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8회 제2차 본회의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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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393쪽부터 417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395페이지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는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하는 겁니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설문을 제작을 해서 우편 발송을 해서 자체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저희 민원행정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친절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네요. 지금까지는 자체 조사를 계속하시다가 좀 더 필요성에 의해서 외부 용역을 내는 거죠? 조사 방법도 틀려질 것이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저희들이 상하반기 반기별로 각각 500명씩 해서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상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친절도가 낮거나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체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자체 조사하고는 큰 차이가 나오겠네요. 어떤 차이가 나올까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저희들이 자체로 진행할 때는 대면도 하고 우편으로도 하는데 대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이 하다 보니 응대하시는 민원인께서 그 정확도에 있어서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가 될 수 있고 또 만족도 조사를 결과로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민원 응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개선 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위원

전문 리서치 기관에 용역을 냅니까 아니면 일반 학술기관에 냅니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지금은 그 기관에 대해서 지금은 선정된 부분은 없고요.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공정하게 이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데에다가 맡길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예 지금까지 방법을 바꾸는 데는 충분한 지금까지 이유가 있을 텐데.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왔지만 좀 의례적이었고 또 그 진행 과정에서 답변을 받으면서 최근 들어서 신도시가 오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민원 만족도에 민원 만족도 결과가 조금 하향된 결과를 저희들이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동화위원

취지를 알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웹 기반 지정 문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오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다시 하는 겁니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지적 문서 통합 시스템 구축이 2001년도에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이제 이 방식 자체가 민원을 응대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이제 웹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이 웹 방식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이 프로그램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창구로 찾아오는 민원도 있지만 지적 현장에 나가고 민원을 응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웹 방식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이걸 열어서 민원인들이 직접 보면서 지적 민원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필지별로 토지 이동이나 소유자 연혁 이런 것들이 체계화 구조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민원 서비스에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웹 기반 지적문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위에 보면 지적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에 저희들이 1,800만 원을 세웠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토지 이동 서류라든지 측량결과도가 생성이 되면 이거를 저희들이 지정 문서 통합 관리 시스템에 업로딩합니다. 그리고 매년 2,200만 원 작년에도 2,2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되면 이 예산은 매년 저희들이 절감하면서 할 수 있고요. 예산 절감도 가능하고 또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민원 응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동화위원

우리만 쓰는 독특한 프로그램 아니죠? 사질 자체와 유사한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기로는 지금 칠곡군에는 이 프로그램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저희들 지적팀에도 저희들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에 아이디어도 넣고 기존의 프로그램과 최적화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담아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군민들에게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위원

예 박재길 의원입니다. 409페이지요. 이번에 이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보니까 여기 뭡니까? 위생업소 지도 관리 쪽에 보면 한 6,700 위쪽에요, 그렇죠? 6,700한 8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유독 이제 음식점 쪽에 이렇게 감액이 좀 심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아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국가도 그렇고 예천군도 그렇고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긴축 재정에 들어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던 중에 조금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좀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이고 이러기 때문에 교차 점검하면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감액했고요. 나머지 위생업소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코로나 이제 이유로 해가지고 불용금액이 이제 감액됐다.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위생업소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감액하지는 않았고요. 자체적으로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이 좀 됐습니다.

박재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위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는 지난번에 계획도 페이지 395페이지. 이동화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지난번에 24년 계획 보고 사항 때 들었을 때 대상을 민원 이용자하고 그리고 공무원 민원 응대 공무원들 이렇게 대상으로 조사를 용역을 해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더 많이 개선되고 더 좋은 민원의 만족도를 높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409페이지. 네 민간 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기 이 교육과 개선 사업하고 문화 체험 요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안양숙위원

네 40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위생업소 현장 방문, 친절 교육 요 세 가지 있죠? 밑에 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생업소 현장 방문 친절 교육은 저희들이 약 100여 개소의 위생업소, 맛고을 문화거리에 있는 업소 그다음에 모범업소, 관광지 주변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친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 교육을 해서 위생업소의 친절 서비스를 높이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층 강당에서 전문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안양숙위원

집합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네. 그리고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2,300만 원은 저희들이 농산물 축제 때 식단 전시회 올해도 했습니다. 그죠? 농산물 축제 때 그때 저희들이 재료비로 1,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 문화 홍보물. 홍보물 제작이나 또 예천 맛집 홈페이지 관리에 각각 500만 원씩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외식업소 영업주 선진 외식 문화 체험은 저희들이 연 1회 개최하는데요. 영업주 한 50명 정도로 해서 1박 2일로 선진 영업 업소에 가서 경영 마인드를 습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양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네 이거 시니어 감시원 활동이라는 게 어떤 거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저희들이 위생감시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천군 노인지회에 한 2명 정도 노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2명 정도 1일 4시간 5만 원에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식품 위생 감시 활동하고 식중독 예방 활동 이런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럼 시니어들을 참여하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할 때 같이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전담 관리원 활동비도 있고 한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위생 관련도 점검을 하고요.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생업소에 판매되고 있는 기호식품이 고열량이나 영양이 낮은 저영양 그래서 우리가 통칭하는 그 불량식품이 거래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하고 고카페인의 어린이 식품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 요원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발견이 되면 영업주한테 안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네 413페이지 우리 지역 급식관리센터 있는데 이번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까지 운영 지원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예산이 5천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인가요? 이렇게 사업비도 좀 더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내역이 되나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이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는 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예상해서 지금 5천만 원이고요. 이게 정확한 아직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지침이 내려오면서도 처음에는 분리...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운영한다고 했다가 운영상에 좀 문제점이 예상이 되니까 통합 운영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은 지침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 올해 첫 시작이 되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비가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똑같은데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급식 위생이나 영양 관리를 지도하는 사업이어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또 사업 필요한 자산 취득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으로 사용이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1년 예산이 수반이 되면 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양숙위원

여기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인력이 보충되어야 되겠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지금 저희들 현재 기준으로 내려온 거는 한 2명 정도 팀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에서 2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도 지금 정확한 지침은 논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가 한 17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지금 어린이집이나 또 병설유치원 또 기관에 아동센터 이런 기관에 지금 많은 도움을 주는데 아마 사회복지 기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위원

네. 39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연구 용역비가 이제 이게 뭐죠? 4페이지.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그게 앞에서 설명 드린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거에서 연구 용역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걸 이제 없던 걸 새로 신규 사업.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원래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올해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행하고자 해서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홍년위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06페이지 301 밑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이라는 게 뭡니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아 네 지적 재조사 사업이 경계를 바로잡는 작업에서 토지가 늘거나 줄거나 하면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개인 땅도?

조정금을 줘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네. 땅이 변동이 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조정금이 지급이 안 되고요. 일부는 변동이 됩니다. 현실 경계를 따르다 보면 조금 주시는 분도 있고 면적이 좀 늘어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분에게 맹지, 맹지가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부분으로 토지가 들어오면 그 토지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으로 그 토지에 대한 보상가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조정금입니다.

김홍년위원

개인 간에는 없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개인 간에도 있습니다. 경계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느는 분은 조정금을 내놓고요. 주는 분은 또 그 조정금을 받아갑니다.

김홍년위원

개인 간의 문제지 군에서 지급하고 이러지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 사업에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거는 왜 그렇게 커집니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저희들이 당초 기존에는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이 금액이 지원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원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올해는 최대 500만 원까지 좀 지원할 수 있게 사업을 방향을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늘었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기존하고 다르게 내년도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은 면적 제한이 없어지면서 금액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에 80%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주방 환경에 청소라든지 후드 교체 이런 사업에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는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이런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게 돼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스마트 햇썹 구축 보급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아 네 이게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인데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이거 햇썹 관리를 이제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화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되게 돼서 온도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모니터를 통해서 알려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안 환경에서 생산된 식품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수 있게 할 수 있게 알림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스마트 해썹 지원 사업입니다. 1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1,317쪽부터 1,325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421쪽부터 472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위원

네 과장님 421페이지 이것도 경상보조 사업인데 국악 분야 예술 강사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9,800...9,900 거의 1억인데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내 전체

안양숙위원

900이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성주에 금수 문화예술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주요. 성주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도내 사업을 다 위탁해서 관내 초등학교 내지는 관내 중학교도 일부 참여를 했고요. 국악 관련해갖고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시키는데 이 예산이 이제 강습비라든가 아니면 여비 그런데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성주 문화예술단체 거기에서 도에 거를 다 한다면 우리 예천에는 학교 학생들에게 해주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안양숙위원

예천의 국악인들이?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천의 국악인들도 일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관외에서도 이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안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423페이지 그럼 지역 문화사랑방 운영도 그런 형태인가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역 문화사랑방 사업은 이제 종교 시설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은 세 군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천교회 그리고 불교사암연합회 예천 하늘빛교회라고 있어요. 대심동에. 그 세 군데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 같은 거도 가르치고 요가 같은 것도 하고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양숙위원

이거는 종교시설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세 곳에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 종교시설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매년 바꾸지는 않고 하던 데서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보내면 이제 거기서 선정을 해갖고 계획이 통보가 되면 그 군비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럼 이 세 곳만 신청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종교시설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신청을 하는데 세 곳만 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해야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신청을 해도 예산이 부족하면 다 못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세 군데 신청해서 세 군데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혹시라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면 조사해서 원하는 곳에서는 이제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432페이지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공공도서관에 책을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또 마을 학교에서도 하고 또 마을 도서관 이렇게 여러 곳에 도서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맨 위쪽에는 우리 예천 공공도서관에 해갖고 매년 2천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도서관은 우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한 20개소 있습니다. 20개소를 갖다가 예산이 1천만 원이기 때문에 다는 못 해주고 매년 이렇게 몇 개소씩 선정을 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밑에 학교 내 마을 도서관은 용문초등학교에 학교 내 도서관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는 그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540만 원 해갖고 당초에 6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 예산이 많이 줄면서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는. 용문초등학교에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혹시 요즘은 공동주택에도 보면 이렇게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도 지원이 되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신도시 공동주택에도 작은 도서관으로 해갖고 등록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합니다.

안양숙위원

네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책과 친 할 수 있고 도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데 이런 사업을 알차게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거나 또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격려나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위원

과장님 박재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많이 감액이 됐죠? 예산이.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

박재길위원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려고요. 예산이 한 20% 가까이 감액 안 됐나요? 10몇 프로인가.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감액이 됐다기보다는 신규 사업 신청 했는 부분이 일부 반영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올해 예년 수준이고요. 그리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를 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이 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61페이지요. 하이스토리 경북 특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있죠. 여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이거 저희들 올해도 10월 달에 했었는데요. 올해는 삼강문화단지에서 삼강 낭만 나들이 해갖고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한 게 우리 예천군에서는 삼강문화단지거든요. 고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장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이고 저희들 내년에도 삼강문화단지를 주로 해갖고 이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재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삼강 주막있죠.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서 얼마죠? 그게 1년에 받는 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제 임대 기간이 내년 1월로 끝나서 이번에 다시 입찰을 붙였었는데

박재길위원

올해는 얼마. 입찰했습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예정 가격이 한 700좀 넘었었는데 이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4,500으로 해갖고 낙찰이 됐습니다.

박재길위원

연간 4,500이죠? 예전에는 700 이랬었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아주 예전에요. 예전에 그랬고 작년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올해 작년 해갖고

박재길위원

그러니까 보통 삼강주막에 우리 1년에 이제 들어가는 경비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집 위에 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사업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삼강주막 쪽에는 이제 문화재팀에서 관리하고 단지 전체는 또 우리 강문화전시관에.

박재길위원

삼강주막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삼강주막이요? 삼강주막에 예산 들어가는 거는 주막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공연 프로그램 조금 운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시설비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제 저희들 내년 사업으로 이제 삼강주막에 그늘막이 너무 주변 경관하고 안 맞아서 그늘막 예산을 2천만 원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화장실 보수 사업 해갖고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위원

생각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임대료가 그래도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무료로 하는 것 같으면서 혜택은 혜택대로 보고 이제 지원을 또 우리가 또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야기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7쪽에 430쪽이네요. 43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지역 미술관 편의시설 조성 지원 어디를 말하는 거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신풍미술관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신풍미술관 편의시설 조성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 따블 대는 거 아니에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기술센터 제가 사업 내용은

향순

신향순위원

카페하고 편의시설하는데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모르는데요. 그거는 시설을 건립하는 걸 지원해 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편의시설은 이제 장애인 관련해갖고 경사로 손잡이라든가 그런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소액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그런 사업이 있어서.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비 들어온 건 알아요. 그렇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경북 풍물 대축제는 뭐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도내 시군에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문화원에서 이제 개최 시기. 시기가 이렇게 도래해갖고 계속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시군 다 하고 예천군에서 꼭 해야 된다 이래갖고 순회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별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시군에 이제 풍물단이 참여를 해서 경연 행사도 하고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풍물단이 있습니다. 그 시연 행사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풍물단들 경기 대회 나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전에 보니까 어디 대회도 나가고 하던데.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대회 흑응풍물단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하는 게 없고 관외로 나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함께 축제에 참여하는 건가요? 그런 경기를 말하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도내에서 시군 순회 해 가면서 이런 풍물대축제를 했었는데 참여를 보통 우리 예천군에서는 흑응풍물단이 했었고요. 그 행사를 이제 예천군에서 하는 거죠. 도 전체 풍물 대축제를.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가 나가서 했던 전체 다른 데 출전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주관을 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461쪽에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이 많이 줄었어요. 이건 도에서 직접 하는 것 같은데 직접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것을 도에서 이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줄었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하던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 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된 게 이제 몇 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내 식당 하시는 분이 도에서 하는 도비 이 사업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아마 위생파트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관내 음식점들이 어느 정도 시설 개보수 사업하는 데가 진행되는 데가 어느 정도 이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해보니 희망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올해는 조금 줄었고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 때문에 조금 줄었는 부분도 있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관광 서비스라고 그래서 그럼 요식업하고 관계가 있는 거네요?환경 개선하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음식점하고 숙박업하는 업체의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천만 원 한도인데 그 자부담이 한 40%가 되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환경 개선에 지금 음식점이나 숙박이나 이런 데 같으면 새마을과에서도 또 지원해주는 시설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근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50%나 줄어서 도에하고 또 좀 긴밀한 저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작년 올해 이래 봐서 희망하는 업체는 이 예산이면 거의 소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위원

예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422페이지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 이거는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요새는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일환인데 저희들 풍물이라든가 다례라든가 그런 한 10개 정도의 강좌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문화원에서 하네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26페이지에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패스티벌 개최.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신도시 생기면서 한 몇 년째 하는 사업이고요. 몇 년째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좀 과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단지별로 이렇게 올해까지도 해보니 단지별로 이렇게 조금 천차만별로 사업 내용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운영이 조금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부담을 느끼는 그 단지가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건축과에서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신도시 주민들을 다 모아서 문화 페스티벌을 1회에 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근데 예산이 많네요. 7천만 원인데.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9개 단지인데 단지별로 지금까지는 단지별로 한 77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홍년위원

단지별로 그럼 전체 묶어가지고 하려 그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단샘 글씨 겨루기 대회. 지금 예산이 좀 좀 줄었는데. 이걸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지원 사업비 전체적으로 예산이 10% 전부 일괄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6천에서 좀 10% 감이 돼서 좀 예산이 줄어든 상태고요.

