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인데요.

세수에 30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국고가 한 22억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직불제를 차치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만 국한되게 말씀드리면 논 타작물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원 부분이 많았다고 저는 봐지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벌써 우리가 가결산에 가까운 이 정리추경에 18억 원이 줄었잖아요, 세수가?

그런데 정리추경에 반납액이 없어요, 국고 반납액이. 그러면 즉, 이 국비가 공중에 떠 있다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30억에, 논 타작물이 30억에 우리가 7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23억 원이 이게 줄었잖아요.

논 타작물 세출에 23억 원이 줄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뭐 시군구에 들어와 있던 것도 아니고 국비라고 해서, 꼭 국·과장님들이 대부분 가끔씩 답변하는 게 국비사업이니까, 도비사업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논 타작물 이것도 국비가 훨씬 더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