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작년도 사무감사 때 알았던 사항인데 이게 문제는 환수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금 형태로 돈도 지급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대출을 해 준 거에 대해서는 또 환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형편이, 요건이 되는 사람한테 대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건이 되었고 상환할 시기에는 또 요건에서 더 많이 상황이 안 좋아져버리는 경우에는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오히려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지연에 의해서 상환을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제도적인 결함들도 병행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