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제범입니다. 기나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이달 말까지 연장된 이번 사회적거리두기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기간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코로나19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배려와 신경을 써주신 조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명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최문규 재난관리팀장은 코로나19 관련 회의 때문에 김계수 주사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유승봉 민방위팀장입니다. 먼저, 14-3,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5, 6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2021년 업무추진은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대비 정상 추진되지 못하여 실적이 저조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며, 안전점검의 날 추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훈련, 구민참여 재난안전체험훈련, 안전보안관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천 국민안전체험관이 2021년 10월 29일 개관예정입니다. 본 체험관은 서구 가정동에 6개 체험존 48개 체험시설이 운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주민이 재난안전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범죄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기준 CCTV는 1,281개소 2,152대이고, 통합관제센터는 20명이 4개조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8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백본스위치 CCTV 신규 및 이전설치,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는 예산범위 내에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현 구청사 7층에서 2층으로 이전 할 계획입니다. 최종 청사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제구역, 재난상황실, 구민체험실, 영상반출실 등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관련된 예산은 11억 정도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2022년 제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이 신규로 신설됩니다. 유지·보수용역 1억 1,500만원, VMS 유지관리 3천만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추가로 두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 인력을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기간제 20명으로 운영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시간선택제 4명, 기간제 1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식 개인정보 철저관리 및 24시간 관제에 따른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CCTV추가 설치 건입니다. 아라뱃길 서부간선수로변에 총 30여개소의 CCTV를 설치 할 계획이며,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성있게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의 14-9, 10, 11쪽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금년 여름 코로나19가 심각해진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폭염 및 태풍이 적게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14-9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0쪽,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횡단보도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기초, 소방시설, 정밀 전기안점 점검 및 정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대형 재난발생을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과의 재난대행협력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점검단을 운영하여 각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물자를 점검하고, 복구장비 구입 및 배부하여 재난관리자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변경예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점검단 4명 중 2명을 시간선택제, 2명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2명을 시간선택제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전점검단 2명, 전기소방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0개월로 잦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고, 동절기에 퇴사함에 따라 효율적인 점검이 불가합니다. 2022년도부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의거 재난취약계층 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도 추진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업무라 생각합니다. 안전점검단이 우리구 재난예방업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작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여 우리 구는 작년 1월 2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전 직원이 코로나19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코로나19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2021년 예산액 9억 7,600여만원 중 9월까지 재난관리기금 2억 4,700여만원, 특별재정교부금 3억 3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 안심콜서비스 지원,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예방접종센터 물품 지원 등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가격리자 식료품 세트 7,793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안심콜서비스를 공공시설 44개소, 민간시설 7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920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24시간 방역수칙 위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업무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 대비를 위해 급경사지, 집중관리 시설, 침수지역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유관기관 및 부서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집주호우 시 주민생명보험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폭염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및 그늘막 운영 과 취약계층 폭염예방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자연재난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대설대비를 위해 적설 취약구조물 안전점검 및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제설장비 및 자재를 사전 확보하겠습니다. 한파대비를 위해 한파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에 방한용품을 지원하여 다가오는 겨울철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상근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비상근무는 총21회 976명이 근무였으며,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유관기관 및 부서 간 협약체계가 잘 이루어져 재난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1쪽, 민방위실무능력 함양 및 시설관리효율화 사업입니다. 민방위업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에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9월 1일 기준 민방위대원현황, 시설현황, 방독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본 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200여만원입니다. 14-13쪽, 2021년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 수질검사 및 소독, 청소와 화생방 장비 방독면 구입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2021년 사업과 동일하게 법 및 상급기관의 훈령 계획 등을 잘 준수하여 교육 및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신규설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상동 212-6번지, 토지를 매입 후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금액은 1억 1천만원입니다. 본 토지는 아라뱃길 사업 시 목상 이주단지 조성지역으로 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 급수장 토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마지막에 비상급수시설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비상급수시설 부지매입으로 해서 목상동에 212-6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급수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부지만 구입해서 시설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장비시설을 하는 거예요?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데 국시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매입비만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매입비가 1억 6천만원이라는 거지요?

1억 1천입니다.

나머지 시설은 국비라든가, 국·시비 지원 받아서,

부담 비율이 있는데, 국·시비 먼저 확보하고 난 후에 구비로 부담해서,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29.7평방미터로 70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땅이 있었어요?

