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호영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희 도시재생행정팀장입니다. 오승훈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김원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학진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4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 4쪽입니다. 일반현황인 정원 및 주요분장 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 6쪽입니다. 서족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본사업의 소요예산은 210억 6,3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마을사랑방, 공영주차장, 마을숲 중심 및 생활가로 조성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8월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20년에 주민쉼터, 쌈지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에 어린이놀이터, 9월에 마을사랑방 신축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착공한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신축공사는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10월에 중심 및 생활가로정비공사도 발주하여 내년 9월에 준공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 8쪽입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의 뉴딜사업 연계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의 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된 사업명 새벽을 여는 길마로 사람들은 현재 뉴딜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효성동 77-5번지 일원의 17만제곱미터 규모에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브랜드를 창출하고, 주민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와 주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착공하여 길마로 사람들과 협약을 통하여 내년 6월경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추진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현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26건 추진하였습니다. 단순한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용역이 필요한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추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8-1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로 4,73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위법행위 134건을 적발하여 82건은 자진철거하였으며, 52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행정조치는 고발을 18건 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13건에 5,13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법행위 단절을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로 불법행위를 감수해 나가고, 주민계도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저희 공모사업 중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제일 큰 사업을 하고 계시고, 내년 상·하반기에 사업들이 준공 예정인데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사항은 없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앞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추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추진사항을 보면은, 2021년 1월부터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2건이 있는데, 결정고시된 것은 보면 관내에 있는 문화시설, 도로에 대한 입안결정 인가고시인데. 지구단위 2건은 어딘가요?

2건은요. 하나는 1종 지구단위 계획 취락지구 내에 도로 소로 3-1호선과 3-4호선 둑실지구 안에 선형 변경하는 건이 되고요.

도로개설사업 들어간,

개설을 하다 보니까 선형이 변경이 돼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시 입안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기지구 안에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복지센터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주차장 하고 같이 해서 변경해서 들어가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 것을 말합니다.

뒤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볼게요. 도시재생과에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면 불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 분들이 민원 신고해서, 똑같이 불법행위하면서도 신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계양구.

토지주들은 토지주보다 매립하는 업자들이 1년에 50센티만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토지주한테는 50센티를 한다고 하고, 매립할 때 50센티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50센티가 넘습니다. 어떤 때는 1미터 되는 데도 있고, 그거는 토지주하고 매립업자하고 같이 해서, 매립업자한테 많은 겁을 주지요. 고발하겠다고 해서 자진정비하도록 해서, 업자들이라 우리가 강하게 하면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자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연계가 돼야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불법행위이니까.

올해 11월 초쯤에 관내 매립업자 6개 업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교육도 필요하겠네요. 안내도 보내고 해서, 1미터 정도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건데, 그런 부분도 많이 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어차피 본인들이 피해보는 거니까, 그런 것을 안내함으로 해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질변경이 제일 많네요. 조치 중이 52건이 있는데, 거의 계도하거니 강제철거는 하나도 없네요. 자진철거가 82개 있고, 조치 중에 있는 거는 기간이 지난 건가요?

시정명령 촉구나 시정명령 기간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안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고발을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강제철거하는 게,

그런데 형질변경으로 강제 정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형질변경 말고 불법행위 한 거, 예를 들어서 적치한다든가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없어요?

불법건축물도 저희가 가서 인력이 철거하기는 뭐하고 해서 저희는 최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1년에 한번씩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이 누적이 돼서 커지거든요.

위에 보면 국비로 해서 4,730에서 경계표석이라든가 안내판 보수,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요. 경계표석이 90여개소가 사업개요를 보면 나와 있는데, 경계표석이 기존에는, 경계표석이 그거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깃대처럼 꼽아놓는 거잖아요. 그것이 현재 저희 계양 구 전체 몇 개 정도 있지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경계석 조사를 했어요. 관내 703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파손되고 망실, 전도 된 것이 90여개가 돼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하고요. 안내간판이 19개가 있는데,

안내 간판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간판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국비를 올렸는데, 10월말쯤에 반영할지 뭐할지, 가내시가 될지 결정이 돼서, 일단은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또 국비로 해서,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계표석이라든가 안내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제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추가로 해서 더 해 놓는 것이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설치기준이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설치는 해 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다 되어 있나요?

