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와 장기보건지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전순희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희정 노인건강 팀장입니다. 코로나 19로 예방접종센터에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정미 정신건강 팀장입니다. 주민의 정신건강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사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재활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차석 이상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정원 27명에서 현재 25명입니다. 의료 사각지대나 질병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위하여 파견된 동에 배치된 간호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금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과 내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 예산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3억 1358만 9천원, 이중 보조금 사업이 42억 3382만 2천원입니다. 8-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등록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 노인부부 세대 등 취약계층이 대상자입니다. 최근 3년간을 보면 방문 대상자의 질병관리 현황은 고혈압과 당뇨, 뇌졸중, 관절염, 암환자, 모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방문하여 기초면접조사와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사업 수행 인력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과 기간제 인력 9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인건비와 약품구입비로 5억 4359만 5천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건강 면접조사를 통해 4178 가구가 등록관리 하였고, 9062건의 직접 가정방문과 독거노인에 401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저희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수칙 안내와 예방접종 등의 안내를 제공하였고, 독거노인이나 허약노인인 경우 낙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로 중증을 억제하고,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기능에 경우가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자가관리 능력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행태입니다. 2020년도 국가통계 포털에 의하면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율은 높은 편이었으나 자살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살율은 10만 명당 전체 주민등록 인구수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말하며, 거주지 불명시에는 발생지의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2582명, 알코콜 사용장애인 수는 9041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중증 질환자가 442명, 중독자가 195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18억 7349만 4천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위험군의 경우 대면업무로 실시하였고, 사례관리는 7944건, 상담과 선별검사를 9384건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야간상담실 운영은 11명의 신규 환자를 등록하였고,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응급 및 위기 대응을 216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 19로 인하여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 상담지원과 상담 건수는 20,850건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살 사망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살 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현재 인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운영이 필요한 인건비와 유족 지원비는 내년 하반기에 보조금 매칭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상담과 야간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치료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 질환자의 만성화 방지와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이내의 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과 집단감염 지원을 하도록 실시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시설, 지도감독을 하여 집단감염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11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장애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및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를 지원하고, 보건복지서비스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4억 6415만 5천원입니다. 보건소가 신축됨에 따라 장비도 노후화되고, 그리하여 3억 3819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편성하여 순환운동시스템과 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근력강화운동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사례관리를 위하여 집에서도 재활을 도모하도록 비대면 재활기구 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증 장애인의 경우 기능 평가가 6.7, 삶의 질 평가가 9.4%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카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재활팀과 협업하여 비대면 관절염 관리 교육 자료를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지원을 위한 키트를 제공하고, 비대면 재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삶의 질 향상과 기능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13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줄이고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금년 7월부터 개편되었습니다.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구분 없이 전체 암 종류에 연간 300만원을 3년간 지급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50% 이내에게는 올 6월까지 검진자에 한해서만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재가 암관리 사업은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이양사업으로, 12억 구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과 조기 암검진 사업은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먕율을 줄이고자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암 예방수칙 및 암 조기검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1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가 대상자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급여를 신청하면 의료비 지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결정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보조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함으로서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8-16쪽입니다. 경로당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 19로 경로당이 폐쇄됨에 따라 업무 수행 인력의 세 명은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자 중에 허약노인이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천여 명 정도 집으로 찾아가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허약노인인 경우 장애 상태는 아니나 질병이나 노쇠 상태로 질병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운동, 영양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영양교육, 식이요법, 운동기구 등을 제공하여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8-18쪽,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22,114건의 내과 진료를 운영하였으나 감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금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투약관리를 하였습니다. 8241건의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여 고혈압과 당뇨 등 심내혈관 질환에 지속적으로 투약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 발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보건지소장님께서 진료 업무 수행으로 불참하였기에 지소장님을 대신하여 건강관리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소장께서 주민을 위한 진료 업무 등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팀 전양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소는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진료민원실 운영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 및 식습관의 서구화 등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하여 내과 진료 처방 및 예방접종 등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계양1동은 최근 의원 1개소가 개원하여 의료기관이 2개소로 늘어났으나 많은 주민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진료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소장께서 2021년 4월 22일자로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진료를 위하여 건강증진과로 지원근무 명령되었으나 계양동 주민 진료의 연속성 등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만 정기적으로 코로나 19 예방접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에 대한 진료와 의료 취약계층의 예방접종 등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 구강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구강 보건사업을 통하여 구강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상황은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유행에 따라 선별검사소에 직원의 지속적인 투입 및 올해 9월 초 복직 예정이던 치위생사의 예고 없던 휴직 연장으로 추진에 큰 어려움 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은 기간제근로자 치위생사를 채용해 주민 스스로 구강건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가 교육자료 및 구강 위생용품 등을 배부하고, 전화를 통한 비대면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대면교육은 코로나 19 유행 상황에 따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탄력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치위생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구비 371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0-6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계양동 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운동, 영양, 비만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개인별 건강 문제에 대한 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강증진센터는 지소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계양1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였으나 주민센터의 재건축으로 2022년 4월 주민센터가 준공되면 주민센터 3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2년 소요 예산은 건강증진센터 이전비와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포함, 구비 8338만 6천원입니다. 코로나 19 유행에 따라 이용자가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노년층인 성인병 예방 운동 프로그램 등 집합 건강교실 운영이 중단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19가 안정되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 건강교실 및 점차 인원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 운영으로, 계양동에 거주하는 고혈압, 당뇨 등의 심뇌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가진 주민을 위하여 심뇌혈관 질환 조기 발견 검사 및 고혈압, 당뇨 자가교실은 꾸준히 실시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노력하였고, 경로당 순회 심뇌혈관 질환 관리 교육과 내혈압, 내혈당 알기 캠페인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전개하지 못 하였으나, 대신 건강상식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비대면 운동 교육 및 상담과 홍보, 조기 발견사업을 통해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질병 부담 및 의료비 감소를 도모하겠습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구비 345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쪽, 재활 물리치료실 및 재활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재활물리실 및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도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재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소요 예산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물리치료사 인건비 포함 5400만원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직원의 코로나 19 총력 대응 및 근무로 전반적으로 추진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2022년에는 코로나 19 유행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능동적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식적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코로나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원래 부서의 업무들이 많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 쭉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추가로 추후 자세히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가 설명들이 된 것 같은데, 다음에 보고서에도 그런 것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데이터들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여러 가지 국가 통계에서 많이 인용을 해서 우리 계양구의 관련자들을 추정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중증 정신질환자 추정수가 만 18세 이상 인구의 1%를 추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나 보죠?