간이급수장시설이라,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에서 부지를 별도로,

빼놓은 건가요?

네.

그곳에 설치했을 때 수질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음용수로 가능한 건지,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음용수인데, 그 쪽에 수질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쪽 주변에 또 있거든요. 민간, 그쪽에 수질량이 좋은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억 1천만원을 어디에 다,

시상수도사업본부에, 시 땅이다 보니까요.

70평 정도에 1억 1천만원이면 시 땅인데, 적당한 가격인가요?

부지가 그나마 조금,

금액이 높은 거 같은데,

민간이든 기관이든 간에 임의대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금액은 정해 진건가요?

금액은 잠정적으로 내년에 구입할 때 다시 평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 보니까 음용수 8개소가 올해연도까지 보면 1, 2분기에서 1년에 2회 정도 했는데, 올해부터 3회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이라든가 수질관리도 오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보시면 생활용수가 3년마다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활용수를 3년에 한번씩 1회 하는 거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구민들이 먹는 물이잖아요.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나뉩니다. 지금 현재 13개 시설 중에 8개는 음용수고 5개 생활용수입니다. 생활용수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세탁이나 세수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음용수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고, 특히 3분기에는 46개 전항목에 대해서 실시해서 게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비상급수시설들은 수질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음용수만 식수로 먹는 거고, 생활용수는 일반 생활하는데,

3년에 한번씩 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음용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긴 했네요?

음용수는 주민들이 마시기 때문 분기별로,

문제점이나 올해 21년도까지 해서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적합하게 나왔나요?

네.

앞쪽에 범죄없는 스마트안전도시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플렛폼으로 해서 범죄예방도, 실적을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범죄예방이 됐다고 보는 건데, 추진계획도 보면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것을 기존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의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계양경찰서하고.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장비 같은 것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관리 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안전총괄과는 저희 구민을 위해서 예방이나 방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민들이 안전하고 범죄없는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예방방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기존 업무에 코로나까지 해서 이중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있어서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범죄없는 스마트안전도시 기반구축에서 CCTV 설치 현황을 보니까 1,281개소에 2,15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뒤편에 추진상황에 보면 CCTV 이전 및 추가설치가 22개소 25대, CCTV 신규설치가 12개소 2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설치로 12개소를 더하신다는 거지요?

이 자료는 했다는 거고요. 매년 보통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경찰서, 방범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대해서는 건의가 들어오면 하기 위해서 1억 4천만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지만 보통 시에서 3, 4억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 할 계획이네요?

1억 4천만원이면 한 개소당 1,4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10개소 정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 민원사항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이네요?

네.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확장 이전해서 11억 정도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관제센터에서 2층 보건소가 나가니까 보건소로 가서 관제구역이나 사무실 외에도 재난상황실이나 구민체험실까지 운영할 사항인가요?

지금은 같은 공간에 방문하고 그러면 근로자들이 일하고 보완을 지킬 사항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구가 처음에 CCTV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었지만 최초에 통합관제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오래돼서 타구 시설들을 벤치마킹해서 가장 나중에 해서 최고로 좋은 시설, 좋은 시설이라면 안전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안전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면 영상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는 2층으로 가서 보건소 자리에 들어가면 따로 분리해서 보안에도 신경을 쓰고 와서 체험까지도 할 수 있고, 휴게도 할 수 있는데, 영상 반출실까지도 해서 1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 운영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보강할 생각이지요? 현재 20명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가,

인력은 똑같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보고 드렸지만 기간제 20명인데, 4개조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4명으로 해서, 시간선택제라고 하면 공무원 신분은 같습니다. 보안이나 업무추진에 책임감을 줘야 되고 해서, 4개조 시간선택제 4명해서 기간제는 16명 총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은 같은데, 시간선택제 4개조니까 한조에 한분씩 배치해서,

부평구 같은 경우 시간선택제로 운영하고 있고, 연수구가 조장 비슷하게 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임용해서 최종 관리 책임을 지고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VMS 유지관리 계약을 2022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구비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영상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한다는데, 이것 좀 해 주시겠어요?

보통 VMS라고 하면 영상관리시스템 또는 영상관리 소프트웨어의 약자로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실시간표출, 저장, 검색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오지 않았나요?