경계석 표시는 다 되어 있고요. 해제된 데 있잖아요. 그 사이드로 표시가 되어 있고.

행정조치사항 보시면, 이행강제금 5,137만 7천원 13건해서 있고, 행정심판, 행정소송보시면 소송에 2건이 있어요. 이 2건은 뭔가요?

롯데 개 관련 한건 하고요. 그 다음에 벌말로에 계양에너지 옆에 수소충전소 행위허가 안내준 거 2건이 있고요.

하고 있는 거네요?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보고한 다음에, 동해막국수가 1심에서 우리가 이겼고, 고 2심에 상소를 했고, 갤러리네이쳐 있잖아요. 2심도 우리가 이겼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지금 총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2건?

그것이 개농장, 벌말로 계양에너지 옆에 수소충전소 설치 2건입니다. 추가로 2건이 상고하고 항소해서 2건이 더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불법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계도차원도 중요하지만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것이 과에서도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계판이라든가 안내판, 경계표석 이런 것도 100미터 간격으로 훼손된 거 복구 잘 해 주시고,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종료가 가까워진 것 같은데,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하고, 중심 및 생활가로 조성을 10월에 발주해서 내년 9월에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종료하면서 끝나고 나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네.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파악을 했나요?

일단은 사업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만들어졌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해서 마을협동조합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지금 계획을 잡고 같이 마을협동조합 만들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체보다 향후에 협동조합을 그분들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가 조금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서 뭐로 이익을 창출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거점공간은 어울림복지센터에서 하고 추진위가 그대로 남아서 협동조합을 진행해 나가는 건가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나 그런 전기나 이런 것을 감면해 주고, 제공을 해 주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겠네요. 지금 추진위 인원 수가 많지요? 몇 분 정도.

100분이 조금 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43분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려고 교육 중에 있고, 만들려고 하고 빠르면 올 연말에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료가 되고 그 사업을 그대로 새벽을 여는 길마루사람들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경험이 있으니 만큼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것도 봐야 되겠어요.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안에 재건축, 재개발이나 지역주택조합개발이나 소규모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유지나 구유지가 지정이 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활성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그런 것을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미 시작이 되면 그분들은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또다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승인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지요?

짧지는 않습니다.

입법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3항에 보면요. 활성화계획 지구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매각이 불가능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활성화계획법을 개정하려고 8월 18일날 심상정 의원 외 11명이 발의 해 가지고, 7월 21날 의견조회까지 해서 현재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이 개정사항은 활성화계획 안에 있는 국·공유지라도 뉴딜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딜사업과 연관되지 않은,

국·공유지는 매각을 할 수 있다.

애매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나오겠는데요.

우리가 활성화 계획을 하면, 국·공유지가 있으면 여기는 뭐를 할 거라고 지정을 활성화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정을 안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매각이 안 되는데, 활성화 계획이 없으면 이거는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밑에 보면, 세림 이쪽 말고 윗 쪽으로 거기는 도로가 들어있는데, 활성화계획은 거기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이 바뀌면 매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17만제곱미터 안에 활성화 계획을 몇 건 정도 더 허용이 됩니까?

그거는 계획 나름이고, 인가, 승인 받기,

승인해 주면 두 개 사업이든 세 개 사업이든 할 수 있는 거네요?

활성화 계획에 담으면 됩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마을은 이런 것을 하겠다, 활성화계획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쪽 활성화 계획에 담는 것이 중요하네요? 홍보를 하고.

그렇지요. 이것이 예전에는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너희들이 마을공동체 만들어서 쇠퇴화 된 도시를 활성화시켜 봐라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니 만큼, 내년 6월에 공모인가요?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올해 6월에 했었습니다. 내년 6월에 보는데, 아마 선거가 3월에 있고, 6월에 있고 해서,

미뤄질 수 있겠네요?

장담은 못하고 있는데, 계약이 됐습니다. 내일 정도 착공을 할 겁니다. 용역이, 착공이 되면 길마루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서 활성화 계획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추진위에도 행사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시키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추진인데, 도시관리계획에 26건이 결정됐다고 말씀하셨고, 지구단위계획에 취락지구지역하고 장기지구계획을 세웠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계획인데, 우리 효성동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했지요?

이번에 했습니다.

