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4일 강경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클린 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2월 5일 박재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정신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예천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 7일 예천군수로부터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예천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 조례안,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되 2023년 추진 실적은 주요 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운영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가운데도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고요. 우리 농어촌 버스 디자인 관련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본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혹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따로 별도로 디자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농어촌 버스의 디자인 자체가 별도로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버스의 디자인 자체는 어떤 용역을 줬다든가 해서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구성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부서하고 용역사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최종적인 시안은 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단지 안입니다. 안인데 인근 지역과 그다음에 대도시 시안 복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그런 초안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이 초안 자체는 이제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한 8가지 정도의 안을 가지고 1차 2차 의견 수렴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인 안을 수렴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안은 많이 준비돼 있네요. 그죠? 저도 그러면 제안을 좀 해볼게요. 우리 이제 기존에 이제 어두운 이미지보다는 좀 뭡니까. 흰색이나 좀 밝은 색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천군 이제 로고하고 마스코트를 좀 활용해가지고 우리 군의 이미지를 좀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개편됐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천군을 찾는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좀 우리 군의 이미지를 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용역사의 시안을 받으면서 최초로 생각했는 것이 이제 예천군 로고 두 번째로는 예천군의 이제 활 그다음에 곤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접목을 의뢰했는 상황이고 제일 용역사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군의 곤충의 고장이라는데 곤충을 가지고 버스에 함축된 디자인 이미지를 넣기는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안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고 어떤 타 지역과 좀 차별화된 그런 이미지가 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이미지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한번 의원님들과 한번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 번 같이 한번 의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입니다. 246페이지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건설 설계 공모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착수하기 전에 저기에 신도시의 현재 주차 여건을 감안했을 때 보조로 또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현재 1주차장과 2주차장이 지금 심지어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잠깐 드렸지만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 좀 이용을 안 한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우리 부서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이용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에 대한 건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주차장이 주차 조성 때문에 또 안 그래도 주차장이 협소한데 1주차장 주차장 조성까지 하면 어떻게 하냐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제가 와서부터 유휴부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주차장 2주차장 주변을요. 그래가지고 개인 사유지는 실질적으로도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의를 하다가도 무료 무상 임대를 좀 권장을 해봤었는데 안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1주차장 2주차장 사이에 한 필지하고 그다음에 메가박스 앞에 한 필지하고 두 필지를 그 토지는 경북개발공사 토지입니다. 그거를 지난주까지 무상 임대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2년간요. 무상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주부터 거기에는 무상 임시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한, 대수는 한 80여 대 정도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조성,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유휴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무상 임대를 받아서 임시로라도 주차장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다 함은 그건 주차장으로서 임시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확보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닥 정리는 안 되겠다 그죠?

바닥에는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최소한의 지형 변화가 없는 변화 쇄석 깔기라든가 그다음 차선 그다음에 울타리 이 정도까지면은 이제 서로 협의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면 현재 그 주차 공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장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장 이런 부분들은 환경관리과하고 물론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같은 유휴부지에 옮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접근성인데 여기도 또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곳하고 주차장이 멀어버리면 우리가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또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상가 주변으로만 이제 임시 주차장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저의 질문은 그 위치는 말씀하시는 대로 두 가지 유휴부지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무상 임대 계약까지 하셨다고 하니 2년간이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 안에 지금 현재 환경시설인 쓰레기 수거장 이것도 같은 공간에 옮길 수가 있느냐 이 질문이었는데요.

주차장 안에 환경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 주차장을 저희들이 개발공사 땅을 이제 무상 임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임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봐도 이제 주차장이라 하는 것이 폭과 길이가 있다 보니까 한정된 부지 면적 안에서 최대한의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부지 면적에 비해서 지금 임시 주차장 자체가 그렇게 많은 주차 대수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거기에 잔여 부지가 생긴다면 토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자 개발공사에서는 타 시설물을 배치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협약서에 매매 임시 사용허가서에 없는 걸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가 되네요. 그죠? 그 주변에 설치를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한 번쯤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착공이 내년 8월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상이 8월입니다.

그전에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 그죠?

예 그걸 한번 쭉 이 부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245페이지 친환경 저상버스 운행에 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하는데 모빌리티 특화 도시라 함은 과장님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교통약자를 최대한 도와드린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특화 도시라 하는 개념 안에 그것 플러스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통 환경을 변화시켜온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예천의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주변 도시와의 특화 연계가 많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거나 하는 방면에서는 많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250페이지에 빈집 정비 사업 있죠?