예.

그러다 보니 우리 계양구에도 약 2582명 정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라고 기준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11페이지에 보면 현재 관내 장애인 현황에, 전체 14,281명의 장애인이 있고, 이 중에 정신장애가 47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장애 473명이 전부 다 중증은 아닐 것 같고, 뒤에 장기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인데, 이 데이터가 어느 것을 놓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양구의 예상은 2500명 정도 되는데, 등록은 437명밖에 안 했다는 건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고위험군을 찾아다니고, 선별하고, 이걸 알리고 해서 정신장애 인식개선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낙인 효과 때문에 위험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편견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낙인효과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그에 관련된 보건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다 라는 건가요?

예. 사실 정신 장애인의 경우 등록은 가능한데, 등록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할 때, 그쪽에도 현장에 나갔더니 부모가 판단하기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했다 라는 케이스의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퍼센티지로 치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가 5분의 1, 약 20% 남짓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현장에서의 그런 판단들,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고, 보건서비스를 받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세부 추진계획 2022년 표가 있는데, 첫 번째, 관내 장애인 등록 및 관리라는 것이, 올해 9월 1일까지 실적이 568명이라는 게, 등록은 누적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568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저희가 주로 장애인하면 뇌병변이나 중증 장애인 위주로 등록하거든요. 그 인원입니다.

표가 등록 및 관리로 되어 있어서, 좀전에 얘기했던 질문에서 연장되면, 현재 473명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정도였는데 올해는 몇 명 더 추가로,

신규 등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추정 대비 몇 명 더 해서 우리가 등록을 더 많이 시키고 있다 라는 형식의 보고서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등록 및 관리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게 어떤 식의 내용인지 명확히 모르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 암종별 검진 대상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검진 대상자가 19만 2866명인데, 이 검진 대상자가 어떤 기준일까요?

