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관광업계 종사자 등 지역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하여 먼저 대비함은 물론, 나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경주시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대릉원, 첨성대, 읍성 등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지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트렌드도 단순히 보고 참여하는 평면적인 관광에서 먹고 즐기면서 사진을 통해 추억도 남기는 입체적인 관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관광지로 황리단길, 첨성대를 비롯한 시내중심 관광지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관광지로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관광객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한다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제안드릴 사항은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말이면 황리단길을 비롯한 주변관광지는 교통체증,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포석로 일원은 차량과 관광객이 뒤섞여 혼잡하고 사고위험률도 높습니다. 하루 빨리 일방통행을 통한 보행로 확보와 편리하고 안전한 거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 환승주차장 조성을 앞당겨 주시고 황리단길과 교촌, 동궁과 월지, 읍성까지 순환할 수 있는 순환버스나 투어버스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중심은 관광자원이 밀집되어 있어 순환버스가 다니기에 적합하고 교통체증 해소와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며 관광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심상가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입니다. 황리단길 일원은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안타깝게도 원도심 일원은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에 황리단길 일원의 관광객들이 원도심 일원으로 상호 유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2018년도에 선정된 황오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관광객 증대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 읍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건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읍성과 성동시장, 포석로, 문화의 거리, 중심상가를 관광벨트화 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릉원의 운영방법과 더불어 담장을 없애는 등의 방안도 모색하여 도심과 황리단길, 동부사적지를 자연스럽게 상호연결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시가지 환경정비와 디자인 개선입니다. 황리단길은 민간에서 활발한 투자로 카페,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모습의 도심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이 가미된 차별화된 디자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 톨게이트로 들어오는 초입에 설치된 왕릉을 모티브로 한 조경이나 도로경계에 설치된 사유물은 고도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시가지에도 독특하면서도 고도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 황남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길거리 박물관도 경주의 특성을 잘 반영한 차별화된 좋은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넷째, 야간경관 조명 등 야간볼거리 개선입니다. 관광객들은 대릉원의 고즈넉한 분위기, 황리단길의 오래된 한옥 분위기와 더불어 야간의 첨성대, 계림, 동부사적지, 월정교, 동궁과 월지 등의 야간조명이 연출하는 밤의 아름다운 모습에 주간의 경주와는 또 다른 매력에 빠져듭니다. 앞으로도 교촌한옥마을, 대릉원, 쪽샘지구 등 주변관광지에 다양한 조명을 설치하여 주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천년고도 밤의 모습을 연출해 간다면 우리 시는 분명히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불철주야 경주시 관광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좀더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한다면 관광객 정비와 더불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관광산업도 더욱 튼튼한 체질로 변모해 가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중단 없는 시정발전과 시장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2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양저우시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열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양저우시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교복지원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교복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심사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개발 및 행정환경변화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융자사업중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양저우시간 자매도시협정 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경주시와 양저우시간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 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사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 최부자아카데미 교육장의 운영을 경주 최부자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잘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 스공급을 위해 설치하는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양저우시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양저우시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재정비코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코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강읍 옥산리 산 115번지 일원의 기 운영 중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사업부지 확장 및 규모 증설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주시 지명 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지명 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시 지명 위원회 등 아홉 위원회의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경주시 지명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수광 의원님, 주석호 의원님,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계획심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는 임활 의원님, 한영태 의원님, 평생교육사업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장복이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 지원사업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철우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신라문화 선양회 위원으로는 이철우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 경주시 고도보존 육성지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동협 의원님, 경주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서호대 의원님, 김상도 의원님, 경주시 해양문화·관광 진흥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승환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는 장복이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시의회 임활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인 이경익 님, 윤승의 님, 김영태 님, 세무사 이상익 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