지금 작년에 12억을 들여서 스마트통합플렛폼 사업을 했잖아요. 플랫폼 사업을 했던 업체가 고유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에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돼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정확하게,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그러면 영상, 보관, 녹화같은 보관하고 반출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혹시 고장이 나면 모든 CCTV가 먹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매달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4-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에서요. 재난안전관리, 업무보고 하실 때 폭염 그늘막 설치를 1억 예산을 들여서 시 50%, 구50% 그늘막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그늘막 설치 외에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지요?

네.

고정식이나 접이식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호 하시나요?

장소에 따라서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잠정적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추진계획에서 안전점검단 4명을 현재 기간제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간선택제로 여기도 시간선택제로 바꾸신다는 거지요?

건축 관련은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급 채용했을 때도 처음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어렵게 그 분을 채용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만큼 유능한 분이 오셔서 계양구의 안전점검,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일시에 할 수 없지만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겉으로 바로 표시는 나지 않지만, 저희가 전기 소방을 시간선택제로 하고자 하는 것은, 기간제 분들이 가구에 가서 주민들을 보통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제가 가서 공직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가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보통 공직 신분으로 책임감을 줘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10개월, 11개월 채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겨울철에는 그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예산이 약간 상향되는 현상이지만 기간제인건비보다 약간 올라가는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해서, 9급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재난안전관리에서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이상, 독거노인 등 지원내용이 전기, 가스, 난방, 소방, 노후시설 안전점검인데, 이 분들이 거기도 지원을 해 주나요? 따로 별도로 지원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이쪽 예산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스가 자동적으로 차단되게끔 하는 기능이 있는 장비잖아요? 이렇게 해 주는데, 이분들에게 점검을 하라고 하면 집에 가서 스위치나 콘센트까지 다 확인해서, 더 안전하게 하자는 겁니다. 점검을 하다 이분에게 장비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은 동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접수 받아서, 보통 설치하시는 분들이 가서 현장가서 현장을 확인하지만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한 사항이 없어서, 우리 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 취약계층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가서 점검해서 콘센트가 안 좋다고 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좀 더 잘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수를 하다보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없지만, 접수를 직접 와서 대행해서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해 대비 안전점검 정비에서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해서 3천만원이 구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원절차가 피해신고 접수, 피해확인, 재난지원금 지급,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지급을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재난피해가 없어서 침수 1건 200만원입니다.

그때도 예산이 3천만원이고 같은 상황이었나요?

네, 잠정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최소금액 3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큰 피해가 발생하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으로 별도로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놓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신설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비상급수 음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사람당 몇 리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잖아요?

25리터.

그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데, 전혀 충족을 못시킨다. 그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씩 하나씩 해 보자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요. 앞으로 땅 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산, 다음 정례회 때 다루기로 하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이 2건 정도가 나오네요? 범죄없는 스마트 안전도시하고, 재난안전관리하고, 특히, 범죄없는 스마트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떨어진다. 거기에 조장 성격을 두는 사람들을 한명씩 배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현재 기간제 주고 있는 인건비 보다 시간제선택제로 하면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조금은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나요? 한사람당.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최대 마급 기준으로 해서 그 인력에 대해서 보통 65%해서 그렇게 많은 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금액은 예산 때 볼 거고요. 범죄없는 스마트도시라든지 재난안전관리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각 가정을 방문하려다 보니까 일반기간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 사람만이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거부감을 안 갖고 문을 열어준다, 일런 취지 같아요?

채용 방법에 있어서도, 중간에 퇴사하고, 중간에 고만두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제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은 몇 년 단위로 계약을,

최초는 1년인데, 최장기 5년까지는.

계획은 1년 단위로 5년까지 하겠다.

네.

오늘 업무보고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정례회 때 그대로 올라 올 거지요?

네.

안전총괄과가 안전관리 예방업무가 필수인데, 재해·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정례회 예산심사 때 올라오는 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박해진 위원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신 거 같은데, 저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 보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보면 금년도 9월 17일 현재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에 있어서 안전유해요소 예찰 및 신고활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9월 달까지 866건이에요. 신고가, 이것이 많은 숫자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유해요소가 있다면 신고를 해서 접수를 한 거잖아요? 접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를 해 줘야 되겠지요?

네.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보면 신고 숫자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요. 다 신고 접수되는 대로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접수하고 구청홈페이지, 접수에 보면 그 분들 자유니까 어디에 접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 민원접수를 분류하는 자치행정과 소통팀에서 문서를 분류하면 해당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추진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안전보안관들이 문서를 접수해서 했던 그런 사항들을 발췌해서 이분들의 활동이 약간 정상적으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관에서 안전위해요소 예찰 및 신고활동 866건이면, 이거 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지요?

