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보고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정읍시에 어떤 지금의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광고물이 남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게시대 아닌 자리에다가 막 임의대로 붙여놓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보면 법으로 지키라고 하고 그 사람들 지키지 않는 부분 누가 지켜요? 어쨌든 지금 예를 들면 인도에다가 비가림시설을 다 해 주고 인도는 비가림시설 할 수 없는데 지방자치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어.
다 설치해놓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엊그저께도 인도에다 어떤 상가에서 화분을 내놓고 노인양반들 인도를 걸어가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돼 가지고. 그런데 또 상가에서 치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천상 행정력을 동원해서 치웠는데. 물론 과장님이 일일이 다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만들어줬으면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읍시는 나름대로 다른 도시보다 광고물이 너무 남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게시대 아닌 자리는 광고물 부착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러나 게시대가 적다 보니까 임의대로 붙이고.
또 선거 때는 게시대 아닌 부분이 또 법적인 완화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 그렇게 붙여서 남발하는 것은, 저는 이 조례에다가 1주면 1주, 2주면 2주 못을 딱 박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지.
그래야 좋은 용도 게시물이 되는 것이지. 광고물이란 것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광고를 쓰는 것 아닙니까? 불법 광고물은, 어떤 광고는 사실 어디다 붙였다고 1시간도 안 돼서 띠어진 부분이 있고 어떤 광고물은 막 한 20일 이상 부착한 광고물들이 있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광고물이란 것은 똑같은 어떤 혜택을 줘야 할 부분이에요.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광고물로 해서 홍보역할을 하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이 걸리는 것은 막 20일 이상 있고 일반 어떤 시민단체나 하는 것들은 광고물은 2시간도 불법이라고 2시간도 3시간도 못 돼서 띤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했으면 쓰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