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 의원 발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게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시민들이 내용을 알기 쉽게 명확히 하고자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 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을 통한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제105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도로법령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시행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명칭 변경 등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의 내용 반영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를 현실화 하며 농기계 구입시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귀농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귀농 정착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