공고나 설명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입안을 해서 주민들에게 14일 알림을 다하고, 그런데 이것은 구역이 크다 보니까 우편이나 이런 것을 발송 못 해 드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하고, 우리 과 사무실에서 열람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느 정도 넓이에 따라서 우편을 발송하고 하는 거예요?

우편은 도로개설이라든가 직접적으로 개인이 이익이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편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처럼 전체 큰 덩어리잖아요. 그런 데는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공고를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때는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100%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수용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큰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이니 만큼 잘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시재생과가 보면 60%이상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타도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된 곳이 있나요?

지금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인천 남동구에 만보마을이라고 우리나라 협동조합 1호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사업을 하나, 판매하는 것 하나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셨듯이 향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관리를 못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주민들보다는 공무원들한테 안 좋은 얘기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거기에 관련해서 향후 관리계획을 잘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행강제금 부분도 체납자들이 어느 정도 납부를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물기도 버거울 때도 있는데요. 분할납부 얘기도 나오는데요. 약간 어렵다 하는 데는 유예시켜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해서 그런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서로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효성동 쪽으로 되어 있어요. 2개 팀이 효성동에 매달려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거를 보니까, 효성동도 우리 계양구니까 우리가 가서 보면 여기는 잘되어 있다. 낙후된 지역이 발전됐구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들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그동안 2019년도,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 얘기했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처음으로 해 보면서 내년에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만 건립하면 끝나는 거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비 증가가, 이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어요. 예비사업뉴딜사업 할 때 이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나요?

내일합니다. 계약은 끝났고요.

착수비용이 2억 2천만원정도, 지난번 추경에 세운 거지요?

추경에 세웠는데, 1억 9천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하는 도시재생 예비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에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을 해봤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변경, 설계변경, 사업비 증가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물론, 말씀하셨어요. 선거 등으로 해서 딜레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모신청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준공이 돼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신청하는 건가요? 순서가 바뀐 거 같아서.

준공 전에 완료하기 전에 어떤 안이 끝나고 나면, 그 중간에 우리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공 전에?

내년 6월로 보고 그때까지 활성화 계획을 끝내 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 놓고, 여기 신청할 때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 부서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신청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공모에 신청할 때 선정이 되려면 용역이라든가 이것이 들어가서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되지 않나요?

그것을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모를 해서 떨어지면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계속 내년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은 인천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넓지요?

네.

인천특사경하고 합동단속을 했잖아요. 불법행위 적발을 했는데요. 용도변경, 불법형질변경, 건축변경, 농가에 비밀하우스를 불법으로 해서 살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했던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14건 적발이 됐지요?

14건이고요. 9월 초에 특사경 2명,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적발을 해서, 14건에 대해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그 사이에 적발하는 대로 사전 통보를 처분했습니다.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과해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건도 있나요?

시정명령하고 계고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안하면 그때 우리가 고발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특사경이 합동으로 잡았기 때문에 고발하면 그때는 강하게 하지 않을까,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고, 이분들은 안내를 해서 특사경하고 같이 해서 잡힌 거기 때문에 자진정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막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테크노벨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정리가 됐고, 올해 농사 종료를 했잖아요. 농막 개념의 불법이 많잖아요. 그 바닥에 농막하우스 안에 바닥을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맨땅에서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흙이나 먼지 나고 하니까 포장을 해서 침대도 놓고 거의 주거, 숙식을, 물론 간단한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집처럼 꾸며놓고 거기서 숙식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해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제한구역 불법행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올해 형질변경 우리가 객토 같은 것을 하고 그럴 때, 50센티 인가요?

네, 1년에 50센티이하입니다.

무단으로 1미터까지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도 세웠지요?

