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8회 제1차 본회의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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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재해로 인한 항구 복구와 금년도 사업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2024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정부의 국가재정 건전화 방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수해복구 사업 등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액 증가,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내년 재정 여건은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주민 수혜도 등을 중점으로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종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이 12월 6일 본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음을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각 실과소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종입니다. 3쪽입니다. 보고서.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수해 복구 등 재해재난 예방 및 수해 복구 사업, 신도시 2단계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을 사전에 대비한 도시 기반 확충, 예천읍 원도심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예천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 대비 805억 41,100만 원이 증액된 7,266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26억이 증가된 6,588억이고, 특별회계는 179억 41,100만 원이 증액된 678억 9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2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5,1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8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3,9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회계별 예산 규모 또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일반 회계 주요 경비별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시책 및 경상 사업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용역 등 36건에 125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주요 자체 사업입니다. 군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 등 49건에 302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또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주요 보조 사업입니다. 예천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존 등 69건에 3,060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편성 금액은 22건에 532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8건에 175억 6,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건에 272억 6천만 원,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2건에 33억 4,800만 원. 24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건에 6억 1,200만 원, 치수 사업 특별회계 1건에 3억 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2건에 36억 4천만 원, 옥외 광고 발전기금 1건에 5억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기금 운용 계획서와 26쪽 기금 운용 규모, 28쪽 기금 조성 규모 또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방침에 따라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 사업, 대규모 호우 피해 복구 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예산의 경우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교부된 보조금 등의 등이 반영되어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향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 군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신규 편성 사업,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 변동이 큰 사업, 행사성 경비 편성 내역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되는 보조금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유사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결산 과정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 이월 불용액 발생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차별 사업 및 대규모 투자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연차별 예산 배분 계획에 의거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심사하여 편성 단계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끝으로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불확실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 및 수해 복구,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투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1쪽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 목록과 34쪽 500만 원 이상 행사성 경비 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 규모, 세입 세출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여러분께서는 24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예산실과 직제 순에 의한 일부 부서만 직원들만 남으시고 그 자리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오늘 마지막 올 예산 같은데 오늘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먼저 답변석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아무튼 2024년도 예천 7,200억에 대한 예산을 검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또 예산팀 또 직원 분들하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7쪽부터 11쪽까지 예산 총칙 부분에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네 안양숙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영구

강영구위원장

7쪽부터. 그건 좀 이따 물어요. 벌써 그만큼 넘어가면 뭐 어째.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남기시면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부터 33쪽 세입총괄 부서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23쪽에 보조금 반환 수입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늘었어요? 전년도 예산액 보다가. 23쪽.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이거는 보조금이 반환된 거에서 이게 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자체보조금 말합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네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2억이죠 2억입니까? 이거 이제 당초 보조금 요구했다가 대상자의 잔액 발생입니다. 총 보조금 중에서.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받은 데서 반환한 수입을 수입으로 잡은 거냐고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중에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그 만약에 정산, 정산하게 되면은 자투리도 남고 이래서 잔액이 반납되죠. 예 정산해서 예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증가하면 좀 덜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집행 잔액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런 것들을 좀 자꾸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24쪽에는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줄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영구

강영구위원장

작년보다 적지

향순

신향순위원

네 작년보다 작게 지금. 근데 반환은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은 또 줄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 번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편성하다가 작년 중간에 국세가 증가되면서 한 4~500억 중간에 받았잖아요. 그게 작년에 최종적으로 한 1,100억 정도 생겼다고 해서 이월 해서 2023년도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었는데.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국세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세가 지금 저번 달까지 추적해 가 지방 기본세가 540억 정도가 줄 것이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상이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예예 했는데 어제 공문으로 주지 않고 개별 메모지로 왔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한 400억쯤 준다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잉여금 추경 재원도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하도 흔들리니까 세수를 많이 못 잡았는 거고. 또 조금 남는 다 못 잡는 거는 추경 자원을 위해서 좀 덜 잡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7쪽부터 75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 부분에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을 한 수 달째 가지고 다니시면서 공부 좀 안 하셨어요?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실장님 박재길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우리 세출총괄표에 보면 이제 우리 본청에서도 사실은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문화관광과 쪽에서 이번에 보니까 문화관광과나 새마을과나 그죠. 이제 감액이 좀 많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새마을과는 줄은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사랑상품권을 당초에 국세가 저번에 340억 잡기로 했는데 거기는 따라가는 10% 인데 올해는 지금 당초에 지금 16억을 잡았습니다. 국비가 전혀 안 된다고 가정해서 도비가 1억 8천 오고 당초에는 부담 비율이 군비 4억 8천. 6억 가지고 지금 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특히 모자라서 우리가 군비를 한 10억 보태 16억 정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이 많이 10% 이상 감이 되겠죠. 그리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개심사지 주변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21억.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용문사 관련 사업이 좀 줄어든 상황이 있고 삼강 문화단지 주변 관광 사업이 미편성돼 있습니다. 작년 하던 거를 그래가지고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47쪽에 새마을경제과에 보면 올해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도시가스 부분에서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 주민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책정하셨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새마을과장이 답변하겠죠.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새마을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실에서 어쨌든 이거를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새마을경제과에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일단 요구 사항이…

영구

강영구위원장

많이 했다고 하던데 할 데가 별로 없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지금요. 들어온 거 우리가 파악해 보면은 도시가스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반영하고. 일단은 뭐로 새마을과에서 내년도

향순

신향순위원

이렇게 요구해 온 거예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요구액은 일단 삭감을 아직 다 반영한 상태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다 반영한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간사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페이지가 좀 앞서 갔는데 41페이지에 89번에 사회복지 일반이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에 81번 사회복지 이거는 또 많이 줄었거든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번 사회복지는 기초생활에서 보면 첫 번째 81번 41억 3,800만 원이 지금 늘어난 이유는 생계급여가 한 28억 증액됐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 4억 원 증액됐습니다. 41억 중에서는. 그다음에 노동의… 보육 가정 84번이 35억 늘은 거는 부모 급여 지원이 3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모 급여. 올해 태어난 사람 70만 원 내년 100만 원 주는 급여가 한 30% 늘어난 상황이고 또 큰 거는 커뮤니티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85번 노인 청소년에 보면은 기초연금이 27억 정도 증액되고 노인 일자리나 사회복지 활동 지원이 전체적으로 22억 증액돼서 총괄 한 122억 증액됐습니다. 증액됐고 44페이지에 사회복지 감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어제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삭감됐고 그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군비 부담분이 좀 감 된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이 좀 줄었습니다. 크게는 줄지 않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위원

예 실장님 47페이지에 다른 과는 대부분 예산이 감했는데 복지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지과 주민행복과 민원, 종합민원과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건 특별하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사회복지 조금 전에 생계급여 28억 원.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한 4억 원 증액이 돼가지고 고 주민행복과 증액 분은 기초연금이 한 27억 증액됐고 부모 급여 지원이 30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종합민원과 지원된 거는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이 한 3억 정도 증액했고 지적 재조사에 따른 증액이 한 2억 8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홍년위원

부모 급여는 그거는 뭐...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부모 급여는 올해 해서. 올해 태어난 애들은 부모한테 70만 원, 내년도에는 100만 원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 제도가. 애 낳은 부모한테.

김홍년위원

부모한테 새로 생기는 거예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올해 70만 원. 내년도 100만 원.

김홍년위원

물가율에 비해 증가 폭에 대해서 증감한 게 아니고 원래 새로. 10만원 증액제로 지금 1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41쪽에 사회복지 일반에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100%가 넘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 80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네 89번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89번?

이건 저 뭐로 증액된 거는 복컴 운영비 9억 4천만 원 정도

향순

신향순위원

복컴?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예. 복합 커뮤니티 운영을 직영하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올해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올해는 6개월 정도 갔지만 지금...

향순

신향순위원

네네. 내년도에 만약에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전체 운영비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좀 지났습니다만 2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밑에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는 일부 줄어들었네요. 이 줄어든 요인들은 무엇인가요? 세외수입 쪽에.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이건 세외 수입이고 지방세 20억 늘었는 거는 우리가 순수 세금 거뒀는 거거든요. 그런 군세 부분인데. 여기에 가장 큰 게 주민세 1억이고 2억인데 지방소득세가 19억원이 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 용지를 불하하면서 개발공사의 수익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많고. 사업장이 증가됐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 공사가 예천 땅에 있으니까 안동 땅에 용지불하고 해도 그 수익금이 일부분도 안동하고 배분을 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소득분에 대해서 개발공사 소득분에 대해서 다 납부 세액이 19억이 늘어서 이게 20억 정도의 지방세가 늘었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370만 원 사용량이 좀 증감 차이 있어서 370만 원 증감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아니요. 하수도 사용료가 오히려 줄어드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지.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줄어든 얘기가 금액이 총 금액이 10억 대 정도 되는데 하수도 사용량이 줄어서 한 370만 원 정도 줄었다 이 말입니다.

이동화위원

인구는 늘어나고 하는데 하수도가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세도 늘어났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10억에서 300만 원이면...

이동화위원

사실 미묘한 건데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조금 일단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일단 좀 줄었다고 볼 수... 미터기는 안재봐도 하여튼 줄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동화위원

이유는 뭔지 모르고 알겠어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있지죠. 문화 및 관광요. 문화예술하고 관광은 많이 줄었는데 체육 분야는 좀 늘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40페이지

장삼규위원

예예.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 줄어든 건 설명 드렸는 것 같고. 문화 체육 분야에 19억 늘었는 거는 내년도 양궁 월드컵 부분하고 9억 하고. 한천 파크 골프장 3차 18억. 그다음에 대한 교육훈련센터 좀 증액되고 그런... 증액된다는 겁니다.

장삼규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40페이지에 교육 부분에 보면. 평생직업교육은 그래도 조금 인상이 됐어요, 그쵸?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유아 및 초등 교육에는 예산이 좀 많이 내려가 있는데 왜 그렇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초등 교육은 일단 장학회 출연금이 지금 감소됐습니다. 출연금 장학회 출연금 줄고 그다음에 영어 체험마을이 사업비가 일단 감소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천군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음에 따라서 학생 급식 지원비가 줄었습니다.