250페이지...어디 말씀하시는지?

250페이지 지역 균형 개발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작년도 거. 이거 20동이 반납됐죠? 작년에 20동 반납됐죠?

그거는 작년도 거. 예.

근데 내가 작년에 이제 올해지 그러니까 11월달인가 빈집 철거를 요구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과장님께 얘기했더만 수요가 없다 그러면서 안 받아줬어요.

그건 올해 거 아닙니까?

올해 그래 23년도니까 올해 스무동이 반납하면서, 반납돼 들어왔는데. 그래 의원이 그런 거 빈집 민원이 있어가지고 해결해 달라는데 그걸 안 해주고 그거 너무 소극적으로.

아직 반납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아직도 사업 추진 중입니다 올해 거는.

그래 내가 보니까 그래 20동이 반납됐는데.

이거는 148동이면은 사업비 2억 2500만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한 얘기는 올해 23년도 사업에 20동이 반납됐잖아요.

의원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기 전에 포기한 사업이 20동입니다.

20동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철거를 요구하는 데도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서 안 해주려는 게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니시고요. 148동이면은 이게 실적인데 이 사업비가 170만 원씩 하면은 2억 2500만 원까지 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범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까지 20동이 반납됐잖아요.

아니 그거는 중간에 하다가 이제 의원님이 우리한테 부탁하기 전에 사업을 미리 포기한 그런 동이 20동이고 실질적으로 148동이면은 170만 원씩 이렇게 나누면 2억 2500만 원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더 사업할 양이 없다 그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20동이 반납되는데 돈이 남아요. 170만 원씩 한 동에 딱 규정이 돼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돈, 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산 예상했던 것보다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후순위로 계속 넣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148동이면은 사업비 내의 범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렇게 추가로 할 양이 없다 그 얘기였습니다.

행감 때 행감 보고에는 20동이 반납돼가지고 올해 사업을 못하고 넘어간다고 얘기를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아니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중간중간 포기 물량이 20동이라는 얘기예요.

20동이 포기됐으면은

다른 사람 의원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기 전에 그 추가로 우리는 벌써 사업 물량을 다 이렇게 확보를 한 상태죠.

행감 보고 시점에 20동이 남는다 그랬어요. 올해 사업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 포기한 게 20동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감때 그때 시점에서 20동이 남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전에 이건 우리한테 얘기하기 전에 하면 20동이 이미 포기한 상태죠.

그리고 포기한 상태면 20동을 그만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20동을 포기한 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른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후순위잖아 하면 다 채워넣은 상태죠.

그러면 올해는 예상...

지금까지는 아직 그 산상 범위 내에 이상 더 우리가 사업할 양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57페이지에 올해 수해로 인해가지고 저수지에… 259페이지입니다. 저수지에 토사가 많이 유입됐어요. 저수지마다 준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준설 계획은 내년도 준설 계획 사업은 아직 우리가 책정해놓은 거는

그게 저수지마다 토사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많이 메꿨거든요.그거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준설 정비 예산이 우리가 늘 계속 해마다 싣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거 파악을 해가지고 어딘지 준설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지금 계획에 봐서는 저수지 준설 계획이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우리 저수지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은 늘 우리가 싣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확인해가지고 올해 토사가 많이 유입됐으니까 준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네 신향순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252쪽에 예천 갈구 2리 사업 있죠. 4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안길 조성 이런 거는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남은 60%는 어떤 게 지금 덜 됐어요?

빈집 정비라든가 뭐 담장…

빈집정비가 지금 가장 많이 남아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하면 이게 모든 게 정비는 다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내년에. 내년에 24년도까지 하면

내년까지 사업이니까 내년 다 하면 거의 정비하고 거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24년도에 그러면 12월까지 마무리입니까?

예 12월 말까지 마무리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마칠 수 있으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긴 사업이니 만큼 조속한 이 시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예천읍에 보면 지역 포괄 케어 센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4쪽.

