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양희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청소행정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신기환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조성진 재활용팀장입니다. 김택수 청경지도팀장입니다. 김안나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생활쓰레기는 31,800톤 정도 발생했습니다. 2021년도 금년도에 주요 추진했던 시정책은 시목표관리제와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입니다. 현재 시목표관리제는 2014년도 발생량 수준으로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계양구는 2천톤 정도를 감량해야 됩니다. 현재 9월 기준으로 1,400톤 정도 감량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달성 시에 반입수수료 가산 및 반입정지 10일일 면제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저희 계양구만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준수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원가 산정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이 주간작업과 3인 1조 운영, 안전장비 설치, 재활용품수거를 주3일에서 주6회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본용역은 완료된 상태고, 인천시하고 수거 선별업체하고 협의 후에 2차 정례회 때 세부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자원순환 플랫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과 재활용품을 직접 거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사항으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주민에게 e음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고정식 3개소와 이동식 1개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인데, 이동식은 전국 최초 운행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무인자원회수로봇 40대, 수소전기 노면청소차량 4대, 소형전기노명 청소차량 10대 등 인천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전액시비 36억원을 추가로 시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재활용품 배출체계 개선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동네마당을 운영하면서 대형과 중형, 이동식으로 소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동형 시설을 내년부터는, 현재 비닐봉투 거치하는 상황인데 스테인리스스틸 고정식 재질로 단계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람에 날리지도 않고, 도시미관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 투명페트병 전용 비닐봉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30리터 용량으로 제작해서 재활용률을 많이 높이고자 하고, 현재 재활용품 보상교환이 건전지하고 종이팩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투명페트병과 아이스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인자원 회수로봇도 추가로 병행해서 재활용률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서 감량이 9월 기준으로 1,400톤 정도 감량했다는데, 2천톤 이상이면 반입수수료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가산된다는 거예요? 2천톤 이상일 경우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목표관리제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1,400톤 감량은 시에서 지자체별로 목표를 줘서 이 정도는 줄여보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2014년도 발생량을 산정해서 그 정도는 준수하라, 저희 계양구는 2천톤을 줄여야 됩니다.
김숙의위원
가능성이 있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는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10개 군구 중에서 2개 내지 3개 지자체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쓰레기를 줄이는 량은 모든 청소행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인데, 저희가 최근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매년 530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톤이 늘은 해입니다. 2천톤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 1,400톤 정도 감량되어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도 현재 인천시에서는 감량률로는 1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생활쓰레기 반입을 기초지자체 별로 반입쿼터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목표관리제 달성해서 감량화 사업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 반입총량제 달성,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목표관리제를 준수하면 시에서 포상금을 20억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못하면 페널티로 반입수수료가 10% 가산되고, 반입정지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작년 기준으로 전군구가 지키지 못해서 저희가 금년에 반입정지 5일을 페널티로 받았습니다.
김숙의위원
저희구가 5일 정도 정지 당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전군구가 당해서 못 들어갔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 반입정지가 10일로 두 배 늘어납니다. 내년, 후년은 반입정지가 20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반입정지가 20일 정도 페널티를 받으면 지자체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립지 반입 총량제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반기 평가한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군구 중에서 저희 계양구만 준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만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기준으로 48.5% 지켰습니다. 50% 정도 들어가는 기준으로 했을 때 48.5%.
김숙의위원
6월 기준이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목표관리제 매립지반입총량제는 지켜질 확률이 90%이상이라고 보고 있고, 목표관리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5%정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쓰레기 감량하는 것은 구민들 모두가 협조해 줘야 되고, 생활쓰레기 줄이는 것은 청소과에서도 구민들에게 얼마나 홍보하고 알리느냐에 따라서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동별로 해서 안내를, 아파트 같은 데도 게시대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에 붙여 놓으면, 이런 것을 하세요. 총량제감량이 안될 경우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양구에 여러 가지, 일단 저희 구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반입이 안될 경우는, 그런 것을 구민들에게 알리셔 가지고 생활쓰레기가 많이 줄어들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022년도 주요검토 사항을 보시면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주간작업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오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과거에는 새벽작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전국지자체를 주간작업으로 바꾸라고 해서, 쓰레기수거는 보통 5시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주간작업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이 상승합니다. 안전 면에 있어서는 주간작업이 야간작업이 훨씬 낫고, 야간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호소하십니다. 시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김숙의위원
주간작업이라면 시간을 어떻게, 새벽 5시, 지금 하는 대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5시부터 작업하는 건데, 향후에는 최종적으로는 6시정도부터 하려고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22년도부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시부터 주간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현재로 가는 것이, 진행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6시는 출근시간에 겹치다 보니까 큰 차량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지역에서 보면 이 시간으로 운행하는 자체가 냄새 등 여름에는 쓰레기 인한 국물, 일반쓰레기라도 여러 가지 흐르는 것이 있는데, 청결을 위해서는 5시가 적당한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방해가 돼서 예전처럼 야간으로 해달라는 지역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을 바꾸어서 출·퇴근 시간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노선을 조정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차츰 잘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생활폐기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동시에 주간에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간작업 시작은 과거 2018년도에 국무총리 주재로 한 노동자들이 모여서 한 간담회나 대담회에서 근로자들이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노동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산재를 줄이고 그런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간작업을 약속하면서 시행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이 2022년도 1일부터 인데, 송도청라 자원환경센터는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18,000원으로 2만원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수도권매립지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저희 예산도 많이 수반되겠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점점 많이 올라갑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하면 매립보다 소각되는 양도 많은데, 소각과 매립에 들어가는 처리비 단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2017년도에 소각 기준으로 2017년도에는 보통 17만원 정도 하던 것이 현재 35만원 정도 돼 있고, 내년에는 40만원대가 넘습니다. 폐기물처리에 들어가는 원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니까, 그나마 송도나 청라수도권매립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단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입니다.
김숙의위원
인상도 그렇고, 구민들에게 쓰레기 줄이는 방법, 구민들에게 안내 여러 가지 과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환경을 보면 송도청라자원환경센터에서 인상되는 것을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수반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쓰레기가 줄고 깨끗한 구가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자원순환 플랫폼 인천이음카드 가게운영에 대해서 이동식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고정식 3개소 하고, 이동식 1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고정식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3년 전에 최초로 시행이 돼서 주민이 재활용품 중에서도 페트병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페트병이나 캔을 가지고 오면 무게로 측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포인트로, 화패로 주는 정책을 경기도 광명시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단계에서 이동식 같은 경우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주대상지역은 경인아라뱃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쓰레기통은 없고 사람은 많이 오고 그래서 투기되는 쓰레기가 많은 곳입니다.
김숙의위원
도로가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는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들어가서 치워주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동식을 둬서 이동식 차량 안에, 과거에는 페트병을 원형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환을 해 주는 정책이었는데, 현재 기계나 장비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좋아진 장비가 많아서, 페트병을 가지고 오면 그 기계 내에서 파쇄 분쇄돼서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현재 개발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부피가 6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상태라 더 많이 보관할 수 있어서, 그런 이동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다수가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페트병을 공급받으면, 기계장비에서 주민들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아 설치를 하면, 투입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투입됐는 지 양도 환산 할 수 있고, 일정기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포인트도 입금될 수 있도록,
김숙의위원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한다는 그 기계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동식은 처음이니까 한대만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으로 인해서 자원순환플랫폼을 운영하면 인센티브로 시에서 새로운 예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36억원 정도 추가도, 이런 사업을 시범운영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 신청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김숙의위원
기계 한대가 얼마 되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대략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숙의위원
어느 정도 용량을 분쇄해서 가능한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페트병 개수로 하면 3천개 정도 들어갑니다.
