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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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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형사를 쉽게 말해서 이겼다면 이긴 건데, 그쪽이 원고고 우리가 피고니까. 그렇죠?

형사를 이겼는데 이게 뭡니까, 민사죠? 행정소송을 우리가… 예? 민사 맞죠? (「행정…」하는 이 있음) 행정,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소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거 하나하고, 그리고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징계를 잘못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해임을 애시당초에 잘못해서 행정소송에서 졌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개인적인 불명예라든가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상처를 준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이건 행정소송에서 그 양반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