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9선거구 이상식입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계신 충청북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올해 초, 충북 기업경기조사와 충북 소비자동향조사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충북도에 여러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의 움직임은 정책 수혜자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를 중심으로 충북도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소비자물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기준 충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물가지수는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충북의 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9%의 상승을 보여 지역 내 물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활물가지수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기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생필품 중심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도민 생활에 직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지표는 자영업자의 금융 리스크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충북 자영업자 대출의 취약차주 비중은 15.3%, 연체율은 4.1%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취약 연체차주의 대출이 12.2%p로 증가하며 자영업자 부실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정의 중심은 오직 도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지도자 한 명의 잦은 설화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극에 달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도지사도 정치인인 만큼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 또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도자의 부족한 판단력과 반복되는 분열적 정치 행위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정치 불안, 행정 불신은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악영향으로 돌아옵니다.

또 김영환 지사는 그릇된 행동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위로 인해 도정 공백을 자초하고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출마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시어 남은 임기 동안 충북의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전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전제정치를 막아내고 정국 마비의 방지, 정국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가치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면서도 지역경제의 특수성과 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첫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안정 대책과 회복 지원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영세 사업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카드 수수료 지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등 직접적이고 체감도 높은 금융 안정 패키지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단기적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폐업 위기 업종의 전환 유도, 디지털 전환, 공공조달과 지역화폐 연계 확대 등을 통해 내수기반 확충과 지역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지역산업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각 시군과 협력하여 공공요금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체감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적어도 경기 회복 전까지는 ‘요금 동결’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물가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고 시군 단위 물가 대응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께 부여된 권한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 권한을 충북 경제의 회복과 대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충북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십시오. 아울러 도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쏟는 열정의 일부만이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보듬는 데 나눠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