김홍년위원

코로나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전에 보니까 전국에서 많이 올 때는 많이 오던데.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생각들이 좀 더 키워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 규모의 예산을 너무 많이 좀 지원해 준다는 분도 생각들이 다양하셔 갖고요. 저 이 예산에서 저희들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주관단체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행사를 잘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443페이지에 시설비 시설비가 많이 늘었어요. 증가했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조금 예산이 조금 신규 사업들. 어차피 다 신규 사업이지만은 문화재 부분의 국도비 사업은 저희들 노력 부분도 있고요. 사실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예산이 또 돌아가야 예산을 배정해 주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신청을 해

김홍년위원

이거 배가 늘었는데. 배도 넘게 늘었는데. 449페이지에 생생문화유산 이 사업이 신규입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올해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들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 문화재청의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인데 올해도 선정이 돼서 내년에 하면 이제 2회 차인데.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동웅부군옥하고 초간 관련한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부의 신 이래갖고 저희들 예천 출신 중에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조금 모범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강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타 하여튼 대동웅부군옥하고 초간정 내지는 하여튼 그런 문화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54페이지에 행사 운영비 여기도 행사 운영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8,100만 원 늘었네요. 8,130만 원.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일단 아카데미 운영이 행사 일반 수용비에서 아마 행사 운영비로 과목을 바꿨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 몽글몽글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천만 원이 또 신규 사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460페이지에 야간 관광 상품 운영 이래가지고 이것도 신규 그러니까 6천만 원 예산이 새로 섰네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 올해 금당야행 했던 프로그램이 이 사업에서 집행이 됐고요. 일단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 올해 육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올해 내년 해서 도비가 1,800만 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당야행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금당야행.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예 금당야행인데 저희들 문화재청의 공모 사업으로 금당야행 사업이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또 1억 7,500만 원이 선정이 됐어요. 공모 사업으로. 그래서 그 사업하고 시기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다른 우리 관광지 쪽으로 야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그 프로그램 내용은 조금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64페이지에 그 문화유산 여행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뭡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금방 말씀드린 그겁니다.

김홍년위원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금당야행으로 해갖고 문화재청의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예 공모 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럼 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중복된다기보다는 야행 프로그램이니까 올해 이 사업이 금당야행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정이 돼서 1억 7,500이라는 예산을 받았고요.

김홍년위원

1억 7,500 여기 있고 6천이 있으면은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야행 프로그램인데 금당실을 장소를 거기를 해도 되고 다른 관광지를 소재로 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되거든요. 이 사업의 1억 7,500짜리는 금당 야행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올해는 조금 내년에는 횟수를 조금 늘려갖고 진행을 하고 그 앞에 6천만 원짜리는 다른 관광지에 야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관광지 어디 장소는 정해졌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저희들 삼강주막에서도 야생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강주막이나 아니면 야행 프로그램이 어울릴 만한 데를 지금 담당팀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좀 정해야 됩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이 4억 5천, 4억 6천 정도 되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저희들 간담회 때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렸고요. 요 출연금은 인건비 그리고 재단을 운영하는 운영비 그 정도입니다. 제가 그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김홍년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출연해 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수용비는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출연을 해야 됩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 올해까지는 옛날에 엑스포를 운영하면서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 예산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고 이제 내년부터 출연을 하게 됩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페이지에 307번 주민과 함께하는 문학 아카데미 지원 이게 어떤 거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번에 행안부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낭독연구회에서 지원하는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지역민 대상으로 해갖고 명사 초청 강연입니다. 강연이고 올해는 신도시에 여성 프라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강경탁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433페이지 지역문화기반시설 진흥에 공공기관 경상 위탁 사업비 문화회관 운영 관리, 문화 기획 공연 개최. 이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지금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특히 거기 보면 올해 신규로 기획 공연. 공연 기획에 5천, 4회 적혀 있습니다. 5천 안에서 4회를 한다는 뜻이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매 회당 5천 정도의 공연을 하겠다는

이동화위원

회당 5천이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앞으로 이제 방향이 나올 텐데 기존 출자 출연한 금액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유료 공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까지 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겁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마는 제가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저희들 유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을 해놨거든요. 유료로 좀 방향을 바꾸면서 유료 했는 저희들 수입이 지역민들한테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인당 1만 원을 받는다 이러면 1만 원짜리 지역 사랑 상품권 내지는 쿠폰을 나눠준다거나 그냥 완전 와서 그냥 무료로 보는 공연이 아니고 돈을 받되 그게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예 5천만 원 가지고 자체 공연 기획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외부 기관을 통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건가.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자체 공연보다는 공연 단체를 저희들이 데려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이 문화회관의 운영에 조금 더 활성화라 하는 측면에서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공연을 확대하겠다는 측면인가 아니면 거기에 운영에 있어서 지금 기능 플러스 상업적 기능을 더 넣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공연까지 더 넣어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회관이 어느 정도 시설은 그래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은 갖춰졌는데 거의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대관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중대재해처벌법 내지는 공연법에 따라서 500석 이상은 각 분야에 기계 무대 음향 이런 쪽에 전문가가 반드시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채용을 하면서 그분들을 놀릴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 지금 문화회관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그 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는 좀 확보를 해서 문화회관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렇네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세워진...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건 아니죠. 기획 공연을 뭐다 딱 짚지는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연극, 음악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야 됩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예. 다음에 455페이지 연구 용역비 내용 보면은 올해 박물관 쪽에서 요 둘 넷 여섯 다섯 가지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합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먼저 소장 유물 목록화 사업은 기존에 우리 민속품 받아 놨는 게 있습니다. 유물이 있습니다. 그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문서 목록 작성 연구 용역은 저희들 함양 박씨 박재묵씨라고 기탁 했는 고서가 2~3천 건 정도가 됩니다. 그거 목록화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박물관 전시실 수장고 훈증은 기존에 이제 전시실하고 수장고 운영되는 거 그거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기증기탁 보서 탈초 번역 연구 용역은 초간종택의 고서들이 많습니다. 그거 번역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시찬요 국보 승격 학술 연구는 지금 사시찬요가 보물인데 그걸 국보로 승격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금액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459페이지. 우리 예천문화관광재단의 경영실적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 그러면 올해 아직 계획은 명확치는 않으나 새롭게 운영하는 방식을 실증해 보고 그걸 평가해 보겠다는 뜻이 됩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5억 이상 지원을 하면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해야 됩니다. 출연하는 단체에.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매년 이 실적을 평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의무 사항이네요, 그렇죠? 지금 올해 전체 예산이 54억 정도 삭감된 것 같아요. 맞죠? 문화관광과가.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예.

이동화위원

아까 말씀했을 때는 도에서 나왔는 도비에서 일정 부분 깎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 정도씩 된 겁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54억 감된 부분은 기존에 도비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들이 10% 삭감됐다는 소리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지금 삼강문화단지 주변 정비 사업하고 삼강 회룡포 관광 거점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거점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변 정비 사업이 지금 이제 전망대 시작 단계라서 그렇게 내년에는 많은 예산이 지금 있는 예산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내년에 전망대를 진행하게 되면 총괄 발주를 하고요. 그 부족한 예산은 이제 내후년에 확보하기 확보할 생각인데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조금 전 설명에서 신규 사업 중에서 많이 거의 채용이 안 된 거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신규 사업도 문화관광 분야는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동화위원

아까 설명에서 신규 사업이 거의 빠졌고 채용이 안 됐다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일부 빠졌는데

이동화위원

그 중에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꼭 해야될꺼.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해야 될 거 곤충 축제를 해야 되는데 곤충 축제 예산이 다 감이 됐습니다.

이동화위원

어떻게든 살려볼려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안타깝습니다.

이동화위원

이 돈이 없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될 거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까 기존 우리 문화 행사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426페이지에 도남 백일장 행사 지원 같은 경우도 한 200만 원 정도 깎인 거죠? 이거도.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화위원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하여튼 다른 아까 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도남 백일장 같은 경우는 도남 조윤재 박사의 기리는 오래된 상이었고 올해 행사들을 봐도 굉장히 예천이 자랑할 만한 그런 행사들이지 않습니까? 이 노령화된 분이 상을 타가지고 그게 아주 큰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런 좀 전통 있는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삭감돼가지고 활성화되는 부분에 또는 그 전통을 좀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좀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중에 출판비 같은 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책자 발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 예산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이동화위원

다 됐어요? 한내 발간 같은 경우는 700에서 500으로 됐는데.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다른 단체하고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동화위원

다른 단체라 하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이동화위원

그래서 이 전체 10%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도 있고요.

이동화위원

예 문인협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예. 책자 발간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다. 한시회도 책자 발간을 하고 있고요.

이동화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56페이지 있죠. 시설비 부분에 공원 조경 유지 관리하고 소나무 전지 작업이 있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여기 박물관입니다.

장삼규위원

박물관이에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박물관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구역 이제 뭐 조경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삼규위원

나는 또 공원 조경이라고 그래서 또 산림녹지과하고 또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네 과장님 427쪽에 경북 선비아카데미 지원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경북이 이제 다른 시군하고 달리 선비 문화가 우리 경북의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옛날에 김관용 지사님 계실 때 도비 시책 사업으로 해갖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고 시군에 다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지역민 대상으로 해서 경북의 선비 호국 정신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지금은 지금 문화회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제가 문화회관에서 5월부터 해갖고 한 8월 달까지 거의 16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28쪽에 민간 사찰 음식 요리교실 운영 지원 여기 어디예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용문사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용문사 지금 새로 올해 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매년 못했잖아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올해 지금 9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 2회 해서 12월 말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사찰 음식이래서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사찰

향순

신향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사찰 음식입니다. 예예

향순

신향순위원

전에도 이거 많이 했는데 별 효과가 있다고는 못 보겠던데. 466쪽이요. 거기 시설비에 보면은 금당실 주차장 화장실 설치 및 쉼터 조성 거기 또 금당실 주차장을 어디 또 할 데가 있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한 주차장에 대해서 올해 한 주차장에 대해서 이제 화장실하고 그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주차장에다가 화장실하고 쉼터를 조성하겠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번에 현장 방문 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박물관 출렁다리 주변 정비. 출렁다리 주변에 정비할 게 많아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번에 7월 달에 수해를 입어서요. 일정 부분 응급 복구는 됐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출렁다리 부분에 기초가 조금 많이 유실이 됐고요. 그리고 징검다리 부분하고 그 주변의 배수로 부분하고 그런 사업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번 수해에 많이 유실됐습니까?