김숙의위원
기계가 페트병을 아라뱃길에 말씀하셨는데,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인들도 지나가는 도로인데요. 페트가 아닌 다른 것을 넣었을 경우 분쇄가 안되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제조돼서 운영하는 장비는 페트 플라스틱류가 최우선이고 다른 한 개 회사에서는 페트하고 캔하고 두 가지 압착해서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모르는 사람들은 페트 말고 캔을 넣는다든가 모르고 넣을 경우도 있을 텐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사람이 같이 있어서 주는 페트병을 직접 보면서 안에 물도 비워줘야 되고, 라벨도 때어 줘야 되고 하는 사항을,
김숙의위원
인력도 필요한 거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 중에 시설장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있습니다. 총8명 정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채용공고 내서 인원을 채용해서 장비는 11월 중순 정도 되면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재활용품 품목 교환하는 사업이라든가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는 방법, 기계 장비를 어떻게 쓰는지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숙의위원
근무자가 없을 경우 안 되는 거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근무자가 없어도 가능한 기계지만 그래도 사람이 옆에서 안내도 해주고,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활용정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인력을 두고 운영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플렛품 운영을 하기 위해서 9월달에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었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총6명이었나요. 5명, 운전직 한명, 이동식 한명, 고정식에 3명 해서 5명을 채용한다고 보고를 한 적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8명 채용이 됐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채용인력을 고정식 같은 경우 평상시 근무하면 하루 8시간 근무할 수 있는데, 4명씩 근무하는 인원을 6명으로 늘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정식에 4시간씩 해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종일 8명인데, 종일 근무하는 사람이 2명,
해진
박해진위원
3명씩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결국은 인건비는 그대로 있고 인원만 조정을 하는 거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종일 근무자가 2명, 4시간 근무자가 6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동식 한 대 차량해서 아라뱃길에 운영을 해 보자 이거잖아요. 거기에 운전기사 모집할 때 운전기사 관리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요. 이동식으로 한명 했으면 두 명이 거기 가 있고, 그 다음 그분들이 페트를 가지고 오면 라벨도 띠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언제 한번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것을 주민들이 라벨을 때어가지고 와서 재활용을 했는데, 결국에 수거할 때 보면 한꺼번에 같이 가져가버리더라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계양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전액 시비로 받아서 재활용 전용차량 5대를 업체별로 보급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재활용품 수거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압축진개차량이 있습니다. 던지면 한꺼번에 압착해서 가는데, 그 차량으로도 재활용품이 많을 때 실제로 수거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 비율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차를 최대한 못쓰게 하기 위해서 전용차량을 공급해서 주고 있고, 남동구에 현대자원이라는 회사로 선별업체를 정했습니다. 그 업체가 라인 별로 선별이 용이한 업체라 그 업체로 보낼 때 최대한 재활용품을 압착시키자는 전용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는 현재 예를 들어서 재활용 수거가 100%정도 수거되는 전체 양 중에서 70% 정도는 원형대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활용 구분해서 간다. 반입 과정에서 보면 회사 자체 내에서도 설비가 되어 있어야 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남동구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곳은 그런 설비가 되어 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어서 선상 별로 버리고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대에 두 명이면 그렇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과거에 경기도에서 했던 시범사례는 페트병을 원형을 가지고 옵니다. 이 상태로 원형으로 받아서 이 상태로 가져오니까 고정식 공간 안에서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적었는데, 현재는 분쇄를 해서 기계 안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축되어 있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보다 70개 정도 더 모을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들어오는 장비가 분쇄기로 해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분쇄기로 이용을 하겠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라벨이라든가 뚜껑을 분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을 두 명이 하는 거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해 주십사 홍보는 하겠지만, 경험상 보면 안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오면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이동식 차량 옆에 쓰레기봉투를 비치해 놓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라벨은 거기에 보관하고 여기다 주면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인력이 두 명까지는 필요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아라뱃길에서 한꺼번에 재활용품들이 왕창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커피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갈 때 거의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만 본인들이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상주하고 계신 직원 분들은 혼자도 가능하다. 나머지 인원 한명은 다른데서 다른 곳에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향후에 저희 희망사항이기도 한데, 지금은 금년에는 시범으로 운영하지만 내년도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투명 페트병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합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주셔서 한명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가인원을 가지고 현재 고정부스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인원을 배치해서 같은 인원으로, 지금 현재 고정식 3개소 이동식 하나 운영하지만 더 많은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비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라뱃길 운동하고 구경오신 분들께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작은 현수막이라도 걸어놓고, 어디에 뭐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런 문구를 써놓든지, 고정식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달라는 홍보가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동식만 해 놓으면 저것이 뭐하는 기계인지, 뭐하는 차량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원순환플렛폼을 운영하면서 고정용 3대, 이동용 1대를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아라뱃길 쪽에 이동형을 해서 기사가 한명 있을 테고, 처리하는 분이 있을 텐데, 평일 같은 경우는 차를 주차해 놓고 이동을 해 놓고서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도 없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어서 쓰레기가 나오지만 평일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고정형 같은 경우 소규모 아파트 단지도 설치하지만 종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하루 종일 배출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인력이 1명에서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동식 같은 경우 동네마당이 있는데요. 거기는 페트병이 모아져 있는데요. 그런 데를 돌면서 거기에서 바로 바로 처리해 나가면 이것이 효과적이지 사람도 없는데 차 세워놓고 마냥 기다리고 주말이야 바쁘겠지만 주말에는 처리할 수 있겠지만 주말에도 멀리 떨어진 데서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거를 배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재활용 같은 거, 물론 처음 시작하니까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 장비는 물론 고가 1억 5천만원짜리 고가 장비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기존에 모아놨던 데를 순회하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어느 한 지역에 배치해 놓고 마냥 하루종일 있는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인력 낭비도 있고 장비에 대한 활용도도 떨어지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이병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장비가 어디에 설치되는가를 상징적으로 쉽게 이해하시라고 아라뱃길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계양꽃마루, 공원, 학교를 이동식차량은 다갈 수 있는 상황이고, 한곳을 지정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고지가 됩니다. 어느 지역에 요일별로 장소는 어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네마당은 준비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따로 판단해 보니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추가로 넣어서 직원들이 가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3개소에 있는 고정식도 저희가 표현을 고정식이라고 한 것 뿐 이지 이 고정식도 바퀴가 달려있는 트레이너 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만 있지 않고 고정식도 옮기면 단지, 한번 옮겨놓으면 일정시간에만 있을 뿐이지 항상 재활용이 높은 장소를 찾아서 옮기고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도 협의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 할 때도 찾아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동식으로 해서, 아래뱃길 쪽에는 상당히 쓰레기가 많아요. 많이 줄여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반관리도 아라뱃길 쪽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라뱃길은 금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받은 상태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예산 20억 정도 그 정도만 받고 이관은 되어 있고,
김숙의위원
도로가에 주차장 쪽으로 쓰레기를 던지고 가고 하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폐기물 쓰레기정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소형노면청소차량이나 수소차량이나 무인자원회수로봇 이것이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자동으로 회수되는 장비인데, 시비 36억원을 신청한 이유도 이런 시범사업도 하지만 아라뱃길 인수를 하면서 쓰레기 관련된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아라뱃길도 어차피 저희 구로 이관된 거니까, 아직 예산을 못 받았더라도 현장을 가보시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거기는 기동반 운영하고 있고, 소형노명청소차량도 한대가 미화원 5면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매하면 인력을 더 넣어서 아라뱃길 지역도 더 상시 치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 쪽에 살다보니까 서구하고 비교해 봤는데요. 서구 쪽은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요. 계양구만 주차장 등 아라뱃길 주변에 도로가 쪽으로, 신경쓰셔서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배출체계 개선해서 재활용품 분리체계 개선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 및 운영,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준에 건전지하고 봉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보상교환하는 품목이 건전지하고 종이팩입니다.
김숙의위원
페트하고 아이스팩 30리터 해 가지고 봉투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보상교환이 건전지하고 종이팩 2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행정을 설명드리고 보고드린 내용을 보시면 재활용에 관점을 많이 두고 정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재활용품을 500톤 이상 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활용을 강하게 행정 해야 생활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재활용품 보상교환도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건전지하고 종이팩은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저희 구청 사무실로도 주민들이 직접 들고 옵니다. 휴지나 이런 것으로 보상을 해 주지만, 현재 투명 페트병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 사업장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많이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투명페트병하고 아이스팩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가를 해서 이거를 직접 버리는 거 이외에 보상을 추가해 주는 품목으로 넣어서 더욱더 많이 높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아이스팩 같은 경우 대부분 재사용하는, 저희가 수거해서 세척한 다음에 시장이나 이런 데서 재사용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내용을 대충 알겠고요. 아이스팩하고 페트병에 대한 것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보상해 주는 품목이 휴지, 쓰레기봉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아이스팩은 동사무소에서 분리 배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통을 두어서 거기다 가져다 두시면 업체에 세척을 맡겨서 시장에서 재이용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서운산단이 입주되어 있는 업체 중에 대형 건조기계를 만드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했는데, 이거를 시범운영으로 건조기를 아이스팩 건조용기를 만들을 수 있는 것을 의뢰를 해 봤습니다. 건조를 시키면 98% 건조됩니다. 아이스팩이.
