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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상중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2본회의2021-09-14

조상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이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업무대행자로 고정희 자치행정 전문위원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객으로 전국 공무직 노동조합 정읍시지부 이권로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월 8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9일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은 날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남희 위원장님과 김재오 부위원장님의 선출 결과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기시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혜숙 의원님과 기시재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버스 승강장 상시 관리체계로 변화를.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 및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사계절 토탈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관광사업과 함께 작지만 꼭 필요한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이용자 편의 또한 꼭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은 지붕이 있는 유개형 승강장 647개소와 지붕이 없이 지주식 표지판만 있는 무개형 승강장 126개소로 총 77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일 평균 버스 이용객 수는 3500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정읍시는 시내버스 이용 권장을 위해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 500원의 버스요금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였고, 버스승강장 시설개선을 위해 동절기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발열벤치 설치, 야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태양광 조명등 설치 및 실시간 버스 위치를 파악하여 버스의 도착시간을 안내하는 버스정보시스템(BIS) 도입 등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시설은 이용자가 많은 만큼 꾸준한 관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버스 도착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버스정보시스템(BIS) 오류는 이용자를 당혹스럽게 하고 버스승강장의 유리창 및 벤치 등의 오염, 벽면에 늘어져 있는 거미줄, 벤치에 널려있는 신문·잡지 등을 보면 승강장의 위생 및 청결 관리에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버스승강장 청소를 위해 매년 2회 6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소할 당시에만 며칠 깨끗할 뿐 청소를 했는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매일 많은 이용객이 찾는 시설임을 감안하면 청결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횟수라 생각됩니다. 넓은 지역에 분포된 많은 승강장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 및 청소년 등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행정의 세심한 손길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승강장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간별 관리책임자 지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 인력 배치 및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이용하는 방안과 관내 사회·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정읍사랑운동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용자가 많은 버스승강장이 상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의원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대책 필요.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 재도약의 중심점 내장상동 시의원 기시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함께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위험과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합니다. ‘킥라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말합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입 초기에는 목적지까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공유서비스와 연계되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지금은 거리의 골칫거리가 되고 가족들의 애간장을 녹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7건이었던 관련 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까지 폭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민원 건수는 2018년 511건에서 지난해 4761건으로 9.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용연령 하향 등 규제를 완화했던 「도로교통법」은 작년 12월 시행 직전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무면허이면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여 처벌하고 안전모 미착용 등 운전자 주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2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 불확실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기에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무서에 신고한 2개 업체에서 150대의 전동킥보드로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 곳이나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노인, 시각장애인에게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위협이 됩니다. 이런 무단방치에 따른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처리 방안 및 「도로법」에 따른 노상적치물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중심, 안전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타운 정 나누는 한가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과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수시분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 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를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수시분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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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수시분 축사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특화거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수시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수시분 축사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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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남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1조 746억 5526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