네, 26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상을 해 주는 것이 있나요?

네.

저는 안전총괄과 물론, 업무도 예기치 않은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그 쪽에 많이 치중하게 되고, 중복되고 불필요한 신고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신고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숫자를 신고를 하고 했을 때 업무에 부담금도 느낄 수 있다. 업무의 행정적인 낭비요인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신고 건수를 보면 4월달에 8명, 5월달에 9명, 6월달에 8명, 7월달에 9명 3분의 1정도로.

이것도 좀 탄력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활기차게 하셔서, 그런 목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우리 구에 알려주는 것도 역할이니까 행사 같은 것도 하지만 그런 취지로 조성된 단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것이 20명으로 운영하던, 기간제 20명으로 운영한 것, 지금 16명 모집을 하고 있지요?

면접이 끝나서 조금 있으면 발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4명은 모집을 했나요?

내년에 합니다. 본예산 확정이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조장급으로 어떤 책임감있게 해서 운영해 보시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겠고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위탁을 하다가 직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센터의 프로그램 같은 것이 직영을 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직영을 했을 때 보장률이 많다고 하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장비가 많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통합플렛폼을 구축하기 전에는 예전에 CJ에서 수시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조치를 했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왔으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내년 예산에 유지관리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전이 됐다 그러면 재생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카메라라든가 보조카메라 하고의 시간도 안 맞고, 많은 관리를 하는데, 점검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년에는 계획적으로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서 해소를 해 나가기 바라고요. 내년에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라서 CCTV 통합관제센터가 하잖아요. 규모가 커지고 분위기 자체가 넓어지니까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리라 생각 되는데, 지금까지 7층 통합관제센터는 환경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많은 모니터가 있다 보니까 열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연히 공기순환이 안 돼서 공기청정기 몇 대 로는 해결 안 되는 상황인데요.

보건소 2층은 잠정적인 면적이지, 공공시설과에서 면적을 할당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일을 수 있습니다.

구성할 때 관제센터, 상황실을 다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니터가 많다보면 열도 있고 공기 자체가 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꾸밀 때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쾌적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했던 문제점들을 다 보완해서 내년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난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재난관리팀 직원이 3명에서 4명 정도 됐었는데요. 비상근무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에는 자연재난 등 부서가 4개과의 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재난업무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 업무를 분담, 일이 쌓일 때는 굉장히 많지만 한가할 때도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비상근무가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리팀이 주축이 돼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일이 몰려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종합적으로 많은 인력을 해서 업무가 쌓였을 때 분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인원을 늘리는 취지로 업무의 변동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재난관리팀을 통합하는 부분입니다. 팀의 인원이 더 많은 인원이 각자 업무를 다시 파악해서 서로 직원들이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관리팀이라서 인원을 통합을 했고, 안전기획팀 같은 경우 개인적인으로 안전기획에 스마트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스마트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 쪽이라기보다는 도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스마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스마트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니까 그런 쪽으로, 그래서 팀이 개인적으로 3명 정도로 운영하는 팀에 업무량도 있어서 팀을 당초에 만들었지만, 합쳐가지고 팀원이 많은 상태로 최소 4명, 5명 정도 팀을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팀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보통 기획팀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각부서에 의견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어떤 부서는 통폐합을 하고 어떤 부서는 신설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런 현상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일환으로 해서, 저는 과에 와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고통 분담을 나누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직 개편을 기획예산실에 건의했고, 건의를 받아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만, 조직을 운영하면서 한명 더 늘여야 됐고,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체계적으로 재난업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화도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취지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업무가 보통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남의 일은 절대 관여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으니까 같은 팀원이지만 같은 팀원 업무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난관리업무는 모든 팀원 전체가 다 한 가지 업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자는 취지로 해서, 코로나 업무 때문에 수시로 민원인들한테 직책 등 민원 전화를 받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나마 가끔 휴가를 가고 싶어도 휴가도 못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는 부분이라 업무분장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당초에 시설물에 별도의 문구를 넣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유지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수시로 변색이 되고 훼손이 되고 하는 상태가, 요즘에 인도 변에 골목길 같은 경우 깨끗하게 해 놨는데 도색이나 탈색돼서 지저분하게, 그렇게 해서 유지 관리가 계속 잘 되냐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내년에 설치할 때 한두군데 설치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점검단은 관련분야에 전문가들입니다.

