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 3개를 꼭 집어서 질의드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들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까지, 5월부터 코로나 집합 금지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1, 2, 3, 4월 빼고 5월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시즌이었는데, 거기 대비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물론 한 2년 동안 계속 메어있다가 다시 업무를 정상화하는데 갑자기 우르르 해외 나갈 수도 없고, 갑자기 외부교육 후루룩 다 빠질 수도 없고, 업무 공백이 생기니까, 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2/3 정도 집행되고, 1/3 정도 남은 것은 산술적으로 이해가 가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예산은 코로나 중에도 저희가 매년 인상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대폭적으로 저희가 인상을 해드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내년 결산 때 집행률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제 풀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매년 어쨌든 논란이 있는 예산인데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실제 집행은 현실적으로 못 가니까 그리고 집합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못 쓰는 금액들이 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년 동안 꾸준히 대폭적으로 인상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된 만큼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살펴주십사’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또 후반기가 되면 노사협의를 하실 텐데 근 3년에서 5년간 인상률을 생각하시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하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