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외버스 감소 문제가 이제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 요소로 의식주 세 가지를 말하지만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생활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가능하기에 교통은 제4의 생활 필수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동권의 충분한 보장은 잘 갖춰진 교통망의 토대 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교통수단의 이용량이 급감하는 일을 우리는 겪은 바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2020년 모든 교통 수요가 곤두박질쳤고 관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철도와 항공 승객 수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았지만 버스만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체 노선버스 승객은 53억여 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43억여 명으로 81% 수준에 그쳤고, 특히 시외버스는 1억 4,800만 명에서 42%나 감소한 8,60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충북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2019년 89만 4,000명이었던 월평균 이용객 수는 2024년 41만 4,000명으로 무려 53.6%가 급감했습니다.

이 시기 누적 손실액은 568억 원에 달하고 운수종사자도 2024년 313명으로 2019년 554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외버스의 현실을 숫자로 확인하니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지역과 지역을 잇는 모세혈관과 같은 시외버스의 운행이 줄면 마치 육지 위의 섬처럼 갇혀 버리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이후 시외버스는 이용객 감소, 경영 악화, 노선 및 운행 축소, 다시 이용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끊어내지 못하면 시외버스 업체 폐업, 터미널 폐쇄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이제는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먼저 벽지노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유지해야 하는 노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토부 자료를 보면 전북은 20개 노선에 23억 원, 경남은 47개 노선에 11억 원을 투입한 반면 우리 충청북도는 2개 노선, 4억 원에 그쳤습니다. 올해 10개 노선, 6억 원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토부에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은 충청북도가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외버스의 현실을 직시하고 손실액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충북은 수익성 없는 시외버스 노선 운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2022년부터 약 4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체 손실액의 44%에서 52%에 불과합니다. 이는 시외버스 손실을 지원하는 8개 시도 중 가장 적은 액수이고 또 지원 비율로 따져도 최저 수준입니다.

시외버스 감소를 막으려면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판에 전국 최저 수준으로 지원하면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시외버스 감소 문제를 단순히 업계 불황, 침체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님은 물론 인구 감소·고령화 지역의 지역 균형발전 문제로 접근할 단계도 이미 지나 버렸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교통 인프라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의 생존권 문제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충북 시외버스 소멸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한 과감한 지원 결단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