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가능합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이렇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있다면, 대부분이 아마 저는 현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는 말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시스템을 좀 묻고 싶어요. 시장님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가장 먼저 꺼내셨더라고요. 이것은 처방이 사람에 관점을 두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서는 이 부패가 척결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반대급부가 크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범죄 저지른 사람이 어떤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모르고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원스트라이크제가 아무리 이게 시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반대급부의 스스로 판단하는 매력에 아니면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걸리지 않으면, 그 걸러지는 시스템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