안양숙위원

학교 어떤 거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 급식비 지원이 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유아 초등…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우리가 학생들을 이제 주는 게 있잖아요. 음료라든지 급식비 같은 거를 전체 학생들이 주니까 그거 따라 주는 상태고. 영어 체험마을이 사업비 감 됐고. 그다음에는 장학회 출연금이 좀 줄어서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실장님 제가 이제 세입 세출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세입 세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을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잉여금하고 한 천억 이상을 가져감에 있어서도 좀 솔직히 좀 안타까웠다는 부분은 너무 사업성이 좀 없었고 주차장 매입이나 이런 매입 부지에 거의 돈이 들어가고 나서 우리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을 한 400억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세계 그 잉여금을 가지고 예천군의 좀 많은 사업들을 또 추진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 추진했다고 하는 과제물이 전부 다 땅 매입하는 데만 거의 쓰고 추가 경정만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반납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24년도 세출 안도 이래 보시면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과하고 안전재난과 사업부서 우리 재난 발생 했는 이 사업비 외에는 거의 다 감되는 게 많아요. 감돼 있는 게 많은데 감 됐다라는 이 자체는 공모 사업이나 사업 재원을 많이 확보를 못 했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잉여금을 많이 잡을 수 없는 것은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서 총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우리가 어차피 기본적으로 추경을 세 번 하는 이유가 보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6461, 6,461억을 잡았는데 최종 예산은 7천억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을 다 잡을 수 있지만 다 잡게 되면 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정 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못 잡은 것도 있고. 건설과 안전재난과의 사업비가 수해 복구 사업 이외에는 증액된 게 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적으로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 내년도도 지금 올해는 발만 들어왔다 생각하고 내년도에 본 사업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사업 부서에서 일이 지금 밀려서 수해복구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급속도로 예산이 팽창되어서 사업이 너무 많이 가져 있고. 특히 작년에 이제 군수님이 읍면 전체 동네를 방문하다 보니까 요구 사항이 엄청나게 들어와 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해서 그것도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이제 요구할, 일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일단 요구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의 사업 부서의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방교부세가 500억 주니 이런 소리가 나와서 사실은 거의 동결식으로 잡았습니다. 읍면 예산도 마찬가지고 사업은 예산은 동결로 잡고 수해 복구나 이쪽에는 매칭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던 숙원 사업이나 본 사업은 줄일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사업은 늘어났다.그래서 어차피 복구라든지 어차피 숙원 사업이니까 이번에도 하고 또 급하게 일을 좀 나가다 보면 추경에 반영하고 또 추경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150억 정도가 예상 외로 좀 삭감이 덜 된다. 그래서 추경 재원이 한 550억에서 한 600억 정도. 그래서 국도비가 매칭되면 한 1천억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은 지금 7,688 7,600억 정도 7,700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올해 예산은 최종 예산은 8,500억 일단 넘는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2026년 되면 1조 안 들어가겠나 싶은데. 사실 올해는 예년같이 세울 수 있겠지만 내년에 참 걱정입니다. 내년에 지방 국가 정책이 안 바뀌는 이상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수해복구 사업이 지금 한 800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중에 615억이 있잖아요. 전체로 한 2천 떨어지는데. 타 시군에 지금 예산 편성에서 삭감된거 보면 거의 동결, 올해 예산부터 하면 거의 동결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산에 있는 거 안 잡아놓은 건 아니고 최대한 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군수님 방문하는 거 있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읍면 군수님 방문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이 읍면 방문을, 동 방문을 지금 하는 걸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관계에 있어서 참 좋을 수는 있는데 이 재원이 계속 부족하다 그런 상황에서 나가시면 보통 한 500건 정도를 일을 받아오셔가지고 거의 한 백 한 50건에서 200건을 처리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군수님이 내년에는 방문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그 읍면장님들한테 그걸 또 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또 있을까요? 2월 경에 나가시면 또 4월이면 우리가 또 1차 추경을 해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방침인데 사실적으로 예전에는 군수님 연도 순시를 갖다가 사무실에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별로 한 명 정도 와가지고 해서 그래 하면 다 해본들 1개 면에 한 30개 전후가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갔다 오셔 가지고 온 게 900여 건이 되더라고요. 900여 건이.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때 읍면장들한테 부탁을 하고 읍면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가능한 것만 좀 이야기를 해라 이러니까 군수 앞에서 모두 참석한 사람이 다 한마디 하니까 그리고 읍면장이 터치가 안 되고 그냥 다 흘러오니까 실과소에 던져 보니까 이건 벌써 기존에 검토한 사업도 있고 장기 발전 과제도 있고 예산 수립 순차 적으로 해나갈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금 해가는 상태인데. 그거는 어차피 주민 숙원으로 나가는 거고 내년도에 나갈 때 보면은 어차피 읍면장 나가는 거는 읍면장들이 신규로 나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니면 기존의 읍면장들은 벌써 동네별로 숙원 사업 성격은 거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읍면장이 책임지고 조율을 하겠죠. 예를 들면은.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장단점이 있는데요. 물론 군수님께서 나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에 대한 청취를 더 하신다는 뜻에서 나가시지만 군수님이 나가시는 거하고 또 읍면장들 나가시는 게 또 틀립니다. 요구 조건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거기에 또 뒷받침이 되어주는 저기 돼야 되는데 한 번 왔다가 쭉 적어가지고 가버리면은 디바이스를 안 해줘요. 그럼 이건 이 일은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년이 가도록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우리 선출직 분들이 또 그 동네에 또 가게 되면 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다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서 다 해주면 좋지만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또 숙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나가는 방향을 정할 때는 보니까 읍면장들 가서 사업을 현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동네별로 한두 건만 일단 보고를 하라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작년에 우리 군수님하고 같이 한번 동네 방문을 해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좀 많긴 많은데 다시 어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없었고 또 현장에 가서 받았는 사업들 중에 한 50% 이상이 또 일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래 곤란한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거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실에서도 모든 사업에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체크를 하니까 체크할 때 의회하고 좀 교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추진되고 있다. 예산 반영하고 이건 지금 불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알 수 있도록 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홍년위원

읍면장 갈 때 군 의원들이 같이 동참하면은 작년에 900건 들어왔다 그러면 올해도 한 6~700건 들어와요. 예산은 줄었는데 또 면장하고 군 의원들이 가면은 작년 비슷한 수준으로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게 처음에 우려되어서 지금 저번에 군수님 나갈 때도 좀 했는데 좀 줄이라 줄이라 그랬는데 그건 또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첫 내년에 읍면장 나갈 때 보면은 사실적으로 이제 황당한 것도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한 가구 사는데 상수도를 몇 km 당겨달라는 게 있고 예를 들면 그렇고.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안 가고 군 의원들이 가면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많아진다고 봐야지.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근데 많으면 이제 읍면에서 이제 읍면 받을 때 공문 나가겠지만 읍면 숙원 사업을 동네별로 한두 건 받으라고 이야기 돼야지

김홍년위원

가보면 그게 안돼요

영구

강영구위원장

한두 건 가보면 그게 안 돼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아주 받지 말고.

김홍년위원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8페이지에 12개 읍면 중에 예산이 전부 조금씩 늘었는데 내년에 호명면이 호명읍으로 승격하면 쓸 일이 많을 텐데 호명면이 유일하게 예산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읍면에서 일단 줄었는 거는 공이 줄어든 거는 뭐로 읍면 이장 수당이 10만 원씩 늘었습니다. 1인당 120만 원 늘었죠.

김홍년위원

근데 유일하게 호명면이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호명면은 당초에 2023년도에 복컴할 때 집기가 지금 대상차가 들어갔거든요. 집기가 그래서 올해는 집기가 들어갔으니까 집기 빼서 좀 줄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실장님 사실은 그걸 그냥 지나가려 했었는데 알고 있어서.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는 호명면이 이제 읍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로 본다 하면은 예천읍 같은 경우도 28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호명은 지금 한 23억 정도의 규모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인구가 2만이 넘었고 지금 호명에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읍면 예산을 보고 있습니까?

이동화위원

예예. 48페이지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예 예예

이동화위원

이게 전체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관련해가지고 잠깐 좀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읍면 잠깐 보겠습니다. 읍면 전체 예산이 28억이고

이동화위원

호명면 현재 예산 규모가 23억 정도입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지금 차이가 예천읍과 호명 보니까 시설비 쪽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거는. 사실적으로 보면은 호명이 인구 그렇지만 호명의 신도시가 생기면서 숙원 사업비는 좀 줄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그리고 호명 단독으로 지출을 안 하지만 예를 들면은 복컴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예천읍 전체 예산이나 호명면 예산은 호명이 훨씬 많습니다. 호명면에 투입된 돈은 호명면사무소에 돈은 이래 있지만은 단순 비교하면 예천읍 사무소하고 호명면사무소하고 비교는 이렇지만은 전체 예천군에서 예산을 일부분 차지하는 거는 읍보다 호명이 투입되는 데 훨씬 많다. 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많다 이 소리입니다.

이동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호명면하고 이제 호명읍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산 규모가 커져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프라니까 그죠? 인프라니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실제로 읍면 예산이라 함은 읍면의 숙원 사업부터 해서 또 새로운 도시 형태가 되니까 우리가 예천군 전체가 예천읍 호명읍 두 개의 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규모도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예산을 줄이자 많자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거더라도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예산 규모가 앞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차후 인구 구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라든지 그런 데 대한 얘기를 좀 원했던 거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단순 비교는 지금 호명면보다 읍이 좀 많지만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예천읍장이 지출한 돈이 28억이고 호명면장이 쓰는 돈이 23억이지만은 군 차원에서 투입한 돈은 호명면이 훨씬 많다. 예를 들면은 호명에 보면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문화 축제라든지 그죠? 패밀리파크에 투입된 돈이라든지 또 기반시설비 지금 주차장 조성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1주차 2주차장. 그게 또 임시로 또 임대하는 거라든지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다 발췌해보면은 호명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장이 발췌하는 예산은 좀 단편으로 적지만 예산 다 펴면 그렇지 않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위원

이 얘기는 사실은 기존 기조가 우리가 예천읍이고 호명이고 예천 전체가 빨리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전제로 깔고. 사실 예천읍에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 하면 그 이외에 도시 재생이라든지 뉴딜 쪽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 적은 비용이 투자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단순히 그런 비교를 하자 하는 개념이 아니고 말씀처럼 예천읍장이 지출할 수 있는 예산 규모 그다음에 호명읍장이 지출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기본 베이스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선후는 있겠지만 어차피 어느 쪽이든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한 번은 이게 짚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감안을 해보자 이런 식의 측면에서 제시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단순히 진짜 전체가 예산이 저쪽이 더 많다 이런 계산이 나와요? 진짜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물어봤어요.

영구

강영구위원장

근데 그거는 제가 제안서를 받아볼 때도 확인했지만 금방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읍면에서는 3천만 원 한정돼 있는 예산에 읍면장님들이 지출해야 될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싣지만 실제로 또 면적이나 이런 거 봐서는 예천읍이 훨씬 많거든요. 인구 비례해 가지고도. 많은데 숙원 사업들이 예천읍에는 집중되어 있고 신도시에는 신도시 개발 사업들이 또 많이 또 되어 있다 보니 또 우리 사업부서에 실리는 금액은 우리 요 관에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이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또 편차가 또 있다 보니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서로 또 우리 또 선출직 분들에 대한 또 지역구가 또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얘기하면 서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83쪽부터 140쪽까지 일반 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에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93쪽에 이사비 지원 사업은 뭐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90...

향순

신향순위원

93쪽 밑에서 다섯째 줄.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이사비는? 93쪽 주거급여에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들입니까 안 그러면은 어디에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국고보조금 이야기했어요?

향순

신향순위원

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구

강영구위원장

국고보조금.

향순

신향순위원

네네네. 93쪽.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이거는 휴식 시간에 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같은데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것 같은데,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실장님 86페이지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사용료가 1년에 한 1,800만 원 되네요. 아 1억 8천. 1억 8천만 원. 이거 특히 돈사 농가에서 원래 그 버리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돈사 돼지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받아준다 그러더라고. 근데 일부 농가에서 그래도 그거 버리는 비용이 좀 부담이 되는지 그 처리장으로 안 가져오고 그냥 무단 방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더 약하게 해가지고 모든 축산 농가에서 필요한 농가 특히 돈사에서 축주들이 좀 그걸 이용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81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예산 보면 쭉 실과소별로 나열돼 있는 사업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세부 내용은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김홍년위원

실과소에 물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실장님 전체적인 예산 편성할 때 그걸 좀 줄여 주면은 농가에서 오폐수를 버리는데 부담을 덜어주면 무단 방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예산안 153쪽부터는 10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153쪽부터 16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실장님 저 154쪽에요. 첫 번째 우리 행사 운영비 중에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요 설명만 간단히 좀 해 주시겠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이거 박람회 하는데 이제 매년 하는 행사거든요. 하는데 이 지역 홍보하러 가는 내용이거든요. 전체가 다 참석해서 시군 다 참석해서 지역 홍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체가

영구

강영구위원장

대구일보?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경북 경북이라 매일신문 매일신문인가 그러면.

박재길위원

농수산물 이런 걸 우선 한다는 건가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관광 홍보도 하고 농산물까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관광 홍보 주로 특산품 정도.

박재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위원

네 과장님 154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실비 지원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실비 지원은 저희들이 각 분과별로 모이고 회의도 하고 워크샵 하고 올 때 여비하고 출장비 이런 우리 공무원 쪽은 여비 준다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그 분과에서 모일 때 어떤 경비, 소액 경비.

안양숙위원

그러면 세미나나 워크샵 할 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올 때 출장비 주고 이래야 되겠죠.

안양숙위원

그런 여기에서 이제 여비를 그러면 책정해 놓은 게 천만 원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57페이지에 이렇게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나 봐요.

네 저도 관심이 많고 한데. 이번에 혁신 주니어보드 예산에 이렇게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지급하고 계셨는데 성과 보고나 평가 있으셨나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그거 저희가 좀 알고 싶고요.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또 이제 하는 만큼 우리 특히 여기에 많은 젊은 7급 이하의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낼 수 있게 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예. 올해는 사실 해서 1등이 이제 보건 경로당 분야에 1등을 했는데 사기 앙양도 있고 군정 참여 유도를 돕기 위해서 1등은 해외를 보내줬습니다, 사실. 자부담 좀 시켰지만 해외도 보내 주고 그리고 다들 참석 잘 해서. 워낙 지금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갭이 많아서 좀 소통이 안 되고 해서 지금 유도 차원에서도 하고 해서 참여를 한 30여 명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2년도에는 좀 이렇게 어려움과 이렇게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좋은 성과나 발전된 모습이 있다면 어떤 건지?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행할 때도 또 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전문 매니저를 불러서 또 방향이 좀 틀렸고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대치를 군정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걸 좀 찾아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의 시야에는 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처음에는 좀 적용하기 어려웠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공모 사업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공모할 수 있는 걸 좀 지도를 했는데 그냥 그분들의 생각만 도출해서 그 보고를 마무리해서 공모 사업도 사실 적용하기 어려웠고 그다음에 발표 자료도 좀 핀트가 안 맞았고 그래서 그때. 이번에는 좀 수정해서 공유해가면서 해서 좀 나아졌다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이번에 주니어보드도 일단 그분들이 다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좀 강화해줬고 그래서 좀 발전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의무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자발적으로 일단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팀을 구해서 와도 되고. 만만한 선에 같은 분야에 5명 가서 신청해도 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개별적인 신청하는 사람들만 별도로 모아서 그 사람 전공에 해서 우리가 과제들 분야를 정해서 좀 이걸 했으면 어떻게 했어 그래서 정했지 본인들이 단순히 전적으로 선택 사항입니다. 팀 구성도 그렇고 분야도 그렇고. 대신에 분야가 우리하고 너무 벗어나면 좀 해서 방향 요구도 하고 그래 진행했습니다.