한분은 기술사, 기술라고 하면 구청에 건축 관련해서 기술사는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이분은 기술사니까, 일명 기술가라고 하면 박사정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고요. 그분을 채용하기가 힘들었는데 채용이 돼서, 건축관련 자격증이 있고,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 일을 하신 분들인데,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와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자격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점검을 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공직신분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러면, 보통 한명이가는 점검하는 것보다 2인 1조로해서 보통 낮에 하니까 그런 위험도 없고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구의 안전을 책임지자, 관리하자는 취지로 2명을 시간선택제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본인들이 관리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소규모적인 빌라, 단독주택은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도 위험시설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곳을 우리가 직접 찾아서 재난예방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시설들은 그렇게 까지는 심하게 하지 않고, 법적으로 건축과하고 합동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점검단도 같이 참여해서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점검을 세밀하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수만 파악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부적으로 보면 점검단이 가서 시설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현재 이렇다. 금년도에 지적이 돼서 안전이 위험해 진다고 하면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59개소, pc방 안전점검 62개소, 연립 주택 등 점검 1,005개소.

개수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정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하종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제231회 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존 주요업무보고서의 양이 방대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많아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4쪽, 예산현황부터 15-8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13쪽, 도로개설사업은 총연장 3.53킬로미터 규모로 총11개 사업을 실시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남로 143번길 2단계 도로개설 등 총8개 노선에 대하여는 보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로개설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인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2구간 개설과 둑실동 주진입도로 및 중로 1-142호선 도로개설 사업은 연장 2.05킬로미터 폭6-12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1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시비 등 사업비 확보를 통해 빠른시일내에 도로개설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17쪽, 그린뉴딜 전선류 지중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가공 배선선로의 지중화 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부평초, 화전초, 소양초교 일원에 연장 1.1킬로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52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국비 20%, 지방비 30%, 한전 50%의 매칭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사전협의 및 신청을 마쳤으며, 12월에 지중화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고, 내년에 공사시행 및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18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은 일정을 잡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도면으로 위치도 하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넬로 설명) 선주지동 주 진입도로 이 구간도로 개설 구간입니다. 당초에 여기가 신동아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작은 이화동 마을이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저희가 도로개설을 완료를 했고요. 국비 주민지원사업,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구간이 여기고 이화동 작은마을부터 어린이유치원 있는 구간까지 총310미터 구건이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6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주민지원사업비로 2022년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 10월달에 예산 가내시 통보가 됐습니다. 사업비를 받으면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 착공 할 예정에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90%, 지방비가 10%입니다.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둑실동 진입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예원 올라가는 길이고 느티나무 죽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82미터에 8미터, 이 구간이 531미터, 6미터, 이 구간이 200미터에 6미터 3개 노선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예산에 세워서 다했고요. 총사업비가 총55억이 소요가 됩니다.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비요청을 했는데, 어제 전화를 해 보니까 시비는 반영이 될 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공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로폭이 8미터에서 6미터 현재 마을 안길에서 조금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고, 마을 버스들이 교횡할 수 있도록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둑실동 중로 1-142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가요. 이 구역입니다. 이쪽은 검단신도시가 되겠습니다. 드림로 쓰레기수송도로가 되겠습니다. 아라마루에서 드림로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867미터, 폭은 10미터인데요. 폭은 도시계획시설상 20미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0미터로 개설하다보면 거의 100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둑실동 주민들의 통행 불편하고, 검단신도시에 대한 경명로간 도로개설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원망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불편을 해소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20미터 도로폭을 다 개설을 안 하고 일단 10미터라도 개설해 드리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경 때 용역비 2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이 용역을 진행하려고 세운 거고요. 시비 50%, 구비 50% 인데, 시에서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총사업비가 59억이고, 그래서 2022년도 8월달에 29억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일단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17쪽, 그린뉴딜 전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전 주도하에 초등학교 주변에 통신주라든지 한전 전선주로 인해서 통행 불편이 많아서요. 위험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인천시 총22건이 현재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내년에 2022년도에는 3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부평초등학교 최고 일순위 사업입니다. 여기가 정문에 있고 이쪽이 경명대로, 이쪽이 게양대로입니다. 학교 정문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시장 전주하고 통신주하고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5천만원입니다. 보고드렸듯이 한전이 50%를 부당하고, 국비 20%, 지방비 30%입니다. 지방비 30% 중에 시에서 15%, 저희 구에서 15% 신청이 된 상태고요. 두 번째, 화전초등학교입니다. 화전초등학교 정문에서 주부토길하고 효서로 사거리를 주변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소양초등학교입니다. 소양초등학교 정문으로 해서 3개 사업이 추진됐고요. 이 사업은 18억 5천만원이고, 화전초등학교는 20억, 소양초등학교는 14억으로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선순위가 뭐냐고 하시면 이사업의 최고 선정기준은 통행로의 보도가, 이 폭 2미터가 미확보 된 상태, 아이들의 통학로가 미확보 된 상태 2미터 이하로, 그 다음에 전주위치, 수량 등 현장조사를 통해서 불편함이 있을 지역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감을 보시고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면 저희 집행부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도로가 계양1동 쪽으로 해서 낙후된 곳 농로길로 차 한 대 다니지 못할 정도의 도로개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3년도에요. 아직도 예산확보하려면 2, 3년 내로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선주지동 같은 경우 일부 1차로 이화동 쪽에 도로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세요. 그 이후로 끊긴 구간에서는 민원접수 여러 가지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순차적으로 해서 도로개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설과에서는 도로 쪽으로 주로 하시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청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둑길동도,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단신도시 주민을 위한 도로 같아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일단 계양구민을 위해서 하는 도로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견청취, 앞으로의 도로계획 같은 것을, 시비라든가 국비를 신속히 확보해서 구민들이 편안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동에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요. 지역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 쪽에는 질의 할 건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제가 칭찬을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효성동에 25-3번지 일원에 장기적인 민원사항이었고, 한해, 두해 민원이 해결될까 염려도 했었는데, 보행환경이나 환경저해, 우범지대 이런 우리학생들이, 거기가 샛길이었는데, 통행도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해소를 다해 주셨고, 소공원까지 만들어 주시고, 소공원은 계획이 없었지요?

