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자, 일전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고 싶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충북연구원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와 충북연구원과의 어떤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이양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 답변은 계속적으로 “구두상 협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의회의 주차면을 활용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도 “총무담당관과 구두 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2024년 6월 30일까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는 동안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의장에게 있다고 보고 의장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가 되고 그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충북도의회 청사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 충북연구원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거와 관련해서 제 기억에 관련한 보고, 협의를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요. 계속 들으십시오.

지금 도에서 이 충무시설이 시급히 조성돼야 되고 이것이 제대로 된 시설로 기능해야 된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하는 이 매뉴얼 과정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22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난안전실장이 지금 4명이 바뀌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이 바뀔 때마다 의회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때그때마다 다 틀렸고 임시 이전이라고 그랬다가 영구 사용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와서 다시 또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면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는 저희가 보나마나 타당한 것으로 검토 결과 용역이 나올 것이라고, 그동안에 의원 활동의 경험으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그 타당성 결과 용역을 근거로 또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요구할 것이고, 이 예견되는 상황이 너무나 뻔한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과연 여러분들의 충북도의 행정 절차가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의원 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타당성 용역 예산의 통과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이 돼서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향후에 여러분들의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놓지 않으면 또 다시 다른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저를 포함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