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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64회 제1운영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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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돈이 우리한테 왔다가, 인건비가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하면 정책지원관이 새로 신설되면서 전년도에 7명 중에 3명, 그리고 올해 또 남은 4명 이렇게 하는데 그 채용과 임용되어서 급여가 지급되기까지의 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또 채용이 확정됐다라도 아시다시피 중간에 다른 변수로 그만둬서 공백기가 생기고, 올해도 여전히 여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1년치 전액으로 잡아놨는데 채용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건비가 지급 안 되면 덩어리로 남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건비가 제일 크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가 안 돼요. 내년 결산을 하더라도 올해 벌써 상반기에 전체 채용되어서 지급됐어야 될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잖아요.

그것이 몇 달 공백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부분까지를 여기에 포함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 파견직의 임금 지급부서에 대한 답변만 하셔서 이것은 반쪽짜리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것을 한번 세분화를 지켜봐 주세요.

이 6억 원 중에 아까 답변하신 것과 그 다음에 정책지원관 부분.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