안양숙위원

24년도에도 이렇게 자발적 능동적 참여가 있었을 때 더 역량이 더 많이 이렇게 잠재된 것들이 나올 수 있고 효과나 성취도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신경 써주셔서 MZ세대가 같이 융합해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을 짧게 해 주시고 우리 또 실장님도 답변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또 세월도 없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시간 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위원

예 실장님 154페이지에 연구 용역비 중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용역을 했어요. 이것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업무 보고서에도 용역 보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지속가능발전법이 생기면서 시군별로 기본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용역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삼규위원

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실장님 164페이지 308 경북 생활인구 지원센터 구축 위탁 사업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164페이지. 금당마루 이겁니까?

김홍년위원

그 밑에 308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공기관. 이거는 시군별로 우리가 추진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군당 2천만 원씩 다 부담해서 공동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거 경상북도에서 생활인구 경북 유입 통계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거든요. 용역 k라이프 지원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시군단 23개 시군 공히 2천만 원씩 부담을 해서 공동으로 용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인구 그런 내용이 도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년위원

그 밑에 기본 경비 201 기관 및 부서 운영 기본 수용비 이건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기본 경비.

김홍년위원

기본 경비 164페이지 제일 밑에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사무관리비하고. 기본 경비는 기획예산실에 있는 거 보면은 우리 사무실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무용품도 사고 그다음에 컴퓨터 유지도 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이제 야근할 때 금량비도 좀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63페이지에 미래 인구 연구 용역 있죠? 이게 7천만 원 신규 사업이 잡혀져 있네요. 이건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인데 지금 예천군의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 지금 인구 소멸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 예천군 자체적으로 현재의 문제가 뭔지 동태, 실태 파악을 해서 앞으로 개선점이 뭔지 찾아보고자 예천군 단독으로 이제 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적으로 예천군의 인구 분포라든지 연령대 전반적으로 해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이야기인데 다행스럽게 우리 예천군은 출산율이 1.19인가 그렇습니다. 사실 신도시도 가지고 다행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예천군이 올해를 기점으로 조금 줄어든 감소 추세에 돌아섰거든요. 사실 보면 예천군이 그래서 인구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연구 용역비가 굉장히 크네요. 인구 유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 편성이 실과별로도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실제로 제가 뭐야 마니티비인가 거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해서 공모 사업으로 이번에 농촌활력과에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를 좀 받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연계를 좀 해서 정말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용역 비용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 보다가 빈집 정비 사업들이나 귀농 귀촌인들이 예천에 와서 머물렀다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1,381쪽부터 1,389쪽까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389페이지에 우리 예천군 금고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안정화 기금은 이제 1차적으로 가장 큰 요인은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가 68억, 65억 정도를 기금으로 왔다가 내년부터 땅 매입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특별회계를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회계를 세워서,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 있는데 좀 행정주사 이래 가지고 집행 안 하면 거기 다시 기금을 왔다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통합 계정으로 관리를 하다가 예탁을 해서 예탁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실과소로 전환했다가 주거든요.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를 줘서 다시 와야 되는데 새마을과에서 내년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자체적으로 소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안 들어간 택이죠.그래서 많이 줄은 택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 한 65억 있고.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면 통합재정기금에 대한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통합 안정화 기금에는 편차가 없는데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2024년도에 32억 4천이 좀 줄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일전에 업무보고 때 조례 2개 폐지된 거 있잖아요. 저소득 폐지된 게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하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지금 우리한테 기금 와 있던 게 한 2개가 한 8억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폐지되면서 특별회계 없어지니까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 왔는 거고. 여기서 가장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한 70억 가까이 60 한 7~8억 정도가 농공단지가 기금으로 와 있다가 그냥 새마을과에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리고 사유가 농공단지에서 특별회계 가지고 가서 내년도 땅도 하고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기금으로 안 넘어간 택이죠. 저쪽에 예를 들면은 뭐 어디 1,38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통합재정 있는 게 발전소하고 농공단지 2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해가지고 100억짜리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수입이 내년도에 2억 8,300만 원 이 정도 세입이 생기고 이자가 생기고. 예치금 회수라는 거는 우리가 기금 가지고 있던 거를 금융기관에 맡겨 있다가 그 기간이 만약에 9월 달부터 9월 30일이니까 회수를 해야 되는 회수하는 거고 그죠? 기간이 예탁했는 기간이 끝나니까 받아들여서 우리 다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차원에서 돈을 받아서. 아까 말했던 새마을과에 농공단지 넘어 갔는데 농공단지에서 안 넘어오니까 자체 특별히 사용한다고 하니까 기금으로 안오지. 안 오면은 거기에 대한 한 65억 자체가 펑크 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 많이 줄었다. 기금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1,075쪽부터 1,1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면 이름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167쪽부터 201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네 실장님 171쪽에 국제 자매 결연도시 교류 초청 방문. 4명인데 어디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국제자매 도시는 중국 보계시하고 베트남의 인바이성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4명만 가나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산은 세워놨는데 못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아니요. 매년 세웠는데 추진을 코로나하고 이런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내년도는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내년도에도 뭐 할지 안 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4명이라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예상을 하셨나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쪽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쪽에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그거를 4명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공무원 역량 개발 특강이 있어요. 1년에 몇 번 하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공무원

향순

신향순위원

네 역량 개발 특강. 1식.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1억 4천만 원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173쪽 공무원 역량 개발 특강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이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층 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체에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특강에 있어서 매월 하면은 1년에 12번이네. 그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한 10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0번 정도 그러면 강사 초청을 해서 하나요?

그러면 공무원들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특강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주로 매월 하면은 5층 강당에서 오전에 하나요 끝나고 하나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거의 오후 4시나 뭐 2시나 4시 3시 그 대...

향순

신향순위원

근무 시간 안에. 도청에 보면 화공이라 해서 화요일날 공부하는 거 있죠? 좀 더 일찍 와서 근무 시간에 다 외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럼 부서별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희망자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희망자가 없을 때는 안 하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없지는 않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어쨌든 이게 매월 하니까 1년의 계획을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근무시간에 2시간 정도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1시간. 보통 하면 90분에서 2시간 그 사이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보면 주민 참여 활성화 연구 용역이 있어요. 용역 이름이 쥐날라 그래요. 용역이 하도 많아가지고 용역했다 하면 무조건 몇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거 뭐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이 부분은 사실 지역에 특성에 맞는 어떤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 지역과 어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제 시책이라든지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연구 용역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이면 주민 참여 활성화하고 연관이 있나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 참여자 보상. 참여자는 어떤 분들을?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군민의 날 참석하는 사람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 주로 자매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175쪽에 보면 도시민 초청 지원도 그런 맥락입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 유지관리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인사행정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공무원 자료라든지 출장, 복무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새올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는 그 시스템인데 그거는 아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운영비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위탁 관리비라고 보시면 위탁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다 하셨어요? 생각나거든 또 하시면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네 174페이지요. 자율방범대가 17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도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175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라고 해서 또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서 23년도보다 추가된 게 뭐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여기에서 우리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아마 근무복이 추가됐을 겁니다.

안양숙위원

근무복은 176페이지에 있잖아요. 그쵸? 순찰용 근무복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이거는 지금 현재는 추가되는 거는 민간경상보조에는 추가되는 게 없고요. 아마 유류비 쪽에 난방비 쪽에 추가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호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2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유류비가 추가됐을 겁니다.

안양숙위원

네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도 매년 진행하셨었던 건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숙위원

역량 강화는 체육대회 지난번에 하셨던 거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규로 되는 거는 순찰용 근무복이 지원이 됐네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근무복은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이거는 전체 예천군 관내에 있는 전체 자율방범대에 대한 거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실장님 174페이지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이거는 뭐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생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아마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한 우리 예천군에 5명인가 6명인가 있는데 우리 생활을 하면서 자기 주변에서 어떤 도정 시책이라든지 운영 시책 같은 걸 제안하고 건의하는 그런 모니터들입니다.

김홍년위원

그 밑에 이장 교육 관외 행사 참여자 여기 이장들 어디 다른 데 가는 데도?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이장들 도 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76페이지에 307 밑에 민간 경상보조 사업. 범죄자 피해 지원 활동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이거는 상주지청 관할 하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쪽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예 187페이지에 307 행복학습센터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 행복학습센터는 감천하고 유천하고 용궁면에 3개 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각종 취미 활동이라든지 배우는 그런 데 대한 강사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건 작년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신설하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올해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고 우리 농산물 축제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김홍년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184페이지 여기 경상보조 사업에 행복복지센터 지원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까? 뒤에 있는 거 하고. 행복학습센터 307 민간 이전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행복학습센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천하고 유천하고 용궁하고 예 그거 하고 아까 그게 이제 김홍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이고 우리 앞에 거는 자체 사업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화위원

여기 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뒤에 보시면은 87페이지 보시면은 도비가 600만 원이고 군비가 1,400만 원이고

이동화위원

그렇죠 87페이지 거는 2천에 대해서는 도비가 들어가 있는 게 맞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앞에 거는 자체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그 자체잖아요. 그죠? 아까 이 뒤에 설명 했는 부분도 농산물 축제나 강사비를 말씀하셨는데 앞에 얘기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강사비라든지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자기들이 이제 면에, 면 마다 하는 저게 좀 다릅니다.틀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좌가 이제 면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거기에 강사비가 이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뒤에 2천이나 앞에 7천이나 성격은 똑같은 거네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다음에 184페이지 밑에 평생학습관 내진 성능 평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아니었던가 싶어 선데.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업무 보고 내용도 들어가 있지 싶은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82페이지에 있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건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이거는 우리 통신팀에서 하는 부분인데 전화기는 지금 현재 올해까지 7개 면에 교체를 다 했고 내년도에 5개 면 하면은 이제 다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네트워크 암호 장비라든지 서버 백업하는 그런 장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장삼규위원

전화용 백본 장비 도입은 이건 또 뭡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잠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백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중심 장비인 백본 시스템에 PC망하고 전화망을 분리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그리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삼규위원

서버 교체하고 그런 거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런 겁니다.

장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강경탁 간사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출연금의 고교 학점제 운영비 지원 이거는 뭡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저희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했는 사업인데요. 도립대학교하고 도립대학교 아니고 대창고등학교하고 예천여고하고 경북일고의 이제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고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 그래서 고교 학점제 운영에 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창고등학교에서는 9개 과목, 예천여고에서는 13개 과목, 도립대학교에서 14개 과목 아니 경북일고에서 14개 과목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서로 교환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게 쉽게 말해서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어떤 뭐라 하지 어떤 인센티브 비슷하게 그렇게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홍년위원

고등학교에도 학점제가 있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면은 거기에 우리 예를 들어 조국 같이 어디 인턴이라든지 그런 걸 가서 자기 이제 저걸 하는 거죠. 경력을 쌓는 그런...

김홍년위원

학점이 이제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진로라든지 하는데

김홍년위원

경력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교육 신장하고 같이 해서 이제 내가 어떤 걸 배웠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가 그 방향으로 대학교로 가면 이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점제 운영이라고 그러면 방과 후에 이걸 더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위원

김홍년 위원님의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고교 학점제 운영비 지원을 지금 1억 천만 원 정도 그렇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 취지와 의도는 잘 알겠어요. 이제 아이들 각자의 맞춤형으로 또 이제 특기 적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좋은데 이것을 하시게 됐는 게 부모의 요구도나 아니면 학생의 요구도나 아니면 예천군에서 그런지 어떻게 하게 됐는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누가 요구를 해가지고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이거는 아마 군수님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간담회 과정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영화 제작 실습, 화학 실험 이런 베트남어과 이 다양한 과목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한 군데서 다 못하니까 세 군데로 나눠서 하면은 학생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거기 가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조금 좋았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안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제 요구를 하시고 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족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학생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자기들 희망하는 사람들.

안양숙위원

그렇죠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요즘은 강제로는 못 합니다.

안양숙위원

희망하는 사람들에 이제 한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고 또 중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지금은 여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학교가 과밀이라서 지금 이제 예천 관내로 좀 이동을 할 수 있게 좀 우리가 편의를 봐주고 또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중학교에도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대학교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 중학생들도 먼저 특히 적성이나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시는 부모님들 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좀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나 부모님들의 이런 간담회도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100% 장학기금에서 출연되는 거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우리 군에서 군비를 편성해서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네 그렇죠? 기금을 쓰는 건 아니고 기금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우리가 출연을 합니다.

