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37페이지고요. 제가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치회관 활성화의 잔액이 5억원 중에 1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사업, 시비 6,200만원 중에 2,900만원 즉 3,000만원을 반납했어요. 이것은 시에 반납하면 그냥 끝나는 예산이잖아요. 제가 전년도에도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집합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때도 거의 반납됐었어요.

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이 계속 내려오니까 코로나 중에도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주민자치 하는 취지가 뭡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 동의 사업들을 개발하고 집행까지 하는 것인데, 꼭 축제하고 행사하고 이런 데만 돈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책 개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의제가 나오면 그 의제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 구상하고, 숙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동에 맞게 정책을 구체화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냥 코로나 있고 행사 없고,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쓰고, 모임도 안 하고 그냥 반납한다. 이런 것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3년 동안 그 관행이 어느 정도 자리잡아서 그냥 정례회의 때 모여서 인사 나누고, 식사하시고, 모임 갖고. 그 이상의 다양한 기획들을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시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하는 의미가 없지요.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