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영구
강영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종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 7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덕현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강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이번 수해 복구 사업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였고, 또한 사업 예산 미집행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7,725억 6,6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1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7,140억 1,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22억이 증가한 585억 5,500만 원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8억 9,600만 원이 증가한 380억 2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3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내역은 21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7,140억 1,100만 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380억, 세수입이 185억 6,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673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이 8억 1천만 원이 증가한 150억 5천만 원, 보조금이 19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618억 5,300만 원, 지방세가 10억 원, 보존 수익 등 내부 거래가 1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12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5억 21,200만 원이 증가한 585억 500만 원에서 새외 수입이 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67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0억 원, 보조금이 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7,300만 원, 보원수입 등 내부 거래가 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64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자치 사업입니다. 계약 과정 및 재정정보 공고 시스템 재구축에 2,200만 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 5천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보존에 8천만 원입니다. 주요 보조 사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40억 100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17억 8,600만 원, 대규모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97억 9,300만 원, 재난 폐기물 처리비가 24억 7,600만 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11억 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39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신도시 공동구 운영관리 부담금이 1억 3천만 원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로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부담금이 7억 6,100만 원,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 하수 슬러지 처리비 정산이 2억 7,300만 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정산금이 3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면밀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의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실과소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예산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7쪽부터 92쪽까지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마무리 다 됐죠 그죠? 올해 거 이제 마무리 다 됐는 거 아니에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럼 우리 잉여금에 보면은 지금 1,130억 돼 있네요. 그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
영구
강영구위원장
22페이지 보시면 잉여금 자체가 1130억 돼 있잖아요. 이 반납을 하고 난 금액이에요? 아니죠? 맨 밑에 보시면 토탈 잉여금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연초에 우리가 이 여금이 이 정도 생길 것이다 생각 113억 정도 생기고 그랬는데 최종 해보니까 이 정도 이 정도 편성했다 소리죠.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산 다 하고 나서 지금 잉여금이 얼마예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현재 잉여금은 현재 잉여금 정확지는 않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지방교부세가 예상보다 154억이 증액되어서 현재 내년도에 넘어가는 잉여금은 한 550억 정도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550억요 24년도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넘어갈게. 예예 편성 되고 남은…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하고 금액 1천억 되네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550억 자체 넘어간다는 소리는 지금 현재 잔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 추경 재원으로 정도 남아 있다 소리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550정도 하면은 국도비 매칭되면은 한 1천억 정도 내년 총 예산 되면은 그리 되면 지금 7,266억에서 한 820~830억 정도 내년도 최종 예산은 그 정도일 것이다. 예측은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잉여금하고 지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550억이라는 말이잖아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 그정도…
영구
강영구위원장
합쳤는 금액이