김숙의위원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안에 내장돼 있는 것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쉽게 아이스팩은 수분 98% 되고, 1, 2% 합성수지가 있습니다. 수반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 그런데 그 제품 자체가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100% 미세플라스틱으로 부작용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건조시키면 98% 정도로 부피가 줍니다. 건조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데, 저희가 그 업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대형건조기로 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준비해서 운영을 하면 내년부터는 아이스팩은 전량 건조로 할 계획입니다. 재사용으로는 처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 사업이 너무 좋은데,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로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김숙의위원
미리 홍보를 하셔서 구민들에게, 왜냐면 배달음식이 상당히 많고, 일반 택배로 인해서도 냉동식품이라든가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줄임으로 일반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팀장님,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셔서 생활쓰레기가 많이 줄 수 있도록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도 잘 되어 있고, 업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도 전체적으로 인천시 군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김숙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목표관리제도 있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있는데, 시목표관리제도 보면 연간목표가 29,732톤인데, 지금현재 19,967톤 16%로 반입이 돼서 0.5% 추가 반입이 된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월로 계산하면 875톤 정도돼서 12개월이면 29,950톤으로 해서, 목표는 29,732톤인데, 오바 된 상황이지요. 추가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조금 더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이대로 간다면 1만 81톤으로 연간 11,470톤보다도 밑에서 하향으로 해서 적절하게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선은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드릴 상황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재활용쓰레기는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런 업무를 파악하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어디에서 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줄이는 정책이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장 큰 감사함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홍보해서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전략은 일단 먼저 많이 줄이고, 줄이는 가장 큰 핵심은 생활쓰레기량을 재활용으로 많이 배출시키도록 해서 재활용을 많이 극대화시켜서 전체 총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고요. 일단, 금년에 쓰레기를 많이 줄여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이거를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면서 같이 감사함을 표해서 홍보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청소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정책을 할 때, 심지어 문서를 내보내든 모든 행위를 할 때 재활용을 많이 해 주시고, 생활쓰레기를 줄여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행정에 대부분 다 넣고는 있습니다. 피부로 아직 닿지 못할 정도인 그런 상황이지만 부가적으로 홍보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지자체 별로 재활용과 관련된 홍보비를 시에서 2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는 추가로 2천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정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비를 받는 거라 그거로 주민들한테 나누어지는 여러 가지 홍보물품부터 여러 가지 문서부터 모든 것을 다해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표관리제 달성하면 인센티브로 감량비 사업비가 20억원 규모인데,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달성을 못할 시에는 5일에서 10일이 된다면 구가 10일 동안 쓰레기대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엘리베이터 이런데서, 엘리베이터 타면 읽을거리는 찾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짧은 시간 내에서도 순간적으로 봐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2022년 주요검토 사항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결과 발표가 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용역은 여러 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줘서 거기에 맞췄을 때 금액이 얼마정도 나올 것인가를 뽑아놓은 거고, 총금액만 가지고 보면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9.4%정도 더 증액이 됩니다. 이유는 재활용을 만약에 주3일에서 주6회로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용역만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는 없고, 인천시에서 군구 협의해서 하는 행정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정책을 수거업체나 선별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협의까지 다 끝나면 2차 정례회 때 내년도 본예산을 올려야 될 때 는 시구협의가 다 끝나서 확정이 됩니다. 그때 되면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현황도 보니까 세출예산이 2020년도에는 270억에서 2021년도에는 310억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정국에서 더 생활용품쓰레기들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환위원
12-6페이지 봐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면 이동식이나 고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정식도 이동이 가능한 거지요?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동식은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빅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정식은 한번 설치를 하면 우리가 몇 개월 정도는 해야 되는데, 개월 수는 얼마정도로 두고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소형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제일 목표로 삼았던 장소가 소형 공동주택이었는데, 왜냐면 작년하고 올하반기,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재활용품 매각할 때 매각 단가가 굉장히 폭락 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워가는 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서 수거거부 사태가 많이 있어서 그런 소형단지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소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올여름부터 폐기물재활용 매각 단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현재,
조성환위원
직접 매매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되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말씀드린 거는, 소형 공동주택 단지처럼 일정한 면적이 있어서 설치가 용이한 지역은 저희가 한번 설치하면 최소 3개월 정도 이상은 둘 계획이었는데, 항시 둘 수 없기 때문에 표현만 고정식이지 바퀴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야 건축법 저촉에도 위배되지 않고 임시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 만약에 옮기게 되면 저희가 예상은 1개월 정도 범위 내에서 고정식으로 옮겨서 주민들이 많이 버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
문제점 해결 방안에서 보면 주민들이 보상이 크지 않아서 참여율이 저조한데, 나중에 가면 개발용품들이 가격은 상승했다 떨어졌다하니까 이거를 업체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방법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논의는 하지 않았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보다 쓰레기 재활용품 가격이 폭락한 거는 수출이 안 돼서, 잔재된 쓰레기가 많아서 그 덕에 지방에서도 버려진 쓰레기가 많아진 쓰레기산도 생기는 경우가 생겼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레미콘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공장에서 연료로 쓰는 것이 재활용품을 고형연료로 만드는 연료로 썼었는데, 직접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소각해서 연료로 쓸 수 있는 것을 올초부터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쌓여있는 재활용품이 많이 없어지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대략적으로 시장동향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받아가지고 반영해서 이동식차량을 아니면 고정식 차량 설치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해서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자원순환플렛폼 사업을 지속적으로 선도적으로 시에서 최초로 하다 보면 시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지원 할 수 있는 가능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서 36도 시에 신청해 놨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12-8페이지도 봐 주세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추진상황인데요. RFID 458대 설치 81단지, 34,123세대에 설치를 했고, 교체도 했고 대형감량기도 5대를 설치했습니다. 가정용감량기가 300대에서 101대를 설치한 거지요? 60만원인데 30만원을 최대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것이 지금 저조해요.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많이 설치를 안 하는데, 대형감량기 있지요. 5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대형감량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익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말한다면 이산화탄소 발생감소, 음식물 처리비용 절감, 악취, 해충, 폐수 외에 주민들이 체감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큰 이득을 피부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감량화기기 보급 정책은 중앙이나 지방정부나, 정수에서 느끼는 편익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감량화기기 자체가 평균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30% 정도 줄입니다. 그 정책이 가장 핵심이고.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이 봉투로 사용했을 경우 봉투를 이용해서 버리고 하는 불편함이 줄어든다는 것과 금액 면으로는 소량으로, 한세대당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1만원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는 않습니다. 음식물을 감량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이니까요.
조성환위원
가정용으로 설치된다면 당장 비용 들어가는 것이 절감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대형감량기 하면 예전에는 큰 통이 있다 보니까 음식물통이 있으니까 버리면 되는 겁니다. 봄에 위생적으로는 부담갈 수 있지만 그러다가 RFID 설치가 되니까 충전도 해야 되도 카드를 넣고 그 방식대로 해야 되니까 저부터도 불편함만 더 생겼다 생각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충전방식도 못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심리적인 것을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인센티브를 주다보면 이분들이 더 많은 설치를 해서 50% 정도 설치했다고 하는데, 더 많은 설치지역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감량기에서 대형감량기 5대가 동양동 주공아파트에 설치를 했는데, 일단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99킬로까지, 그러면 주민들이 아파트에 단지에 5개를 설치한 건데, 주민들이 배출하게 되면 이것이 건조방식이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생물학적 처리 반응이 조금 있고, 건조되는 소멸화 방식하고 같이 병행돼 있는 시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설치한 거는 어떤 방식입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모든 시설이 생물학적 처리와 소멸화 방식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 배출할 때 비용을 어떻게 내나요? RFID 식으로 자기가 배출한 양만큼 요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배출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감량화기기는 가정용이든 대형이든 설치하면, RFID는 돈, 개별적으로 카드로 해서 비용을 내는 것인데, 감량화기기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현재는 대향감량기기나 가정용 감량기기나 대부분 시비를 지원해 줘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무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비용을 구비로 해야 되는 거니까 엄밀히 예기하면 지역 주민들도 일부 부담되는 비용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동주택에 5대를 설치했는데, 이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식에 따라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그 문제, 전기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세대 별로 나누면 감량기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들한테 관리비에 부담을 한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 공동아파트 안에 RFID하고 대형감량기가 같이 있을 경우, RFID에 넣는 것과 대형감량기에 넣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나부터도 그렇게 되면 대형감량기에 많이 넣을 거 같은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정책으로는 같은 공동주택 안에 병행해서 설치해 주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RFID 없는 곳에 대형감량기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돼야지 두개를 같이 설치하게 되면 누가 봐도 감량기에,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RFID는 대형공동주택에 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형감량기기는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감량기는 규모가 적은 곳, 단지수가 적거나.