예 잠깐만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경찰서 부지에 경찰서가 저쪽 소방서 뒤쪽으로 이전을 하면은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 앞에 도로 정비 사업 저걸로 해가지고 보행로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 조성도 있고요. 또 거점 또 조성으로 해 리모델링 또 청복1리 하고 용산1리, 생천리, 고평2리 회관도 정비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면 지역 포괄 개선센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좀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예 그거는 지금 우리 기본 계획 지금 들어갈 계획이니까 그때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포괄적이라는 거 이렇게 기재를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동화 의원님.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256페이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천군에서는 농촌협약 이후 제일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례가 우리 예천군에서는 첫 사례가 될 텐데 기대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농촌 마을에 축사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방치 건물 이런 걸 난개발 소요를 정비해가지고 우리가 농촌 공간의 재생 또 정비 환경 정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문면 죽리 농장이라고 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상금곡리 주민들이 기후가 조금 이제 저기압이라든가 이럴 때 오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주민 숙원 사업으로 우리한테 이제 이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다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공모 사업으로 된 그런 사업이고요. 여기에 지금 사업량에 보면은 유해 시설하고 돈사하고 우사, 빈집 장기 방치 건물 철거하고 유학센터하고 임시 거주 단지, 농촌 농어촌 귀촌 지원센터 이렇게 조성하는 이거는 우리가 공모할 때 기본 예비 계획으로 지금 짜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기본 계획에 들어가 갖고 주민들한테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는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 지금 주민 의견들 지금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더 보충하고 계시네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농촌유학센터라든지 임시 거주 단지라든지 귀농지원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철거되면 이 부분은 다 저기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까? 전부 다 공유지로 다 매입을 하게?

이게 지금 토지 매입하고 건축물하고 다 하고 하면은 그게 한 32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 또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좀 구할 것이 폐업 지원은 거기 지금 돈사를 하고 있는데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 지원금은 또 우리 여기 사업비에서 또 지출을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본 계획이 나오고 하면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소하게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고 또한 부지가 나오니까 이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예천군 계획 전체 금당실이면 특히 더욱더 그렇습니다마는 거점 환경 관광 환경을 조성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연계한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수용 못 있잖아요.

예예. 저수지.

저수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 있죠? 과장님. 이건 국한되게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 업무가 지금 저수지 관련돼서 이게 70년대에 용수 시설이 되기 전에 전부 다 있던 저수지인데요.

예.

그러면 이 저수지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신 적 없어요? 정말 필요한 저수지인지 그다음에 이게 수리 시설이 다 되고 나서에 이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대부분 저수지가 그대로 지금 활용은 다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농업 행위를 하려면 어차피 저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116개 저수지가 있는데 우리 예천군에서 71개를 관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4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수지로 구성돼 있는 거는 전부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해. 저수지의 역할이 뭐예요?

저수지는 우수기 때 빗물을 이렇게 물을 가둬놨다가 갈수기 때 이렇게 필요한 대로 우리가 배수를 해주는 그런 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수지는 옛날에 천수답을 했을 때에 정말 수리 시설이 하나도 안 되고 그랬을 때 물을 갖다 놨다 용수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지역에서 어떤 불이 화재가 났다 이랬을 때 그 물을 갖다 쓰고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좀 했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저수지가 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만 해도 저수지가 4개가 있는데 안백골에거는 지난번에 그걸 저수지를 없앴더라고. 그런데 저희들 우리 동네 거만 있는 것만 해도 한 개도 쓸모가 없어요. 그거 관리가 물 여름철에 비 많이 오면 못둑 터질까 봐 관리해야 되고 겨울철에 얼음인데 사람 빠질까 봐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게 풀 깎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 투자하고 이런 관리를 그렇게 해가면서 보존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 위로 수리 시설이 다 돼가지고 논에 물만 열면 들어오고 닫고 나가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예산을 계속 방치하고 내버려놔두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이게 70년대 어떤 그런 농법으로 왔다라면은 이제는 현대화 시설이 다 됐는데 이거 왜 행정에서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좀 예산이나 줄이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왜 시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원님과 의장님 하여튼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러면 전체적인 저수지에 대해서 하여튼 그 몽리민들한테 필요한 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 저거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장님께 부탁드린 거는 과장님께서 그거 한번 일제 정리를 한번 해보소.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서 의견 물어보고 필요 없는 거는 정말 다 매립을 시켜서 밭을 만들어주든지 논을 만들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봤는데 그 관리하는 데 너무 힘이 들고 또 예산도 좀 들어가고 또 위험 부담도 굉장히 크고 주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보고 사항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신도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추진 실적과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고요.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예천군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예산도 한 5억이나 소요가 되네요. 그죠? 이 용역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 분야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성장 관리 계획을 담으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이고요. 그다음에 지정 대상은 녹지 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되겠습니다.지정 요건은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다음에 도로 여건 변화 등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법령에 의한 여건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 가능하고요.하여튼 시장 군수님이 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 기준은 대통령으로 또 정하고 성장관리 수립할 때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공원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건폐율과 또는 용적률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형태 색채 그다음에 높이 같은 것도 추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 관리 계획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관 계획도 들어갈 사항입니다.재검토 기간은 5년 정도 되고요. 시행해보고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5년 주기로 재검토할 수 있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종합적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내년 3월에서 이제 주민 및 의회 의견도 청취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민들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들으셔가지고 우리 성장 관리 계획을 좀 정확히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입니다. 266페이지 예천군 성장 관리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7월 달 실은 기획예산실로부터 2030 예천군 종합발전 계획을 보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용역 부분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4년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예천군 읍과 우리가 지금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확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녹지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927호는 지금 현재 지방도 주변이죠. 저쪽이 어신으로 연결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 주변도 다 포함돼 가지고 하는 거죠?