그러니까 그러면 잉여금이 지금 이번에 다 떨고 잉여금 자체가 얼마냐 말이죠. 순수 잉여금이 우리 순세계 잉여금 300억 했는 거 말고 그러면 지금 남았는 게 한 150억 정도 돼요? 안 되잖아 우리 저번에 교부세 또 40 몇 억인가 내려온 것 또 있다면서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지금 특별교부세 40억에 있고 편성돼 넘어가는 데 있고 그거는 예산을 심어야 되고 올해 쓰고 난 쓰고 남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단은 내년도에 잉여금이 남아 있는 게 한 550억 넘어간다는 소리죠.예를 들면은 여기서 편성하는 이제 설명은 12페이지 설명은 당초에 2023년도에 예산 세울 때 이 정도의 잉여금이 넘어가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지막 와보니까 총액이 656억 정도 (청취불가) 작년에 이야기한 거는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24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우리 지금 300억 잡았죠 그렇죠 순세계 잉여금을 300억 예산 400억 380억 잡았는가 380억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잉여금은 거의 한 100억 정도 되겠네요. 100억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당초에 이제 올해 2024년도 예산을 할 때 잉여금이 이 정도 남을 것이다 해서 본 예산을 세웠고 본예산 세울 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추경 예산을 감안해서 잔액을 다 안 세우거든요. 지금 400억 정도 400억 380억이라 380억 380억 세우고 그거 이 정도 남을 쓰고 남은 잔액이 넘어갈 게 지금 540~550 된다는 소리 다 넘어갈 게 내년도 추경 자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도 550억이라는 소리는 550억이라는 소리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보면 지방세를 세우고 그다음에 세 수입 지방교부세 국토보조금을 다 합쳐서 이제 예상을 하되 2023년 예산 세울 때 지방세는 한 150억 정도 200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우고 지방세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지방교부세도 2천 한 6~7억 올 거라고 생각하고 세우고 세우다 보면은 좀 당초 예상에 보면 한 80% 선을 예산을 세우고 20% 정도는 추경 자원을 예비해서 혹시 어떻게 더 모자랄지 모르니까 그래 세우는 내용이고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 자원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야기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토비 보증금 모든 걸 통쳐서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550세 순세계 잉여금은 내가 봐서는 한 200~300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남았는 돈들이 많아요. 남았는 돈들이 그러면은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고 물론 사업을 포기해서 안 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우리가 직원들 보수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 편성에 있어가지고 잔액 남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도 된다라는 내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잉여금 자체가 400억 500억씩 막 떨어내버리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물론 그런 거는 행사 경비가 취소가 되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행 잔액이 그러면 이게 조금 과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난 이렇게 보거든요. 실장님도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일단 예산 규모가 매년 한 올해 같은 경우는 19.5% 한 1,200 정도 되듯이 예천군이 예산이 증가되면서 사업이 그동안 못했던 거라든지 주민 숙원 사업이 좀 늘어났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연말 돼서 우리 수해 복구 사업이 좀 많이 넘어가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 이동학 의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차이가 있을 텐데 작년 추경 때 잉여금이 아마 1,110억 정도였었죠.
근데 이 30억 정도가 작년 대비 잉여금 자체가 늘어난 것 같은데 작년을 대비했을 때 이예요.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물론 세부 예산 세우면 되겠지만 뒤에 내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실장님 여기 내부 거래의 전입금들이 15억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22페이지 잉여금 전체 금액은 당초에 비해 656억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이동화위원
그렇죠 통계를 보면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증액된 내용은 사실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중간 파트에 2022년도에 중간 파트에서 국세가 많이 늘어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450몇 억을 생각치 않았던 것이 넘어가는 것이고 전입금 내부 거래라는 것은 이 뒤에 그 세부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특별회계가 이번에 폐지됐잖아요. 두 개가 뭐 저소득 주민하고 농어촌 발전회계 특별가 2개가 삭감되면서 조례가 폐지되면서 그 조례에 있던 돈들이 일반 회계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내부 거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돈이 특주해서 일반 행정 오는 걸 이제 바깥 외부인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내부 거래라고 해서 이번에 돈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이동화위원
그게 한 15억 정도인데 상세 내역을 뒤에 찾아볼게 그러면 그럼 됐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 중에 추정으로 결산이 끝난 단계에서 순세계 잉여를 550억 정도 추정을 한다고 했다고 그건 아니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내년도 넘어갈 돈은 사실적으로 한 550억 정도의 추경 자원을 위해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동화위원
안될건데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올해 2023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세출 예산을 하고 아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가지로 이 사업이 폐지됐다든지 넘어가는 예산이 한 330억 정도 되고 나머지 같은 거는 세출 잔액입니다.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그래서 한 550억 정도 예상하고 내년도 재원으로 쓸 생각으로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550억 예정은 하고 있어요. 예상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순세계 잉여의 흐름을 보면 200억 대에서 300억대로 넘어온 게 작년 처음이었을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500억대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작년도에 넘어올 때는 2020년 넘어올 때는 잉여금이 한 1,100억 정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 외에 국세가 증가돼서 작년에 중간 정도에…
이동화위원
잠깐 헷갈리지 마시고요. 지금 잉여금 얘기하는 게 순세계 잉여금을 얘기를 했는 건데 아까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그 말씀을 안 물어봤는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잉여금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그 정도 금액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순세계 잉여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그게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나 잉여금이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똑같은 얘기 그 차이는 별로 없고 일단 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전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된 금액을 이제 순수 잉여금 그런 얘기거든요.