용역 발주 했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다 해놓고 촬영을 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비교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용역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질변경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많이 해 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계속해서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라뱃길 개발제한구역 내에 커피팔고 하시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우리가 2심까지 이겼는데, 이번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만약에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그쪽이 패소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다고 그거를 철거하기는,

그러면 계속 영업을 하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그때 되면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공원부지도 있고 해서요. 시하고 같이 해서 강하게 해서 철거를, 자기가 알아서 나가게끔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2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변론일이 10월 20일인가 2차 변론이 잡혀가지고 판정이 날 거고요. 이거는 우리 이행강제금 문제고, 금액은 빼고 말씀드리면 롯데하고 시민모임하고 박모씨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계약서는 보지 못했지만 협의는 했다고 하고, 금액도 이렇게 해서 했고, 그 중에 일부를 줬어요. 그 돈을 시민 거기에서 받아서 땅을 보러 다닌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 중단)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해결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네, 서로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거기도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욕심을 내서하고 있는데, 사실 수소충전소가 그쪽에는 정리된 지역이라 들어오기가 애매하고요. 그것을 내주기 시작하면 형평성 때문에 버티지를 못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주유소나 그린벨트 안에 충전소는 배치계획에 의거해서 만들어줍니다. 수소충전소는 배치계획이 없어요. 위원장 말씀대로 계양에너지 주변이 옛날에 해서 그 필지를 포함해서 그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된 것은 인정하고, 법에서도 그쪽에서 제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1심에서 나올 때 그런 것을 법원도 알면서 왜 굳이 여기냐, 경리 정지된 지역에 들어올 이유는 뭐냐, 이거는 들어오는 것보다 이득은 별로 없다고 해서 기각시킨 것 같고, 그분은 위원장님과 비슷한 의견으로 다시 항소를 했는데, 저희도 적절하게 대처하고 판결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깊게는 모릅니다. 그거는 해당부서 업무보고 할 때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저희도 용역 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진행 중인 것은,

시에서 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에 없으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성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상열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주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회원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건축과에서 2022년도에 추진할 업무 중 시비가 보조되는 주요업무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6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은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낙후 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진행되는 시비보조지원사업으로 금년 7월 인천시에 수요조사 이후 우리 구에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임학광장 시설개선 사업 10억원과 평생교육과 소관 안남초등학교 주변 벽화설치사업에 5,200만원,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할 경인고속도로 하부 효성 1, 2, 3교에 노후시설로 인한 시설개선사업 3억원 등 총13억 5,200만원의 보조사업을 신청한 상태이며, 이번달 인천시에 확인평가를 거쳐서 최종사업대상이 선정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임학광장 시설개선사업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효성1, 2, 3교 시설 개선사업의 내용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교량상부의 목재 데크 철거와 교량하부 벽체의 변색되거나 훼손된 타일을 교체하고, 경관조정을 새로이 설치하는 작업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의 신청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9-10쪽,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부인이 침임이 우려되는 주택에 지하층 1층, 2층 창문에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된 방범, 방충망을 설치하여 주거 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효성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이며, 시비 50%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총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세대당 100만원씩 50세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진행 인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9-12쪽,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는 구재정사업으로 준공 후 2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총3억 5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3월에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9-14쪽, 더불어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작전동 지역에 작전구역과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 2개 구역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3년이며, 3년간 투입예산은 개소당 각각 40억원입니다. 2020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작전구역은 현재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정비계획안에 의회 의견청취 중으로 의회 의견청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비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사업 마지막회인 내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 시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은 지난 8월 9일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동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9-18쪽,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저층주거지가 밀집된 원도심지역 내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와 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 예산은 8,330만원으로 시비 50%가 지원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72건에 집수리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71건의 집수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67건에 집수리 신청을 받아 이 건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집수리서비스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9-6쪽, 7쪽 보시면,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시보조사업으로 22년 공공디자인, 신청을 해서 된 거지요?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번 달에 확인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디자인개선사업이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네요?

가능성이 있어서 신청한 겁니다.

계산동에 있는 임학공원 광장 소나무 심은데,

사거리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녹지경관과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신청해 놓은 거고요. 거기에 노후 된 벤치, 보도블록 정비가 포함이 돼서 10억원 정도 신청,

좁은 공간에 벤치 등 설치가 가능한가요?

공원이 넓어서요. 두 군데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4거리 소나무 심은 데 중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3군데가 교통섬 식으로 공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3군데를 하는 겁니다.

계산현대 쪽하고, 코아루아파트 쪽하고,

길 건너 반대 쪽에 주공아파트 그쪽하고,

임학역 쪽에 있는 거 하고 3군데,

네, 그렇게 3군데입니다.

임학역 쪽으로 서해 아파트 쪽에는 이미 벤치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보도블록 같은 거하고,

재정비 사업하신다고.