그리고 454쪽에 조금 전에 김홍년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박물관 몽글몽글 프로그램이라는 건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요게 작년에 도비 사업 100% 도비 사업으로 진행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애들 유치부를 대상으로 한 10개 프로그램 정도가 진행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프로그램 내용이 유치부 어린이집에서는 너무 좋으셨다고 군비를 확보해서 조금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 박물관의 기존의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유치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6세 내지는 7세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6세 내지 7세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하여튼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박물관 프로그램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그냥 자세한 그거를 좀 저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전체적인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인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범위하게 그냥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돼 있어서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155페이지 상단에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 세시 풍속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이나 그리고 정월 대보름, 삼진날, 한식, 단오 이렇게 추석, 동지 그런 시기에 이제 세시 풍속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에 여기는 대상자들은?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대상자들은 저희들 5세 그래도 뭘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야 되니까 4세부터. 예 아동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올해 24년도 신규 사업 목록에 보면 1억 원 이상 문화에 대한 부분은 보조 사업 비율로 인해서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관광에 대한 신규 사업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리고 다수의 자체 사업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광을 보시면 현저히 없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군 전체적으로 균특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체육사업소 쪽에 조금 많아서 저희들 관광 자원화 사업 중에서 그게 연차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그

영구

강영구위원장

지금 연차 사업 말고 없잖아. 우리 신규가.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총괄 발주를 해서 이렇게 내후년에 예산 확보가 되면 가능한 사업이라서 올해는 관광자원화 사업 쪽에서 많이 좀 줄어든 상태고요. 관광 자원화 사업이 사실 신규 사업은 반영된 게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회룡포 삼강 주변의 사업들 2개 사업. 하나는 177억 사업 그리고 하나는 65억 사업.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건 연차 사업이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들

영구

강영구위원장

지금 회룡포에 내년 조경으로 인한 용역비를 또 잡았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조경 용역비를 잡았는데 또 내년에 3억 원인가 4억 원 가까이 또 소나무 식재를 한다고 또 잡았어요? 소나무 식재하고 나서 용역을 해요?용역을 하고 나야 어떤 식재를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셔야지.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계획에는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거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소나무 식재 부분도 자문을 받아가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관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회룡포하고 삼강주막하고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예천박물관 이런, 이런 우리 관광지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를 용역을 한번 계획을 하고 계세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박물관 관장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박물관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내년에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거까지 얘기가 됐고요. 저희들 그 예산은 저희들 예산 기획실의 예산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풀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저희들은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조경 2천만 원씩 이래 용역을 잡기 전에 이런 관광시설에 대해서 한번 누차 말씀을 드렸으면 기획실이 문제가 아니고 본 자체 사업으로 용역비를 그럼 좀 잡아줘야죠.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군정 질문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참고를 하겠다. 참고를 하겠다 말씀을 하시면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산실에 협의를 해서 관광자원화 사업 구축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뭐가 좀 바뀔 거 아니에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8경 중심으로 해갖고 거의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 지금 내년쯤 필요한 게 이제 저희들은 박물관이라고 생각하고. 회룡포도 일정 부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결과물이 있는데 그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정원 부분을 해갖고 따로 내년도 예산을 2천만 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좀 관광 산업이 물론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희 예천군으로 봐서는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연계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해요.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삼강주막에도 제가 삼강 문화단지하고 삼강주막을 잇는 이동 시설 같은 경우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비에는 반영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과 지금 그 426페이지에 있는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 페스티벌 있죠? 돈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올해 현장을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혹시 가보셨어요? 다수의 주민들이 호응이 좋던가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한 반반인 것 같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은 단지도 있었고요. 전혀 참여가 안 되는 단지도 있었고요.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근데 제가 보기에도 좀 저희들 문화 프로그램하고 거리가 조금 먼 프로그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런데도 2024년도에는 예산을 같이 반영을 했네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상은 일단 반영을 하되 프로그램을 조금 올해하고는 조금 달리 조금 보완을 해볼 생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저도 지역구는 아닌데 이 사업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너무 남발되어서 다른 쪽으로 좀 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다라고 봤을 때는 이 같은 금액이라도 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뭔가를 또 만들어주는 것도 더 좋지 않으냐. 거기에 김장하고 쓰레기 줍고 이러는 부분들이 문화 페스티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으로 삭감을 한다 반영을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신도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뭔가 페스티벌 잔치를 차라리 여는 것도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신향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용문에 우리 화장실 있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금당실. 지금 비워놓는 공간에다 하실 계획이세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할 계획으로 비워놨는데요. 저번에 현장 방문 때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의원님이 한번 지적을 한번 하셨거든요. 거기보다는 다른 장소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전체적으로 금당실 전체를 놓고 한번 위치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예산은 올라와 있지만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환경 공간 정비 사업도 100억 정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 거점 부분도 40억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의 사업비가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좀 소통을 하셔서 그 일부 공간을 지금 토지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토지 매각이 혹시나 또 이루어진다라면 그것도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좀 잘 해서 낭비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 생활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래 좀 해 주시기를 좀 바랄게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475쪽부터 51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위원

김홍년 의원입니다. 481페이지에 군민 환경교육 위탁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482페이지요?

김홍년위원

예. 481. 307 그 밑에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제 올해도 좀 이제 개별적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환경을 교육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안동에도 있고 이제 구미에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이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이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사람 모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연간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86페이지에 전기 승용차 보급 지원. 이거는 한 대에 이제 1천만 원씩 하고 화물차는 170 아니 1,700만 원씩 하고 화물차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 부분에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게 이제, 이제 천만 원 1,700만원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이제 차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건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 내연차 보다 전기차가 비싸니까 그 초과된 만큼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밑에 전기버스 보급 지원. 이거 8,400만 원씩 두 대 있는데 이거 예천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486페이지 예천여객에?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그쪽에서 의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의원님 아시 작년인가 그때도 이제 했었는데 또 나중에 또 안 한다 이래가지고 또 삭감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쪽에서 의향이 있어서 제대로 좀

김홍년위원

이거 건설교통과에서도 버스 지원해 주는데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번에 옛날에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내연차하고 전기버스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납니다. 보통 이제 내연차 같은 데는 한 2억 정도인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 한 4억 정도 드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예천여객에 대해서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건설과 하고 하면 한 60억 이상 지원해 주는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들이 이제 두 대를 왜 해놨냐면은 두 대를 있어야 환경부에서 전기 충전기를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홍년위원

두 대 이상이래야?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예예. 그래서 저렇게 했는 겁니다. 그 전기 충전실이 있어야 전기차가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단 두 대를 해놓은 겁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건설교통과하고는 협의된 사항입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주는 거 저희들이 주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2억이 안 됩니다. 다 해도.

김홍년위원

489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인데 이거 몇 년 이상 된 거 몇 등급에 해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48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년위원

489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조기 폐차를 DPF 말입니까?

김홍년위원

예. 아니 저감장치 제일 위에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예 이건 보통 보면 5등급 차

김홍년위원

4등급부터 해주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 4등급은 조기 폐차를 금년부터 했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등급으로 하고 연식은 관계없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연식이 좀 오래되면 등급이

김홍년위원

연식이 10년 이상 되더라도 등급이 안 나오면 좋으면 안해주고요? 알겠습니다. 491페이지에 402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제조 지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게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LNG나 LPG나 쓰는 냉난방기가 배출 시설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내년부터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냉난방기 가열 펌프 이제 가스 나오는 거를 방지 시설을 하면은 배출시설에서 제외를 해주는 겁니다. 그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494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 수요가 적어가지고 줄은 겁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제

김홍년위원

예산이 줄어가지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예 지원이 국비라든가 이게 이제 줄다 보니까 같이 좀

김홍년위원

야생동물은 좀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들이 올해 사업비로 했을 때 아직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족하면은 이제 추경에 저희들이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500페이지에 이건 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한 달에 2,500만 원씩 나가요? 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예

김홍년위원

상당히 많이 나가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기계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김홍년위원

이거 예산이 한 3억원 들어갔는데 그 농가에서 들어오는 돈은 받지 마소. 그거 그거 얼마 안 되던데 일단 전기요금 한 달에 2500만 원 나오는 거 보니까 한 달에 전기요금도 안 되는 같다만1년 내에 받아봐야.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반입을 받아버리면은 좀 너무 양을 소화를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홍년위원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던데 제가 그거 한번 가봤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가봤는데 양은 충분하다 그러던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거의 지금 80톤에 거의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육박하고 있어? 근데 그 담당자들은 안 그러더라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 제가 우리 매년 이제 처리량을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95% 정도는 제가 그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508페이지에 폐 농약류 잔류 농약 세척기 지원 사업. 이거는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을 단위로 하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 수요가 많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도 했었는데 저는 생각 외로 신청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김홍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3페이지에 405호 환경관리과에서 이 굴삭기가 필요해요? 이 굴삭기가 예산이 2억이나 되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 매립장에 저희들이 지금

김홍년위원

매립장에서 쓰는거에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예예. 매립장에 이 복토하고 또 이제 주변 정비하고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안양숙 의원님. 질문하세요.

안양숙위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477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어떤 게 지원 되는 건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이건 저 사무실 임대비하고

안양숙위원

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무실 운영하는 이제 인건비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안양숙위원

그전에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 올해 이제 저희들 추경에 반영을 좀 했었습니다.

안양숙위원

여기 그러면은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했었나요? 그전에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거나 그 위원회 받아봤을 때 그러지 않았었는데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활동은 가시박 제거도 하고 쌈지 제거도 하고 우리 사업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없었다가 이제 사무실 그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시박 사업을 주로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 및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이것도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협회 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전부 다는 아닌데 몇 개 읍면에 대해서는 제가 가시박 제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저기 가정에 이제 컨설팅도 하고 또 그다음에 쌈지 하원 조성도 하고 우리 환경 관련 같은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그때 환경과 관련돼 있는 단체가 환경관리과에 그러니까 3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3개, 3개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거기 위원회하고 회원들 다 받아봤었는데 좀 활성화가 돼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이번에 가시박 그거 한다고 우리 용역 줬잖아요. 1억인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때 2천만 원 해가지고 그때 분포도 조사를 원래 했었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이거 지금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 1억 원이 이제 그거는 내년도에

안양숙위원

24년도에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던 것을 그 전문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포도 조사했는 심각한 지역을 한번 좀 해보겠다. 이제 그래서 1억 원을 당초에는 읍면에 내려주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안양숙위원

네이처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체에 하던 것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또 따로 이렇게 환경 조성을 하고 또 지속 단체를 이용해서도 그럼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우리가 1억 2천인데 2천만 원은 이제 그거 좀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안양숙위원

지속가능협의회로 하고 기존에 하시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거는 용역에서 용역회사에 전문적으로 맡긴다는 거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하면서 그때 좀 이분들이 이쪽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활용은 그대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때 이제 용역 사업할 때 그 업체하고 같이 좀 배우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안양숙위원

네 이렇게 가시박이 이렇게 보니까 알고 나니까 정말로 곳곳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일찍부터 시작해서 정말 늦추위가 올 때까지도 막 그게 끝까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데 효과성 있게 그만큼 이제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479페이지에 이거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오염사고 예방 실천 결의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예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제 이거는 이제 시군별로 순회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시군에 이제 환경 업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해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환경오염 사고를 이제 좀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실천 결의대회도 하고 단합 행사 비슷하게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니까 해야 될 순번이 와서 이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 사업으로 시군별로 돌아가는데 이번에 예천에서 한다는 말씀이고 이거는 주민이 아니라 환경 교육 대상이 공무원이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80페이지에 미세먼지 대응 및 탄소 중립 정책 추진 사항에서 약 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안양숙위원

480페이지.

네 미세먼지 대응 및 탄소 중립 정책 추진 사항에 거의 약 1억 원 정도가 이렇게 5천만 원? 5,700이네요. 네 지원이 됐는데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군민 교육 위탁 그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환경교육 위탁 운영 거기 2천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하게 그다음에는 우리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이제 공공요금이 조금 한 1,800 정도 증액됐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홍보비 증액된 그건

안양숙위원

네 공공운영비가 2,600에서 4,400으로 좀 올랐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국민 환경교육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 군민 환경교육 위탁은 이제 환경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대상을 잡을 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성인까지 다 있어야 되니까 그 교육 대상과 또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잡아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이게 좋겠습니다.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환경이 기후하고도 연결이 되고 우리가 클린 운동이나 또는 플로깅이나 그다음에 탄소 중립이나 이게 다 관련성이 있는 건데 이게 가정에서부터 사회로 또 지역에까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연계성이 일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좀 알차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82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이게 또 새로 됐어요. 보니까 1억 800인데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우리 이제 소규모 영세 농가에서 환경 배출시설 운영하면서 공장 가동하면서 이제 대기오염 물질이라든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할 계획이고요. 이제 IOT 설치 지원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큰 공장이라든가 이제 우리 같으면 맑은누리파크라든가 이런 데는 TMS라고 그래가지고 대기오염 물질이 실시간으로 공단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감시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확장이 돼서 우리 일반 배출 사업장에도 예를 들어서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정도 이런 데도 그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 사업장 자체가 조금 영세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숙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예천군에 여기 영세 농가 사업장 이렇게 있는데 주로 어떤 곳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우리 이제 군에는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사실 그렇게 대기업이 아니고 이제 소규모 공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좀 영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군에 있는 게 대부분 농공단지에 있는 음식료품도 있지만 거기에 큰 기업도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그다음에 레미콘 공장도 있고요. 정비 공장도 좀 있고요. 그런 수준입니다. 농공단지는 대부분 식품 공장이 좀 많습니다.