안양숙위원

네 넣었다가 빼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네 그거 학점제에 대해서 또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실 때에 대창이 9개 과목이고 여고 12개 일고에 14개 과목이라면 한 34과목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과목이 있어요? 중복되는 게 있나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제 자료가 보면은 심리학이라든지 컴퓨터 그래픽 보건 간호 마케팅 광고 바리스타 다양하게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서른 몇 가지가 돼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여기에 주로 이제

향순

신향순위원

선택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울 수 있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주로 이제 강사료하고 교재비,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볼 때 학점제라 해서 조금 학점이 오르거나 어떤 이런 게 있으면 했다고 생각했는데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말은 학점제로 했지만 여기에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어떤 캐리어를 쌓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예천군에 우리 다섯 군데가 있는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5군데 정도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5군데 있죠? 지금 내년에 예천읍도 그렇고 보문도 그렇고 많이 활성화가 되지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마을이나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중복 사업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중복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무분별하게 많이 또 생기고 함으로써 또 우리 예산 수반이 또 돼야 되잖아요. 이걸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더 많은 읍면에서 생기기 전에 어떻게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뭘 이렇게 딱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도 사람들을 막 오라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또한 역시 또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같은 중복 사업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읍면에 효자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없어요. 없는데 또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또 안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 돼 있는 위원님들은 그 위원님들 위주로 거기 또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활성화가 더 되기 전에는 중복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과목 자체를 사람이 그게 전부 다 중복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서 틀을 잡아줘야 되지 이 사람이 이 사람 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 하고 그게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하는데 인원수 올라오는 거 보면 막 30명 50명 40명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거기에 회의 내용은 있겠지만 따로. 너무 중복이 돼서 남발이 돼버리게 되면 예산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군수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우리 체육회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운동 교실도 하지만 탁구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그 외에 농악이라든지 자기들이 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구축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더라도 다른 사업들을 하시고 너무 중복성 우리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실장님도 들었지만 이장협의회나 또 우리 새마을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또 장기 집권을 또 하시는 또 우리 회장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해외 연수나 이런 것들도 매년 회장님들만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회장님들이 가기 싫은데도 총무를 보내고 싶어도 총무를 못 보내게 한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사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어제 또 군수님 간부 회의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천군 공무 국외출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원칙은 3년 이내에는 못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이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 우리가 여가활동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나 보건소에서 체육회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도 너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1,361쪽부터 1,367쪽까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205쪽부터 213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간사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에 저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데 광고에 관련된 부분이 군정시책 기획 홍보하고 예천 관광 농산물 각종 축제 광고거든요. 이거는 이 내용이 좀 틀린가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이거는 언론인들에 대해서 광고하는 그런 예산 8억인데요. 저희가 구분은 그렇게 해놨는데 뭐 특별하게 그 의미는 좀...있지 않습니다.

강경탁간사

그러면 두 개 다 이제 광고로 봐야 됩니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광고 내용으로 봐서는 올해 같으면 이제 군정시책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그런 내용으로 광고를 좀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경탁간사

이게 이제 방송사도 들어가 있습니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과장

방송사는 지금 팀이 미디어 팀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 쪽에 203쪽 거기 끝에 308-13 거기에 광고 TV광고 3억 예산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강경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부의장님.

김홍년위원

예 소통관님. 205페이지에 군정 홍보 업무 추진용 피복 비용. 이게 홍보 소통 피복비가 필요합니까? 이게 뭐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과장

저희 촬영 사진하고 영상 두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현장 촬영을 거의 많이 나가시니까 그럴 때 현장 취재할 때 입으라고 그 피복비를 2명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옷이 비싸네. 20만 원씩 하면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20만 원 갖고는 겨울 걸 살려고 그러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213페이지에 행정 운영 경비 이걸 설명 좀 해줘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과장

213쪽요? 부서별로 이게 행정 운영 경비라고 다 편성돼 있는데 크게 보면 인력 운영에 관한 그런 경비 있고 또 이제 기본 경비, 부서의 운영에 관한 그런 그렇게 두 갈래로 부서별로 각각 다 뭐 현원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과 그다음에 부서가 운영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들과 그리고 부서에 각종 컴퓨터, 프린터 이런 장비 유지 관리하는 거 또 부서 직원들 조금씩 식사할 수 있는 경비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부서별로 다 편성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위원

소통담당관님 206페이지에 308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정본데 우리 예천 관광 농특산물 각종 축제 광고 그다음에 군정 시책 기획 홍보에서 이거 좀 설명 좀 부탁할까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저희 보도 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지금 언론인 대상으로 언론 매체 대상으로 광고비 하는 게 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광고 집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크게 이제 하는 파트로 분류해 보면 이제 관광 농특산물 또 이제 축제 이런 내용으로 신문 같은 경우에 5단 광고를 싣고 그렇게 하는 예산이 지금 8억입니다.

박재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네 안양숙 위원입니다. 네 담당관님 212페이지요.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자 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정보화마을 3개 정보화 마을에 정보화 홈페이지도 있고 그분들 판매하는 농산물을 올려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크게 봐서 그렇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관리자를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그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분들 인건비를 지금 편성해놨는 겁니다. 도비 지원 되는거.

안양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 사람의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인건비

안양숙위원

근데 인건비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인건비가 3개소에 해서 1인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안양숙위원

네 그런데 목이 인건비가 아니라 그냥 관리자 운영비라고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라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212페이지 정보화 마을정보센터 환경 정비 이제 세 군데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과장

우리가 지금 정보화 마을에 정보센터라고 지금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구축해 놨는 그런 장비들 집기들 이런 것이 부족하면 구입도 하고 또 이제 고장 나면 고치기도 하고 또 정보화 마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딸린 화장실이 고장 났다 하면 그런 것들을 정비도 하고 총 센터 구축 됐는 그 안에서 고장 나고 새로 구입하고 이런 거에 대한 환경 정비를 여기 지금 편성 했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1년에 한 번을 해주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과장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개소별로 지금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합니다.

안양숙위원

그냥 많이 작은 것 같아서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과장

아 좀 적...

안양숙위원

예. 500만 원으로 한 개소에.

현자

김현자홍보소통과장

그거는 소소한 거를 거의 이제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제일 큰 것이라고 보면 거기 내부에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이런 게 비용이 좀 들 테고. 그 외에 거는 집기 비품 교체 또는 수선 구입 이런 걸로 보시면 될겁니다.

안양숙위원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네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아니에요. 다들 해마다 한 개소당 500만 원씩 동일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리고 여기 많이 줄었는데.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옆에 6천만 원 줄었는 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리모델링 비로 개소당 2천만 원씩 해가지고 저번에 올해 편성해가지고 3개소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다시 이제 고쳤는 부분이 있고. 그 돈이 개소당 6천만 , 개소당 2천씩 해서 6천 있었거든요. 그 사업비가 내년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6천이 감됐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207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제작에 합하면 한 7천 정도 예산인데 작년 동일합니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전년에도 위탁하는 데 7천만 원 소요됐습니다.

이동화위원

구체적으로 그 위탁 비용들입니까?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SNS를 관리하도록 하는 업체의 이제 위탁비.

이동화위원

현재 활동으로 충분한 모양이다, 그렇죠? 이게 좀 더 확장시켜야 될 부분이거나 이런 생각들은?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지금 그분들 말하자면 관리하는 그 비용인데 거기에서 과제를 준다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 그 과제를 우리가 직원들이 일부 더 한다면 조금은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크게 전적으로 맡긴다면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정도 선이면 저희는 용역 주는 비용으로 적정하다고.

이동화위원

적정하다고 판단하네요. 이렇게 해본 결과로 봐가지고 효과 대비, 비용 대비 효과 부분 같은 경우도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부족한 게 있으면 직원들이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려는데요. 207쪽에 전문가들이 하고 유튜브 제작이나 블로그 관리자들. 근데 이제 홍보 그 밑에 보면 SNS 홍보단 원고료 있는데 그 겹쳐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분들도 어차피 전문가분들도 이거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블로그나 올려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고료 홍보단들이 올려놓은 원고료를 원고를 이분들에게 제시를 하면 이분들이 거기서 관리를 하나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SNS 홍보단이 28명 위촉돼 있고 그분들이 이제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 블로그에 올리는 글을 작성하고 유튜브를 제작하고 이렇게 2개 방향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을 하는데 블로그에 올리는 글을 이분들이 작성을 해오는 게 한 달에 한 50편 조금 넘는 수준으로 매달 나옵니다. 그중에 역량이 돼가지고 글을 잘 써오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다시 이제 조금 보완하라고 보내기도 하고 또 받았는 거에서 우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저희도 하지만 이런 거를 업체에서 지금 아까 위탁 줬는 그런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향순

신향순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건 알겠는데요. 군정 홍보하는 데 있어서 SNS 홍보단 하고 또 지금 전문업체에서 하는 제작하시는 분들과 제일 밑에 보면 또 유명 유튜버 협의 홍보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위에도 유튜브 제작 또 이 밑에 SNS 홍보단 원고에도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가장 크게 있는 인스타그램에는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중복되는 거기에다가 올리는 것 같아서 이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거 중복되지는 않나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중복은 없습니다. 유명 유튜버는 유튜브 채널에 유명 유튜버가 와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유튜브 제작으로 지금 4천만 원 거기 예산 올려놓은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소소한 그런 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취재하고 하여튼 다달이 한 편 정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축제에 취재를 하든 어쨌든 이게 유튜브 제작이나 또 유튜버들에게 협업 홍보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어차피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에 이런 효과가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유튜브 제작 또 홍보단 원고료에도 또 블로그나 유튜브 그다음 밑에 또 유튜브 협업 이게 전부 좀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거를 좀 잘 고려해갖고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맨 밑에 유명 유튜브 협업하는 거는 유튜브 채널을 우리 군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구독자가 본인이 기본적으로 몇십만 많기 때문에 그분 채널에 올려서 우리 군을 이렇게 다녀가는 것들을 그 사람 콘텐츠로 올리고 또 이제 일정 시간 뒤에는 우리 군으로 다시 갖고 와서 이렇게 알리는 부분이라 중복은 아니고요. 또 예 하여튼…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튜버 구독수가 많은 유명인들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홍보를 하더라도 지금 전부 유튜브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이게 되는지 똑같은 채널들이잖아요. 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또 유튜브 이게 크게 나눈다면 이렇게 네 가지뿐인데. 거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밑에 것도 SNS 홍보단도 원고를 줄 때에 블로그나 이런 우리 홍보를 우리한테 원고를 주면 또 그거를 또 부족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이 전문인들에게 또 얘기를 해서 또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데 너무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211쪽에 스마트 빌리지 운영 장비 유지 관리는 뭐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이것에 대한 설명 말씀입니까? 저희가 작년 올해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3개의 면에 정도, 마을 한 5개 6개 정도 그 마을에

향순

신향순위원

6개 정도요? 6개 면에?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아니요. 면은 3개면이고 동네로는 한 6개 정도 될 텐데. 거기에 농산물 도난 방지 시스템 그런 개념으로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했고 거기에 IoT 장비나 CCTV나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지금 사업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중인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장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비들을 구축할 때 비용에 따른 일정 부분을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그 비용으로 또 이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지금 천만 원 예상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이게 농산물 도난 방지 시스템이나 이런 게 홍보소통관하고 관계가 있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저희 전산정보팀에서

향순

신향순위원

전산정보팀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211쪽 제일 밑에 보면 지방행정 공통 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유지관리비 있네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온나라 시스템하고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쓰는데 거기에 잘 안 되고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되고 불편한 거 있으면 거기 상담센터에. 콜센터죠. 거기에 따른 운영을 이제 상위 부서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는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비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가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콜센터를 활용해서 상담해서 또 운영하는 이런 거. 다른 데 그럼 이거는 그냥 저거라고 봐야되겠네요. 관리비 정도.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시군별 부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분담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205페이지에 피복비가 지금 그 두 분이잖아 그죠?

