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도로도 괜찮았었는데 디자인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제가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제가 보는 눈으로도 첫 번째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과잉진료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즉 50% 정도만 해도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결과만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50% 진료를 해서 환자한테 경비를 더 부담시키는 걸 과잉진료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닥이 차가 다니는데 차가 하루면 수천 대, 수만 대가 다니는데 거기에 페인트칠을 한들 몇 일이나 가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일례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왜 과잉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시기동 천주교 빛의 거리라고 지금은 그럽니다. 옛날에 천주교골목이라고 하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멀쩡한 도로에다가 돌판을 다 붙였어요. 비싼 돌을. 대리석을 쭉 돌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 거리를 막아서 도로의 기능은 반쪽, 50%밖에 기능을 못하게 해놓고 과잉해서 돌을 붙였어요. 차가 다니는 데 검정 아스콘으로 잘 포장해주면 충분한데 비싼 돌을 몇 억이나 되는,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돌을 붙여가지고 그 돌이 덜컹덜컹,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행정을 해요, 우리가.

시골에 가서는 비가 조금만 오면 농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 1년간 농사지은 자식새끼 같은 그런 농산물을 뒤집어 엎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잉이다.

그래서 또 하나는 볼라드 있잖아요? 볼라드가 너무 높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차를 정차하고 문을 열면 문이 부딪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 부딪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볼라드 측면에다가 고무파킹 같은 것을 대놨어요. 덧대놨어요.

그게 오래 갑니까? 본드로 붙여놨는데. 떨어지면 또 복구하고.

그래서 민원 들어오면 또....... 근본적으로 그 볼라드도 거기에 볼라드가 꼭 있어야 됐는지. 경관등을 설치, 방법을 달리해서 볼라드 높이를 낮추든지.

이런 방법으로 갔었어야지. 충분하게 숙의과정이 없었고 검토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업 업주가 지시한 방법대로 그냥 돈 주고 그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