안양숙위원

영세 그럼 농가가 아니고 공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4페이지요. 스마트 에어샤워기 설치인데 이게 설치를 어디 하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저기 올해 저기 호명 늘품에 한 번 했고요. 그거 같은 거 이번에는 삼강 전시관 그쪽에 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우리 화장실 안심벨 설치하잖아요. 이거는 또 어디 하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여기에는 송평천에 지금 화장실 2개 있는 거 하고 한천 체육공원 쪽에 하나하고 파크 골프장 쪽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경탁간사

그리고 이게 112로 연결이 됩니까? 바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송평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비상벨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강경탁간사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근데 이제 저들은 양방향을 지금 설치할 계획인데 112하고 연결돼 가지고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강경탁간사

그래가지고 이게 회선 사용료가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02쪽에 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그 한천에 탁구장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하고 백전리 쪽에 저 위에 동본교 이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거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비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예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 의원님 몇 번 그 위에 말씀하셨는데 그가 지금 하천 안이다 보니까 설치하기가 장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다 하천 아니야? 같은. 한천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체육 운동장 위쪽에 그때 말씀 어디 한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향순

신향순위원

건너편 쪽도 그렇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건너편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그 주차장 쪽에 하나 있고요. 있습니다. 있고 이쪽에는

향순

신향순위원

주차장 쪽에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하천 구역. 아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백전동 그 위쪽을.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 위쪽에 그러니까 하천구역 안이다 보니까 그 안에 화장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 쪽에 운동장 위에서 그쪽으로 가는 산책로 있어서 그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천구역 안이다 보니까 하천 내다보니까 마땅에 설치할 장소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어차피 운동장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맞나 싶은 생각도

향순

신향순위원

운동장까지 거기랑은 상관이 없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청소년 수년관도 있고

향순

신향순위원

저기 한천에 거닐다가 그 운동장까지 갈 수 있겠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산책로는 전부 다 하천구역 안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하천구역 안에 설치한다 카는 거는 사실

향순

신향순위원

거기도 이동식도 안 돼요? 건너편처럼 그러면 건너편 주차장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동식은 이제 수거식이면 가능은 한데

향순

신향순위원

어쨌든 좀 편리성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요구가 있거든요. 좀 예쁘고 깔끔한 거 좀 하나 해주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하천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은 좀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 돼 있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하는 거는

향순

신향순위원

화장실들도 한천에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환경 개선을 해서 지금은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탁구장 있는데 그쪽에도 그런 데를 그러면은 개선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제대로 좀 화장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안 올라와서.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483페이지 탄소 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네요. 그다음에 그 위에도 보면은 기타 보상금의 탄소 중립 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이건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시잖아요.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이제 매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에너지 이제 탄소 중립 포인트는 이거는 가정에 지급하는 겁니다. 가정에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수도 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예 그렇죠. 그거 줄임 양에 대비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자동차 주행 거리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줄였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는 겁니다. 포인트로.

이동화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참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들은 지금 다른 지역보다 좀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도내에서 저들이 지금 가장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참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다든지 이런 식입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탄소 중립 부분은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실 텐데 우리 예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로 예산 세운 게 탄소 중립 행사 시행 정도고 그러네요. 미세먼지는 많은 걸 세웠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탄소 중립 관련해가지고 우리 예천군이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는데 계획도 세워야 되죠? 지금 5년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언제 이후에 다른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가 오늘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갔지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실은 이제 저들은 이제 탄소 중립은 지금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 많이 좀 부족한데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10년 단위로 하는 그 기본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좀 차근차근 준비할 계획이고요. 특히 우리가 좀 부족한 거는 어떤 탄소 중립 지원센터라든가 교육할 수 있는 교육센터 이런 게 조금 먼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탄소중립이라는 사업 자체가 이제 단기간에 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제 2025년까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실 있게 준비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2025년까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2050년까지

이동화위원

50년 이잖아요.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버리는 거잖아요.그렇죠? 그다음에 495페이지. 이거 지난번에 용역한 결과 가지고 분포도를 보고 아주 심각한 내성천하고 몇 군데를 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5천 추가 되어서 1억이 되었는데 충분합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이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선 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 예산으로 일단 해보고 정말로 효과가 있고 이러면 그때 제가 좀 사업비를 좀 더 요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결국은 효과를 본다 하는 것은 아마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방식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씨앗 단계 4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4 단계별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런 연구 부분에서 좀 정보를 수집해서 기존의 방식은 그냥 제거죠? 인부 들여가지고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다른 데서 다 하는 거고 하면 계속 반복될 거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지금은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인부도 들인다 하더라도 이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될지 의구심이 좀 드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때도 지금 한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지금 현재 한 4분의 1 정도 할 수 있을 것 이제 할 수 있는데 한 번 그 지역을 이렇게 용역 사업으로 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가시박 자체가 소멸되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동화위원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연구들이 지금은 많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다음에 508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시설 설치 부분에서 4개소 만들었네요. 어디 어디 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예천에서 좀 더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예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이제 적합한지 여부를 따라서 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동화위원

좀 시급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활용 부분에 중점이 놓여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이클에서 그렇죠? 알겠고요. 그다음에 509페이지 그게 지금 현재 보물 마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클린예천 보물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충분합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금년도는 충분했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510페이지 당연히 지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예천 순환형 매립장에 주변 토지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다시 구매를 한다든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제 주변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구매를 그러니까 이제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안 원하고 이제 임차만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순환장 매장 조성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어차피 임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위원

지금은 아직 판매, 살 수가 없는 단계다 이런 얘기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원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1,209쪽부터 1,221쪽까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 1,277쪽부터 1,281쪽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문 1,351쪽부터 1,357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실과소 과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문에 대한 내용 중에 운영비나 시설비 추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또 계수 내용에 또 다 이렇게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이래 신생 사업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운영비나 시설비 자체는 이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비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좀 해 주시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 주시고 집행부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요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요지에 대해서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른 살은 조금 빼주시기를 빠른 진행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517쪽부터 586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529페이지 있죠.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지원. 이번에 시범 사업이네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공모해서 했는 사업입니다.

장삼규위원

만약에 이거 건강검진 혜택을 받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저 관리는 의료원에서 가서 진료 받고 하니까 나머지 혹시 또 이건 병원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검진, 우리 공무원들 건강검진하고 유사한 거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면 또 개별적으로 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장삼규위원

아마 여성 농업인도 호응이 좋겠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지금 호응 좋습니다. 저희들 3개 시군에 시에서 지금 그 인근에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적이 최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500명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한 460명 가까이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92%를 지금 가까이 달성을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지금 현재 460명. 그러면 그 검진 했는 분이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다 했는 게 그렇게

장삼규위원

460명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위원

과장님 519페이지부터 521페이지에 보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22요?

안양숙위원

520...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보면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있고 농촌유학센터 그다음에 농촌 체험 관광이 활동에서요. 네 이게 어떤 건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출렁다리가 있고요. 흰돌마을이 있고 회룡포 삼강주막 금당실 국사골 등에 저희들이 체험하는 마을들이 있고요. 유학센터라 그러면은 용문에 있는 시골 살이 아이들 하는 행위가 있고요. 나머지 관광이라고 그러면은 농촌마을관광협회에서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것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체험마을 몇 개소 아까 말씀드린 그쪽하고 다 연계되는 그런 겁니다. 치유 농장이 있고요. 치유 농장은 우리 보통 치유농장으로 지정된 데는 지보신풍미술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농업 체험 관광 활동 요거 어디라고요? 협회에서 하고

무슨 협회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농촌체험마을협의회라고 따로

안양숙위원

농촌체험마을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협의회. 예.

안양숙위원

이게 우리 그냥 주민들 중에서 단체가 결성된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리는 국사골하고 회룡포하고 삼강주막하고 이 전체가 이제 같이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국사골,회룡포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삼강주막, 흰돌.

안양숙위원

아까 출렁다리?

용문에 있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용문에 있는 출렁다리

안양숙위원

그러면 체험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체험 관광 협의회에 이제 소속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지원해주고. 그러면 여기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운영비로 이렇게 각각 지원해 주는 게 1억 300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어디를 얘기하시는거죠?

안양숙위원

520페이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20페이지에 예. 사무장 활동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양숙위원

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휴양마을 사무장이 6명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약간의 뭐로 홈페이지 개발한다든가 관리 고객 관리하고 환경 관리하고 회계 업무 보는 전체적인 운영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 521페이지 그럼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기반 구축을 하는데 지금 거의 5천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협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거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삼강주막 체험마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시설이 조금 약간 노후화가 돼서 거기에 창호나 타일이라든가 외벽 수리하는 노후 시설을 일부 보완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5,500만 원.

안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21페이지에 보면 체험관광지원에서 요거 전 국민 파워 농촌체험관광 지원은 이거는 뭐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 숙박이나 체험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선착순으로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6개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시설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렇지 예를 들면 출렁다리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요금에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결국에는 우리 예천을 갖다가 관광지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

안양숙위원

그러면 전 국민이 50%는 지원을 받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본인은 나머지 예.

안양숙위원

저희 지역을 이용해 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26페이지에. 출산농가 농민 영농도우미 지원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출산으로 우리 전국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천군도 거기에 따라서 출산이나, 출산 예정인 농업인들에 대해서 농사 활동이 좀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영농을 갖다가 대행해 줄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이제 출산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출산 휴가하고 비슷한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제 우리 직장인들로 치면 이제 약간의 출산 휴가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이것도 이제 도에 매칭되는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위원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528페이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농작업과 가사 병행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부담은 한 3만 원 정도 하고 저희들이 지원은 보조를 한 12만 원 정도 해서 한 15만 원 정도로 이분들이 미용이나 화장실 영화 이 한마디로 보면 바우처 성격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바우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안양숙위원

자기 관리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네 건강검진비도 지원해 주고 있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거는 여성 농업인은 아까 이제 질문하셨는데 20만 원 별도로 이제 지원 대상이 따로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가생활을 좀 즐길 수 있는 아마 그런 분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양숙위원

이거는 그냥 일회성이네요.

일회성 이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한 번 금년에 15만 원 받으면 끝입니다.

안양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박재길 의원입니다. 페이지 529페이지요. 우리 지역 정착 지원 있죠? 내용.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어디요?

박재길위원

529페이지에 보면 지역 정착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좀 한 20% 이상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국비나 도비 감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감액된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 도하고 그 밑에 그 밑에 보면 또 저들 또 군비도 따로 별도로 영농 기반하고 있는데 그건 도에서 조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는. 농림부에서도 올해 농업 분야가 일부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돼서 도에서도 아마 편성이 좀 많이 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재길위원

사실 우리 예천군 인구 정책 위해서라도 귀농은 하여튼 엄밀히 말하면 계속 이제 더 추진해야 하는 것 같은데 좀 삭감이 돼서 좀 아쉽고요. 다음 페이지 귀농 정착 지원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지원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어디 쪽을 얘기하시는건지

박재길위원

같은 내용인데 우리 지역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귀농 정착 지원으로 이제 500만 원씩 6명 했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 예예

박재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귀농을 해서 전입을 한 지 한 5년 정도 이내에 대한 농업인들 중에서도 만 65세 이하 되시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귀농인들이 영농 기반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특히 농기계라든가 하우스라든가 나머지 기타 농업 관련 시설들을 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거고 농가당 500만 원이고 보조가 80%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면 또 귀농인 이사 비용 지원 있죠? 귀농인 이사 비용 지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사 비용요?

박재길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올해 한 10월 달에 귀농을 했어요. 예천 쪽으로. 그래도 이제 자격이 되면 가능한지 받을 수 있는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됩니다. 귀농인은 전입 2년 이내에는 이사 비용을 서류를 챙겨서 청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2년 이내인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2년 이내입니다.

박재길위원

2년 이내. 우리 연간 귀농인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계,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로 따지면 숫자는 좀 되게 많은 수치가 있고요. 글쎄 정확한 숫자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5년 동안 수치가 거의 한 1만 명 정도 는 걸로. 근데 이거는 통계 수치로는 대도시에 있는 동에서 저희들 읍면으로 주민등록이 옮겨 오면은 그걸 전부 귀농, 귀농이나 귀촌으로 봐주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수치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수치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조금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박재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위원

김홍년 의원입니다. 예산이 한 32억 줄었네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홍년위원

괜찮아요? 운영하기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일단은 이렇게 국가가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도 예산이 되게 많이 줄어서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도에서도 또 일부 또 줄었고 저들 군도 긴축 재정을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줄었는데 내년에 상황을 봐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안 그래도 농민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농정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홍년위원

많이 질문할게요. 528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이거 1개소인데 어디 어떻게 지원하려고 그래요? 이게 전에부터 말은 있었는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요. 이런 말은 있었는데요. 가구가 최소한도 한 동네 한 15가구 정도 이상은 돼야 되고요. 거기에 마을회나 영농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으면 또 거기에 공동급식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을이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에 가면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반 준비는 되어 있는데

김홍년위원

지원하는 거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80% 지원해 주는데 그 밥하는 사람도 이래 해주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예.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니까 그건 동네에서 알아서 마을에서 잘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새로운 사업인데 기대됩니다. 534페이지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34페이지요?

김홍년위원

제일 위에 지역 농업 CEO 발전기금 구축 사업. 예산이 좀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젊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6차 산업의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미 이 사업은 이미 선정된 사업이라서 양봉 산업 제조 가공 시설물을 신축하는 지보면에 박00 씨라고 이미 대상자는 이미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박00입니다. 지보면에. 지보면 신풍입니다. 이거는 경상북도에 공모해서 당선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536페이지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36페이지요.

김홍년위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이거 어디 뭐 몇 프로?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것도 청년 농업인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영농 정착금을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생계자금이라고 좀 보시면 성격이 좀 맞고요. 자격은 한 18세에서 40세까지 독립 경영을 한 3년 이하 한 분들에 대해서 3년간 지급을 하는데 1년 차에 11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년 희망카드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 바우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이 젊은 청년농들이 시골에서 좀 열심히 농업에 종사해 달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산이 늘었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 저희들이, 저희들이 집계를 지금 갖고는 있는데 18년부터 올해까지 총 지원했는 인력이 한 9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김홍년위원

내년에 몇 명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이 1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또 신청을 해서 한번 받아 봐야만이 저희들이 또 몇 명이 나갈지는 그건 내년에 사업을 읍면에 띄워서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538페이지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38페이지요?

