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조 2,750억 원 보다 1,400억 원이 증액된 1조 4,150억 원 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00억 원이 증액된 1조 1,8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00억 원이 증액된 2,3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계상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주시 연합학생생활관비 지원 등 10건에 5억 1,513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경주민화축제 등 10건에 4억 870만 원, 환경 및 사회복지 분야의 생태계교란 유해외래어종 퇴치 행사 등 5건에 2억 4,550만 원,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등 2건에 2억 10만 원,∙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두류공단 진입로 확장 마무리 등 5건에 4억 1,933만 3,000원,∙국토및지역개발 및 기타 분야의 현곡 남사리 효청소하천 정비 등 8건에 1억 4,103만 3,000원, 총 40건에 19억 2,979만 9,000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원전주변 주민홍보 달력구입 1건에 2,16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여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0개로 수입은 70억 9,207만 8,000원, 지출은 66억 4,151만 1,000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6억 9,618만 3,000원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