네, 계획은 없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서 어르신들도 만나 뵙고 했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현재 나무만 못 심었습니다. 나무도 빠른시일 내에 좋은 나무도 심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주민들 민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지금 현재 5억 2천에 마무리 됐지만 당초 예산은 그렇게 않았었지요?

여기서 기존에 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회사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보상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보상비를 줄이고요. 공사비를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 분들한테 제가 거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인사를 대신 받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5-12페이지 봐 주세요.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 예산 소요예산은 1억 6,100만원인데, 포장마차나 좌판, 노점, 노상적치물 이렇게 단속하고 계시는데, 차량은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차량은 현재 한 대로 일단 운영을 하고요. 급하면 두 대 같이 운영을 합니다.

두 대로 운영할 때는 어떤 차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포토 같은 거, 1톤 봉고차.

소유주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관용차량입니다.

제가 보니까 4분, 5분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많이 다니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차량 2대 정도는 운영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차량대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사업개요가 관내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부과가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151건을 추진했어요. 무단점유 적발 및 행정조치7건에서 원상복구 명령 2건하고, 강제집행 3건, 변상금 2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강제집행을 잘하지 않잖아요. 3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효성동 쪽에 보면 한분이 주단경작을 하셨어요. 무단 경작을 하셔서 언제까지 치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셔서 강제철거를, 세사미아파트 주변 아시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나가서 개고장도 붙이고 했는데, 안하셔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직접, 이거를 강제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유지인데요. 불법쓰레기 같은 것도 놓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처리를 했습니다. 강제철거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류동 쪽에 간이화장실을 한군데 가져다 놓은 곳이 있어서 저희가 청소행정과 협조 아래 자체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10페이지요.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매수신청 토지현황 총8필지 소유자 4분 해서 선주지동 쪽에 둑실동, 이화동, 병방동 쪽에 돼 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때 매수청구를 하는데, 8필지 4명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다보면 보상예상금액이 22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지요? 매각청구가 들어온 것이.

2021년도에 총9건이 있었고요.

거기서 몇 건을 매수 했습니까?

2021년도 보상 나갈,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될, 기존에 1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이 매수청구를 하면, 저희가 6개월이내 결정하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매수를 해야 되는 토지가 총9필지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감평이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총8필지를 보상을 해야 되고, 2023년도는 선주지하고 이화동 취락지구 내에 해제된 토지인데요. 거기에 총4필지가, 내년에는 4필지 정도 됩니다. 그 이후로는 보상할 토지가,

우리가 매수결정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도 몇 건 있습니까?

