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발언

위원 어제도 제가 기획실에 이런 감사를 또 했는데 지금 예천군 전체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는 정말 우리 행정에 대한 과장님들, 실장님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자체가 명칭 자체도 바뀌어야 돼요. 이게 왜 바뀌어야 되냐면 공공이나 민간이나 부분 통합을 해가지고 재정비를 해줘야 이게 민간위탁 사무조례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지, 지금은 공공에 있어서 민간에 있어서 전부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통폐합을 하면서 다시 그걸 정비를 해줘야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걸 1년에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반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면 그건 틀림없이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건 한 행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각 부서별로 다 틀려요. 그리고 또 재계약 조건도 또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약금액도 틀려지겠죠. 이건 지금 문화관광과 또 농정과, 사과테마파크나 지금 삼강주막이나 똑같은 캠핑장인데도 이게 용역결과가 또 틀리게 나오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또 나요. 그러면 이건 안동시하고 예천군에서 이건 용역을 줘서 이거 민간위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천군에서 주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수의계약 자체도 이걸 왜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건 좀 수정을 하고 관리감독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