두 분인데 그러면 한 벌에 20만 원이에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지금 한 벌에 20만 원씩 해서 2명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20만 원이면 언제 빨아 입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좀 부족하죠.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한 벌을 가지고 계속 입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좀 부족한 면이 지금 겨울 걸 살려고 보면 사실은 겨울에는 두껍고 가격도 좀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좀 봄가을이나 하여튼 좀 그렇게 사고 한 번은 겨울 걸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부족하지만 해마다는 못 사고 격년으로 그렇게 해서 돌려 입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아니 돌려 입을 옷이 안 되는데 한 벌밖에 안 되는 걸 뭐 어예 돌려입어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올해는 여름 거 사고 내년에는 겨울 사고 그 다음에는 또 여름 거 사고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올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가지고 다믄 두 번은 돼야 빨아입죠. 이거 생각은 정말 잘하셨는데 통일 되게끔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피복비는 내년 추경에 그럼 또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도록은 생각을 해보시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사진 찍으러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 호각을 하나 사주든지 아니면 뭐를 좀 다른 걸 사주시든지 사진 찍을 때마다 이 고함을 당사자는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원체 시끄러우니까. 근데 사진 찍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좀 말이 많이 나와. 막 모이세요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아니면 호각을 하나 좀 사줘요. 확 불게. 불면 모이게. 그거 좀 생각을 근데 해보셔야 될 것 같아.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리고 207페이지에 우리 저번에 택시 래핑 있죠. 광고하는 거. 타지에 우리 대구 업체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내년에는

영구

강영구위원장

50대를 업체에 50대를 그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과장

내년에는 대구에도 해보겠다는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거 몇 차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렇게 많이 홍보할 것도 실제로 우리 예천군에 없고 관광지도 없고 그런데 굳이 우리 관내 말고도 타지에 또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저희는 일단은 광고 대상 지역을 조금 넓힌다는 의미로 사실 내년에는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하니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렇게 의견은 알아요. 넓힐 거리가 있어요? 우리 군에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여기에 한다면 대표 관광지 한 두 곳 정도의 그런 관광 사진을 래핑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래핑지 제작 있잖아요. 래핑지 제작이 매년 우리 금액이 들어가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들어가야죠.

영구

강영구위원장

이거를 자석이나 이런 걸로 하실 생각은 없어요? 래핑지를 붙이지 말고.

현자

김현자홍보소통과장

좀 장단점이 있을 걸로 저는 보는데요. 자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사라든가 좀 단기적으로 한 두어 달 붙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좀 유용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거를 계속 붙인다고 보면 지금처럼 이런 래핑의 형태로 해야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안 그런데. 근데 자석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도 업무 차량에는 자석을 이용해서 붙이는데.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모양을 거의 보통 소나타면 소나타, 기아차는 기아차가 거의 일괄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수가 모는 차만 몰아요. 택시를 보면. 그럼 이것도 붙였다가 저것도 붙였다가 여러 가지 홍보판을 붙일 수가 있거든. 근데 래핑을 해놓으면 떼기 전까지는 계속 그것만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고가 나거나 이래도 또 골치가 아프고. 제작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석은 같은 차종이면은 항상 뗐다 붙였다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홍보소통담당관

예 그 방법도 저희가 그러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세요?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206쪽하고 207쪽에 택시 홍보 래핑 제작이 금액이 달라요? 대당.

영구

강영구위원장

이거 랩핑 제작이고 이거는 홍보하는 거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어차피 래핑 제작해서 해야지

영구

강영구위원장

붙이는 비용하고. 이거는 광고료를 주는 거하고

향순

신향순위원

광고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217쪽부터 232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위원

예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224페이지에 301 교육 참석 여비가 위원회나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신...

김홍년위원

224페이지 301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위탁 교육비 말입니까?

김홍년위원

예 결산심사위원회 참석 교육 여비 업무는 20만 원이고 1인당. 그 위에 현장 확인 여비는 또 25만 원이고 우리 의원들도 여비는 보면 10만 원씩이에요. 교육 여비. 교육 참석 여비 보면은. 근데 이게 1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 25만 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차이는 금액이

김홍년위원

10만 원부터 25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그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여비가 차이가 있는지. 그 밑에 민간위탁 결산심사위원회 위탁 교육봉은 15만 원이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특별히 차이 그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김홍년위원

아니 차이 없는 게 아니고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없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교육 같으면 딴 데 어디 가는 가서 받고 단순히 참석은 회의 참석. 이런 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위원회 참석은 7만 원이고. 보통 군에서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 하는 거 보면 7만 원씩 수당을 주는 거 같은데?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결산 의원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갈 것 같으면은 20만 원이고 비용이 좀 더 가고. 단순 회의 참석 이런 경우에는 좀 적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결산심사위원회 위원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거는 저희들이 기획실에… 기획실에 요청을 하면 기획실에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저 위에 확인 현장 확인 여비도 이 사람들은 일당이 되게 세네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의원님들이 그렇습니다. 외부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225페이지에 그다음 페이지에. 고향 사랑 기부계획을 보면은 거기 이제 예상을 4억 해놓고 경비가 답례품이 30% 1억 2천 나가고 그 위에 이제 경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답례품 경비하고 일상 경비하고 다 해가지고 한 50% 나가는 것 같아요. 몇 프로 나가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법적으로 답례품은 30%입니다.

김홍년위원

30%인데 위에 보면 현수막 제작 이런 거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도 수당은 7만 원씩 해서 10명 이게 심의위원회가 필요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고향사랑은 기본적으로 일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업 어떤 분야에 사용할 건가 이것도 선정을 하고요. 또 기금을 적립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또 어떤 사업에 사용할 거냐 이런 걸 회의를 통해서 운영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김홍년위원

답례품 1억 2천 하고 위에 경비 3,600 다 한 1억 5천 이상 나가는데 4억 받아도 한 1억 5천 2억 가까이 나가보면 별로 남는 것도 없네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이거 이거는 고향사랑 저희들이 임의로 이걸 안 주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거라서 저희들은

김홍년위원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네 과장님 229쪽에 군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 있네요. 이거 어디에다 새로 하실 건가요? 이 뒤에다가 하려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청사 지금 뒤쪽에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그 사이에 자투리 땅이 있는데 거기에 한 40여 대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기반 토공 작업하고 아스콘하고 바닥 깔고 주차선 그리고 이 경비가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다 조성이 다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거 들어갈거 없잖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기본적인 주차장 개념으로 이제 노면 주차장 그거는 이렇게 평면 주차장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덮는다든가 이런 거는 포함 안 하고 단순 주차장만 개설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226페이지에 시설비 안에 401 시설비 안에 유천면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 건립을 하네요?

향순

신향순위원

이거 새롭게 요번에 하는가 봐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와서 유천면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유천면에 물어봤을 때는 이게 수년 전부터 일단 주민들에게 면 수하고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전까지는 땅 소유주가 유천면에서 요구가 있어도 매각 의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매각 의사가 있어서 그래서 유천면에서 다른 데 매각하는 것보다 우리한테 매각하는 게 맞다 싶어서 아마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거기에 유천면에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사업하는 기초생활거점사업도 있는데 사업비로 했으면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농림부에서 그 사업은 포함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군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군요.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현수막 있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뿐만 아니고 홍보소통실에도 말씀을 드렸고 건축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우리 예천관내에 있는 홍보물 제작 같은 것들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연간 이렇게 우리 본청 건축물에 붙여가지고 이게 홍보를 하고 돈 없애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그게 이제 좀 오래도록 게첨하는 것도 있고 게시하는 것도 있고. 또 기간 짧은 기간에 또 이래 게시했다가 철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저도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LED라든지 다른 그런 동영상을 설치해서 하면 기초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우선 쉽게 이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큰 뭐 간판 이걸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몇 부서에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LED를 활용해서 여러 부서에 업무 추진 계획이라든지 업무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동영상물을 몇 번이나 보내 드려가지고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연말 되면 연초 되고 연말 되면 시상에 대한 그런 현수막을 지금 농정과 앞에 계속 붙이잖아요. 참 보기가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도 거기다가 또 고향사랑 기부제 현수막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주요 건물에 우리 본청이나 이런 주요 건물에는 당장 돈이 한 3억 4억 들어가더라도 다만 한 2~3년 3~4년만 지나면 그 금액이 빠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봤으면 돈을 그래도 한 3~4억 정도 들여서 모든 실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들을 매일 게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수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이제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한 3~4억 정도 규모는 조금 이제 좀 규모가 좀 작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홍보가 좀 되려고 하면 좀 영상 그것도 좀 좋아야 되고 금액이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3~4억 갖고는 좀 안 되고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연차적으로 다 저희들 본청이라든지 복컴 이 정도는 두 군데 정도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과장님 땅 사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좀 이런 데도 좀 과감하게 투자 좀 하세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면 결국적으로 그 뒤에 앉아 계시는 홍보, 홍보팀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게첨을 하고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1,393쪽부터 1,399쪽까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3쪽 1,394 없죠? 없지요?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직원 분들 안 들어오셨어요? 그럼 저거 하시죠. 그러면 자리 이동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 235쪽부터 26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세요? 과장님 잠깐만 지금 저 판이 다 떨어져가지고 답변을 못 하잖아.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위원

예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과장님.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삼규위원

241페이지 있죠. 전통시장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이 있죠? 2개소

재익

전재익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장삼규위원

여기 국밥집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군데?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 가게.

장삼규위원

그거 지원을 해준 거야..그거 뭐 몇 개월 하지도 않고 그래 있다가 가버리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너무나 또 죄송합니다. 이 청년몰 자체가 사실 성공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백종원이도 11개를 해서 다 망해서 새로 또 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다시 또 이제 뽑아서 정말로 열심히 한번 될 사람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삼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청년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1개소. 여기 어디 얘기하는 거에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이 부분도 청년 가게를 청년 가게, 청년 가게 2개소를 지원해 주는 게 1개소는 한 군데는 지금 하고 있으니 한 군데 홍보 마케팅비는 한 곳은 아마 다 그 홍보 마케팅 비용을 다 썼고 그리고 하나 더 모집하는 지금 1개소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

장삼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아닙니다. 지금 새로 뽑을

뽑을 겁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삼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235쪽에 태극기 새마을기 구입은 이거 매년 하나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매년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왜 매년 해서 이래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태극기 같은 것이 저희들이 이거를 해서 읍면에다 배부를 하는데 훼손이 계속 바람이 불고 하면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있어요.

향순

신향순위원

이걸 읍면에만 하는거에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향순

신향순위원

400매인데?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은 읍면에도 하고 새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하는 400매를 어디에다 다하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400매가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읍면회하고 전부 다 합친 매수가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기관이 하는 거네.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뒤쪽에 236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해외 문화 체험 국외 여비.

매년 15명씩 그거 하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도 똑같이 가시던 분들이 가나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이 부분이 저번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하셨는데 또 의장님께서도 3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하라 이래서 그전에 또 제가 올해 갈 때도 그걸 사실 짚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쪽 회장단들도 바뀌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올해 또 회장이 가게 됐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3년마다 이래 회원들이 많으니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의회나 이렇게 회장단들이 가야지만 또 가서 또 회의진행이라든가 이렇게 협조사항도 또 되는데. 거기에서 총무가 오거나 또 이러면 다른 데는 회장이 오는데 어느 지역은 총무가 온다든가 이러면 또 회의 진행이라든가 모든 일이 좀 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만약에 회장이 갔으면 다음에는 총무가 다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향순

신향순위원

융통성 있게 하셔가지고 이게 자부담 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향순

신향순위원

몇 프로예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자부담은 몇 프로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비싼 나라에 가면은 자부담을 많이 하고 이렇게 또

향순

신향순위원

그 금액 나오면 거기에 플러스 자부담에 하는 플러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작년에는 부담을 한 100만 원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올해는 한 30만 원 정도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또 15명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갑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 금액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금액이 산출이 됐을 때 여행비가 플러스로 한다든가 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이제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읍면당하고 그다음에 회장단들하고 합쳐도 보편적으로 한 20명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241쪽에 역시 전통시장 청년 소상공인 점포 환경 지원. 여기 청년이 하는 소상공인 점포 있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장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도 청년 가게 지원이 임차료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소상 점포 환경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개소가 청년 가게가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이거 선정하실 때 이 소상공인 청년들 이래 해가지고 가게 만들어주고 임차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조 운영을 안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걸 다 임대를 지원해 줘야 돼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한 가게가 지금 그만뒀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보증금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 보증금으로 저희들이 임차료는 50%만 부담해 줍니다. 개인이 50% 우리가 50%.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이 지금 보증금으로 계속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향순

신향순위원

어쨌든 청년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뭐 이게 군정 질문은 아니지만 많은 제안도 했었고 또 거기에서 컨설팅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고 여러 제안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해주고도 성공률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이 부분들을 사실 또 청년이라는 부분은 어쩌면 미래에 우리 예천을 또 담당하는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간에 새마을과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한우타운이 또 생기다 보니 이런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선정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내가 이걸 뭘 하겠다 해서 무조건 줄 게 아니라 좀 그런 분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되는지도 확실히 좀, 좀 보시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246쪽에 도시가스 공급. 여기 247쪽에 보면은 금액이 줄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금액 자체는 줄었지만 가구 수는 더 많이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가장 지금 시급하고 요구하는 게 많은 게 이 도시가스 문제인데 이거를 좀 예산 확보를 오히려 더 많이 해서 빨리 이게 대성에너지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짜투리 남는 데 있으면 작다고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좀 한꺼번에 좀 많이 발주를 해서 그런 데도 끼고 끼워서 빨리 이 도시가스 사업이 좀 끝낼 수 있는 기간을 빨리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그걸로 해야 되지. 지금은 또 예산 이렇게 줄여가지고 언제 끝내겠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우선 예산이 줄었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또 이 도시가스 예천읍에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거를 저도 알고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이번 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많은 곳을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 검토를 이렇게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구간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를 했는데 본예산으로 이번 째는 7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 쪽이 또 대심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저쪽에서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 그 작은 구간 우리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7개 군데로 또 늘렸고. 또 하나는 이제 관이 전번에 관은 110m관인데 요번째는 63m관이 또 들어가다 보니 예산이 좀 줄어는 부분도 있지만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추경 때도 저희들이 더 노력해가지고 구간을 넓힐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251쪽에 창업보육센터 지원 보육 기업 지원 이게 뭐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 보육기업 지원 이 부분은 경북도립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20개 기업이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향순

신향순위원

경도대에서 하는거?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마케팅 지원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경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위원

예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237페이지에 307 군민 안보의식 강화 사업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자유체험연맹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회별로 우리가 안보의식 강화 선진지 견학을 가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담배 소매인 현지 조사 위탁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담배 같은 경우에 담배 소매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은 이거를 위탁을 해서 나름대로의 이렇게 안동이나 영주나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직접 다 했었습니다. 거리도 재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소매인 이래 팻말 붙이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또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런 담배 조합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이나 영주나 문경이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저희들도 이번 주에 같이 하고자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민원도 좀 해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신규 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착한 가게 업소 활성화 지원

이거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요. 착한 가격 업소가 저희들이 음식점도 있지만은 미용업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착한 가격에는 그중에서 가격을 1개 내지 2개를 낮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거기에 따른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물품을 신규 같으면 101만 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기존 같으면 저희들이 8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6개가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1개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581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402에 신재생 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은 이건 어디에 누구 개인인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요? 한 사람 한 군데?