만약에 매수결정을 하지 않으면 재산권행사를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대부분 매수청구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의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결정을 하는 상황이네요?

왜냐면, 현행도로로 쓰고 있다든지, 매수청수를 했는데 안 해 주면 막는다든가 재산권행사를 해 버리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한테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여건을 보고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야 겠네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대비도 하셔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 들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 곳에 잘 대처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갈현동 LH, 갈현동 농로길에서 LH 쪽에 협조문 보내는 거, 팀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잘 진행됐습니까?

네, 보냈습니다. LH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업무보고에서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서요. 나머지 사안은 정례회 때 하기로 하고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계양구에 포장마치를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습니까?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상? 그야말로 대통령이라면 모든 권력을 다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분이 우리 계양구 가장 장사 잘되는 계산사거리에 포장마차를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으로써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못하지요?

네.

최고 권력자도 못한단 말에요. 혹시 제 얘기 이해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고,

감사합니다.

화전초등학교 지중화시설 3개 학교가 됐다고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특히, 화전초등학교는 제가 매일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항생들 통학에 지장이 많았어요. 그것만으로도 해소된다고 하면 그 불편한 사항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거되겠다. 아이들 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도시경관 미관상 좋지 않았던 것들인데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지중화 시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도 그렇고, 원도심 같은 데는 전선줄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고, 볼쌍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로를 가 봤습니다만 문화로 하고 서부간선수로 가서 얘기했던 것들이 가로수 수목 길 어느 정도 큰 것을 선정했는지 보자,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지요?

네.

그 다음에 보도교 설치 업체 방문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있나요?

제가 11월 둘째 주 정도에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자도위 위원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둘째 주에, 첫째 주에는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서요. 둘째 주 정동에 저희가 모시고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를 끝나고 세미나를 이것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한 번 의논해 보지요?

좋을 거 같습니다. 도로개설 업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해제되는 것은 해제됐을 거고, 재지정됐을 텐데, 아무튼 토지소유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고, 신규사업 도로개설사업 3건에 대해서는 판넬을 이용해서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하나 그린뉴딜 전선류 지중화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구비를 매칭하는 것에 비해서 한전이나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정비 내용을 살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점상을 하고, 그것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금년도에는 단속을 하셨어요? 단속을 잘 하셨더라고요. 계도도 많이 하고, 강제 정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줄고, 4분의 1 정도로 줄여서 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가 지난연도 같은 경우 82건에6,700만원 정도를 부과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9월 기준에 16건에350만원정도 거의 부과를 안했다고 보여 집니다. 구민들의 어려운 분들을 이해하다보니까 탄력적으로 건설과에서 많이 배려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발 건이 14건이 있습니다. 고발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고발을,

고발은 14건이 됐는데요. 경인여대 잉어빵 노점이 한군데가 있고요. 이마트 앞에 기존에 등록노점 6군데가 나갔었는데, 몇 분은 돌아가시고, 타인이 영업을 해서 고발을 하고, 허가를 취소시키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 4군데, 그 다음에 이마트 앞 인도 좌판, 계산2동에 보면 등산복 매장이 있습니다. 클렉젝이라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고발을 하기까지는 많은 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발이 저희도 역민원을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했던 상태입니다. 작전역 3번 출구 앞에 야채좌판, 차량노점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역민원이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과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어려운 우리 구민들을 대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편안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교통문화로 교통정비개선사업, 서부간선수로 별도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하기 전에 두 군데는 현장방문 했었는데요.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로 교통개선사업에는 예산이 2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증가가 됐지요? 사업비가, 얼마까지 증가가 됐어요?

문화로가 신호기만 2억 추가로,

네, 그것도 잘 설계한대로 잘 해서 명품문화로가 되고, 서부 친수공간 이 부분을 잘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듣고 좋은 사업이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번에는 뭔가 예전에 서부간선수로 정비사업을 했던 거 하고는 다른 표가 날 수 있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했지만 지금은 했는지 안 했는지 표도 안 나는 예산만 투입이 됐었는데, 이번에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사업을 하면서 보여주는 뭔가 확 달라졌다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구의 문화, 환경에 대해서 구민들이 즐길거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는요. 현재 위원님들 보여드리려고 조형물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거의 됐는데요. 완료되면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