김홍년위원

38페이지에 밭작물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이건 어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보통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물탱크라든가 점적 관수, 스프링쿨러 등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자부담은 30%가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것도 어디 전체는 왜 1식으로 해놨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1식으로 하는 거지 어느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이렇게 또 지원을 딱 해준다고 못을 박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10톤짜리 물탱크 그거 70% 보조해 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예 5톤짜리하고 10톤짜리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544페이지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543

김홍년위원

위에 거. 첫 번째 식량 작물 공동경영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어디 이야기 하시죠?

김홍년위원

544페이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4페이지를요. 예. 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다각화 사업 말입니까? 이 부분은.

김홍년위원

이것도 1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거는 농식품부에 공모 사업이라서 올해 현장 평가도 하고 다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지보면 대죽리에 있는 한국 에코팜이라고 회사에서 해서 지보 대죽쪽에 지금 콩류를 갖다가 대량으로 지보 대죽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류 선별 지원이라든가 생산 그다음에 유통 기반 장비라든가 장비가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유통 컨설팅까지 그거 마치는 데까지 해서 사업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럼 1개 사업소에 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거는

김홍년위원

33호?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총 지금 41억쯤 되는데 자부담 20% 빼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거기 작목반이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니 이건 회사가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김홍년위원

회사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게 법인입니다.

김홍년위원

몇 명인데? 법인.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법인은 사람이 한 명이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부속 인력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가구 정도가 지금 아마 지원하는 같이 콩을 재배를 해서 함께 거기에 다 계약 재배를 해서 같이 출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기술센터하고 같아 겹치지 않는가? 뒤에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지원해 주는 게 에코에. 장비 지원이 또 있는 같은데 뒤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에코팜은 이게 단 걸로 아는데

김홍년위원

다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또 뒤에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예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 밑에 가루쌀

전번에 한번 지적했었는데 여기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지난번에 미처 제가 좀 약간 헷갈려서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요. 24년도 신규 사업인데 우리 군 농협에서 군농협에서 이 가루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컨설팅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컨설팅을 하고 나서 한 4회까지 컨설팅이 돼야만이 그 이듬해 이제 본격적인 가루쌀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컨설팅비로 2,8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김홍년위원

1개소인데 어디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우리 예천 농협 읍농협에서 진행을 하는

김홍년위원

예천, 예천 군농협?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읍. 이달호 조합장님 계신 읍농협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545페이지에 그 밑에 양곡 관리 포장재 제작 지원. 이거는 이 동광 기업의 개인 기업에 지원하는 겁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라든가 각종 군량미 등이 나갈 때 포장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포장재를 갖다가 제작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556페이지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56페이지

김홍년위원

밑에 기타 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전략 작물 직접 지불제.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전략 작물으로 뭘 갖다 전략 작물이라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 논농지, 논들의 논에서 전략 대상 작물을 갖다가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한테는 동계나 하계 품목 이 겨울철에도 농사하고 하계도 농사를 합니다마는 그분들에 따라서 이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동계작물에는 보통 식량, 헥타르당 한 5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하계는 논콩이나 이제 가루쌀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조사료.

김홍년위원

조사료, 그러니까 조사료 헥타르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축산과에 있는데 축산과하고 겹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요거는 아마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왜냐하면 저들은 그거는 소 먹이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저들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여기도 물론 이제 똑같은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저들은 이제 쌀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좀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거는 그러면 타작물이라고 그러면 논콩 같은 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특히 이모작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560페이지에 농산물 산지 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사실 농사를 지으면 유통을 다 이제 차량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다 유통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천 rpc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관에서 차량 임차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정비 이런 데를 제공을 해서 유통을 좀 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농협에 하는 거 하고 그러면 벼수매 때도 해줘야 되잖아요. 벼수매 때도 힘든 사람들은 지원해줘야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 일단은

김홍년위원

이게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농협 예천농협만 좋은 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물론 농협에서는 사실은 사람을 갖다가 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농협을 위하는 게 아니라 연로하시거나 이제 차량이 좀 없다든가 이런 어려운, 농사 지으면서 제 모친도 사실은 농사를 짓습니다. 유통이 안 되니까

김홍년위원

그러면 그 수매될 때도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있는데 이걸 지원해 줘야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제가 봐서 이거는 예천 농협만 좋은 일 하는 사업 같아요. 563페이지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63페이지요.

김홍년위원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하고 밑에 수출 농식품 안정성 제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제 농식품부 브랜드 경쟁력 제고는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한다든가 국가가 또 나가면 국가 간에 또 인증비가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런 그런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특허청에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다든가 이랬을 때 저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밑에 식품 안정성 제고라고 그러는 거는 생산 농가나 수출업체에 대해서 안정성을 갖다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 수출 보조금 지원이 사실은 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농민들한테 좀 지원을 그런 수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이렇게 안정성 제고로 이름을 달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김홍년위원

신생 사업입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름이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설명드리기 따로 한번 그거는 별도로 제가 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수출이 보조금이 중단이 됐어요. 국가적으로 현 전 세계적인 무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교육비 성격으로 좀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그 밑에 301

농특산물 수출 물류비 장려금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여기는

김홍년위원

이것도 새로운 사업입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수출하는 신선농산물이라든가 도에서 지원해주는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하는 수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전 품목은 한 52개 정도 품목이 돼 있고 지원 기준은 물량에다가 단가가 별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를 곱한 금액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저희들 현재 지금 시험 실적은 1,622톤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홍년위원

이 쌀은 쌀에 대해서도 지원해 줍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신선농산물 50가지니까? 예. 들어가 있다고.

김홍년위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희창물산에도 지원해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업체로 지금 수출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수출업체도 지원해주지만 쌀 같은 경우는 농가도 지원해주는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러니까 농가도

김홍년위원

수출을 하는데 쌀이 시가보다 더 싸게 나가요. 알고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수출을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수출 상담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현지 지금 쌀값보다 조금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해달라고 바이어들이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올해 원래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올해 산을 선적을 하려고 한번 했었는데 그것까지 지금 아직 끝까지는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협상이 지금 잘 안 돼서 쌀값이 계속 올라가는 단계 같으면은 쌀이 나갈 건데 지금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쌀값이 더 떨어질 거를 우려를 해서 지금 수출을 하는 거를 지금 좀 꺼려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시중가보다 싸게 수출을 하게 되면 농가에 그걸 지원해 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건 농가에도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같이.

김홍년위원

농가에서 지원해주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농식품 해외 국외 판촉 지원 이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뭐 수출 실적이 좋고 시장 개척이 유망한 업체를 좀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보통 주로 이제 사과가 대상이 되는데요. 이 사과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과에 대한 수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금년에는 지금 현재 지원을 현재 못하고 있고요. 박람회 나간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값이 워낙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단가가 안 맞아서 해서 실적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568페이지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68페이지

김홍년위원

시설비 FTA 과수 기반 조성 유지 보수 이래가지고

여기도 있고 그 비슷한 사업이 572페이지에도 있고 574페이지에도 있고. 이게 이 비슷한 농가에 중복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은 다 목이 그렇게 놓여져 있는 거는 그 목별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뒤에 과수 기반시설 571페이지는 벌방지구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김홍년위원

이건 지금 그러면 568페이지 이거는요. FTA 과수 기반 조성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과수 기반이 다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다가 일부 보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전액 군비로 돼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572페이지에 보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72페이지

김홍년위원

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TA 출하 약정 과수 농가에다가 과원을 조성을 한다든가 기반시설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2012년도에 FTA가 체결된 이후에 과원을 가지고 이전에 이전에 과원을 가지고 있고 참여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특별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574페이지 또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74페이지요. 예

김홍년위원

FTA 대응 대책 과수 명품화 사업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네 이거는 이제 과수를 한다는 것보다는 특히 블루베리나 체리 백향과 이런 다른 어떤 과수를 대체하는 작업에 대해서 재배 농가에 대해서

김홍년위원

이건 사과가 아니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예예 저도 와서 보니까 이 유사한 말들이 있는 것 하도 많아가지고요.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김홍년위원

574 제일 밑에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네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것도, 이것도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FTA 기금 사업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능금농협하고 예천 rpc에 2개소가 인력 1명씩 지원해 주는 인건비로 성격입니다.

김홍년위원

과수 작목반이 있는데 그 안에도 과수 작목반에 지원해주면서 특정한 농가에 대해서는 또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한번 그건 전체적인 거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한번 해보고

김홍년위원

그다음에 575페이지에 미래형 과수원 조성 사업 다축 사업이죠.이게. 이것도 또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수가 저도 이번에 다른 나라를 좀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제 다축형으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축형이 좀 시범 재배도 해봤고 해서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서 한번 농가 수익과 과원 관리에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년위원

575페이지 미래형 이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신규로 이래 하는 겁니까?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 거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네.

김홍년위원

그러면 이거 몇 농가에 이렇게 해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이거는 지원해 주는 비용이 좀 비쌉니다마는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고요.

김홍년위원

예 60% 지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예예. 그리고 이제 농가당 최대 0.3ha를 지원하는데 0.3ha에 한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과원을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완전 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김홍년위원

0.4m 면은 얼마 안 되는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게 돈이 되게 비싸게 치는 겁니다. 나무를, 과수를 새로 이식을 신규로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요번에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가급적이면 호우 피해를 본 농가 중에서 이거를 원하는 데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가장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좀 해드리고 남는 게 있다면 일반 농가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여기 내가 잘못 봤나. 지보 콩작목반에 또 농기계 2대 지원해주는 게 있던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어디요? 어디

김홍년위원

농정과 아니라? 다른 건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519페이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기반 구축 사업이 이게 정보화 마을하고는 틀린 거죠? 아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건 좀 틀립니다. 체험마을 내에 저희들 출렁다리 올해도 출렁다리 마을하고 흰돌 체험마을하고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는 회룡포나 흰돌마을 이런 출렁다리 이런 쪽에 시설이 좀 오래되거나 노후 됐는 거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동화위원

보수 비용입니까? 그러면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보수 비용입니다.

이동화위원

두 장소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네. 개소는 이렇게 이제 2개소를 해놨는데 이제 그 사업비가 꼭 한 개소에 천만 원씩 훼손이 되는 건 아니니까 아마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6개 업체에 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525페이지. 연구 용역비 부분에 질문하겠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어디에요?

이동화위원

525페이지 207 연구개발비.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2024년에서 2028년 지역 농발 계획 수립 용역이네요. 예 이거는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시는거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해가지고 매 5년마다 이걸 갖다가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또 농업 관련 예산들을 갖다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야 되고 처음에 2019년도에 했는 데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고요. 이번에도 지금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 우리 군 농협을 적절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예 우리 이 용역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작년이나 그전에도 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내용을 충분히 좀 넣어서 했으면 해서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527페이지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544페이지도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52페이지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인데요.

예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안전장치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운기에 이 반사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해도 이거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제 경운기에 부착을 해놓으면 짐 싣고 내리고 이러다 보면 파손되고 이래서 그런 건 좀 교체를 자주 해야만이..

이동화위원

발광입니까? 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발광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래요. 안전장치라서 더 확장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563페이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63페이지

이동화위원

예 농수출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옛날보다 좀 줄었지 않나요?어떤

최근 한 3년간에는 좀 지속적으로 수출에 관한 해외 수출 홍보 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축산물 수출비 물류 지원도 그렇고요.세개를 점진적으로 줄여왔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렇게 준 건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거는 2회에 걸쳐서 해외 수출 홍보는 2회에 걸쳐서 매년 나가고요. 저번에 농산물 축제 끝나자마자 저들 베트남에 우리 직원들 2명을 보내가지고 경상북도하고 함께 같이 홍보를 좀 하고 왔는 것도 있고 예산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우리 농산물 수출 부분은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1페이지. 요게 지난번에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오토 캠핑장 사면 복구 사업이네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거는 금년 7월 달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현재 캠핑장을 둘러싸고 있는 축대가 한 120m 정도가 지금 훼손이 됐습니다. 훼손이 돼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보강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일단은 미리 사전에 좀 주변에 과수원이 있기 때문에 일찍 농사철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설계는 일단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525쪽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525쪽

향순

신향순위원

우수 농업인 선진농업 연구 견학 있어요. 그걸 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농업경영인회를 필두로 해서 30여 명의 각 농가 단체에서 대만을 다녀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타 국가에 가서 선진농업을 좀 견학을 하고 우리 농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매년 농업인들을 해외 견학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견학하고 나서 무슨 효율이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 뭐 똑...

향순

신향순위원

선진...선진 농업 연구해가지고 여기 접목시킨 거 있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분들이 또 열심히 또 배우고 이번에도 열심히 배우고 왔다고 말씀은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프로그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528쪽에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이 예산이 줄었어요.여성 농업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왜 줄었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요. 이거는 도에서도 좀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편의 장비가 자꾸 좀 줄어드는데 제가

향순

신향순위원

지원 농가가 늘지 않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일단은 는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조금은.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도하고도 충분하게 더 상의를 해서 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정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예산실장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 여성 농업인들이 늘어나서 건강검진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마당에 지금 이게 편의시설에 이렇게 병나지 않게 미리 이런 장비도 좀 지원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533쪽이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6명이 3개월 동안 살고 있는 건가 본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하고 있는

향순

신향순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작년도 예산이 없어서. 작년도는 그럼 못 했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올해 23년도에 올해 금년에 지금 사업을 갖다가 6명의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6명이 했어요? 23년도에도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표시가 좀 예.