도청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녹지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요 지구만 지금 그 대상입니다.

이 용역을 할 때 예천군의 비전, 미래를 위한 도시 형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어져야 아니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도청 신도시 상습 침수구역 배수 체계 개선 사업인데요. 사실 신도시가 형성되어서 지하에 우수를 좀 저장해서 흘러가는 시설까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지역에서 먼저 이 상습 침수 구역이 되었는지 원인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갖고 올 여름에 상당히 침수가 안 돼갖고 우리 직원이나 호명 직원이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레벨 자체가 신도시 레벨이 지금 경북 여성가족 프라자 이쪽으로 지금 물이 집중하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경북 여성 가족 프라자 쪽으로 오면 경사도가 좀 있고 또 그다음에 복컴에서 우리 원도심으로 들어올 때 보면 경사도가 경북 여성 프라자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물이 집중호우가 오면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기존에 배수시설 우수받이가 주철제로 경북도에서 처음에 잘한다고 그래서 무늬만 좋게 되어있고 물빠짐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스테일 쪽으로 이 그쪽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좀 크기도 좀 작은 거는 좀 확장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 경사도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지금 집중호우가 오면 거의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도로 쪽으로 오고 지금 그런 현상이 올여름에 몇 번 존경하는 강경탁 의원님들 현장에서 몇 번 뵀는데 상당히 지금 배수 체계가 좀 문제가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이 항상 고여 있어갖고 지금 교통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올해 그 사거리에 했던 공사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올해 그 사거리에 파고 공사를 했던 내용이 있죠?

거기는 그냥 물 빠짐이 빨리 되도록 직원들이 나가서 우수받이 뚜껑 열고 그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실은 이게 우수관 문제가 거기에 깔려 있죠. 뒤에 배수 처리하는 부분에서 원래 하수로 들어가는 관하고 우수관하고는 다르게 설정돼 있죠.

일단 우수받이가 우수받이 물이 빨리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집중호우가 내리면 바로 통과해 버리니까.

보통은 도시계획 안에서 그 정도 경사면을 만들어 가지고 채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다른 거는 문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서도 올여름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수받이 개체 80개소라 카는 게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뚜껑이 주철로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스틸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우수받이가 좀 좁은 데가 있어요. 예를 3,5 정도 있으면 3,6,9로 좀 확장 좀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신다.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배수관이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지 않나요?

그건 당연히 연결돼 있죠.

예. 당연히 연결돼 있어요? 우수관으로 연결되면 안 되잖아요.

우수하고 오수하고 이제 별도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가야 되죠. 근데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배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죠?

그건 당연히 우수관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습 침수 구역의 요괴를 연구는 하셨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걸로 해결이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우수관하고 하수관에 지금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관들이 연결돼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냐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확인을 좀 더 하셔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다시 한 번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지금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크기가 좀 작은데 3,5 정도 되면 3,9 정도로 확장하고 주철제 그거 하고 스틸그레이팅이라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번 작업을 통해가지고 상습 침수 구역에서 벗어나야 될 건인데 했는데도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이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동화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습 침수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여기 보니까 군비네요.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오랫동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침수구역이.