그리고 주된 것이 경관디자인 사업이다 보니까 경관 위주로 가게 되니까 야간조명 등도 설치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10억을 예산 잡은 건가요? 시비 5억하고, 50%씩 해서.

네, 50%씩입니다.

최종 선정되면 상세히 설명해 주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9-12쪽에 보시면 2022년도 공공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인데, 매년 있는 건데,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공영시설물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5천만원이 추가 됐어요? 21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보니까 45개소 해 가지고 지원 완료가 다 된 거네요?

85% 정도 완료되어 있고 금년 안에 완료 될 겁니다.

올해 받은 거는 45개소인가요?

네, 올해 선정된 곳이 45개소고요.

예산이 남았어요. 2억 4,923만 5천원인데,

이것이 되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억에서 거의 예산금액이 3억 가까이 됩니다.

5천만원 추가됐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청건수가 많으니까 택지아파트 보면 20년이상 경과가 됐거든요.

계양구에 있는 것은 거의,

요즘은 자재가 좋으니까 20년 넘었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신청 들어오는 것이 뭐 뭐 있나요?

주로 지금 하는 것이 빌라 옥상에 방수라든가 옹벽, 기와로 되어 있는 기와, 노후 된 설비, 담 무너진 담장보수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산택지 쪽에 고층아파트에서는 없는 건가요?

택지 쪽에서는 거의 들어온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 20년이 경과돼서요. 여기도 지원사업 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세대쪽으로 해서 담장이나 보수공사를 추가적으로, 그런 쪽 위주로 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심의 할 때도 그런 것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0쪽 봐 주세요. 공공디자인 분야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계양구 효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안에 주택노후 및 열악한 가로환경으로 인한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효성동 50세대 정도로 해서 소요예산이 5천만원에 세대당 100만원정도 지원하는 건데, 지금 보면 지하하고 1층, 2층.

거기까지 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그이상은 침입이 어렵다고 봐서요.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세대당 1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범 방충망 지원대상인데, 방범 방충망이 가격이 그렇게 비싼가요?

창문이 하나가 아니고요. 보시면 다세대 3면이나 보통 앞뒤로 창문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거 가지고 이만큼이 한세대당 100만원 가지고 충분할까 의구심이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CCTV같은 거는 지원해 주지 않나요?

CCTV는 지원사업으로 신설하는 것은 지원은 하고 있지요.

지금 1층이나 2층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전에 대비책으로 방범창을 많이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취약지구라고 생각되는 곳에 CCTV를 설치해 주면 그것이 더 도난이나 방범 쪽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방범시설 설치 방범창으로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CCTV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쪽에 보면 방범창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9-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사업예산이 3억에서 3억 5천만원 정도로 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보면 계속 진행해 왔던 것들이 옥상방수 쪽에 사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138개 사업 중에 53개 사업이 선정돼서 45개가 지원이 완료됐고, 2억 4,923만 5천원 정도가 사용이 됐고, 84.9% 집행완료인 상황인데, 나머지 집행예정이 2억 9,600만원 정도가 소진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옥상방수에서 동별 20세대미만으로 공동주택으로 한함. 이렇게 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도 계획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동별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셔서 작년엔가 조례를 바꿔서 동별 20세대, 그래서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다세대는 다 해당이 됩니다.

민원은 해소된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마을사업 추진에서요. 두 군데지요?

두 군데입니다.

646번지 일원하고, 계양대로 120번길하고, 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의견청취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커뮤니티 시설 조성 비용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사용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30억이상이 소비가 되다보니까 우려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우리 과에서 논의한 것이 있었나요?

초과되면 다른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시설계 들어가면 예산범위 내로 맞춰서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시설계가 나와야 건축비가 얼마가 될지는 그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논의해서,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금액에 맞춰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래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우리마을에 40억으로 더불어마을사업이 추진돼서 이런 것들이 바뀌었고, 구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생각, 고마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문의 좀 할게요. 효성동 공공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효성 1교, 2교, 3교는 현재 시설물이 도로공사 거 아닌가요?