해진
박해진위원
아파트 설치해 놓은 아파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대에서만 쓰는데,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이 감량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RFID는 대형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형감량기 5대 설치했다는 곳이 어디 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동양주공1단지에 설치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는 RFID가 없는 거네요? 시범운영 하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대형하고 가정용감량화기기를 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자체 별로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5대만 설치했는데, 시에서는 30대를 요청한 사항인데, 운영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시범으로 5대만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언제 설치 됐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년도 해 보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설치한지 얼마 안돼서요. 최근에 준공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까지는 반응을 모르겠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연말까지 운영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도에 업무보고 하면서 감량화기기 운영해 보니까 어떤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주민들 반응이 안 좋다하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내년도 추진계획에 미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는 30여대 정도를 원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나도 이 감량기를 필요로 하시는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 오늘 그것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다는 것이 뭐냐면, 대향감량기 설치에 대한 것은 알았지만 이것을 RFID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각 아파트에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아파트에 설치를 해 주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5대만 했는데, 내년에 30대 정도를 인천시에서 설치해 봐라 했다고 하면 지금쯤은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든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인천시에서 대형감량화기기 설치하는 시범지자체는 부평구입니다. 부평구하고 저희구하고 감량화기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하고 상의를 했는데, 제가 과장으로 일하면서, 폐기물 업무를 14년 정도 했습니다. 감량화기기는 96년도에 최초 보급된 사업인데 제가 실무자였습니다. 96년도 실무자로 일하면서 장·단점도 충분히 봤고, 그래서 이 정책이 10년 정도 하다 없어졌다가 대형화되는 추세로 10년을 정책을 했다가 최근 10년이내 다시 감량화기기가 품질이 좋아지면서 정책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제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감량화기기는 일선 지자체에서 보급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양이 있는데 거의 준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량화기기 보급이 항상 옳은 정책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시비를 지원 해줘서 감량화기기 보급을 하고 있지만 빠르면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지·보수나 모든 설치가 전액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은 현재 감량화기기로서 할 수 있는 양은 한계치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시정책이 잘못된 거지요. 아무 효과도 없는 이런 정책을 시는 왜 하는 거예요? 30대 정도를 우리 계양구에 설치를 해봐라 한 거는,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기계를 설치해 봐 이건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이건 없어져야 될 사업이라는 얘기고, 나중에 된다고 해도 나중에는 지원이 안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96년에 시행된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에서 96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감량하기 시작했을 때 국비 70% 지원 됐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돼서 10년 정도 정책을 하니 어느 정도 기틀이 다져지니까 광역시도로 업무를 미뤘습니다. 광역시도에서 이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안정화 됐다고 보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중단된 것처럼, 시비지원도 중단될 확률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 치우는 모든 업무는 기초지자체 업무입니다. 단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 중앙이나 광역시도에서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정책인데, 안정화 됐다고 판단돼서 예산 지원이 없어지면 기초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 점을 판단해서 대형감량화기기는 그래서 저희가 협의 할 때 부평구로 다 넘겨줬습니다. 부평구에서 올해 금년도에 대형감량화기기를 많이 설치해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그 시범 운영한 업체 중에서 저희가 늦게 하면서 가장 좋은 업체를 눈여겨봤다가 5대 설치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평은 이거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부터 해보니까 어떻다고 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애 먹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애 먹고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될 사업이네요. 거기서 해 보니까 괜찮다고 하면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만 주변지역에서 아니라 하면, o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부수적으로 냄새도 많이 나고, 설치한 지역에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싫어하시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거지요? 대당 단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대형감량화기기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소규모로 금액이 저렴한 것은 1,500만원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5대 설치한 거 대략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한 대당 3,300만원 들었습니다. 제품구매 이후에 전기공사 이런 거 공사비 다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시에서 3,300만원 해주고 관리는 우리가 해야 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유지·보수 교체를 필요로 하나면 전액 구비로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잘 주셨고, 부평구가 운영해 봤고, 우리가 5대 설치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과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현장에 가서 실제로 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위원장님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대형감량화기기가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 유자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판단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나중에 부평구 진행상황을 보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개선사업인데, 추진계획에서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스마트 CCTV 운영해서 설치장소가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CCTV 관제 사각지대인데, 13대는 운영이 되고 있고 12대는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벌써 13대에서 배 정도로 늘리려고 하는데, 효율성으로 보면 많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 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고정식이 설치되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는 지역이 많고, 투기가 일시적으로 늘은 지역이 있으면 이동식으로 옮겨서 설치해 놓고, 경고방송도 저희가 내근하는 직원 한명이 방송도 병행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동식 CCTV는 그렇게 사각지에 옮겨서 설치하는 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동식도 멘트가 나오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안 나옵니다.
조성환위원
지역에서 봤는데, 이동식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현수막만 걸어 놓으면, 그 현수막도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거의 효과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복잡하고 무단투기가 심한 곳이었는데, 이동형 CCTV가 생기면서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효과가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른 장소를 봤는데, 여기도 심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동형 CCTV 설치 이후에, 설치가 됐는데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더 늘어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마음으로 과태료를 과감하게 물리는 것도 중요한 거 같은데, 그런 민원이 들어가는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단속과태료를 물지 않고 어떻게 보면 화소가 약해서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CCTV를 이동형이든 고정식이든 설치 대수가 늘면서 실제로 과태료부과도 신규로 설치한 지역은 과태료 부과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도만해서 이런 장비를 들였음에도 효율이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과태료도 충분히 부과하고, 주민들이 무단투기 안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동형 CCTV는 화소는 문제없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문제없습니다. 배출자의 인상착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이동식 CCTV가 설치된 지역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주말하고 주중에, 어제도 야간단속을 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병행하는 지역입니다. 직접 확인해서 과태료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효과가 없는 곳에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12-4쪽,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회용기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친환경자원청사 같은 것도 운영하면서 과거에는 일회용 컵을 많이 쓰다가 저희가 다회용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텀블러나 이런 장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다회용컵을 쓰면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사용율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부대적으로 다회용 용기를 많이 제작해서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가 아니면 사용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적으로 하자해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신청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는 기초지자체 별로 상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주로 목표로 삼고 있는 사업은 인근, 저희 구청지역이나 이런 상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용기나 이런 것들을 일회용 용기에서 다회용 용기로 제작해서 운영을 할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비는 1억인데요. 1억을 가지고 과연 그 사업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은 좋아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도 종이컵 쓰다가 지금은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1억을 가지고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영업하는 이런 곳에서는 사업이 크게 성과 내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선 이것을, 우선 그런 것보다도 아직도 일회용기를 쓰고 있는 컵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요. 값비싼 물건이 아닌 다회용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단은 그런 것부터 보급하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다중시설 같은 경우 개인 거 아니면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부터 지금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회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재활용이 많이 나오는 곳, 이런 곳에서 먼저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 다음에 12-8쪽이요.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지원사업에서 RFID 신규 및 교체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할게요. 2015년도, 2016년도에 257개 정도가 설치가 됐었나 봐요. 여기에 30%가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체하고 나니까 올해 50대 교체를 했는데요. 그간 추진상황이니까 할 예정이네요. 그렇게 되면 180여대 정도가 남나요? 이런 것들도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하게 될지, 내후년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떤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못 쓰게 되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나머지 180여개 정도는 괜찮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77대, 50대에서 130여대 인가요? 이거는 아직 못 쓰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50대를 반드시 교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 대수를 50개 정도를 보고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기계가 고장나는 것이 예고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마모가 심하고 그 다음에 RFID 장착하는 데가 오류가 생기고 해서 교체가 필요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간 추진상황에서 2021년 9월 기준으로 50대 교체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올해 사업이에요. 올해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77대는 내년에 하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50대 교체 예정이라는 것은 할 걸로 예정을 잡은 거 같은데, 못써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내년까지는 사용을 못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인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과거에 미리 설치한 시설을 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 15% 정도 고장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해서 본 거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교체하고 있는 것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최근에 설치한 시설보다 과거에 설치한 시설은 부식율이 높습니다. RFID 시설이 투입기 근처에 있다 보니까 산도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시기가 확인이 되면, 그런 것들만 선태.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50대 예정이었는데, 50대가 다 안될 수도 있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다 안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파트 같은데 서는 새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새것으로 교체하자 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구가 점검을 해서 해 주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직접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체가 안 되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만 해 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0대는 안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고 77대도 예상만 하는 거지 예산은 세워놓되 다 안 할 수 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내구연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최초에 할 때는 용기부분이 일반 부식이 될 수 있는 철로 하다가 제가 스텐으로 요구해서 스텐으로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세척이거든요. 염분이 남아 있으면 스텐이라고 해도 스텐 마감 부분이 부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척을 잘못함으로써 내구연한이 앞당겨지는, 교체를 빨리할 수 있도록 부축이는 현상이 된다. 아무리 새것을 해 놓는다 해도 염분에는 못 당하는 거잖아요. 세척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관리를 잘 해 주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458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꾸준하게 교체해야 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규도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지자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감량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지자체에다 용기를 살 수 있도록 맡겨놓은 것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가 많이 지원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맡겨놓는 상황이고, 최초에 시행할 때는 국비로 한다고 해서 했었던 거잖아요. 전액 국비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이 손을 빼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지자체 문제가 아닌데도 이렇게 하더라, 꾸준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규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국비 관련해서 꾸준하게 요구하시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보니까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202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50대는 가격들이 달라요. 신규 교체한 비용과 신규 비용이 금액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매년 시설장비에 대한 단가가 계속 상승하거나 변형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77대가 1억 4,100만원이잖아요. 대당 170만원정도 나옵니다. 50대가 1억이거든요. 이거는 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다른 지요. 똑같은 기계 아닌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기계에서 봤을 때는 최초에 설치할 때는 시설비도 들고, 부대공사 중에 전기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설비 공사비가 다 포함되니까. o 위원 박해진 30여만원 정도가,
한 대당 단가로 봤을 때는 교체할 때가 조금 더 적게 드는 겁니다. 부대설비는 기존에 있는 거를 이용하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교체했을 때 폐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제작한 회사, 추가로 시공하는 회사가 가지고 가서 다시 처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설비 때문에,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부대시설비가 교체할 때는 추가로 들지 않으니까 단가차이에서 조금 적게 듭니다. 교체할 때는.