올해 또 유난히 또 비가 집중호우가 좀 심했고 그전에는 제가 사실 그전에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올해 좀 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수받이 개체를 80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100% 지금 군비를 가지고 가는데 국비나 도비로 또 받아서 개선해 볼 방법은 없었나요?

이거는 지방 사업이니까 하여튼간 그런 쪽으로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이...

아니 도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은 안 하신 것 같은데 100% 군비로만 하실 계획이세요?

예 지금 현재는 100% 군비입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지.

지금 그 시설을 개발공사에서 인계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이제 유지 보수는 저희가 지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번 도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나 개발공사나.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 좀 도에하고도 긴밀한 그걸 가지셔서 도비도 좀 받거나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전체 100%를 군비로만 한다는 게 좀 많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런 침수 구역이고 도로에 모든 저런 구역 같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안전과 재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는 2023년도 추진 실적과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관내 경로당 소방 안전물품 보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295페이지에 보면 재난 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교육도 중요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물품 지원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아교육기관 특히 영유아를 하고 있는 기관 말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이렇게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까지 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이 주민행복과에서는 보육료나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국가에서 하는 지원 외에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수용이나 시설이나 이런 물품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련이 있는 안전재난과에서 이런 취약계층을 하고 있는 기관 시설이나 그다음에 이런 소방 안전물품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꼭 필요해서 매년 안전 검사도 하고 또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설치해 두고 있으라고는 하고 그리고 매년 또 교체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한데 참 열악한 운영 형태거든요. 여기 관내 경로당에도 해주듯이 1억 800이나 들어가는데 우리 어린이집은 소속이 복지부이다 보니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좀 추후에 꼭 검토해 보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교육 관련 부서는 저희들하고 좀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쪽 관련 예산이라든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지원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소관 부서인 행안부에서 재난 취약계층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그리고 기초수급자 이런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교육 관련 부처하고는 얘기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회계 자체나 재정적으로 좀 나눠져 있는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상의를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 이렇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년도 6월부터는 이제 유보통합으로 교육부서관으로 변경이 돼요. 그런데 지금 6월 이전까지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었던 게 교육이라는 거하고 보육과 교육이 같이 있는 어린이집하고가 부처가 다르다 보니 모든 지원에서 굉장히 구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복지부고 군의 살림인데 우리가 관련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육이라고 해서 교육에서 다 제외를 시켜서 이런 이원화가 돼서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안전재난과에서 저희 시설에 또 보육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나 또는 취약시설이라고 해서 지도 점검이나 관리는 하세요. 체크하고 이러는데 관리는 하시면서 지원의 대한 것이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보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특히 여기 취약 계층이 분명하니 그리고 주민행복과에서나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안전이나 시설에 대한 거나 또 물품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그리고 행안부는 부처가 서로 떨어져 있고 예산 회계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취약계층 대상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부분은 관련 부처 업무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노인에까지도 모든 지원이나 또는 돌봄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입니다. 299페이지 상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배수 펌프장 건설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한 사례를 보니 담암 사례를 보니까 원래 그 용량 배수펌프의 용량을 잘못 설정을 해서 이번 수해에는 대응이 안 되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전 조사를 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요 규모로 이 금액에서 하겠다라는 게 있었을 건데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담암 지구라고 그랬습니까?

담암 지구요.

배수장이나 다른 재해방지시설은 설계 빈도 그러니까 기준이 다 있습니다. 강우 빈도. 저희들 소하천은 80년 국가하천은 200년인데 저희들이 7월 달에 온 비는 200년 빈도를 상향하는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방제시설물이나 하천 시설물이 피해가 안 난 곳이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피해가 났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제 배수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맞춰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시설은 물론이고 기준 상위하는 그게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건 일반론으로서는 가능할 얘기인 것 같은데 지역 지역으로 단위로 본다면은 넓은 면적이 있는 것이고 양에 따라서 밖으로 퍼내는 용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말씀처럼 대응할 수 없는 게 여기만 대응하지 못하고 다른 데는 대응한 곳이 있다면 배수 펌프장이 작용을 그대로 했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론으로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물론 그 기준치가 국가 전체 재난 기준치가 상회해서 대응이 안 된다 하면 전 배수펌프가 기능을 못 했다 이렇게 하면 일론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렇지...