재익

전재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관내 복지시설 경로당이나 노인요양시설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해서 내년도 사업량은 36개소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3개소였었는데 올해는 지금 36개소로 늘었기 때문에 1억 8,600만 원이 지금

김홍년위원

한 개 소에 그럼 얼마예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한 개 소에

김홍년위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건물 한 건물에 여기 1식으로 돼 있는데.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래서 36개소를 한 몫에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예 1,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1개소에 1,200만 원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건 주로 경로당이나 그런 데 지원하는 겁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대부분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태양열하고 태양광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251페이지에 308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도 이거 지원해줘요?

350...

김홍년위원

1페이지 예 251페이지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중소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렇습니다. 혹시나 외상으로 납품을 했을 때 우리 중소기업 외상으로 납품을 했을 때 대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그 보험금액 보험 금액을 이제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20%고 도에서 50%를 부담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1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401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이건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공모사업으로 내년도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 매입비가 21억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내년도에 예산 사정도 좋지 않고 해서 계약금 10%만은 저희들이 일단 계약금만 걸어놓으면 부지 매입 됐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공모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계약금 10%를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홍년위원

저 혼자 너무하면 안 되고 다른 분들 하시고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위원

네 과장님 박재길 의원입니다. 236페이지요. 우리가 보니까 이제 우리 새마을, 바르게, 자총 3개 단체를 이제 관리하시잖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보니까 이제 어디 무슨 대회 참석자 여비 이제 관련 해가지고 우리 또 새마을만 유독히 또 10만 원씩이고 자총이나 여기 보면 또 5만 원씩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사람 수를 이렇게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40명으로 해놓았지만

박재길위원

명시는 돼 있습니다. 40명 25명 뭐 이런 식으로.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 이거 외에 지금들이 여기에 교육 여비 이렇게 많이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가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놨는데 사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같이 똑같이.

박재길위원

1인당 비슷하게 나가는 거 맞죠?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해놓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길위원

현재 우리 새마을만 해외문화체험 여기가 있죠 그죠? 다른 데는 없고요. 그렇죠?

재익

전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4년도부터 우리 과가 변경되죠. 이름이? 새마을경제과가.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 과 변경이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로.

안양숙위원

지역경제과로 바뀌잖아요.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벌써 타 지역에는 많이 바뀌었었고요. 우리 지역도 이제 예천군에서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새마을, 새마을 단체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커요.이게 국가의 정책이 아직도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천군에서만 특히 더 그런 건가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이 부분 새마을 쪽이 저희들 경북이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또 경북이 발상지고 이러다 보니 우리 예천군뿐 아니라 또 구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구미에도 박정희 기념관 외에 거기에 또 새마을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가 아무래도 새마을 조직이 다른 시군의 다른 시도에 비하면 좀 강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이게 우리 지역 경상북도에서 발상지가 돼서 또 큰 영향력을 미쳤고. 기존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긴 했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도 예산이 조금, 전부 다 군 예산이 엄청 커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물론 이렇게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나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적극 참여를 하시긴 하는데 예산이 보면 거의 2억에 있죠. 가깝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형평성이나 아니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도 이게 다른 도는 이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존재 이것이 좀 도에서나 국가적으로 좀 변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여기 사업을 보면 새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게 238페이지요. 보면 새마을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나 또는 우리 각 부서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국민 독서 생활 추진, 환경 살리기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 이거는 뭐예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 지원 부분은 인건비하고 사실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사무실 운영비에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 용목이 완전히 달라 보여서요.

그러면 그 간사님의 인건비가 되시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새로운 단체나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정책에 따른 그런 것들도 국가나 도나 지자체에서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여기에 245페이지에서도 보면 우리 재료비하고 시설비에 가로등이 많이 나왔었죠.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었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252페이지에도 예천 제1농공단지 진입로 및 노후 가로등 보수 이거는 또 별도로 1억이 잡혔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위에 거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안에 거는 사실은 농공단지 안에 가로등은 저희들이 표찰을 붙이는 가로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 예산으로 해야 되고 우리 1만 5천 개 되는 바깥에 표찰이 붙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등 예산으로 수립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앞에 진입도로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천 농공단지가 지금까지 아스콘 포장은 사실은 옳게 해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아스콘 환경 차원에서 아스콘 포장을 한 번 더 해주는 그런 사업이 같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진입도로 및 노후 가로등 보수.

안양숙위원

우리 예천 제1농공단지가 예천에 많은 기부도 하고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체 내에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예천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또 음료수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리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그쪽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3농공단지를 또 분양을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 최대한 민원을 다 해결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고 처음에 조성을 할 때에는 군에서 이렇게 다 해주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100% 다 예천군에서 계속 해 줍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양한 부지 안에, 안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예천군 땅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유지보수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에 저희들이 해주는 건 없습니다.

안양숙위원

요 가로등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255페이지에 보면 예천군 청년 키움 돋움 사업 있잖아요. 네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이게 신규로 돼서 2억 3천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여기 259페이지 여기 청년센터 이음 프로젝트라고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키움과 돋움의 그 청년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전체로 청년을 위한 사업은 같은 청년이고요. 저기 청년 키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년 키움 사업은 신규 창업자들 돋움 사업은 기존 창업자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259페이지 이음 프로젝트는 우리 청년센터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교육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지창업을 교육이라든지 지금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심리 상담. 그다음에 소통 행사 이런 청년센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이음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저희들이 프로젝트 이음, 이음이라기는 좀 어려운데 청년과 일자리를 잇고 그다음에 마음을 잇고 지역을 잇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업명을 적어놨고요. 이 부분은 청년센터를 교육 청년들을 아직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이 도에 또 공모 사업을 또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된다면 저희들이 더 많은 돈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청년정책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청년정책협의체를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뽑았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이 제한이 있었나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20명을 모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6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서 모든 분들을 다 지금 26명으로 지금 모집을 정책협의체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굉장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보면 청년 정책 우수기관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협의체의 분과 활동 지원 이것만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협의체를 발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발족을 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금액이 보면 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청년협의체가 요번째 3기인데 2기까지 있었습니다.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 또 잘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좀 가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분과별로 활동을 하자면 또 나름대로의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분과별로 비용들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숙위원

이게 안 그래도 이렇게 그전에 ,1 2기 때 23년도에 2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무실했었어요. 알려지지 않고 활동이나 그랬는데 24년도에는 이제 할 때 유명무실이 아니라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정책자문위원들도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천군 관내에 머물지만 타지에서 온 또는 또 여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있으신 분 여러 분야의 청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예천군의 정책에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 문제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정책에 정말 제안을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우리 청년센터와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정말 천만 원 남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예산 편성에서도 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안 그래도 이제 청년 업무가 기획실로 이제 넘어가지만 군수님께서도 이런 또 협의체도 있지만은 여성단체협의회처럼 저희들이 청년도 지금 모임들이 많습니다. 모임들 다 모아서 이렇게 같이 또 모일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기대를 하고 또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독려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페이지요.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이거 부녀회에서 하는 겁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강경탁간사

김장.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읍면 읍면 각 부녀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강경탁간사

그리고 안보의식 이거는 저기 자유총연맹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간사

선진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운영비 있죠 바로 밑에 운영비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바르게 운영비

강경탁간사

예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올해 신도시에서 태극기 나눠주기를 했었어요. 태극기가 나눠주기를 했는데 모자라 가지고 옳게 주지 못했거든요. 사람들 좀 많이 나왔었고 과장님도 그때 오셨지만은. 그리고 뒤에 이제 페이지 보면 239페이지요. 여기 보면 또 운영 지원. 청년에는 또 틀리니까 그렇고 바르게 운영 지원 그다음에 또 238페이지는 새마을 운동 추진 운영 지원. 아까 전에 인건비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하고 37페이지의 운영비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237페이지 운영비는. 그리고 238페이지는 운영비가 새마을에만 있지 않습니까?

강경탁간사

바르게도 운영 지원이 있고 이게 도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거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맞습니다. 운영 지원이 요 위에 237페이지 요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군 자체, 자체 운영 지원이고요. 238페이지 새마을 추진 운영 지원은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강경탁간사

행사 이런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 거는 사실 읍면을 또 도와주는 경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경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 질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분들이 세 단체가 저희들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1인 1봉사. 중복적으로 가입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이 많다 하지만은 사실 이 3개 단체는 우리나라 국민운동본부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원 양이 좀 많다고 이렇게 또 이해 해주시면은.

강경탁간사

지원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자총 세 개 다 이제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강경탁간사

한다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달라는 거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간사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의원입니다. 246페이지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도비로 해서 몇 년간 지속 사업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천군 관내에는 어느 정도 보급률을 갖고 있습니까? 해당 대상 서민층에 대해서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제가 어느 정도 보급률이...

이동화위원

그렇다면 보급률이 한 50% 넘거나 아니면 한다면 이건 빨리 안전 문제니까 도비 매칭은 균형은 맞춰놨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비를 넣더라도 빨리 시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도 매칭 사업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 우리가 작년 올해 100개소를 했는데 내년도는 150개로 지금 늘렸습니다.

이동화위원

안전 문제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예 그래서 늘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 또 예산 사정이 되면 군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주로 노인층이 대상이 되고 있는 거 맞죠? 과장님. 안전 문제일 것 같아서요. 짚어봤고 그다음에 247페이지 이번 전체적으로 새마을과 예산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부분 사회적 기업 부분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청년 부분은 많이 늘었습니다.

이동화위원

좀 늘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군수님께서도 청년들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시고 해서 제가 청년 종합대책회의 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듯이 사실 국비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청년 부분은 많이 올해 좀 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서 247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재생 에너지 설비 사후 관리 비용으로 300만 원 해서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보급을 하다 보면 이 관리비가 계속 발생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지만 또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즉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저희들이 이 우리가 건물 지원 사업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시설 같은 데 저희들이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 복지시설에 대한 우리 유지보수비랑

이동화위원

이게 사후 관리 내용이 주로 뭐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충분합니까?300만 원짜리 3천만 원 가지고 1년 보수로?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텐데.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일단 이렇게...만약에 모자라면 아직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화위원

고정 멘트런스 비용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 개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기에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고장이 나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화위원

예 그다음에 신재생 지나서.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이 하나 있었던... 잠깐만...여기 있다. 250페이지 투자 유치 활동 강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임대형 공장 같은 경우도 공모 사업에 당첨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되어 있어요. 활동 비용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계약금의 10%만 예산을 세워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포 군유지 개발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이고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부지 주변에서 같은 경우도 새마을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부지 매입이 안 되면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니 일단 계약금만 걸면은 부지 매입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또 거기는 지금 세부 지원이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계약금 10%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254페이지에 민간인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위탁 업무가 있는데 그건 1식 요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들, 기업들도 저희들이 또 관리를 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의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현장 컨설팅하고 홍보 행사도 함께 해 주고 이와 같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다 해당이 됩니다.