해진
박해진위원
가정용 감량기 같은 경우는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원을 해 주지만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300대에서 101대 정도 밖에는 설치가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부담 영향이 크겠지요. 아니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근본적으로는 설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가 300대 중에, 저희가 현재는 123대 설치했는데, 300대라는 것도 사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률적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가 하는 정책이 도대체 현실을 보고하는 정책인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감량화기기 정책은 거의 내년까지가 한계라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형감량기 등 소형이든, 가정용감량기든 간에 어떤 정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예를 들어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 900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100대도 못 팔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쓰레기상습투기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다녀보면 민원도 제가 들어옵니다만 한곳에서 만 그렇게 하거든요. 특정한 주민의 의식 관련된 부분 같은데, 그것도 버리는 사람이 버립니다. 한사람이 버리면 다른 사람도 버리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런 상습적으로 CCTV도 해 놓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투기하는 곳에는 인력 배치를 며칠이라도 하든가 해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인이 그래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습적으로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단투기하고 관련된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250%정도 늘었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무단투기 단속인원이 공무직이 2명 있고, 내근하는 직원 2명을 붙여서 현재 4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2명 정도 더 증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습투기지역에 CCTV와 관련해서 인력배치까지 더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몇 몇 사람들 때문에 환경이 엉망으로 되어 가는 겁니다.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까만봉지에 던지고 가고, 지나가던 사람이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의식구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잡아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 줌으로써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인식을 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대체로 많이 깨끗해진 것 같고, 단지 아쉬운 부분들이 아직도 재활용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들이 아직 구분이 안 되더라, 검정봉지에 넣어서 버리고 나면 청소업체들이 수거해 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갖다 놓으면 가져가더라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또한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다. 안내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안전장비 설치, 요즘 출근하다 보면 3인 1조로 처리하는 것을 목격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청소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카메라를 설치해서 모니터가 운전석에 있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운전석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각지대에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그래서 충분히 안전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정차하고, 단가가 설치비용이 어느정도 들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어라운드뷰는 현재 250에서 300만원 정도. 그런데 저희가 다 설치는 못 했고 금년에는 일부만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상차량은 몇 대 정도 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신규차량에 다하면 좋겠는데, 비용도 들고 해서 금년에 공급해 준재활용전환차량은 직접 제작 했는데, 차량을 제작구매하면서 단가를 조정해서 여유예산을 조금 남겨서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달았고, 저희가 운영하고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과거에는 미화원 두 명으로 운영하다 지금은 운전자 1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대비해서 노면청소차량에만 달았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청소차량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어서, 원가산정용역 반영해서 내년도에 업체들한테 제안할 때 이런 안전장비를 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를 보고, 잘 했다. 이런 부분들은 인천에서 처음 입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어라운드뷰는 저희가 처음 부착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운전하시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시설 면에서는 만족합니다. 과거에는 CCTV가 4군데 달려서 CCTV가 바라볼 수 있는 것만 화면에 나오게 되어 있는 장비고, 이 어라운드뷰는 그 안에서 컴퓨터가 보정을 해서, 꼭 차량 한 대 주변을 한꺼번에 360도 볼 수 있도록 만든 장비인데, 현재 운영하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는데, 좁은 골목, 복잡한 도로에 이런 장비를 설치해서 안전보호를 한다는 것은 좋다. 점차적으로 대상차량들은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쪽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활용품 배출체계에서 보면 재활용분리배출 시설 설치 및 운영 중에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재활용 전용봉투 같은 경우는 투명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서 배출하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보급을 하는데, 종류별로 20리터, 30리터, 50리터 종류별로 있어요. 이것을 보급하는데 무상보급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보급해 주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저희 지자체는 시범으로 한 개동 정도 규모로 우선 했습니다. 6종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서 6개 종류의 봉투를 나누어서, 페트, 캔 등 6개 봉투를 하는 것을 원했지만 저희가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시범으로 작은 동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6종류의 복잡한 방식을 거쳐서 배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시에 보고해서 예산 변경요청을 받아서,
병학
이병학위원
보급대상을 누구한테 어떻게 보급을 했냐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모든 세대에 다 보급이,
병학
이병학위원
한 동을 지정해서 세대에 그거를 나누어 줬는데, 그거를 배출하는 것이 부진하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투명 페트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일품목으로 투명페트병만 배출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를 내년도에 보급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그 봉투에 버려주시면 그 봉투는 그대로 수거해서 다른 거하고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가 되고, 선별업체에서도 혹시 그 안에 다른 이물질이 조금 섞여 있더라도 그 봉투에 담겨있는 것은 전량 페트병으로 보고, 그 라인에 받아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활용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청소행정과는 일상생활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먹고, 입고, 쓰고, 자고 다 적용이 되는 부서로서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은 부서고,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복잡한데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들, 팀원들이 열심히 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이요. 국·시비보조금 요구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세업이 됐든 큰 업체들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컵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종이컵, 어느 식당은 재활용하는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왜 재활용을 쓰느냐 말씀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국가에서 폐기물 관리법이나 자원재활용 법률상으로 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현장에서 보시면서 식당에서 종이컵을 쓰거나 하는 것, 그 식당을 이용한 손님이 내가 선택해서 일회용품을 쓰는 것은 법에서 저촉되지 않습니다. 비치만 해 두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사항으로 허용되는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다회용기 재활용 축진 사업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나오는 정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 컵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민의 시각인데, 사업주는 인건비도 들고 하니까 어렵거든요. 대신 저희가 다회용 컵을 사용해 주면 저희가 그 컵을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공급까지 해 주는 정책을 정부에서 하자고 추진하는 건데,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해소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다회용 컵이나 다회용기가 일반 사업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회용컵을 세척해서 사용하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까 식당도 매출이 어느 정도 떨어지겠지요. 그런 큰 식당에서도 종이컵을 쓰더라 고요. 그러면 당연히 생활쓰레기가 늘어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정부시책으로 홍보하고 몇 회해서 안 되면 시정조치가 안되면 벌금을 문다거나 이런 법들이 적용이 돼야겠다.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페널티가 초과 시에 감량을 달성하면 20억 규모로 지원해 주는 거고, 감량을 못하고 페널티를 적용 했을 경우 2022년도부터는 10일 정지 반입정지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일 정지로 반입 안 됐을 경우 생활쓰레기는 어디에 방치해 두나요? 대책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10일 정지를 받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반입정지를 받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받는 지자체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이 한꺼번에 10일 반입정비는 안시키리라고 생각하고, 10일을 분산해서 반입정지 시킬 텐데, 그 시간동안에는 수거하는 업체에서 본인이 소유한 차량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보유하고 있다가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런 불상사는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힘들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차량에 안전장비를 부착하셨다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구도 몇 년 전에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방송을 보니까 청소차량에 탑차기 때문에, 전방은 시야 가 확보되지만 후방은 시야확보가 안되잖아요. 우리 계양구 관내 청소차량에 후방 측면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차량들이 운행 중에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다 장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차량에 센서가 경고음이 부착된 차량은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든가 물체가 근처에 왔을 때 센터가 반응할 수 있는 센서부착 차량은 황색봉투를 수거하는 업체에서만 달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어라운드뷰는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조양희위원장