향순

신향순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했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국사골에서 사업을 했는 걸로. 하여튼 그래도 자세한 건 다음 다시 한 번 더 의원님 찾아뵙고 이 부분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536쪽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536

향순

신향순위원

예천 생강 제조 가공시설 신축. 거기 청년 농부 보문에 그걸 말하는 거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확장하려고 그럽니까? 뭐 어떤 저거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장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은 그 시설은 빼고 다시 신축하는겁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장유원 뒤쪽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터를 지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터가 워낙 좁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 뒤쪽 언덕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위치를 옮겨서 공장을 새로 짓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확장할 필요가 있었던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래서 이거는 확장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특히 생강 제조 가공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문면장 있을 때부터 하면 이미 이 사업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농식품부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내년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그다음에 542쪽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46쪽요?

향순

신향순위원

42쪽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42쪽

향순

신향순위원

대규모 대형 농기계 지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규정이 있죠? 뭐 대농에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규정이 작은 농가에는 전혀 혜택들이 없고 전부 이렇게 대농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는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게 대규모 대형 농기계를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연세 들고 노동력이 좀 떨어지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내 농사를 갖다가 일정 농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기계, 대형 농기계를 저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사서 자기 농사도 짓고 다른 관리 같이 좀 해주라 공동으로 해주라는 의미에서

향순

신향순위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굉장히 그게 좀 까다롭고 소농민들이 정말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551쪽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52쪽이요?

향순

신향순위원

51쪽. 51쪽에 보면 농업용 무인보트 지원 있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무인보트요.

향순

신향순위원

네. 전에 보트도 하던 사업이죠. 무인보트 지원이. 이게 농협에 비료 치고 이럴 때 사람 없이 무인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맞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네. 논에다가 배를 띄우면 자동으로. 네.

향순

신향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신향순 의원님께서 528페이지에 우리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 있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예예 편의장비 지원하는거요.

영구

강영구위원장

편의장비 지원이 여성 농업인이 자꾸 더 늘지는 않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요. 제가 아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1만 300명 중에서 아마 일정 부분을 아마 차지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내가 이거 말을 왜 묻냐 하면 이것도 물론 똑같이 중소형 농기계나 대형 농기계 같이 한 번 받으면 보조 사업을 못 줄 거 아니에요. 매년 똑같은 사람이 받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아니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네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아니면은 매년마다 더 늘 수는 없지.이제 여성 농업인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물론 이제 부부가 이제 영농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물론 여성으로 한정돼 있지만은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럼 중복 지원이 돼요? 여성 농업인은. 신랑이 받으면 이중 중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일반 하는 거랑 여성 농업인이 받는 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은 부부가 어쩌면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이거 여성 농업인 받은 사람이 또 신랑이 조금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럼 또 그런 또 어디있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일단은 한번 제가 일단은 집행은 아직 못 해봤는데 한번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제가 봐서는 큰 폭으로 인원이 늘지는 않을 거예요. 받아가는 인원이 있으면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겠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많은 인원이 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용궁순대축제 562페이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562페이지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이거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관장하고 있는 우리 선출직 의원님도 그렇고 또 언론사도 그렇고 그렇게 몇 차례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위원회 그리고 읍면에서 이 사업 자체를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이거 실어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내년에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실어야만이

영구

강영구위원장

내년 예산으로 도비 확보를 못 했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늘상 지금까지 순대축제는 도도 본 예산 예산을 3천만 원을 실어준 게 아니라 늘 그때 당시에 가서 추경 예산 예산을 확보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2023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처음 했습니다. 그전에는 2회 추경에 올렸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도 22년도 본예산 계상을 할 때 추경 당시에 이거를 배정분을 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왜 이걸 본예산에 올렸느냐 얘기를 했더니 꼭 이래 꼭 하고 싶다. 미리 좀 수반을 하고 싶다 이래서 했는데 결국적으로 이 사업 포기를 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올해 사업 포기를 하게 된 거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월 달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이미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인근 주변 시군에서도 그때 당시 인근 가까운 시기에 개최하려고 했던 축제들이 다 취소를 시켰는데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 군이 거기서 축제를 갖다가 한다 안 한다 연기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은 우리 군 이미지에 조금 훼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쪽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축제를 갖다가 개최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그 주변 위원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주변 상가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아니면 연기를 했다가 좋은 날짜가 나오게 되면 차라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었는데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고 축제에서 이 예산 자체를 삭감을 했다는 게 참 좀 안타까워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리고 544페이지에 있는 식량작물 사업 이거 공모 사업했지 그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44쪽요. 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이거 그때 우리가 공모 사업하기 전에 우리 간담회 때 그때 한번 올리셨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때 예산이 우리 41억이었는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때 당시에도 그 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래요? 그때 올릴 때도 조금 이 말이 좀 많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과 농기계 사업 해드리는 건 알고계시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지원해 줬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콤바인도 우리가 해줬지 싶은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보니까 저들 지원을 좀 많이 좀 해줬습니다. 콤바인도 해줬고요. 방제기라든가 트랙터 이런 거 해서 총 그때 2020년도에 한 5억 1천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나갔는데 자부담 빼고 나서니까 한 저희들 한 4억 정도

영구

강영구위원장

한3, 4억 나왔지 싶은데. 시범 사업을 하고 또 일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한 곳에다가 이렇게 밀집적으로 사업을 해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요. 저도 오니까 이미 이 사업은 함 농식품부에 벌써 공모 신청이 들어가 있었고 또 어차피 신청을 했는 것 같으면은 우리 군에서 우리 군 농민들을 위해서 128명이나 되는 콩을 갖다가 재배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공모에 당선되도록 함께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에 보시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63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우리가 지금 수출에 관련해서 솔직히 우리 지금 외수 시장이 연간 매출이 얼마가 돼요? 과장님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 외수시장은 사실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쌀 수출한다든가 기타 등등 해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외수 시장이 많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그럼 다수가 내수 시장을 이용한다는 소리인데 외수 시장에 있어가지고 마진율 우리가 지금 판매를 해서 마진율보다 우리가 지원율이 지금 더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내수 시장으로 돌리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하나의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외수 시장을 간다는 거는 우리 쌀이 이렇게 좋으니까 외국에도 수출도 한다 하는 거를 갖다가 다각도로 홍보를 하는 차원이라고도 보시면 될 거고 실질적으로 쌀을 갖다가

영구

강영구위원장

농가 소득이 우선이지. 홍보로 소득이 안늘려지는데 그 광고만 하면 돼겠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수출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하고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소득이 돌아간다는 거는 이미 벌써 농협이나 어떤 기관에서 거기서는 이미 쌀을 적정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해서 이거를 쌀을 갖다가 외국으로 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지금도 쌀을 갖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바이어하고 얘기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어가 지금 사실 당분간 지금 한동안 지금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한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저도 연락은 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제로 외수 시장이 내수 시장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 우리 김홍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한 포대에 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분들 역시 수출 업체 또한 역시 우리 농가가 내수 시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텐데 더 저비용으로 수출을 시키면서도 우리가 포장재부터 해서 모든 우리 안전성 제고, 경쟁력 제고, 수출 홍보 비용, 장려금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이유가 적자가 났는데도 그럼 홍보 때문에 하신다는 거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일부분은 홍보성도 없잖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판매 금액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산 판매율이겠죠. 그 비용이 외수가 내수보다가 좋지 않으면 이 많은 돈을 차라리 내수에 더 투입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3년 4년 전에는 실제로 옛날 어무이 참기름하고 참기름이 수출을 하다가 홍보 비용으로 저희들이 한 1억 5천, 2억 잡아가지고 추진하다가 지금 스톱이 됐다가 다시 지금 우리 진행하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수와 외수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좀 챙겨가지고 어느 것이 더 농가 소득을 올려야 될 것이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설이나 농기계, 사과 농업에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시대 농기계 시세에 수요가 맞지를 않아요. 과장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네.

영구

강영구위원장

농기계 금액이 시설 금액이 그리고 또 농업 분야의 금액들이 많이 현 시세보다는 뛰게 되면 저희들 보조 금액 자체가 계속 고정이 아니라 그 수요를 좀 따라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농기계, 중소형 농기계,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그렇잖아요. 시세는 지금 물가 자체가 계속 고금리 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0년 20년 전에 지금 주던 그 방식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오고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충분히 한 결과 내년에는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원래 200에 100만 원 50%해서 100만 원 보조를 했던 거를 최소 500에 25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업량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지만 대신에 필요한 단가는 지금 100만 원 보조해둔 거를 150 더 올려서 250까지 최대 25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면 편차를 두셔야 되겠네요. 500만 원 이하로만 250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500만 원 이하만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럼 100만 원 이하 금액도 있고 200만 원 이하 금액도 있잖아요. 그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편차를 두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최대 250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정과장님께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기획실은 우리 예천군 전체를 기획을 하지만 농업과장님은 예천군이 전형적인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그 어느 자리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농기계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농업 전반에 있어서 시세에 편차가 있는 걸 좀 이래 수요를 맞춰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1,371쪽부터 1,377쪽까지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위원

예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있는데 올해도 1억 2400 늘었네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거는 지금까지 확보한 금액의 이자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근데 이거 가격이 떨어지면 기금을 운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운용한 적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럼 가격이 몇 프로 이하 떨어져야. 기준이 있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게 운영이 원래는 이제 당초 우리 관련 농산물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서 2026년도까지 60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때 60억까지 지원 목표로 해서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아직 40억 정도밖에 지금 집행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김홍년위원

이자만 가지고 늘리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니요. 이자만 가지고 느는 게 아니라 원래 19년도 20년도 22년도 23년도 4년에 걸쳐서 각 10억씩 해서 40억을 지금 확보를 해서 기금을 확보를 해 갖고 있는데. 최대 그래도 한 60억 정도는 확보가 돼 있을 때 가서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 3년 치 정도의 생산비가 단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생산비하고 최저 가격 차이를 갖다가 지원,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적지 않게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도 살펴보면 아직 지원했다는 데는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 한두 군데 정도가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60억이 안 됐을 경우는 가격이 뚝 떨어져도?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안 돼... 아직은 조금만

김홍년위원

운영위원회 그런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기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또 결정하는 바대로 아마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좀 확보를 한 뒤에

김홍년위원

아니 근데 24년도는 왜 1억 2400밖에 안 되고. 그러면 10억이 10억을 24년도는 안 넣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시겠습니다마는

김홍년위원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될건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도나 우리 군도 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긴축 예산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실장하고 참 머리 맞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24년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홍년위원

만들어놨으면 그걸 10억을 확보를 해야지 그래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자로만 가지고 안 되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매년 10억씩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60억이 아니고 50억인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 6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올해 용역하셨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아직 못끝났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굉장히 오래 걸리네. 이거 빨리 하셔서 그리고 내가 지금 안 그래도 10억 마지막 이제 부분을 50억을 만들어놓고 올해 용역을 하면 내년부터 저걸 한다고 내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품목 선택도 아직 안 됐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직 지원 대상은 12품목으로 조례상에는 지금 지정은 돼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지금은 11개인가 그렇잖아 그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조례상으로 지금 12개로

영구

강영구위원장

품종 선택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무래도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 아마 가격의 편차를 봐오면서 지원해야 될 품목이 있고 안 해도 될 품목이 있으니까 아마 그거는 그때 가서 아마 대상이 선정되지 않겠나 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리고 이게 21년도에도 한 번 펑크가 났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굉장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400억 이상 그래 가지고 가는데 그래 이게 10억 가지고 그래 이거를 마무리를 안 지우고 그리고 지금 우리 김홍년 의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업, 농업 중에 하나 생강이나 이런 것 올해도 좀 그렇지만은 시세가 왕창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돈은 40억 50억씩 끌어 모아놔놓고

글쎄 좀 안타까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 제가 조사를 쭉 다 해보니까 사실 집행한 데가 근데 거기는 또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저희들보다는.

영구

강영구위원장

봉화 했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봉화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산을 한 100억을 확보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게 안정화 기금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수요의 시세의 변동 차이를 몇 년을 둘 것이냐 그것도 참 중요하고. 어디에 선을 맞춰야 될지 그리고 어떤 품목을 또 선정을 해야 될지가 참 그게 관건인데 확보를 빨리 하셔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시게 되면 안정화 기금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589쪽부터 640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97페이지에 402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인데 이거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우리가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림청에 신청하는 건데. 이게 신청한 양에 따라도 있고 산림청 예산 편성에 따라가지고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 주민들이 신청한 거 전체 예산은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산림청 예산에 따라 좀 배정되는 게 많을 때도 있고 좀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주로 품목은 어떤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거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이제 종류별로 이제 유통 기반, 생산 기반 이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종자 구입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수 관,정 기계화 장비 그러면 울타리나 작업로 이제 산림 내에 심은 작물에 대한 울타리나 작업로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다양하게 있네요. 신청자가 많아요? 예산이 많이 늘어가지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려오는 것보다는 신청자가 임업 분야에 저들이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농정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일반 우리 예산보다는 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금 경쟁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643쪽부터 692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박재길 의원입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콤포스트 있죠 ?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예.

박재길위원

이제 한 대가 있는데 이게 아마 대형 이제 우리 한우 키우시는 분 중에 이제 가시는 거죠?그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돼지 농가입니다.

