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충분히 다 설명이 되었고 우리가 또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테 사전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지방의 재정자립도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수근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재원에 지방정부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가 재산세보다도 많습니다, 우리 정읍시 지자체의 세수를 보면. 그런데 예전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급성이고 사치성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마이카시대’가 되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자동차를 운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자동차의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짜리 자동차나 5000만 원짜리 자동차나 1억짜리 자동차나 그 이상의 고가의 자동차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연구원이 우리가 매년 지자체에서 이런 돈을 출연만 요청을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뭔가 디테일한 이런 것들을 마련함으로써 어떤 조세의 형펑성, 공정성 이런 걸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행적이고 이렇게 해서 매년 이것만 요청해서 지방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어떤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까,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법화가 돼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