이동화위원

관내에 있는 지금 얘기하는게 다 포함된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교육 비용입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여기 그렇게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굴하고 판로를 개척해 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전년에 있었던 비용이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전년에는 어떤 활동했습니까? 지금 홍보라면

기업별로 홍보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입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이것도 저희들이 지역화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지역화 소셜비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위임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에 307 청년 만들기 지원 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익

전재익지역경제과장

청년 만들기 지원. 이 부분은 사실 올해 우리 추경 때 우리 청년 마을이 지금 효자면 용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 추경 때 저희들이 청년마을 참여자들이 지금 숙소고 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숙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청년 만들기 사업인데 600만 원 예산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우선은 임차료, 숙소만 숙소 임차료 있는 그것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나머지는 청년 만들기 사업은 우리 생텀 마을은 6억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안전부에서 3년 동안 전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 일자리 지원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이 사업이 사실은 작년보다는 작년하고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쪽이 굉장히 이쪽이 사업명을 자꾸 바꿔서 참 어려운데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그때는 경북형 사회적 경제 이런 명칭이 작년까지는 명칭이었습니다. 이거는 작년과 같은 사업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업 명칭이.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 지정된 인력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규 청년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인건비를 또 1인당 18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최대가 작년까지 2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2년요? 근데 여기는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신규 사업이 사업명이 바뀌어갖고

김홍년위원

사업명이 바뀌어가지고 신규?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김홍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지금 저 예천군 가로등 사업이 굉장히 매년 많아 그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제가 몇 해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 가로등 일원화시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스마트 가로등 일원화. 한번 지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지금 도시화를 하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스마트 가로등을 지금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는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가로등 도입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물론 그렇지만 관제를 한 곳에서 싹 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일원화를 꼭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천군에는 아직 하지를 않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거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 1,239쪽부터 1,248쪽까지 발전소 주변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 1,267쪽부터 1,272쪽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7.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65쪽부터 31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네 과장님 277페이지요. 이번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굴 지원 사업을 운영하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총 예산은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 예산은 2,300입니다. 1,500하고 이쪽에 800하고 플러스 하면 한 2,300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지자체별로 1인 단독 가구에 대해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도비 매칭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한 1인 가구가 한 1만 2,640명 정도 되고요. 사업 유형으로 보면은 이제 민간 협력 안보 확인하는 사업과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사업,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 관리 이렇게 총 4개 사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사업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물건을 계속 쌓아두면서 이렇게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고독사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그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이제 우리가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분이 계신 집에 방문할 때 간단한 음료수라도 이렇게 구입해서 가거나 안내문을 제작해서 가거나 그런 데 쓰는 사업이고 사후관리 지원은 이제 고독사 사망자 중에 무연고 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유품 정리하고 하는 특수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박재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요. 이거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외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지원 민간 이전으로 지원 대상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예천군 지회에 인건비가 2명 분에 대한 인건비 사업이고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경사로라든가 안전 손잡이, 보장구 수리 이런 거 하는 건축협의 신규 건축을 할 때 이제 협의가 들어 오면은 그게 이제 편의시설로 적합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한 기술 자문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박재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세요?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

김홍년위원

예 201. 거기 저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일반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년위원

아니 임시주택 유지보수비 올해 들어갔는데 임시주택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9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1년 동안은 유지보수가 무료고요. 이제 내년이 도래하면 1년이 넘어가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드는 비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홍년위원

1년 지난 뒤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인데 긴급 복구 지원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거 긴급 복지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갑자기 세대주가 질병이나 실직하거나 혹시 고분당할 그런 일이 생기 면은 그 가구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구에 대해서 중위소득 75% 이하거든요. 그 집에 대해서 생계비도 지원해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주거 지원도 해주고 시설 이용도 지원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보조비라 그럼 뭐예요? 보조비라고 그러면은 뭐 어떤 보조비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주거

김홍년위원

아 주거에 대한 보조비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에 307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이거는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연령대별로 지금 중장년 및 이제 청년 가구에 해서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중장년이라 그러면 40세에서 64세까지고 청년 가구라 하면 13세에서 34세 가구 중에 저희들 지금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재가 가사 서비스 이런 사업은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이런 나이에 해당이 되면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은 이제 바우처 사업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제 은행에 같이 동행을 한다거나 병원에 같이 방문을 해준다거나 이런 업무입니다.

김홍년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지금 지금 내년도에 많이 하려고 하고요. 지금 올해는 일부 시군 중에 한 경북에서 한 네 군데 정도 지금 7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려고 이제 지금 예산이 섰는데. 이 사업은 이제, 이제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 달라져요. 이제 이 소득에 제한 없이 신청은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별적 복지를 했다면 이제 일상, 일상 돌봄 서비스는 이제 누구나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본인 부담이 이제 가능하면 그 부담 능력에 따라 이제 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자부담이 더 많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307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올해 무슨 사업이냐 하면은 저희들 통장,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9개 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9개. 보면은 희망 키움, 내일키움, 청년 희망키움, 청년 저축 계좌,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이런 식으로 9개 통장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한 개 뭉친 겁니다. 이제 이게 너무 세분화돼 있으니까 어떤 사업비가 넘쳐나고 어떤 사업은 사업비가 모자라고 이러니까 연말 되면은 매칭하느라고 도에서나 국비에서 막 담당자들끼리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개로 통합을 했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9개를 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비보험 이거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비교했을 때 한 27억이 증가했죠, 사업비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2024년도가 되면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 수준이 완전히 강화됐습니다. 이게 중위 소득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에 20만 7천 원이라 생각하면 이제 중위 소득이 내년 되면은 21만 8,445원으로 늘어나요. 한 6.9%가 증가되거든요. 중위 소득이. 그다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생계라고 그거는 제일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였거든요. 근데 내년도면 중위소득이 32%로 상향이 됩니다.

김홍년위원

30%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급여액도 늘어나고 대상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7억이 증가한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해산장제급여 이거는 뭡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해산했을 때 이제 아가를 낳았을 때 7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80만 원 장제비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70만 원이고 사망했을 때는 80만원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저희들이 한 올해까지만 해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에 이제 전일제 시간제 두 가지가 있었고 복지형 일자리라고 주차 구역계도 하는 참여형 일자리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특화형 일자리라고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를 보조해주는 그 일자리거든요. 예 이거 지금 한 개 신규 사업으로 하나 지금 저희 군에 배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지적이나 자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요양보호사의 식사 도움을 해주거나 심부름 간단하게 해주면서 그들의 직무 능력을 습득해가지고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한테 이제 월 한 129만 원 정도 보수를 받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월 129만 원 알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제일 위에. 298페이지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이거는 뭡니까? 298페이지 민간 위탁.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원 대상이 장애인 활동 지원 국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20에서 449시간 급여시간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20에서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월 20에서 449시간

김홍년위원

449시간 9시간이요? 이것도 신청을 안 하고 찾아서 이래 주는 겁니까? 어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김홍년위원

개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김홍년위원

그럼 신청 못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겠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에 307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2개소 이거는 아까 했구나 박재길 의원이 했네. 303페이지에 30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이거 1개소 이거는 어디입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지금 개포에 예천 보호 작업장이라고 고춧가루 제조하고 유통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이제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운영비 인건비까지도요? 인건비는 1인당 얼마씩 지원해줘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종사자가 8명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인건비가 지금 내년도에 한 보통 2.5% 상승하는 분에 대해서 요부분에 증액된 예산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다음 304페이지에 제일 밑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거는 뭡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여기 읍에 있는 예천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종사자가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센터장 한 분하고 사무원 한 분하고 운전하시는 분 두 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이 증가한 거는 이제 시설장이 당초에는 1호봉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이걸 3호봉부터 추가 인정해 주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인상액입니다.

김홍년위원

308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이거는 뭡니까? 이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들 수선 유지 급여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 LH에다가 이거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수선을 직접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주거급여에 수선하는 그 대상자들 집수리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집수리 사업. 이거는 몇 채 있어요? 몇 채?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정은 올해가 한 80가구 60가구 정도 되었나 하여튼 그 정도 지금 순위가 한 200몇 가구가 지금 줄을 쭉 서 있고요.

김홍년위원

예 신청자가?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줄을 서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순위대로 저희들이 수선을 해줍니다. LH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위원

네 이동화 의원입니다. 266페이지에 지역사회 보장 연차별 계획 수립 및 평가 용역은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내용은 비슷할 것 같으네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했는 게 5기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했거든요. 5기라는 것은 한 4년 동안에 이제 어떤 복지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계획을 잡아놓는데 매년마다 이제 예산도 바뀌고 사회 상황도 바뀌고 이러면은 그 외에 계획 세웠던 걸 4년 차 그걸 다 못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 해마다 연차별 시행 계획이라고 해서 그 당시 그때그때 바뀐 그 사업을 담아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게 연차별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1,200만 원.

이동화위원

용역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지금 촘촘한 사회 보장 반영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고요. 이거 매년 하는 거란 말이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연차별 계획 수립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29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부분에 부랑인 일시 구호비하고 국민 기초생활 급여 보장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교육 급여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부랑인 일시 구호비는 저희들 사실 이렇게 행려나 부랑인이 이제 여비나 숙박비를 지급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이 읍면이나 저희 군청에는 간혹 있습니다. 이 숙박비를 이제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한 90만 원 정도 하고 11개 읍면은 각 10만 원씩 배정해 줘가지고 불시에 그런 행려자들이 오면은 그들에게 이제 여비를 지급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가끔 이런 것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급여 사업도 교육기관의 보조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교육청으로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지금 306페이지에 교통사고 예방 활동 지원 사업에 1억 3천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예천군지회에다가 위탁한 사업인데요. 교통사고 예방하거나 교통안전 캠페인 또 교육, 행복대학 운영 그다음에 교통장애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군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나요? 아니면은 거기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하시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군에서 딱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해라 이거보다는 이제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이제 교통 장애인, 장애인 되신 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합니다. 행복대학 같은 경우에도 화초 키우기라든가 그다음에 커피 찌꺼기 가지고 무슨 메달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 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행복대학도 운영하고 이동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도 예산은 2,600인데 군 예산이 1억 400이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교통장애인협회에서 그냥 주최하고 주관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 군의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다른 장애협회도 그렇게 하나요? 교통장애인협회만 그렇게 하나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도 있고 지체도 있고 이동 생활 이동도 있고 지적 지적장애인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에다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안양숙위원

다 이렇게 1억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은 이렇게 사업마다 다른데 이분이 하시는 거는 오랫동안 이제 서비스를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신 어떤 그런 사업의 어떤 그런 취지로 좀 금액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더 많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사회복지 사업 구조가 지금 참 많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11번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운영 이거는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예천군 지회에다가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한 500 정도 증이된 거는 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양숙위원

지체장애인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네 지체장애인 협회.

안양숙위원

그러면 여기 304페이지에 있는 것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하는 것도 이것도 교통장애인협회에 주는거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생활이동지원센터장 센터장이 남○○ 씨라고 거기에 지원센터에 주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천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센터장 남○○ 씨라고 보호센터입니다.

안양숙위원

네. 우리 예산이 이렇게 새로 신규된 것도 많고 이런 거 보니까 사회복지 중에서는 장애 복지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한 작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한 14억 정도 했더니 한 17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장애 파트에 시설에 이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반영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이렇게 국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도비와 매칭되는 거는 도비는 조금이고 대부분 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정말 도비를 조금 더 태워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는데 예 아직 실효성은 아직 못 봤고요. 저희들도 매번 갈 때마다 도비 좀 올려 달라 이거 군에 너무 부담스럽다 얘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1,227쪽부터 1,233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7쪽.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1,297쪽부터 1,303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7쪽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90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319쪽에 제일 위에 행복경로당 지원 사업 이게 이제 한 1억 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행복경로당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반찬 지원하는 사업이 행복경로당 지원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한 10회 정도, 10회 정도 전체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에 307 노인복지사업 보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대폭 좀 상승 됐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1,408명 정도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다가 내년도에는 1,647명. 약 한 239명이 증가된 사유로 한 21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김홍년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이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이제 세 군데 수행기관에서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이 세 군데서 지원 수행을 하고요. 대부분 보면 공익형 사업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자주 보시는 이 길거리에서 환경 정비하시는 어르신들이 내년에는 한 1천58명 정도가 되고요. 사회서비스형 이런 분들은 이제 금융기관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경력 60세 이상 이분은 65세 기준이 아니고 60세 이상 경력직 퇴직 은퇴자들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장형은 식당이나 카페 등 수익형 시장형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홍년위원

이 세 군데서 하는데 노인 말벗 도우미도 여기에 속합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 집을 방문해 가지고 말벗 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그게 이제 그것도 노노케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 사업이에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예.

김홍년위원

이거 이거 예산에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관리 감독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면단위 다녀보면은. 그거 알고 있습니까? 실태를.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물론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이제 이제

김홍년위원

풀 뽑는거는 형식적으로 그래 보이지만 노노케어가 이렇게 가서 말벗 해주고 이런 거 서류상으로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거?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서류상 하고 실제로 안 한다 그런 거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 게 많아요. 그거 한번 내년에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342페이지에 부모 급여 아까 기획실장님도 약간 언급했는데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올랐는데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부모 급여는 이제 국고보조 사업으로 이제 만 0세에서 1세 아동 그러니까 22년 이후 출생 아동만 대상이 되고요.