어라운드뷰 장착이 아니라 제 말씀은, 청소차량이 됐든 살수차량이 됐든 후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계속 전면으로만 갈 수 없으니까 적제를 하고 후면에 백을 해서 가야 되는,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골목길 같은데, 그러면 거의 탑차들은, 개인용 탑차들은 측면에 양쪽 측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개인 사비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후면에다도 카메라를 설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차량도 보호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서로 불찰이지요. 한분은 여성인데, 핸드폰을 보고 가다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핸드폰에 빠져 버리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런 장치들이 있으면 클락션을 눌러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지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차도 관심있게 차량들도 의무적으로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카메라를 다는 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더 많이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동양동에 음식물 5대를 설치하셨는데요. 거기서 85%정도 백데이터를 안내서 그런 것들이 85%정도 감량이 된다고 하잖아요. 감량되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가 함축돼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료로 쓴다든가 퇴비로 활용되어 있는데, 주공1단지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설치한지 한달정도 됐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하루에 기계로, 용량으로 처리가 다 가능한, 5대로 1단지 내에 5대가 설치 하셨잖아요. 5대로 그 단지 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다 가능한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거기에 나오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없어질 것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시책이라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남시에 가서도, 하남시에 가면 처리장이 있잖아요. 처리장이 전부 다해서 열처리해서 나오는 퇴비로도 쓸 수 있고 동식물, 애완견, 동식물 돼지가 됐든 개가 됐든 소가 됐든 사료로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농산물, 농림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식약처하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많은 물량을 처리 못해서 골칫거리라는 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상당히 큰 팩에 담아져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수 십만톤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있느냐, 원래 처리는 퇴비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식약처라든가 농림수산부가 유해하느냐 안하느냐 그거 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그래요. 지금은 결정돼서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가까운 인천에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서구에 소각장에서도 그거를 가지고 골칫거리라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퇴비가 발생됐잖아요. 그 퇴비는 처리할 계획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동양주공에 설치한 시설에 한해서 하면, 이런 감량화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실제 감량율에서 부산물을 비율로 따지면 5%정도 나옵니다. 5% 이내로 나오는데, 이거는 현재 법률상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감량화 한 것을 사용자가 퇴비로 쓰고 싶다 하면 소량이니까 나누어줄 수 있는데, 이거를 전량 모든 양을 퇴비로 쑨다. 이거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염분 축적도가 높아서 작물의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환경부와 관련해서 핑퐁게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부산물은 소각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유해한지 안한지, 서로가 해석을 달리하는 거지요. 데이터가 있겠지요. 조정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만약에 무해하다면 저는 주민들이 화초를 가꾼다든가, 더 많은 물량이 나온다면 계양구에 공원녹지과에 꽃마루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계양산이라든가 천마산 퇴비를 사서 하게 되는데, 무해하다면 그런 용도로도 서로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전문가들이 권하는 사항으로는 일반 퇴비에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용방안이, 혹시라도 사용이 되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12-10쪽에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해 가지고 9월 기준, 신고포상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51건인데, 포상금은 72만 5천원 지급했네요. 건당 14,000원 정도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돈으로만 포상금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포상제도가 있으니까 적지 않나, 상습적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버리시거든요. 한국사람들 누구 하나 버리면 버려도 괜찮구나 하는 습관이 있어서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포상금도 14,0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포상금을 상향조정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액은 무단투기와 관련된 민원도 늘고, 과태료부과도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조금 더 상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과태료 금액 포상금은 50% 과태료 부과한 금액에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종결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하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국·시비 확보 할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편성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을 대신해서, 우리 공영개발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가정에 애사가 있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연인 계속되는 회의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하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나일환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지규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신주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4쪽 일반현황인 정원 및 주요분장 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여 법적 기준 이내로 방류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일 500톤에서 1천톤으로 증설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약17억 9천만원입니다. 현재 서운일반산업단지를 분양받은 70개 업체 중 58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2022년 상반기 100% 입주완료가 예상됨에 따라 시설에 처리용량 증대를 위해 선행절차인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 1단계 공사 대 완료된 토목, 건축공사를 제외한 기계 전기공사를 실시하고, 지난 22년 상반기 시 운전을 거쳐 최종 1일 처리량 1천톤의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질 오염방지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계양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와 산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병방동 255-2번지 일원 약73,000평 부지에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3대 7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69억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4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원안수용으로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위하여 인천시와 사전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 요건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현재 법령 해석 질의 중으로 이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용지 분양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양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오·폐수를 법적 방류수실 기준 이내로 방류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시설 용량은 1당 600톤으로 검토 중에 2022년 상반기 중 공공폐수 처리시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2022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계양산업단지 조성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부터 9쪽까지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설치광고물 점검,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등을 하고 있으며, 총소요예산은 1억 6천만원입니다. 고정광고물 관련 불법광고물인 경우 자진정비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풍수해에 대비하여 집중점검 지역을 선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동광고물 관련 보훈단체와 협약해 불법광고물의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용역을 통해 철거한 폐현수막을 처리하며, 또한 각동의 전신주 끈 뭉치 잔여물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2021년 10월 중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받기 위해 국토부 질의 해석 중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예정은 없나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국토부 질의한지는 두 달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안 왔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계양구하고 우리 산업단지공단하고 3대 7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 거기서는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한번 법적인 질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올해 안에는 승인 가능 하겠네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신청은 올해 할 거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도 까지 인데, 내년도 22년도거든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23년, 당시 최초 계획했을 때 그런 건에, 1년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당초보다 지가상승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업비에 10%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보상 문제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지가 상승이 있다 보니까 보상에 있어서도 단가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지금 계속 김숙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공업용지 대체지정 10월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현재 이 부분은 10월 12일날 서면심의를 통해서 심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됐을 때 조건부 심의의결 통과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승인 예정일이 2022년 6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실시하라고 군부대와 협의를 진행하라, 환경영향평가 받은 내용에 대해서 조건들을 이행하라 이런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성환위원
전체적으로 협의는 다 끝난 상황인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다음 달에 사업단지 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1년 정도는 공기가 늘어날 수 있고, 사업비도 늘어날 수 있지만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네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조성환위원
국토부에 질의했다고 하는데, 산단하고 계양구가 7대 3으로 해서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13-8페이지,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확립에서, 총사업비가 1억 6천만원으로 전체 광고 문화 확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자진정비에 보면 소요예산이 3천만원인데, 간판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3만원에서 25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그러면 건물주가 간판에 대해서, 돌출간판이나 입간판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몇 대 몇 정도로 지원을 해 줍니까?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말씀드린대로 개소마다 위치가 1층은 10만원, 2층은 15만원으로 해서 층수가 높고, 비용이 장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서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최소 3만원은 통상적으로 창문에 썬틴 비슷한 거로 해서 최하 3만원을 지급합니다. 3만원에서 최대 25만원 이런 것을 범위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2층, 3층 이상이 되거나 스카이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 대여만 해도 5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정도 장비를 대여하면 25만원 정도 최대 지원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네, 최대 25만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2층, 3층 위주로 해서 보니까 대부분 지원대상이 되더라고요. 너무 높은 곳은 없더라고요.