박재길위원

이게 돼지입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예

박재길위원

그때 한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그때 돼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재길위원

제가 이제 저것 때문에 뭐야 우리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대규모 농가 예 그때 의원님께서는 한우라고 이야기하셨고 저희들은 돼지라고 그렇게.

박재길위원

그렇습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통형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소에는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좀 전기체나 많기 때문에 대규모 돼지 농가들이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길위원

이게 저번에 한번 신문에도 보니까 이제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전기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이제 그래도 한번 평가가 된 것 같은데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그게 콤포스트 생산 업체가 전국에 한 20개 이상 되거든요. 근데 유사 업종 좀 쉬운 말로 원래 특허를 가지 않는 업체들이 좀 유사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된 경우에는 아까 그런 불량 내용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거기 회사의 특허나 인정받은 걸 확인하고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하는 거는 지금까지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재길위원

이게 현재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았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예. 선정해야 됩니다.

박재길위원

선정해야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664쪽에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뭐 어떻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이거는 경북도 내에 신규로 축산가공업이나 식육포장

향순

신향순위원

가공업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가공업이나 식육 포장 처리업 하는 그런 신규 업체에 지원 내용인데. 저희들 올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올렸는데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축산물 처리 기계 설비를 하는 고 지원을 하는 거고. 보통 예산이 3억 중에 도비가 9%, 군비가 21% 그다음에 융자가 20% 자부담 50%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그럼 어디 확정이 났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이거는 수요조사에 신청해가지고 호명 한어에 예천한우 명가라고 지금 공사 중인 업체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70% 이상 원료육을 관내에 한우를 쓰도록 그렇게 관내 원료육을 쓰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667쪽에 클린 축산 환경 조성 지원.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이거는 축산환경관리원 관리원이라고 농식품부의 산하 기관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정한 깨끗한 환경을 처리하는 농장에다가 환경 깨끗한 클린 농장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을 해주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시설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농장 기록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한테 폐수 처리기나 어떤 환경에 정비 관련되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8군데 해준다고 하셨는데 정해졌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이거는 기 지정된 업체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농가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기존 이제 그러면 8군데가 저거는 돼 있겠네 그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668쪽에 보면은 유기물 동물보호소나 이런 소형 견사 포획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유기동물들이 자꾸 늘어나나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쉬운말로 해가지고 촌의 어른들이 연세도 많고 해가지고 좀 버리는 경우 그리고 또 일부 키우신 분들이 또 좀 버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 기간제 한 명 쓰고 있잖아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기간제 포획하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예예예.

향순

신향순위원

한 명 갖고 지금 돼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이

향순

신향순위원

굉장히 힘들 것 같던데 양도 많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포획이 좀 또 몰릴 때는 몰리고 특히 또 겨울철이나 봄철에 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 예산 사정상 지금 한 명만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일단 조금 더 부하가 걸리면 한번 더 예산을 신청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 그렇다라면 한 명이 전체적으로 거기도 시간이 딱 정해지지는 않잖아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새벽에도 가고 예.

향순

신향순위원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렇게 기간 근로자들에게 조금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644페이지에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몇 페이지요?

김홍년위원

644. 폭염 피해 예방 면역강화제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예.

김홍년위원

이거는 어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 해마다 여름철에 폭염으로 해가지고 폐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성장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농가들로부터 손해입니다. 그래서 폭염에 이길 수 있는 면역, 면역력 강화시키는 그런 걸 지원하면 됩니다.

김홍년위원

그 약이 있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이게 약이 아니고 우리가 사료 첨가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위원

사료에 첨가하는거? 645페이지에 밑에 모돈은 도축할 때 운송비를 지원해줘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이게 원래는 없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 모돈이 대구 신흥 산업. 글로 갔는데 대구 신흥 산업이 내년 4월 달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타 도로 갈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타 도에 모돈 도축하러 가는 경우에만

김홍년위원

타도로 갈 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년위원

그 밑에 보험료 있잖아요.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 이거 어떤 겁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농가들이 보험을 신청하면 우리 국내 5개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험에 가입하면 저희들이 피해 본 경우에 농가당 400만 원 그 지원하고 여기서 나온 거는 지금 도비하고 군비만 포함돼 있고 전체적으로 농가당 400만 원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가축이 죽거나 이럴 때 다쳤을 때 지원되는 보험료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예. 가축 전염병이 아닌 경우고 농가마다 안 그러면 축주마다 내가 폭염도 좀 넣고 싶다 안 그러면 그래 가지고 특약으로 넣고 그렇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겁니다.

김홍년위원

근데 소 키우는 사람들 특히 소에 뜨이거나 밟혀가지고 많이 다치잖아요. 그 축주들에 대한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보험이나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그 보험은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소에 뜨이거나 이래 다친 사람이 상당히 1년에 많이 나와요. 숫자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보험을 드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군에서 축산과에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664페이지에 축산물 생산 기반 시설 현대화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아...했나요? 677페이지에 돼지 소모성 질환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돼지에 클레이스병, 호흡기 질환 이래가지고 7개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이런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컨설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위원

이건 질환에 걸렸을 때는 지원해주는 거 없고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사양 관리나 방역, 환경 이런 걸 해가지고 컨설팅 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684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세워놨는데 올해 또 배로 늘었네요. 이거는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세운 겁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각 시군별 일괄 배정을 해놓고 거기서 건건마다 못 하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지출된 만큼 하고 남는 거는 연말에 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시군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농림부에다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690페이지에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가축 매몰지 발굴 소멸. 두 개 다 신생 사업입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이게 저희들 작년에 개포에 종계장하고 종오리장에 AI 발생하고 거기 살처분한 폐사축을 통에다가 지금 담아놨거든요.

김홍년위원

그래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그 통을 나중에 사후 관리 계속 지금 컨설팅 해가지고 부패 정도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거 따로 비료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발굴 소멸비입니다. 양쪽 같은. 하나는 사후 관리 소멸하기 전에 그리고 이 소멸할 때는 이 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다 하는

김홍년위원

그럼 이거 사료로 이용해요? 아니 비료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위원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666페이지 축산 악취 저감시설 지원 가축 음용수 처리 지원이네요. 이 내용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이 냄새를 악취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음용수 쉬운 말로 물을 정제를 해서 그 물을 먹으면 소화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악취가 적게 난다. 그래서 음용수 처리기 우리 일종의 정화수 처리하는 그런 종류의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먹는 물을 정화해서 줌으로 해가지고 결과를 얻는 거네요.이건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악취 저감제가 또 있네요. 치료비에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요 악재 저감제가 우리 센터에 나오는 게 지금 액제로 해가지고 뿌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수분에 좀 약합니다. 이거는 그래 정제나 과립으로 돼서 처음에 퇴비사로 갔을 초기에 수분이 많을 때 악취 저감제를 뿌리면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어 그렇게 도비 사업으로 그렇게 같이 지원이 됩니다.

이동화위원

또 도비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좀 후보자가 새로운 것이 있다 이러면 한번 시도도 해봤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게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나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시도해 볼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662페이지 낙농 헬퍼 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낙농가들이 착유한 게 우유를 매일 안 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60을 짜야 되는데 집에 관혼상제. 쉬운 말로 그래 있을 때는 상을 당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젖을 안 짜고는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도우미를 별도로 신청해서 한 일정 기간 도우미가 좀 젖을 대신 짜주는 농장을 관리해 주는 그런

안양숙위원

그러면 이런 인력은 어떻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그거는 낙우회에서 인정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사전에 섭외를 해놓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분들한테 들어와서 농장을 하루나 이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 제도입니다.

안양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695쪽부터 73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718페이지에 지방도 927호선 효자 여수지구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수해 복구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염수 뿌리는 걸 새로 하는 거잖아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김홍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우리 군 관내 지방도하고 군도의 한 염수 분사 장치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있고. 요 우리 추경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대응 사업비는 지난 수해 복구에 수해, 수해에 피해가 난 그런 지역입니다. 지방도 사업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게 맞다 위임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거는 이제 상리 용두 목재체험관 위쪽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이제 눈이 오면 이제 염수가 이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고항하고 고항은 곤충연구소 위입니다. 거기 두 군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1식으로 돼 있는데 두 군데 한다고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용두 지구하고 고항 지구하고 둘이 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위원

눈은 많이 안 오지만 군도나 지방도에 보면 그 음지 있잖아요. 음지에 음지. 그런 데는 이 앞으로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염수 분사장치 시설은 지금 계속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 저기도 향후에도요.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720페이지에 207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벽지노선 농어촌 버스 회계감사 용역인데.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영하면서 손실보상금이랄까 이런 걸 책정하기 위한 그런 기초 자료입니다. 해마다 하는 용역이고. 벽지노선 교통영향조사 용역은 우리 군 관내 한 18개소 한 140km에 대해서만 조사는 계획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이게 이제 밑에 농어촌 버스 운송 원가하고 회계 감사는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용역을 했었다가 이번 24년도에는 이걸 분리해서 이제 용역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 이거는 어차피 운송 원가상 자료가 나와야만이 다음 연도에 이제 예산 반영에 기초 자료를 쓰기 때문에 그런 용역입니다.

김홍년위원

24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천여객에게 얼마 지원해줘요? 전체 다 묶어가지고 분야별 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24년도 예산에서요? 아마 23년도 올해가 한 51억. 그다음에 내년도가 5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51억밖에 안 돼요? 우리 제가 파악할 때 한 65억 되는 것 같은데.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세부 사항은 이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대폐차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보조금 지원. 예를 들어서 그게 다 포함되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근데 예천여객 시내버스 준공영제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기초단체 중에 그거 한번 검토해 봤어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고민도 하고. 언제 제가 그거 플러스 지금 청송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제 봉화 운행하는 무료 운행. 그거에 대해서 언젠가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의원님들께 따로 한번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준공영제 자체가 조금 규모랄까 그다음에 인구 수 그다음에 거리 수 이런 노선 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그걸 접목시키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청송에서는 시내버스 청송에는 시내버스 요금을 전혀 안 받아요. 알고 있어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화군이 내년부터 무료로 운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이 조례 개정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 군하고의 인구 수, 노선 수 그다음에 보유 차량 대수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타당성이 있겠나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군하고 또 접목이 가장 어려운 게 청송군도 마찬가지지만 청송군은 우리는 노선수가 거의 통상 한 1일 4회 정도 가는데 청송 같으면 1일 2회 정도밖에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청송 관내에만은 무료지만 예를 들어서 청송에서 영양을 간다 청송에서 안동을 가는 그런 시내 노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예천에서 점촌을 간다든가 할 때 그런 노선이 있지만 그런 노선은 또 무료가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좀 조사가 되었고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따로 한번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리고 시내버스가 요금 받아가지고 1년에 요금 받아가지고 챙기는 수입이 얼마인지 그것도 파악돼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됩니다.

김홍년위원

얼마 정도 돼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홍년위원

10억 정도?

10억 보고 돈을 받는다는 건 알겠습니다. 728페이지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지원. 1인당 이거 얼마씩 지원해줘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천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주는데

김홍년위원

10만 원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도 10만원씩 주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다 보니까 구분해서 이제 나열 하게 됐습니다.

김홍년위원

신청자가 많아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는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내년에 많이 잡아놨네. 63명, 50명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노령 세대수, 나이 넘은 사람들 의 비율을 이제 책정해가지고 그냥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730페이지에 농촌형 공공버스 운영비 지원. 이거는 뭡니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같은 시내버스 운행 중에 일부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 호명 신도시 내에 버스를 이제 지난번 농촌 협약 사업이 있었습니다. 농촌협약 사업 된 시군에 대해서는 이 금액만큼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731페이지에 402 밑에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 방지 설치 지원 이거는 뭡니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관내 전세버스가 이제 통합을 할 때 학교에 이제

김홍년위원

학교 통학할 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학생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통학 지원할 때 거기에 이제 사각지대 충돌 예방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사각지대라면 어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차에서 이제 보면 안 보이는 면이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7페이지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류장 환경 개선인데 이게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같이 가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시내버스 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여기가 다 해당됩니다.

강경탁간사

그러면 726페이지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거하고 좀 중복은 안 되나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거기 이제 727쪽은 시외버스, 시내버스 그다음에 정류장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대합실이겠죠, 대합실에 시설 개선하는 것이고. 716쪽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은 시외버스에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해 주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강경탁간사

이게 사무실에. 이거는 이제 사무실 지원이고 이거는 이제 환경 개선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720페이지요. 실시간 버스 정보 안내 기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고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버스, 버스 안에 노선도라든가 현재 위치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타 지역은 있어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기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럼 모든 버스...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안양숙위원

어디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 사업비는 올해 처음인데 지금 신도시 구간 77번 5대, 88번 2대. 7대만 이제 이 차에 대해서만 적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럼 총 7대에 도청 운행하는 버스 시내버스에 하신다는 거예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예.

