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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년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7본회의2023-12-21

김홍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희

우진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5일 강영구 의원 외에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9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예천군민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예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예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예천 활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23년 12월 11일에 지난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예천군 스마트 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2023년 12월 18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년 의원입니다. 예천군 의회 의원 공무 해외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라 예천군수의 요청을 받아 지난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간 실시하였고, 출장국은 뉴질랜드이며 출장 인원은 부의장 저와 최영종 의원 2명으로 군수 등 집행부 출장자를 포함한 출장단 총 인원은 10명입니다. 출장 목적은 지역 관광거점 조성 사업 및 특색있는 지역 문화관광지 개발 등 군정 접목이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 견문 확장을 통한 군정 발전과 의정역량 강화입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뉴질랜드 로토루아 지역의 벨로시티 밸리 어드벤처 파크, 가버먼트 가든, 아그로돔, 스카이라인, 레드우드 수목원 등과 오클랜드 지역의 스카이타워, 오콜랜드 박물관 등입니다. 이번 공무 국외출장을 통해 천혜의 기후 환경을 철저히 보존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관광 체험시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국가 뉴질랜드 관광 인프라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높은 산지, 온천, 수림 등지에서 다양한 액티비티 팜투어, 루지스텍 전망대, 케이블카 출렁다리 등을 연계 조성함으로써 하나의 장소에서 경관과 체험을 동시에 즐기는 관광 모델의 접목 또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기후, 식생, 환경, 생활문화 등이 다른 뉴질랜드의 모든 사례를 우리 지역에 똑같이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환경친화적이면서 주변 자연 지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 랜드마크 조성의 성공 사례를 관계 부서가 깊이 검토하고 적극 반영한다면 지역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자리를 주요 방문 내용 등 공무원 국외 출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및 예천군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김흥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경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 및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66억 9천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588억 원, 특별회계는 678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등 수해복구 사업에 670억 원을 포함하며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남산공원 정비 사업, 예천도서관 통합 신축 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과 군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대두된 쟁점 사항으로는 홍보소통담당관의 택시 관광버스 홍보 래핑지 제작 의 경우 추가적인 제작 비용 절감 및 다양한 시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시트지에서 자석 방식으로 홍보물 제작 방법을 변경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의 예천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이 불확실한 실정이며,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른 가맹점 등록 취소로 인해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므로 판매 추이를 살펴 예산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기 발행분에 대한 사용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시장 청년 소상공인 점포 환경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중도 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시 컨설팅,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경로당 신축의 경우 사업 추진 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 선정 신중을 기하고 국도비 확보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운영되는 경로당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됨에 따라 향후 재건축 보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과의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등 농기계 지원 사업의 경우 농기계 실 구입 가격에 비해 농가 지원액이 낮은 실정으로 지원금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RPC 시설장비 지원 등 각종 농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 추진 시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등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의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현실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읍면별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원과 중복하여 단원을 모집하는 것은 최대한 지향하고 운영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화관광과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 페스티벌 개최, 도시과 신도시 주민참여 공동체 지원 건축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고명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 중복 사업으로 사업별 내부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시고, 일회성 소모성 행사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및 민간인 국외 연수와 관련하여 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등 각종 단체 및 민간인 국외 연수 시 예천군 공무 국외출장 규정에 의거하여 3년 이내 중복 참여를 지향하고 공평하게 연수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 시설비 반영 시 중장기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토지 매입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선행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교부세 감액 등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대규모 투자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 수입 증대 방안 및 세입 확충 방안을 발굴하여 대외 여건 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등 경상경비의 경우 매년 본 예산 수립 시 과다 계산되어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지적됨에 따라 전년도 집행률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계상하시고 향후 지방교부세 감액을 대비하여 경상경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3억 4,94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규모 7,725억 6,600만 원으로 일반 회계는 7,140억 1,100만 원, 특별회계는 585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 예산은 219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13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5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방침을 반영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 소모성, 일회성, 경비에 편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폈으며, 수요 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시의성,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등 수해복구 사업과 피해자 지원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국도비 반환금 및 불응이액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액 불용한 사례는 우리 군 재원이 한정적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지향해야 할 부분으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초에 편성된 사업 중 토지보상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 미흡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예산 편성 전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주요 정책 반영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 및 지적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적법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존경하는 5만 6천 예천 군민 여러분 효자 은풍 감천 보문 용문유천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강영구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예비군 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위하여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차량 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예비군법 제1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입니다.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예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에서 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으로 경력 채용된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는 등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해직을 면직으로 변경하고, 안 제 16조 별표 5에 경력 채용된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 확대로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 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 일수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겠습니다. 안 제21조 제7항에 기존 인용 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법령 정비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속 공무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다태아 출산 시에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 휴가 15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제12조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건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부 개정 조례안과 10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11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예비 부정수급 수령에 대한 환수 및 가산징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로 여비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8,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3조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인 것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업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3페이지 일부 개정 조례안과 14페이지 15페이지 신구 대문 대비표 16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 총수는 771명으로 변동이 없고 직종별, 직급별 정원 조정에서 일반 정무직의 4급 1명을 감하고 3급 1명을 정하는 내용이고 연구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제3호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조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예산 조치는 2024년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고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부침과 같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20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까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2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에 4급에서 3급으로 직급이 변동됨에 따라 연 1,200만 원 정도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7항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 U20 육상 선수 건 대해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김미라입니다.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삶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체육사업소 소관 예천군 2022 예천 아시아 u20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22 예천 아시아 u20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사업 종료 및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라 무효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천군 2022 예천 아시아 u20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로 폐지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신규 조문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0페이지 폐지 조례안과 31페이지 32페이지 현행 조례 조문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2022 예천 아시아 u20 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7항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2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2024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심사를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신 안양숙 위원장님과 강영구 위원장님께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정례를 위해 꼼꼼한 자료 준비와 명확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이번 회기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시고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성심 성의를 다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규삼 부군 스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3년도 의정활동이 모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예천군 의회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계면연을 정리하고 여천군의회는 2024년을 새롭게 맞이하여야 합니다.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의 슬로건을 내세워 한 해 동안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부분을 다 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아쉬움들은 뒤로한 채 갑진년 새해에는 예천군의회가 군민의 대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천군의회 9명의 의원은 5만 6천 군민의 뜻을 최대한 군정에 담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천군 의회를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다시 한 번 정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예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에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7.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 U20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