이번 비에서도.

이번 곳에는 그렇지 않은 곳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강릉에 800ml 이상이 왔거든요. 하루에. 그리고 시간당 시우량도 100ml, 200mm씩 오면은 그 방지 시설이 그만한 용량을 갖추기에는 좀 경제적으로나 규모적으로 설치가 거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안동에 와룡 그다음에 저쪽 시설돼 있는 부분 배수로 부분은 이번에 큰 역할을 해서 사실은 막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배수의 양 때문이었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은 전체 다는 아니라는 게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런 지시를 했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배수펌프장 배수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사전 자연재해 위험을 정비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하면 관내에 지금 우선순위 즉 급하고 한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대상지들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개소 수는 유형별로 다 다르지만 개소 수를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해서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돼 있습니다. 곧 행안부 이제 승인이 나면은 그 자료를 활용해서 침수 우려 지역이라든지 붕괴위험지구 기타 등등의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씩 해소해 나갈 그런 기본 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계획도 한번 본 적 있는데 그 계획 안에 있는 배수펌프장이라 하는 것은 어쨌든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 중에 하나인 거죠. 그 근데 용량은 중요한 거고 그죠. 그래서 빨리 이런 거는 정비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14페이지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보니까 이번에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 수해 피해로 해가지고 정비해놨던 1차 공사들이 많이 유실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죠?

예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어떻게 다시 투입이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됩니까?

지금 1차 시공이 준공된 부분에 피해가 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류부에 이제 예를 들면 식생매트가 설치돼 있는 게 급류부 저희들 말로 소류력이 워낙 세서 강성 구조보다는 약해서 일부 유실된 게 있거든요. 1차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해 복구 조사단 현장 확인과 승인을 거쳐서 그거는 수해 복구 사업을 일부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수해 복구 사업비로.

수해 복구 사업비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보완해서 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쪽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본질이 생태하천 복원인데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어쨌든 잘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이상입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 부분이 생태하천이라고 그래서 식생매트로 법면을 시공을 해 설계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시공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200년 이상의, 빈도 이상의 강우에 못 견딘 거죠. 못 견뎌서 유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그 기준에 맞춰서 다 한다면 물론 좋고 그러겠지만 규모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재난과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294쪽에 보면 생활안전사고 예방 재세동기 장비 보급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 안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내에 심장 충격기는 있죠? 건물 안에는 다들.

예. 주요 공공 건물 내에는 어느 정도 확충되었다고

그쵸. 거의 공공 건물 안에

예 봅니다.

근데 그게 매년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죠? 배터리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실외에 생각해 보셨어요?

예. 실외 제품도 저희들이 샘플 몇 가지를 좀 검토해 보고 소방서 실무 담당자하고도 그 제품에 관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기존에 비치해 놓은 물품보다는 몇 배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기능이 조금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또 누구나 다 이렇게 연중, 공공장소 또 야외에 설치해서 활용은 좋은데 제품은 좋습니다마는 값이 좀 비싸서 이래저래 좀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업비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군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주민들이 다니는 곳에는 좀 한번 시범으로 몇 개라도 좀 설치하셔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297쪽에 보면 한천 고수부지 수경시설 수해 복구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수경 시설은 저희들이 고향의 강으로 해놓은 음악 분수 도효자 마당에 바닥 분수.

그렇죠. 분수대를 말하는 거죠.

분수 시설을 말합니다.

네 분수대 거기 보면 물이 조금만 많아도 거기가 잠기잖아요.그래서 그 가의 테두리를 좀 높게 하면 어떨까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고 저 생각도 그렇거든요. 거기를 좀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보완도 전번에도 말씀드렸는 걸로 기억하는데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나 구조가 그게 단순히 그냥 그렇게 조금 결정할 그런 사항이 좀 못 돼서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좀 큰 바위도 막 굴러가는 그런 힘에 벽체의 어떤 인공구조물을 덧붙여서 보강하기에는 조금 구조적으로.

한천에 그렇게 큰 바위 같은 게 굴러가는 적은 없었어요.