안양숙위원

그런데 이게 앞쪽에 이렇게 전자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아니면 옆에 내리고 타고 하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버스 내부에

안양숙위원

내부 그러니까 내부에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내부하고 이제 그다음에 정류장에도 그 차가 3분 뒤에 온다 5분 뒤에 온다 하는 그런 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양숙위원

요즘 휴대폰으로도 다 그렇게 받아보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굉장히 돈이 많이 드네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도 다는 못하고

안양숙위원

7댄데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7대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참 많이 비싸네요. 네 그리고요. 727페이지. 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은 어디라 그랬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대폐차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대폐차 지원을 용어를 생략하고 또 대폐차를 지원해도 이제 경유차가 없고 교통약자 저상버스는 이제 전기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내년도 당초 대폐차 계획이 2대였었는데 이거를 지금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양숙위원

네 전기차 그래 이거 어디요? 저기 교통 약자를 위한 건데 지금 예천여객에 하신다는 거예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요 이제 올해 저상버스가 구입되면 신도시하고 예천 구간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예천여객에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우선적으로. 향후에도 이 저상버스가 아마 다 교체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근데 여기 왜 교통 약자라고 하셨어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안양숙위원

휠체어 들어가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명칭이 이제 이렇게 보조 사업 명칭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안양숙위원

명칭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인데 거기에 휠체어나 장애인이나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한 어떤 게 설치되어 있어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뭔가 하면은 버스를 타면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아니고 경사로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 자체가 좀 낮고요. 그런 차를 이제 구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안양숙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그런거.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예. 없고 조금 상세히 부연 설명 드리면 그 예산이 한 대당 한 3억 6천만 원 갑니다. 근데 저희들 예산은 지금 현재 727페이지에는 1억 8천이 있고 726페이지에 맨 하단에 1억 2천이 있거든요. 참고로 플러스해서 이제 환경과에 한 1억 6천만 원 받고 그래 해서 이제 이 차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728페이지요. 728페이지에는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을 해서 장애인 콜밴을 하는데 3억 9천인데 이거는 어디에 위탁을 주신다는 겁니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 6월 달까지 장애인협회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위탁운영비입니다.

안양숙위원

장애인협회가 아니고 교통장애인협회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예.

안양숙위원

매년 이렇게 3억 9천 위탁비가 지원되나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거기 전년도에는 3억 6천이었고 내년도에는 3억 9천인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 이야기대로 이제 차 한 대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조금 상승하고 유류대 이런 거 뭐라 물가 인상분으로 그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위원

예 715페이지요. 401-1 예천 종산교차로 청 복간 연결도로 개설 문제 2.2km. 이게 조금 한 5천 줄었는데 전년 대비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내년도 반영은 지금 7억은 보상비로 지금 책정해 놓은 상황이고.

이동화위원

선형은 결정돼 있는 상태인가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결정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지금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초에 이제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지금은 전략 환경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9페이지 401-1 주민생활 불편 정비하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하고는 그다음 그 밑에 소규모 공동 활용 공간 조성인데 특히 소규모 미지급 용지 보상들은 정해져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미지급용지는 저희들이 1년에 보통 본예산에 한 3억 편성하고 추경에 한 2억 내지 3억원을 편성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에 소규모 숙원 사업할 때 동의 받아가지고 농로나 도로 개설한 구간에 지금 소유권 분쟁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에 이제 해서 분할 측량해서 감정해서 보상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해마다 갈수록 이 금액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뒤에 주민생활 불편 정비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거 따로 지금 명칭이 정해진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소규모 숙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산서에 편성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발생될 때는 긴급하게 이제 불편 사항을 처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이거는 전년 대비 똑같은 금액으로 설정된 거네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 밑에 공동 활용 공간 조성도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화위원

똑같은 성격의 되는구나.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96쪽에 도계 시설물 유지관리가 뭐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우리 군하고 타도 충청북도하고 접한 효자면 용두리가 도계입니다. 도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와

향순

신향순위원

경계, 경계라는 거죠. 도와 경계.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이제 도계 시설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통 간판이랄까 그다음에 소공원을 지금 용두리 정상에 가면은 소공원이 좀 있습니다. 소공원 풀베기라든가 간판 그런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710쪽에 예천 상동 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그걸 어디를 말하는 거죠? 상동에 지금 이렇게 큰 도로가 갈려 있어가지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쉽게 설명드리면은 지내 육교 아십니까?

지내 육교에서 한천 쪽으로 바로 골골 사이에 내려가는 소하천 옆에 농로입니다. 지금 수로관 야적해 놨는

향순

신향순위원

농로 확포장입니까? 알겠습니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농도로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726쪽에 그게 또 그전에 720쪽에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아직 안 끝났어요? 지난번에 용역하지 않았나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건 해마다 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7쪽 그게 예천여객의 환경 개선.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환경 개선 여러 번 했지 싶은데.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위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향순

신향순위원

터미널. 정류장 환경 개선을 매 년 하냐고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2천만 원을 가지고 시내버스. 시내버스 터미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정류장. 정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면 용궁도 있고 풍양도 있고 감천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내부를 좀 이래 소규모로 수량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일반 작은 정류장들 말하는 거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726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상버스 그거는 그냥 저상버스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8,400만 원은 일반 버스인데 전기차로 하는 거를 말하는 건지.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환경과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물었거든요. 중복된 거 아니냐.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중복이 아니고 이제 차 한 대당 가격이 한 3억 6천입니다. 3억 6천이면은 2대면은 7억 2천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지금 전체 7억 2천 다 못 세우고 이 규정에 의해서 자부담을 3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채울 수 있는 금액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은 환경관리과에서 예산 세운 거는 전기차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8,400만 원이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또 여기는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구입할 때 구입비로 1억 2천 해준다는 거네요. 3억 6천 중에서. 한 대를 말하는 거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두 대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두 대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그게 이제 환경관리과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헷갈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다 했네요. 다른 분들 하셔가지고.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저상버스가 그러면 지금 보조 사업 자체를 환경과에서 받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환경과에서도 일부를 이제 저희 신향순 의원님 말씀대로 전기차...전기차 그거죠 그걸로 받는걸로.

영구

강영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에 전기버스 탄소 중립으로 해서 나오는 차가 전기차가 매년 2대가 배정이 돼요, 배정이 되는데. 거기도 우리가 지금 국도비가 지금 실려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그 비용과 이 비용을 합친 금액으로 환경과에 그 차량을 구입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 차를....

영구

강영구위원장

아니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객어 보조를 주는 것이죠.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1식이라는 말들은 한 대 한 대를 도비 1억 2천 따로 그럼 국비 1억 8,400 따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건설교통과에서 2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비용을 환경과 그 돈하고 합쳐가지고 두 대를 구입한단 말이에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합쳐도, 합쳐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인데 그거를 이제 여객에 보조가

영구

강영구위원장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에 도비에 1억 2천 여기에는 또 국비에 1억 8,400이에요. 이거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틀려요. 틀린데 1식 1식을 해놨으면 환경과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해서 나오는 게 두 대를 또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대한 지원 사업과 교통건설과에서 하는 지원 사업 자체가 당연하게 틀려야 되지.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차 두 대를 가지고 이제 정부 방침이, 정부 방침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영구

강영구위원장

자부담이 30%, 30% 자부담률이 있다며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자부담 30%가 있으면 지금 1억 8천만 원하고 1억 2천만 원 하고 하면 3억이에요. 그럼 환경과에서 그 두 대 배정분에 대한 보조가 또 이 금액이 또 돼요. 그럼 2대를 1억 6천이죠? 그러면 5억이 넘습니다. 5억 돈이 되는데.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4억 7,200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4억 7,200이잖아요. 그럼 30% 자부담을 하게 되면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 총 7억 2천이 드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이래가지고 국비 부담 비율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언론을 보니까 지금 경기도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도청 신도시하고 지 풍양 간 노선 구입 또 버스 구입에 또 1억 원이 또 실려 있어요. 이건 그럼 기존에 우리 그러면…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99번 버스를 올해 당초 우리 31대 중에서 예비차 2대 중에 1대를 쓰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너무 노후하고 그렇다고 예비차를 또...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건 알아요 그래요. 그럼 지금 또 그거 구입은 지금 경유차를 구입해서 또 하신단 말이잖아요. 맞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마지막입니다.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지금 환경과에서도 실질적으로 매년 2대씩 배정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안 샀어요. 구입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올해도 실질적으로 4대를 또 경유차를 구입해가지고 사줬죠, 그죠? 대폐차. 작년에도 3대 또 사줬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는 환경과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차를 계속 구매를 하라고 그러는데도 우리 관내는 살 사람이 없다고 계속 반납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처음 추진한단 말이에요. 처음 추진을 함에 있어서 친환경을 유도하기 위한 이 탄소 중립을 또 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다시 경유차를 또 또 산다. 그럼 친환경을 또 사는 의미가 또 뭐 있어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예비차 개념이고 그다음에 지금 99번 자체가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31대 아닙니까? 맞죠? 31대, 2대 예비 차죠? 그러면 지금 이거 2대를 또 사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비차가 그 한 대가 또 없어져도 관계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2대가 투입이 되잖아요. 맞죠? 31대에서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아니죠. 이 두 대는 대퍠차 내년도 대폐차 두 대가 있는 그 자체 용어가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내년에 또 대폐차가 또 2대예요? 지금 우리 31대 중에 31대가 우리 전부 다 우리 관에 거죠? 맞죠? 그래서 과장님. 저상버스 전기차, 수소차, 경유차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예천 여객에서 어떤 의미에서 계속 추구를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문제의 요는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저희들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체 차량을 우리 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사줬는 택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만일 그걸 다 사주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재산권 문제 때문에 이게 또 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준공영제를 한다 그러면 이 31대를 저희 관으로 다 이관시켜도 되죠? 맞잖아요. 다 되어 있지 않다라면 이 문제점이 틀려지는데 지금은 준공영제로 해도 차량에 대한 문제는 다 우리 예천군청에 대한 소속이 되기 때문에 준공영제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공영제로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해 비율이 큰데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은 차량을 당장 매입해야 되는 금액이 없고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그리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용역을 좀 해보고 차후 좀 살펴보자 이렇게 전직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또 이게 또 대두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대두가 되는데 이 또 전기차를 삼에 있어서 이제는 대폐차량에 대한 이 부분이 대당 우리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이상 이렇게 부담을 또 해가지고 점점 더 늘려가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하루빨리 준공영제에 대한 시급성을 더 인식을 안 해야 될까 싶은데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어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런 자료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한다 할까 아니면 보고서를 간략하게 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든지 한번 그런 자리를 한번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저는 저번에 그 담당 팀장님 직원 분들이 그것도 실질적으로 수입 지출에 있어서 요즘 더 꼼꼼하게 보신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지금 조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우리 무료화입니다. 버스에 대한 무료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천군에서 무료화를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손실이 더 가고 덜 가고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그게 한 비중 자체가 한 5억에서 한 8억 정도 우리가 준공영제를 해가지고 무료화를 했을 때 한 10억 정도 내외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버스를 지원해 주고 지원금을 준다는 금액 총 금액이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60 한 5억에서 70억 되는데 80억을 준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무료화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 생각할 경우에는 그게 더 맞지 않겠어요? 괜히 얼마 받고 얼마를 벌었다 말았다 그런 걸 우리가 알 필요도 없이.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팀원 분들하고 직원 분들하고 용역을 좀 크게 용역을 가져가지고 하시더라도 정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737쪽부터 763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위원

질의를 안 하시네. 741페이지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죠?

김홍년위원

741페이지에 밑에 401- 농촌 유휴시설 활용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농촌 유휴시설 활용은 이거는 지금 감천면 천향리에 있는 창고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체 공간 마을 카페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5억입니다. 4억 5천. 4억 5천인데 이게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김홍년위원

거기 뭐 하려고 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카페. 주민들이 공동체로 마을 카페를 운영하려고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779페이지에 경관 단지 조성 재료비가 이게 뭡니까? 779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779는 관할이 저게 아닌데요.

영구

강영구위원장

너무 멀리 가셨는데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740쪽에 갈구2리 새뜰마을 사업에 예산이 줄었어요? 지금은 계속 사업이잖아요.

근데 예산 줄여갖고도 이게 또 할 수 있나요? 지금. 왜 줄었죠?시설비에 740쪽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3천만 원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향순

신향순위원

300만 원 네. 근데 왜 줄었는지 지금 아직 사업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까지는 부대비에서 예 300만 원 줄었네요.

향순

신향순위원

부대비에서. 부대비 여기 있잖아.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건 시설비하고는 직접적인 시설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부대비에서 줄었다고 하네요.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사업비는 사업은 다 하는 거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그럼 뭐 상관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상.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43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 부분에 농촌 빈집 정비 부분에 110동 계획을 잡았네요. 요 정비는 지난번 설명 있었듯이 현재 좀 노후 돼 있는 빈집들을 협의해서 지금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빈집 실태조사를 2천호로 해놨는데 사전 조사 데이터 내용 가지고 2천호를 선택해서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농촌정비법에 의해가지고 빈집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순수 군비 8천을 가지고 한 1천여 동을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하려고 군비를 세웠었는데 거기에 지금 추진할 때 당시에 그 중간에 이제 국비를 또 8천을 또 실어주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제 1억 6,050. 매칭 사업으로 지금 해가지고 동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1,300호 정도는 아무래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이동화위원

이 공간적 범위는 관내 전부입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전부입니다.

이동화위원

전부 다 포함됩니까? 그럼 이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정비 계획을 또 그다음 해는 한 2025년도에 수립을 그 데이터 가지고 결과 가지고 수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45페이지 있죠.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이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게 2027년도 5개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경찰서 이제 부지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 받아도 사업이 좀 늦어지니까 연차적으로 전체적인 5개년 안에 그 금액을 받으면 되니까 내년도에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좀 줄인 그런 상태입니다.

장삼규위원

사업에 차질은 없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차질은 없는데 경찰서가 빨리 좀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그래도 재무과하고도 우리가 좀 빨리 좀 행정 절차를 좀 당겨가려고 자꾸 얘기는 하고 있는데. 추진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안 하고 있는데 좀 애로사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