조성환위원
이런 사업을 몰라서, 보면 영업하시던 분이 폐업을 하고 나가버리면 건물주는 다시 철거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분이 와서 그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물주들은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태를 파악을 잘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확인해서 철거를 유도하는 쪽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옥외광고협회하고 매년 안전 검사를 합니다. 그거를 하면서 이런 사항들도 같이 확인이 되면 건축주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자진철거를 유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에서 보면, 계양구 관내에 유동광고물이지요. 현수막들이 많이 있는데, 수거대상인데, 예전에는 수거대상 개당 1천원으로 잡혀있는데,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다보면 보훈단체 협약 맺을 때 이분들이 계약을 기피하거나 이런 현상은 없습니까?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비하면 조금 줄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시기적으로 봄철에 많고 가을철에 많고 했는데, 지금 분양시장도 코로나 영향을 받다보니까 아파트 분양이 많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엽제라든가 월남참전전우회라든가 가는 비용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었지만 더 이상 못할 정도로 수입금이 적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산업용 거치대 이쪽에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다보니까 불법으로 현수막거치대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계양구 나름대로 행정을, 깨끗한 거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행정력도 많이 펼치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이 분들이 비용이 줄었는데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보면 잘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동광고물 정비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공공행위를 하는지 민간인인지 모르게, 차별화를 줄 수 있도록 조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그때 말씀하시고 저희가 월남파병전우회하고 저희가 지급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갈 때 착용을 하고 제거해야 민원인 입장에서도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잡음이 없을 거 같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효성도시개발이 있잖아요. 13만평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고, 잘 대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고 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 쪽에 보면 석면 같은 거 있지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석면 사용한 공장이나 이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빨리 철거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유해물질 같은 거 폐형광등이나 환경물질 같은 것들이 계속 반입이 됩니다. 반입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실 때는 아파트에서 있다 보니까 쌓이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음주 가무행위를 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많이 파악하고 있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저희도 그런 상황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안 나가시는 민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 부분을 기존에 진행되는 사항을 마무리시키면, 이거는 빨리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보면 이주비나 보상비 쪽에도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맞춤형식으로 일대일 식으로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지상권자나, 세입자나 이런 것을 분리를 해서 잘 파악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주비나 이런 보상에서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대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저는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필 전문위원께서 공영개발과 광고물팀장으로 가셨는데, 오늘 제가 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가신 소감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주필
신주필광고물관리팀장
갑자기 소감 말씀하시라니까 특별하게 생각나는 부분은 없는데요. 제가 가자마자 14일간 보건소에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지가 일주일 정도 돼서 현재는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고, 중요한 부분들, 업무보고 자료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들 향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광고물팀장으로 가셨는데,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듣고 싶어서 소감을 얘기해 보라고 한 겁니다. 일단은 질문보다는 내가 할 얘기를 다 하고 얘기 해 보세요. 신문에 난 기사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년도 옥외공광고물 지원 예산확보 차질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인천시 계양구와 강화군이 시로부터 내년도 옥외광고물 지원금 차등지원과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체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0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에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105억 2,6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자체 중에서 우구기관으로 선정된 남동구를 비롯한 5개 구청에 대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에 가점과 수거보상제 지원금 지원에 있어 차등 지급을 한다고 밝혔다. 이중에서 인천시내 지자체 중 계양구 및 강화군을 제외한 7개 군구에 3억 5,900만원을 지원받아 공공게시시설 확충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활용된다. 그 다음 전자게시대를 도입한 서구가 우수, 중구와 동구가 장려로 선정 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 인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저도 그 기사는 의원님이 읽어주셔서 알았는데요. 이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신문기사대로 한다고 하면 지자체가 229개에 광역 17개 포함243개란 말에요. 그 중에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물론 여기서 따불이 될 수 있겠지요.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105억 2,65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국은 따지기 전이라도 계양구가 인천시에서 강화하고 옹진하고, 신문에는 옹진은 없네요. 계양하고 강화군만 빠졌어요. 나머지 7개구는 3억 5,9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2021년도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종합평가 배점 집계표를 보니까 옥외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관련해서 상당히 평정이 낮아요? 계양구가, 다른 곳은 36, 33 그런데 계양구는 22, 강화군은 제로고, 옹진군은 15 정도 되고, 인천시 기획반영 및 기관장 결재상황에서 보면 불법광고물정비계획 수립 및 성과보고도 반도 안돼요. 다른 데는 평점을 10을 받았는데, 우리 5점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토대로 질의해 볼게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기사처럼 기사가 났었잖아요. 우리구가 당선된 것은 하나도 없나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올해는 지원한 것이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천시에서 2021년도 옥외광고 업무추진 평가에서도 우리구가 몇 위인지는 밝힐 수 없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저도.....,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 강화 보면 대충 눈치로는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환경부하고 도시경관제고를 위해서 전자게시대 도입을 추진해 봐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렇게 검토의견을 받았더라고요. 관련법에 따라서 전자게시대는 관내소상공인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에 소상공인도 광고기능에 맞춰서 시범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에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전자게시판 관련해서 시대 흐름이고, 현시대에 맞는 거다 해서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봤는데, 서구가 진행하고 있고, 서울에도 몇 개 있고 해서 저희가 봤는데요. 그 부분을 인천에서 서구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임 팀장도 있고 직원들이 한번 가 봤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전자게시대를 하면서 이 부분이 관내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소상공인이 제대로 안 채워졌다 해서 병원이든 일반사람들로 하게 되면 그것을 법에 맞지가 않거든요. 소상공인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고, 대상을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수익성 논란이,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설치업자가 수익성 논란 때문에, 소상공인들 가지고는 꾸려나갈 수 없으니까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일반사람, 일반광고업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법에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선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서구가 하니까 지켜보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서구가 하고 있다니까 보고 그 후에 결과를 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가 얘기한 전자게시대 부분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자게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현수막으로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수막으로 하다보니까 매년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경관문제, 안전문제 여러 가지들이 따르더라, 그래서 차츰 전자게시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다면 그거를 전체 바꾸려면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 시범으로 하나 운영해 보고, 그 상황을 지켜보자 그리고 전국에서도 2022년도만 해도 20개 자치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서구에서도 전자게시대를 도입해서 서구가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전자게시대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평구하고 미추홀구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도 받고 우수상도 받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이거를 못하고 있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자게시대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거는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게시대를 이용해서 홍보해서 돈을 벌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을 왜 우리는 시도를 안 해 보고 있나, 행정사무감사도 얘기했고 했으면 한번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도 해 보자,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양구가 신문에 낫듯이 전국에서 229개를 했는데 그중에도 들지 못하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저희도 서구를 갔다 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위험성도 내포되지만, 저희가 그렇다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조만간에 결과가, 완성이 되면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것을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좋은 점은 우리가 반영해야 될 점은 뭔가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한다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담당자,
해진
박해진위원
말을 배우지 않은 막 태어난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배우지를 않아서, 그 아이가 말을 배워서 말을 할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아이 입에서 그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시범으로 운영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국에 20개 자치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물어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 해 놓으니까 어떤 성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찾아야지, 인천에서 서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그것이 아니라요.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서구를 갔고, 저희가 알아본 곳은 전라도, 경상도 두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거기는 민간업자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업자가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고 향후 무상 설치를 하는데 향후 10년 동안, 거기에 보면 광고물 할 때 도로점용료를 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수익을 가져간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라도, 경상도 자치단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거기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크게 이익이나 장점은 모르고 일단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시대의 흐름이라 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장려하고 한다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기왕 갈 때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캐치해서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상이 바뀌고 있고, 또 세상이 바뀌었어요. 현수막은 자유당시절 그 이전부터 현수막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고, 세상이 바뀌면 이것도 따라 바꿔야 되잖아요.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고, 우리는 먼산만 쳐다보고 있다는, 답답해서 얘기 본건데, 신주필 팀장님이 광고물팀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신주필 팀장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른 데는 국가 돈도 지원받고 시 지원도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받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찰하라, 그 뜻으로 얘기 한 거니까 집어보고요. 부평구하고 미추홀구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됐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2022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받으면 구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자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매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칭을 하더라도 우리 순수하게 구비만 들어가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돈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을 해봄으로써 장·단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어차피 올해가 지나면 가시물이 나오니까 내년에는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더라도 기존에 자료 수집한 거라든가 벤치마킹해서 했던 경험들, 노하우를 접목해서 내년 사업에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신문은 드릴 테니까 보세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공영개발과에 큼직한 사업들이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됐고, 계양산업단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서운산업단지는 일단은 청산은 다 끝났나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용하 팀장께서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팀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청산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금년말 예정하고 있는데, 청산을 법원에 미리 신청하려고 했더니 회사에 걸려있는 소송, 채무관계가 완전히 변제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소송은 방축녹지에 토지소유주 한분이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은 기각 당 했고, 2심도 기각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결이 안 돼서 11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문제가 걸려있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는 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센터장님하고 직원이 두 분 있지요? 두 분 직원이 일이 뭔가요? 센터장님 업무는 알겠는데.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서운산단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기관시설에 잔디밭이라든가 잡초 그런 것도 정리해 주고, 전체적으로 기관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을 관리하고 계시고, 서운산단이 58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면 100% 입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입주가 58개 했지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많지가 않아요. 2천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당초 용역할 때는 고용유발 효과로 7,900명인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한 다음에 고용지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운산단 조성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는 70개 중에 58개소가 입주했지만 앞으로 내년초 되면 전체적으로 100% 입주돼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상응해서 패수가 입주자 기업이 많아지면 폐수용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500톤 추가 증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구가 서운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입주자들이 많이 입주를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하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의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체적으로 공단을 설립하겠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폐수처리장 2단계 공사가 남았는데, 잘 마무리해 주시고, 계양산업단지 진행되는 부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가지만 질의하고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산단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70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58개 업체가 입주 완료되어 있고, 12개 업체가 내년 상반기 정도 입주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땅을, 말뚝도 안 박은 업체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한 개 업체가 매수는 해 놓고 공사 착공을 못 들어간 업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건부로, 조건을 못 맞추면 자기의 권리가 실효되니까 이 부분은 맞춰서 해 달라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 때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분양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분양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공사착공을 해야된다, 완공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그 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얘기했고, 공문 상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후통첩으로 그런 수순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지리라 봅니다.
