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우리 회사직원이 한 400명 쯤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시의 아무런 혜택 없이 회사 다녀서, 돈을 벌어서 가족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업을,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 3만 원 시설료 주고 돈을 벌어서 자기가족 생계를 유지합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민으로서.
예를 들어 성동시장에 300여 업체를 공개입찰을 한다? 그런 기회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유재산도 아닌데, 이게 경제정책과니까 말씀드립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그분들 성동시장에 기본적으로 권리금이, 매매가격이, 권리금이지요. 뭐 1~2억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게 자기네 것이니까 그런갑다 싶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시민으로서 누구는 아무 지원 없이 자기가족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많이 지원을 받아서, 사실 성동시장에 장사 잘 되는 목화를, 공개입찰 하면 그거 3만 원만 하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100만 원 줘도 들어갈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게 일반시민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정책과에서 프레임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태조사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제가 한번 죽 봤는데 상가협의회에서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서기가 한 흔적이 있었는데,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실태조사를 계약과 무관하게 전통시장을 몇 개입니까, 전통시장만이라도 계약과 무관하게 좀, 샘플링, 실태조사를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대도 하고 외지사람도 있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에 의해서 상투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목표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