2009년에 도로점용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것이 재작년부터인가요? 목재 데크가 있다 보니까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어차피 하부도로지만 도로란 말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니고요. 상부는 고속도로다 보니까 거기서 관리가 되는데요. 하부는 저희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경계입니다.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하부를 하는 겁니다. 상부는 난간 부분에 목재데트 재질로, 그렇게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드리면 안될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고속도로 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간선도로에요. 계양하고 부평하고 지나가는 간선도로이고. 분구가 되면서 거기 말고도 천대고가라든지 효성고가라든지 부평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상부층은 부평에서 관리하고, 하부는 계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처음에 업무분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양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이 고속도로 밑인데 왜 계양구에서 하느냐 하지만, 그런 말씀도 맞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도로포장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포장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간선도로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고속도로에 보면

교량이 지나가지요.

교량 쪽에 경관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목재로 되어 있는, 데크로 되어 있는 것도 철거하고, 고속도로 보면 중간을 나누어서 부평하고 우리하고 계양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되면 전체를 다하는 사업이 된단 말에요. 물론, 포장도 마찬가지로 간선도로 포장할 때 부평까지 같이 해 주나요?

관리는 교량하부는 저희 계양구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했었잖아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 상부로 넘어가는 것은 부평에서 하고, 하부로 가는 것은 저희가 하고, 예를 들어서 작전고가교 같은 경우 방음설치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그것은 부평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구까지 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는 것은, 말씀하신 중에 간선도로포장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은 뭐냐면 기존경관시설물 철거를 한단 말에요. 교량상부 목재데크 철거 및 교량하부 변색된 벽돌, 타일 철거를 하고, 거기에 야간경관도 연출하고, 여러 가지 색체를 해서 도장공사도 하고 상징적 야관경관을 연출하겠다는 사업이란 말에요. 그러면 교량상부 목재데크까지 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정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 우리가 그 시설물을 함으로써 나중에 도로공사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도로공사에서 목재데크를 설치해 놓으니까 화재위험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이거를 철거해라,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 계양구에서 하는지, 거기에 야간경관을 연출하겠다고 하면 거기에는 조명시설만 하면 되는 거지, 왜 계양구가 그것까지 다해야 되느냐, 시설물까지 손을 대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목재데크는 일부만 되어 있어서요. 사업비 측면에서 보면 일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데크를 철거하고 불연재를 할 것인지 아닌 건지는 업체하고 협의 중입니다. 목재 데크를 철거하고 다른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도 있는데요. 주는 하부 공간 위주로 저희가,

계양구에서 설치를 했고 도로공사에서는 철거를 해라, 목재를 철거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면 몰라도 그런 관계도 아닌데 왜 도로공사 측에서 계양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지, 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행을 한단 말에요. 간선도로는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고속도로 부분의 거기의 시설물인데, 왜 시설물을 계양구가 하고 있나,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목재데크가 도로 옆에 보면 인도로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부에 되어 있거든요.

교량 상부에 보면 목재데크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철거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위험도 있고 하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계양구에 요청을 한 건데, 이런 것은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시설물은 자기가 하고, 우리는 간선도로 포장이나 하고 그 주변에 벽체 경관이 안 좋다면 거기 미관을 하면 되는 거지, 그 위에 시설물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현재 각동주민자치협의 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벽화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관련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프로그램에 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야간경관 원도심 임학광장 공공디자인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광장 넓은 데는 주공 건너편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작잖아요. 어디 들어갈 만한 데도 없고, 주공 앞에는 소나무를 많이 심어놓다 보니까, 주공 바로 앞에만 비어있는 곳이 많은데요. 거기에 조명시설을 하겠다는 건데, 의자에 조명을 설치하는, 거기에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해서 뭘 하나 만든다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지요?

이것도 사업부서에서 계략적으로 뽑은 거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질의하겠지만 여기는 예산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비만 세워주고 넘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오셨나 해서요?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시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 이런 것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조명 연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려면 주민들이 보고 돈이 이 정도 들어갔구나 체감할 수 있는 시설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분야 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2021년도 50세대 중에 44개 세대가 들어왔었잖아요? 경찰서에서 13개, 구가 31해서 44개 정도 들어 왔는데,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 50개를 기준으로 잡고 하겠다.

예산 지원만 올해 것은 전액 시비였고요. 내년만 반반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방범창 가격이 어떤 거는 50만원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100만원 나올 수도 잇고, 120만원 나올 수도 있는데, 창문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일반적인 빌라뿐만 아니고 단독주택세대 중에서 1, 2층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택일 경우 2층까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수요자가 얼마만큼 있느냐, 조성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존에 방범창이 되어 있는 것을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긴데, 기존에 방범창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세대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세대가 많다고 하면 이 사업은 계속 늘릴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방범창이 다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50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44세대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6세대는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뜻에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것도 대상지역만 파악한 거고요. 집행하기 전에 가가호호 방문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반드시 할 사항입니다.