아니 아니 이번 저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피해에도 한천에는 그렇게까지 큰 바위가 산사태같이 그렇게 바위가 굴러서 한천을 이렇게 유실시킨 건 없었거든요. 그 수해 양이 많다가 보니까 물이 차서 그렇게 유실된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큰 피해가 수해가 날 거라고는 보지 않는데 평상시에도 거기가 조금 수위가 높으면 그게 잠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작은 일들이 거기에 조금만 그 수량이 많으면 높아지면 거기에 찌꺼기 같은 게 막 걸리고 수초 같은 거 이런 것들 걸려서 다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쪽을 좀 막으면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막는 게 아까 구조적으로도 좀 그렇지만 경관적으로도 좀 그렇거든요. 경관적으로 하면 그 밑에 조명도 있고 테두리를 또 이렇게 세워서 막는다면 또 분수의 기능이나 경관 쪽으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경관을 예쁘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 경관하고 무슨 그게 있어요?

그의 수위가 현재 만수위가 밑에 있는 예천보 만수위가 조명 어느 부분하고 조금 레벨이 어느 정도 같도록 돼 있습니다. 야간 경관에는 그 조명 안 보이게 되죠. 높이 올리면. 벽체를 높이 살 올린다면...

밑에서 조명이 이렇게 쏴주잖아요. 지금.

그렇게 쏴주는데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물만 보이지 수면에 잠기는 그런 컬러 조명은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명한 걸로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여러 가지 방안이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벽체가 올라오니까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벽체를 보기 싫은 걸로 꽉 막는 것이 아니라 벽돌이나 이런 걸로 예를 들면 막는 것이 아니라 경관에도 거기에 어울리는 재료를 찾아서 해보시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는 여러 가지도 한번 해봤는데 좀 어렵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고 여러 분야에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예 김홍년 의원입니다. 재난안전방송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해 예경보시설 구축 돼 있는게 마을별로 구축 돼 있는게 한 1만 7천 가구 중에 한 7천 가구 8천 가구 정도는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오후 한 11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12시쯤 방송이 나왔는데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 옥외 방송은 안 들려요. 그래서 무선 인터폰 방송 있죠. 집집마다 스피커 그거 보급을 확대했으면 싶은데 이장님들도 원하고 평소에도 지금 주택이 방음 장치를 잘 했고 또 귀농 귀촌자들이 전부 이제 골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옥외 방송으로는 잘 안 들리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무선 인터폰 방송을 확대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경보가 집집마다 스피커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게 설치비나 유지관리가 조금 예산이 좀 듭니다. 유지관리에도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 추세는 스마트 방송으로 그게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지금 고령자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거는 기계 사고 유지 관리해야 되고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내구연한 진행은 그래야 되는데 스마트 방송은 전 군민이 정보 공개 동의만 해주면 통신 요금만 주면 되거든요. 유지할 그런 게 드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보 관리 취약 하신 노령층만 지금 그 보급이 안 돼서 좀 어려운데 향후 행안부나 저희들도 기본적인 입장은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스마트 방송은 자체 이장들이 방송할 때는 안 되잖아요. 그게.

본인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지나 간 거나 이런거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그것도 집집마다 스피커를 연결 달아줘야 돼요.

아니요. 아니 본인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내가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 단위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 그게 좀 문제라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면단위 쪽은 양수발전소에서 용문, 효자, 은풍은 많이 지원해 줬는데 지원 안 된 리동에 대해서는 무선 인터폰 방송을 많이 지원해줬으면.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구는 고령자들이 쉬우니까 요구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마는 쉽지만 유지관리에 비용이 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유지 관리 그렇게 힘들지 않던데 고장도 그렇게 없어요.

고장 나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 우리 실적에 재해 예경보시설 시스템 수리 보수가 367개소 3억 4천만 원 들었습니다. 우리 받아서 한 돈도 있지만.

우리 동네 같은 경우 한 40가구 되는데 한 건도 없었어요.

다른 데는 우리가 12개 면을 다 하니까 군데군데 다 합치면 그게 고장이라든지 부주의에 의한 파손 내지는 이사 가면서 어떻게 저떻게 유실, 망실 이렇게 되는 거 전체적으로 따지면 비용이 좀 듭니다. 그게 유지 관리가.