조양희위원장
58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그 업체들 중심으로 인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없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우리구하고 담당해서 한달에 한번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기간이 중요하겠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거는 하는 거고, 우리가 일자리창출 면이라든가 서로 윈윈 하는 거지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 어렵겠지만 계속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되면 서로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한다든가 구가 희망하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면 우리 계양구도 거기에 맞게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달이면 한번, 분기별로 한번씩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입주 기업주들이 모여서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 할 부분은 협의하고 윈윈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내년 상반기에는 12개 업체가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13-6쪽이요. 계양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사업시행자는 우리계양구가 30% 예정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70%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서운산단할 때 우리가 몇% 투자했지요. 20% 했나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20%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감사라든가 의결권이 없었잖아요. 30%이상 돼야만이 의결권을 갖출 수 있다 했는데, 지금 7대 3으로 하면 우리가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어떤 의결권이요?
조양희위원장
감사를 한다든가 행정적으로, 예전에 서운산단은 인천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양구구 MOU를 체결해서 서운산단공단을 조성 했잖아요. 계양산단이 7대 3으로 우리 계양구하고 한국산업단지가 7대 3으로 배분해서 착공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의결권을 갖춰야 되잖아요. 30% 계양구가 지분투자를 하는데,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느냐 질의 해 보는 겁니다.
일환
나일환개발계획팀장
나일환입니다. 서운SPC사업은 저희 계양구하고 도시공사하고 민간이 같이 해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결권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 사업은 공동사업입니다. 재정 부분은 업무분장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고요. 서운 SPC는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거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감사원 감사를 국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사업방식이 다릅니다. 의결권이 아니고, 저희는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조양희위원장
옥외광고 3-8쪽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신주필 전문위원님 소감 한 말씀하시라니까 보건소에 14일 동안 파견 나갔고, 사실상 업무파악이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정당유인물 광고가 많이 있잖아요. 정당이라는 것이, 정당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잖아요. 그때 상황이라든가 시대 변화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여야 마찬가지라고 판단되는데, 시 당에서 무슨 내용으로 현수막게시, 게첩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0장이면 10장 장수까지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산업용 게시대를 사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날짜로 게시하라고 하면, 항상 비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도래되더라고요. 시 당에서 10장 붙이라고 하는데 5장 밖에 안 비어 있으니까 5장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다투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에 맞춰서 내용물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서 10월달인데, 10월 지나서 11월달까지 붙일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10월달에 붙여야 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문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저한테 많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특히, 계양구 같은 경우 집행부 방침이 도시환경개선이라든가 깨끗한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을 위해서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군데군데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계양역, 임학역, 임학4거리, 계산역, 계산3거리, 교대 앞에, 작전역 어느 정당이든 붙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데가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뒤따르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각 정당들이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장소를 선택하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중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개소수가 임학4거리하고 작전역하고, 여기가 사실은 제일 많이 신청이 오고 구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그 쪽을 얘기를 하는데, 그쪽은 정당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화를 못시키고, 그 대신 거기를 떠난 조금 떨어진 게시판은 비어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안배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정당 입장에서는 할당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소화를 요지에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각 정당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정된 곳에서는 소화해 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평하게 배분을 하고, 만약에 남아서 한다면 떨어지지만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분들의 고충은 그거에요. 다른 구들은 다 길거리에 붙이고 있는데, 유독 계양구만 규제가 심하냐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융통성있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침이 그렇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당 별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하다보면 로프가 있는데, 로프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현수막만 수거해 가면 돈이다 보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고, 끈 같은 것 뒤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골목이나 대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주의를 시켜서 제거 할 때 끈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은 유동광고물 수거팀이 하는데, 제거하고 난 다음에 끈 뭉치가 남아서 미관을 해치는 지저분하게 거리를 만드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액 시비로 올해 1천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올해도 이학갈비에서 계산역까지 해서 그쪽 라인을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끈 보기흉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계산여고에서 이학갈비까지 전체적인 구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는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 매년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끝으로 사업보고회는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테크노벨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지금 보상관계는 몇% 정도,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테크노벨리는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중토위에 수용재결이 올라가 있어요. 남은 것은 영업보상하고 농작물보상하고 그런 것들은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거고, 토지보상은 수용재결이 중토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양희위원장
계양산단을 명품으로 만들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1년 정도 실제 계획보다 늦어질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 늦어지면 돈하고 연관 되잖아요. 국비라든가 시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비도 동반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련해서, 아직도 한 개 업체가 첫 삽도 안 뜨고 있다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공사 착공을 안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미루고 있는 거지요. 혹시 그 업체가 품목변경해서 들어온 업체 아니었어요? 심의 과정에서,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는 들어왔어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거기는 허가가지는 받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콘센트에서 우산으로 바꿔서 왔다는 회사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허가까지는 받았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허가는 받았는데 아직 공사는 안하고 있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 6월말까지 아니었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해 줬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코로나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요? 다른 업체는 코로나 없었어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다른 업체들도 10군데 가까이가 정해진 날짜에 못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2개 업체가 문제잖아요. 다른 업체도 코로나지만 공사는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만 코로나 걸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연장도 무기한 연장이 아니고요. 최종 마지막 시정이 나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 같아요. 통보가 나가는 것이 이분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 12월 달에 할지 허가 내놨다는 곳은 착공하면서 되는 거지만 아직까지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내년에 할지, 언제까지 기간이라고 했지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한 업체는 올12월까지고요. 한 업체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년 3월까지 그 업무는 뭐에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내년 3월까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 허가 안낸 업체,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허가는 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허가는 냈는데 아직 삽을 안 뜬 업체고, 12월까지는 허가도 안내고 아무것도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업체.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네, 12월까지 허가만,
해진
박해진위원
그 업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부천에 있는 업체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오기 싫은 업체 아니에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아닙니다. 당시에 계약해지를 하려고 했던 업체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정밀기계 만드는 회사인데요. 회사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부실한 회사는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경제력 때문에 해지까지 하려고 한 회사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회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생기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업종관계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가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단순히 그 기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측기까지 같이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우리 산단에 의료계측기만 못 들어오다가 계양산단에 이 업종이 추가가 되면서 서운산단도 풀어줬습니다. 올초에 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두 계측기가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입주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남아 있겠다고.
해진
박해진위원
그때는 한 개 품목으로 들어오기는 그래서 두개를 해 주니까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회사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초창기 때 보다 오래가니까 관대하기는 하네요. 많이, 어찌됐든 다른 업체들은 그러한 조항에 의해서 어렵더라도 빨리 허가를 내고 공사를 시작 했어요. 이거는 특혜도 아니고 아무리 사정 봐 주는 것도 그렇지만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곳은 안 어려웠었나요? 어떤 모회사는 결국은 해약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어려워서, 그렇게까지 한 회사도 있는데, 이것 저것 다 봐주고 다른 회사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업체들은 아직도 첫 삽을 안 뜨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물론, 다 끌어안고 가는 것은 좋지만, 규정이 있고 법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황에 따라서 바뀔 거 같으면 뭐 하러 해요. 조항이 필요가 없지,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영개발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