김홍년위원

아 대상 0세에서 1세까지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년부터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서 증가됐습니다. 작년에는 70만 원 받다가 0세는 100으로 올랐고 만 1세는 35만 원 받다가 50만 원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이것도 예산이 좀 늘었는데 여기 많이 늘었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어린이집 필요 경비는 어린이집 신규 입학 원아 1명당 최대 100만원 10만 원 10만 원 정도의 입학 준비금도 지원이 되고요.

김홍년위원

10만 원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그리고 관내 재원 중인 원아 1명당 현장 학습비가 18만 원

김홍년위원

연간 현장 학습비가 18만원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그리고 이제 행사비가 연간 10만 원

김홍년위원

1년에 10만 원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근데 이게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작년 대비 단가가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3억 4천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홍년위원

애가 늘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아동 취학 부분이 좀 늘었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학급 운영비 지원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어린이 방과 후 과정 학급 운영비는

김홍년위원

이 신규 사업입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누리과정, 누리과정 만 3세에서 이제 5세까지 누리과정 재원 어린이를 이제 보호 중인 어린이집에 학급당 월 10만 원, 방과 후 과정 학급 운영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아픈 아이 돌봄센터 운영. 이것도 예산이 늘었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이건 신규 사업으로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은 아주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예산 배정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맞벌이 가정에 만 6세 이상 아동이 이제 예천 안동 거주자에 한해서 지금 사업하는 거고요. 돌봄교사 2명을 채용해서 맞벌이 가정 내에 아동이 갑자기 아프거나 신속하게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필요할 때 병원의 동행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고 단순 병원이나 병원 진료나 약 처방에 한해서 동행 사업하는 것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맞벌이 부부 다 차 있고 할 텐데 그 동행까지 해줘야 돼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지금 맞벌이에 말 그대로 갑자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때. 갑자기 간단하게 병원 진료하고 약 타는 정도 지금 그 정도만 지금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67페이지에 307번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이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하고 만 12세 이하

김홍년위원

3개월 이상 공백이 있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아닙니다. 3개월 이상 된 아동이나 12세 미만 그러니까

김홍년위원

나이가 3개월 이상에서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그렇죠. 지원 대상이.

김홍년위원

12세 미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고 아동의 가정 돌봄이 필요할 때 가구 소득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 방문해서 돌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이거는 신청자에 한합니까? 아니면 찾아서 하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신청자에 한해서

김홍년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331페이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합니다. 331페이지.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은 한부모 가족으로서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224명을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대해서 조금 사업 규모가 조금 7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동화위원

좀 늘었는데 이거 지금 저기 발굴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한부모 가족은 저희들이 이제 보장 사회복지 보장 신청할 때 조사와 상담을 다 거쳐서 다 대상자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장 결정할 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안내 서비스까지 같이 합니다.

이동화위원

그럼 350페이지 401번 시설 및 부대비에 군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 있네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350쪽이요?

이동화위원

350쪽.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이거는 국립 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 사업은 건물 연한이 오래된 노후 건물로 용문하고 풍양, 군립 호명면이 해당이 되고요. 상당히 과거에 보건지소로 쓰던 건물을 거의 리모델링해서 지금 재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인데 상당히 건축 연도도 오래되고 노후해서 소규모 개보수가 필요할 때 최대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이동화위원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이게 충분한가 싶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각종 시설들이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이제 소규모 사업이고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밑에 칸에 보시면 군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따로 4천만 원 예산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9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님들의 추가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 뒤에 코디네이터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 센터에서도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고 이 코디네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코디네이터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센터장 외에 돌봄 선생님과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몇 페이지

이동화위원

369페이지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인건비 지원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면 추가 인건비

이동화위원

인건비 지원 부분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위에 인건비 지원은 개소당 센터장 1명과 돌봄 선생님 2명이 해당이 되고요. 센터장은 기본 인건비가 한 316만 6천 원 정도 되고 돌봄 선생님은 월 147만 원 정도 됩니다. 추가 인건비는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 센터장이 7명이 해당이 되고 6개소 센터장이 해당이 되고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는 특이하게 이제 경북 호봉제 적용으로 복지부 이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한 90%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이 차액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위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주민행복과에 보면 노인이나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그래도 인상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성 보육 쪽에는 국가에서 하는 부모 급여 그게 이제 금액이 국가에서 말했던 금액이 70에서 80 30에서 50으로 올라서 그 부분만 올랐고 그리고 아까 기타 필요 경비하고 행사비 말씀하셨던 거 그 부분이 인상만 됐어요. 그 두 가지만. 그거는 올랐는 게 금액이 올랐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23년도에는 6월부터 지원을 해줬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맞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안양숙위원

6월 신규 사업이라서 6월 달부터 지원이 됐고 이번에는 이제 1월 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이 되었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나 부모나 이렇게 어린이집의 교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하나도 늘지 않고 삭감됐어요. 많이 내려갔어요. 저출산을 그렇게 그리고 인구 정책 문제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보육과 여성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이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예천군에서도 이 부분에는 좀 더 살펴서 지금 보육 교직원들 굉장히 교사들 많이 열악한 환경인데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오히려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있어서 도로 금액이 낮아졌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과장님 네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또 군에서 실장님과 여러 팀장님들도 이 부분은 좀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질문하신 거에요 부탁을...

안양숙위원

부탁한 거에요.

영구

강영구위원장

부탁을... 근데 뭐 우리 위원님들도 실제로 뭐 이 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각자 개인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자기 분야에서 많이 올려주고 하면 물론 좋겠지만 또 어디 특정 부분만 많이 올리고 하자면 재원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뒷받침 안 돼 주는 것이 좀 우리 예천군의 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그거 반영을 재원에 비례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길 바라고 누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18페이지 있죠. 경로당 신축 1억 2천에 2개소가 있고 경로당 보수에 3억이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내년도 경로당 신축 2개소는 지금 과거에 이제 의원님들 많은 이제 지적 사항도 있었지만은 매년 개소당 1억 지원하던 것을 2천만 원 상승해서 1억 2천 지원하는 걸로 2개소로 어려운 예산 상에 2개소만 지정이 됐다 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1차는 3억 정도 보수를 잡아놨습니다. 일단은 수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

장삼규위원

경로당 보수가 한 군데가 아니죠? 그럼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전체 374개소 전체에 이제 희망하는 경로당이 신청을 하면 이제 배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장삼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2개소는 과장님 2개소는 어디예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2개소는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지금 희망지가 내년도 희망지가 4개소 들어왔습니다. 금능 2리 경로당 개포 갈마리 또 개포 경진 검암경로당 그리고 지보면 수월1리 내동 경로당이 신축 희망지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 예산 편성 때 저희들이 최소한 4개를 좀 사정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2개소만 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산실에서 짤렸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이거 예산실에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경로당 어르신들 어디 어디 밖에서 떠나 어쩌노.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마을의 경로당이 행정리에 하나도 없는 곳은 갈마경로당이 없고요. 금능2리는 행정구역상 하나가 있고 여기에는 기존 경로당이 국도 편입되면서 철거되면서 새로 신축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 예정지고 경진리나 수월1리는 인근에 또 경로당이 자연 부락은 좀 달리하지만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면 자연부락에 하신다는 소리네. 그렇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기존에 철거 됐는 경로당과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던

영구

강영구위원장

2개 동은 어차피 자연부락에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네. 그렇죠?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신축. 없던 경로당의 신축을 우선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저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또 도비, 도비를 우리 요청하면 도비가 한 6천... 8천만 원 나오는가요? 6천만 원 나오는가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카드 이제 요구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거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보통 우리가 작년인가요? 올해 우리가 도비 2건인가 받아가지고 처리할 때는 한 1억 6천 정도 우리 매칭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 사업이 4개소 중에 2개소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실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또 도비도 좀 신청해가지고 받아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참 자연부락에 대한 우리 신축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20년 내구 연한이 좀 이렇게 지났는 30년 이상 된 우리 경로당도 있는데. 그런 위주로 우리 경로당을 다시 우리 신축을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의 요는 자연부락을 해줬을 경우에 큰 집 작은 집이 구분돼버리게 되면 그 동네가 잘못하면 잘 돌아가던 그 동네가 깨지게 돼 있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그런 부분도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런 동네가 다수입니다. 그러면 잘 모이던 동네가 좀 거리감은 좀 있더라도 잘 모이던 동네가 그로 인해서 평생을 보지 않는 그 이웃 간에도 다시 볼 일이 잘 없겠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는 참 자연부락에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소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고. 되도록이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집중적인 투자를 개보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실외 화장실을 실내 화장실로 구조 변경을 좀 해줘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른들이 겨울이고 이제 여름이고 뜨겁거나 추울 때 바깥을 이용하지 않고도 안을 이용해가지고 안전사고 유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1,307쪽부터 1,313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 짧게 얘기해요. 짧게 물어봐. 기금 잠깐 기다려 봐요. 잠깐 잠시도 기금 부분에 이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시면 안양숙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 간단하게 하세요.

안양숙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362페이지에 우리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있잖아요.이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저소득 청소년 여성 위생용품 지원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서 9세에서 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생계의료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대상자가 아니고 지금 어떤 방법. 지금 여기 보면 362페이지에 보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급기를 구입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그래서 이걸 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을 구입을 해서 또 이렇게 전달하는 거나 지급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고요. 이렇게 발굴을 해서 찾아가서 주는 건지 기기로 이렇게 자기가 뽑는 거는 본인들이 뽑는 거라서 괜찮은데 이걸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는지.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먼저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는 여성 청소년 대상자 신청에 의해서 바우처 사업. 월 1만 3천 원 이제 전자카드를 지급해서 이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물건 구입에 한정이 있어가지고 그 용품 외에는 다른 거 구입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수련관하고 복컴에 지급기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필요시에 지급기를 통해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네 이게 저희 이제 23년도 중간에부터 하게 됐잖아요.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효과는 어떤지. 많이 이용을 하는지 또 편의성에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지 그거 궁금해요.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예 바우처 카드는 지금 대상 아동 그렇게 법정 저소득층으로 딱 대상자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청과 소비 분석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이제 여성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제 무료 지급기인 지급기 이용 실적은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안양숙위원

아무래도 조금 수치 이런 여성들의 아이들의 특성 때문에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지금 이번 연말에 그렇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이 강영구 예산위원장이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인들도 좀 위생 용품에 대한 지급을 좀 해... 예산실에 또 잘렸죠? 예산실에.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 듣고 팀하고 저하고 또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또 다른○위원장 강영구 연구는 제가 계속하니까

지자체도 지금 기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이제 군수님한테 사업 보고를 할 때 최종 결론은 이제 조금 더 검토해보자로 결론이 났고요. 지금 결론을 내기까지 이제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한 가지는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인데 여성가족부에도 법령 개정을 해서 보편적 지급을 거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문턱까지 갔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또 가족부 자체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해서 좌절이 된 상황이 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상품권이나 이런 걸 줘서 이제 했는 지자체에서는 또 정부 사업하고 충돌이 생겨서 기존의 바우처 카드를 신청하는 청소년들이 거의 급감해가지고 전부 다 상품권으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는 청소년, 자라는 청소년들이 도덕적인 이제 회의가 좀 조장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발생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충북 영동군인데 상품권을 주니까 기존 법정 저소득 여성들도 카드 신청 안 합니다. 전부 상품권 받아서 이제 그건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편중 현상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우려점은 이게 이제 전자바우처로 전자 시스템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전자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의 이제 업무 비중이 많이 이제 경감되는데 이걸 군에서 이제 보편적 지원 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산은 한 1년에 한 1억 3~4천만 원 소요 예산이 판단은 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읍면에서 이분들의 전출입 상황이라든지 연령 그리고 직업 이런 걸 전부 다 수기로 해야 되는 이제 행정적인 부담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 3개를 고민하다가 조금 더 더 검토해 보자까지가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했는 첫 번째 취지가 자라나는 사춘기의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 사춘기 1만 3천 원 타려고 면사무소 못 갑니다. 창피해 가지고도 못 가요. 그걸 나를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못 사는 집에서 내가 이걸 타러 왔다 이런 취지가 우리 여성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1만 3천 원 받으려고 내가 못 산다는 거를 면에 가서 그냥 알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애들이 못 가는 거야 타러. 그래서 이 연령대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들로 확대를 하게 되면 너도 나도 그냥 가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 폭을 좀 9세에서 24세로 제가 이제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하지 못해도 다른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여성 위생용품 말고도 남성에 대한 위생용품도 지급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청소년이 혹시나 잘못된 일이 또 생겨서 또 저래 될까 봐 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영선

박영선주민행복과장

거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이제 낙인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또 재정적 여건이 또 어렵고 신규 사업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오늘 저 예산계장님은 명퇴를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충분히 내가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