이동화위원
맞습니다. 근데 결산 내용에서 순세계 잉여하고 잉여금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계산법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잠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추정치로 550억 정도를 순세계 잉여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쉽게 이야기하시면 내년도 예산을 잡았잖아요. 7,266억을 잡았잖아요. 예산을 그죠? 내년도 예산을 총 예산을 7,266억 잡았는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총 세입은 7천 그러니까 한 800억 정도 안 되겠나 추측치로 어차피 2월에 12월 다 넘어가 결산 끝나봐야 이게 정확한 예측이 나오고 또 중간에 국세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겠지만 현재 추측컨대 추계한 바로는 한 7,800 정도의 총 세율을 생각하고 이건 7,800억에서 나중에는 국도비 빠진 상태입니다.그러면 지금 7,266억을 내년 본예산 사우고 추경 예산을 위해서 잔액 정도의 한 550억 정도의 군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동화위원
550억 정도가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3차 추경을 보니까 올해의 추경도 24년도 본예산에 실어도 될 게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꼭 3차 추경 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당초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을 할 때 실과소의 예산 요구를 하라 그러면 사실 예산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한 20~30%를 삭감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2024년도에 회기 중에 만약에 우리가 저희 4월하고 9월 추경을 하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예산을 다 수립하게 되면은 추경할 때 어떤 사업이 신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나올지 모르는데 예산이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번 사실 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번 내년도 같으면은 수해 복구 사업을 1차적으로 완료를 했지만 현장 가면 일단 기본하고 하고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본인도 다 세울 수는 없는 입장이죠.
김홍년위원
추경을 전체 실과소 면까지 다 한번 훑어보니까 이걸 꼭 추경이 해야 되나 본예산에 실어도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실과소에서 다 이게 재량사업비 제가 판단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숨겨놓고 쓰려고 하는 3차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숨겨놓을 정도는 안 되고 왜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제 올해 읍면도 보면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사실 동결했거든요.주민숙원사업 동일하고 사업 부서에도 일반 사업은 조금 삭감됐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과소에도 지금 내년도에 수의 복구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서 당장에 시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업무량도 있고 한목에 많이 세우면 또 이월이 항상 넘어가는 입장이 돼서 업무량 조절도 있고 또 시급한 사항도 반영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본 예산을 이제 아까 550억 있다 그런 걸 여기 써뿌리면은 추경 때 긴급한 사항이 나올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추경 자원을 잡아주고 또 실과소에서 본 예산을 꼭 필요한 사항들은 우선순위를 받아서 실과소 의견을 받아서 순번을 정해주기 때문에 사업을 다 해도 되지만 다 당겨써 버리면 꼭 필요할 때는 돈이 또 없으니까 그거 좀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지금 추경해봐야 지금 날짜도 없고 한데…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추경이 내년도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이 두 번할 때한 한 천억 정도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홍년위원
1 2차 추경 말고 2 3차 정리 추경이…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정리 추경은 올해 추경을 사둔 들 다 이월하잖아요. 그래서 이월 하는 거는 3차 추경이 원래 이제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잔액 정리하고 얘를 국도비 매칭시켜주고 신규 사업은 거의 3차 추경에 안 하거든요. 해 본들 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국고보조반환금이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 늘었어요.이거는 일을 이만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59페이지 제일 밑에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반환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보조 비율이 보조 비율 따라서 예를 국비가 500원, 도비가 300원, 군비가 200원 오다 보면은 현장에 사업하다 보면 잔액이 생길 것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반환하라 그런 거죠. 사업을 안 했는 게 아니고 사업을 종료하고 지출 잔액들을 반납하라고 그러는데 예전 같으면 사실적으로 지출 반납할 때는 전산 시스템이 없을 때는 보면 실과소에도 그렇고 수기 할 때 공문 왔다 그때 다 썼다고 포기 안 했는데 요새는 시스템화 돼가지고 저 위에서 돈 지출해 10원짜리까지 다 확인되거든요. 이 뒤에 보면 국도 보조금 반환 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김홍년위원
반환 계획을 봤어요. 봤는데 작년보다 한 10억이 늘어나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 볼 때 일을 한 10억 원어치 덜 했는 거 아닌가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일단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 증가되면서 조금 증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근데 참 실장님 그래요 보면은 이 예산이 우리 3회 추가 경정은 말 그대로 그냥 정리하는 매칭 사업 하잖아요. 그죠 매칭 사업인데 물론 우리가 2회 추경부터 3회 초과 경정은 실질적으로 2월 되는 금액이 거의 다수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2회 추경부터는 실질적으로 매칭 위주로만 가고 그리고 읍면 숙원사업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을 듬뿍 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이월 금액이 좀 줄겠죠. 그죠?