어느 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잘 판단해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사용하기 쉬운 마을별로 집 안에 있는 그대로 하면 좋은데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장기적으로 추세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장기적인 추세는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추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걸 당장 중단하거나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영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소음 피해 실태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소음 피해 예방 및 소음 저감 사업,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경상북도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비용추계서,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클린 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청결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범군민 클린 예천 실천 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클린 예천 만들기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클린 예천 만들기 행사 시 참여자에게 경품, 기념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클린 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정신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등을 위해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정신질환자의 외래 치료비, 행정 응급 입원에 따른 치료비 등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 등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원 대상자 준수사항 및 지원 중단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4조, 15조, 39조, 44조, 50조, 64조, 79조, 80조입니다. 비용 추계서,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정신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정신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정신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 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천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8건의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괄개정조례 대상은 8개 부서 9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16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료개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 자치법규 일괄 개정 대상 목록과 8페이지 9페이지 조례안과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에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예천군 호명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읍승격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호명읍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호명면을 호명읍으로, 안 제3조에 호명읍 관할 구역에 관한 것으로 호명면 관할 구역과 동일한 16개 법정리가 호명읍으로 되겠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0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 조례안과 23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4페이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적극적인 인구 청년 정책 추진과 공공건축물의 원활한 건립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2실 1담당관 15과 2직속 3사업소 158팀을 2실 16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62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서 명칭 변경으로 홍보소통담당관를 홍보소통과로, 새마을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신설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행정지원실에 안전재난과에 있는 중대재해예방팀을 행정지원실로 이관하며 건축과의 공공건축팀, 농업기술센터에 과수기술팀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신구 조문 대비표, 30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재배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원 총수를 769명에서 771명으로 2명 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75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을 증토록 하겠습니다. 안 별표 3조에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으로 본청에 8명을 증하고 의회에 2명, 사업소 한명, 읍면에 5명을 감해서 전체적으로는 2명을 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서 정무일반직에는 7급 2명, 8급 2명 증하고 9급을 3명 감하며, 연구지도직은 연구사를 1명 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3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36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37페이지 비용 추계서는 임용 증원에 따라서 1차 년도에 1억 정도의 예산 예산이 소요되고, 2차 연도에 1억 정도 해서 총 5년 동안 5억 2400만 원의 재정 지출이 예상됩니다. 재원 조달은 전액 군비입니다. 비용 추계서 상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는 새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정 운영되었으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융자 실적의 저조 및 미 상환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효성이 없다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신구조문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역량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2페이지 폐지 조례안과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현행 조례 원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천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9조에 의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상환 능력이 부족해서 상환 이행 촉구 및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천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이고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9조 융자 대상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6페이지 폐지 조례안과 57에서 58 관계법령, 59쪽에서 62쪽 현행 조례 전문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토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운행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운행 시간은 당초 09시에서부터 18시까지인 것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당초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인 것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와 경계를 접하는 타도시군인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었는데 운영 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하고 수행 업무는 교통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운행 및 운영 관리,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종합 정보 방안 구축, 환승 연계 지원 및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을 수행 업무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위탁 대상에 대한 위탁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는데,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는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제16조 제9항에서 10항,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제14조의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서부터 57조, 제59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67페이지에서 68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69페이지에서 7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73페이지에서부터 78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조례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전기자전거 도입을 통하여 신도시 내 공영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및 교통분담률 제고로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민 정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전기자전거 도입, 안 제4조는 전기자전거 이용 대상 규정으로 13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며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안 별표는 전기자전거 이용 요금 규정으로 기본 요금은 1일 2시간은 무료이고 추가 요금은 30분 당 500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조치는 2023년 2차 추경 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입법 예고 결과,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82쪽에서 83쪽 일부개정조례안과 84쪽 별표1, 85에서 88 신구조문대비표, 89페이지 관계 법령 90에서 91페이지 비용 추계서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2페이지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스마트 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 도시 사업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함입니다.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는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의 비상설화입니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93페이지 일부 개정 조례안과 9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95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 안전과 재난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에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 일부를 변경하였고, 별표2에는 업무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4에서는 자연재난 발생 시에 대책본부 편성 기준을 변경하였고, 별표5에는 사회재난 발생 시에 대책본부 주관 부서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6에는 지진 그리고 지진, 해일 및 화산 등의 재난 시에 비상단계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 규제 심사,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4건이 접수됐는데 별표 1에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101쪽에 일부 개정 조례안과 102쪽에서 115쪽까지 별표 서식 그리고 116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 117에서 126까지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4항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 1. 예천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예천군 정신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7.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8.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9. 예천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0.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1.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2. 예천군 스마트도시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3.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4.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