방범창을 필요로 하는 데는 몇 세대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으리라 믿지만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곳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사업 추진 관련해서 작전동 646번길하고 작전대로 이루길, 지금 작전대로 646번길은 2022년도에 완료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계양대로 120번길은 내후년인데요. 이것 또한, 사실 저쪽은 40억정도 비용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줘라, 하나의 시설을 하더라도 구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가 계양구 건물 관련해서 상당한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내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전에 동료위원들 질의하셨습니다만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13억 5,200만원, 시비보조로 하는 겁니다. 지금 뒤에 보면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안남초등학교 벽화 및 계산동 일원 5,200만원의 예산으로 벽면디자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가 해당부서에 의견받아 가지고요. 평생교육과인가요. 제출한 것을 가지고 시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박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도형 민관협동형해서 사업을 주민총회를 열어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또 한가지 지금 안남초등학교 우리 계양에 학교가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53개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안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휀스와 휀스 사이에 벽면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타일로 해서 벽화를 붙여놨어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에 또 한다는 것은 대상지 지역선정을 잘못한 거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년 전에 신청했다 안 된 거고, 3면이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옹벽에 이미 벽화로 되어 있는데요. 변색되고 탈색이 돼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다른데 원도심은 좋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파트 앞쪽이나 여기는 타일로 해서 벽화가 붙어있기 때문에요. 벽화는 변색이 안 되잖아요. 선정할 때 폭을 넓혀서 어디가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대상지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올해까지 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은 우리가 열악하고 관리 체제에 있어서 열악해서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다세대나 빌라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연도에, 금년도 45개 정도 지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율이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들어가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이런 공동주택에 한해서 45세대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된 것 중에 파악은 못했는데요. 의무관리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신청된 것을 보면 16개가 올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의무관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의무관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장비수선충당금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은 3억 예산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은 금액이 커요. 소규모 다세대 빌라들은 기본 500이하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특히 옥상방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무관리대상 같은 데는 도로포장으로 1천만원, 2천만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해 주시면 다세대 빌라 중심으로, 그리고 내년에 3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입니까? 올해 입니까? 노후주택,

시에서 내려온 1억 5천만원이 있어서요. 이것도 가내시가 돼서요. 전체 하면 5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에도 4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한 거잖아요. 내년에도 1억 5천정도가, 원래는 이 예산이 아니고 노후주택 다른 항목으로,

안전점검이었는데요. 수요가 없고 하니까 시에서 시설개선으로 하도록 해서 올해부터 하도록,

실질적으로는 5억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8쪽에 보겠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운영, 2020년도, 21년도 해서 운영을 잘 한 거 같아요. 2020년도에는 약72건 정도 집수리를 신청해서 26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 45건 정도완료가 됐는데, 사업비 8,330중에 사무실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마을주택관리소, 효성신사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여기서 지출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우리 계양구지만, 이것도 효성동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도심이 굉장히 많아요. 효성동 뿐만 아니라 작전동 같은 경우, 계산동 같은 경우 이런데 보면, 원도심들이 있고 골목에 계산2동도 많고, 임학동도 안산초등학교 주변도 많고, 사실은 여기에 도배, 장판 이런 거 보수를 하고 집수리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매년 한지역에만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매년 지역을 변경해서 할 수 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었는데요. 작전구역에 공공시설물 짓게 되면 거기에 운영을 할 거고요. 시에서도 수요조사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은 없어서요. 문서가 오면 대상지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볼 거고요. 이거는 거기만 집수리를 해준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대상자가 올라오면 순서대로 계양구 관내 전체적 보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이 그쪽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서 신청을 많이 하게 되고, 꼭 필요한 원도심 같은데, 돌아가면서 매년 어차피 예산은 시에서 매년 내려오니까, 이거를 옮겨 가면서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가지역을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침입자가 배관을 만졌을 때 흔적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문만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방범창에 대한 것만 예산 신청한 사항이고, 그것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이 힘들 거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