덕년
김덕년기획예산실장
전번에 이월이 하도 많이 돼서 내년도에 본예산을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그다음에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금 좀 금액 일정 이상 되는 이런 거는 2회 추경 때 설계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면 본 예산에 실어버리면 좀 되니까 시기적으로는 또 바꾸지도 못해요.그렇죠 도나 또 정부 또 예산이 또 그래 또 날짜가 그렇게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101쪽부터 103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 부분 439쪽부터 443쪽까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남기시죠.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읍면 예산안 325쪽부터 334쪽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어느 면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30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 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사업 조서 459쪽부터 491쪽까지 의무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명시 이월 사업 조사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107쪽부터 110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113쪽부터 115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19부터 120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다음은 기금 부분 449쪽부터 453쪽까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 123쪽부터 129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남기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85쪽부터 389쪽까지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남기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95쪽부터 401쪽까지 발전소 주변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33쪽부터 144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75쪽부터 379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13쪽부터 417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147쪽부터 16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지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 부분 423쪽부터 427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169쪽부터 170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2024년도 예산의 조정금은 저희들이 5억을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정금 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산정하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불용 예산이 좀 많이 생겨서 2024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약간 추정했을 때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는데 내년도 예산 1차 5억을 반영했고요.추경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멘트 좋으시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73쪽부터 179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173페이지 설맞이 우리 놀이잔치는 안 합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민예총에서 좀 여력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이거 안 실려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183쪽부터 194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63쪽부터 369쪽까지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197쪽부터 21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215쪽부터 22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225쪽부터 23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 226페이지 방목 생태축산농장 조성 지원 사업 이게 어떻게 되는지?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네 순수 국비 사업인데 여기 토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토지 조성 주위에 울타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울타리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예예
이동화위원
50% 사업이 되나요? 1개소밖에 안 되나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저희들 심사에서 저희들 한 개 신청해서 한 개 됐습니다.
이동화위원
한 개 됐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농림부 심사 내용입니다.
이동화위원
지금 관내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237쪽부터 24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239페이지에 보문 미호1리 농로 정비 이거 다 전액 감액했는데 왜 전액 감면됐어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당초 예산 1억인데 사업비가 토지 동의가 안 돼가지고 사업을 일부 구간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 본 예산은 1억이 서 있지만 지금 토지비 된 구간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
김홍년위원
몇 사람 동의가 안 돼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지금 동의된 사람이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지금 동의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추후에라도 이 구간은 위원님도 아시다피 동의가 되면 어떻게든 이제 동의된 이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걸 감하지 말고 넘겨놨다가 동의 해주면 하는 게 더 나은가?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계속 불용만 생기고 지금 동의된 구간 올해 이제 동의된 구간에 대해서만 한 2,300만 원어치는 집행했습니다. 저 사업으로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247쪽부터 250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253쪽부터 25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259쪽부터 261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265쪽부터 273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남기시면 다음은 401쪽부터 406쪽까지 지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277쪽부터 29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295쪽부터 300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남기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303쪽부터 308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311쪽부터 313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곤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 물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사업소 소관 예산안 317쪽부터 32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 341쪽부터 345쪽까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 351쪽부터 358쪽까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안 계시면 맑은 물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맑은 물 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취불가)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