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검토안을 보고 조례안을 보면 이대로 해줌사 다 좋겠죠. 그런데 지금 더블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건축과에 조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3천만 원까지 제한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제한도 없이 무조건 공동주택에다 지원해야 한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모정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경로당에 에어컨이 있어요. 여름철에.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있으려고 그러지 누가 모정 지금, 아무리 옛날에야 20년, 30년 전에는 모정을 많이 이용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 물론 모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모정이 지금은 많이 이용을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이나 나름대로 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다 보면 더블되는, 공동주택에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