저희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 위암은 40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토털 검진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중에 국가 암검진을 받아야 될 대상자수를 말합니다.

그게 좀 헛갈리는 것이, 우리 계양구 구민이 29만 5천 명 정도잖아요?

예.

그런데 건강검진 대상자가 19만 2천여 명 정도, 말씀하신 하위 50%의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이 검진대상자는 중복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수검자, 위암, 간암 등 이 숫자들을 다 중복해서 검진대상자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예.

검진대상자가 폐암으로 202명을 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폐암인 경우에는 20년간 흡연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자가 다 있는 게 아니고,

흡연 20년 이상을 한 분들이 우리 계양구에 202명밖에 안 계신다는 건가요?

그 중에서 검보 하위 50% 이하,

그래요? 너무 적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마 건강검진을 병원에 가서 하잖아요? 그 건강 면접조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진대상자 현황이라고 해서 9월 1일까지 이 분들이 검진을 받았다, 이 숫자를 표시해 놓은 거죠?

받아야 될 분,

받아야 될 분 전체를,

명단이 내려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분들 숫자를 써 놓은 거고, 우리가 받아야 될 분들 전체를 써놓은 것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연초가 되면 검진을 받아야 될 사람 명단이 저희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해서 검진을 독려하는 거죠.

그럼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분들이 특정이 돼서, 이 분들은 검진대상자니까 행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명단이 온 거라는 거죠?

예.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전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보통 45%, 그 정도로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작년,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서 검진율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이게 검진대상자인지, 검진대상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9월 1일까지 이분들 중에 몇 분이 실제로 검진을 받아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검진대상자로만 나와 있으면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 몇 %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을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옛날에는 그 검진율을 국정평가에 넣어서, 검진율 몇 %다 라고 자꾸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보건소의 일이냐, 공단 일이 아니냐, 이래서 평가에서 빠졌습니다.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위험군으로 표시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꼭 올해 내에 검진을 받으셔서 체크를 하셔라 라는 부분으로 특정지어서 내려온 부분들인데, 그럼 보건소 관련 부서에서는 이분들이 올해 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다저렇다 답이 나와줘야, 저희가 우리 주민들 상황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냥 현황으로만 이렇게 나와주면,

다음에 보강하겠습니다.

현황이 이런데 9월 1일까지 이 분들 중에서 위암에 대해서는 몇 분이 검진을 받았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신경써 주십시오. 장기보건지소로 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어차피 업무가 비슷하다 보니까,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행태에서 신체활동으로 걷기 실천율이 있습니다. 2020년 계양구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자료출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팀장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혹시 17-6페이지 자료 가지고 계실까요? 건강증진과 것, 여기에 있는 현황도 계양구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맨 위에 운동, 걷기 실천율이 2018년도 48.6, 2019년도 46.7, 2020년도 53% 예요. 17-6페이지에는, 그런데 같은 계양구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여기는 2018년도가 49.1, 2019년 46.7, 똑같고, 2020년도에는 53%입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기관의 데이터를 뽑았는데 왜 숫자가 다른 건지, 데이터 근거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뒤의 것들이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보건소, 제가 어제 오늘 하면서 데이터 근거자료 가지고 얘기하는데, 부서별ㄹ 통합이 되거나, 보건소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어디 데이터를 써서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통계는 통일할 수 있는 것은 통일하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세부적인 것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만성질환 고혈압 및 당뇨에, 3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은 28.3%, 당뇨는 10.4%가 추정 유병율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높게 추정되는지는 이번에 새삼 알게 됐는데, 문제는 관리 환자수가 추정 유병율, 그래서 추정 환자수 대비 많아야 4%. 고혈압은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는 몇 %였는데 올해는 몇 %로, 그래도 좀 늘렸다, 이 추정율을 100% 다 맞출 수는 없을 테니까, 추정은 추정인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환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1년간 이렇게 사업을 해서 관리되는 주민들 수가 이렇게 늘었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라는 식의 보고서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만 나와서, 그럼 관리 환자가 추정 환자 대비 당뇨 같은 경우는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4%밖에 관리를 안 하면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라는 식의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고, 괜히 오해 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고서 표현 방식을 좀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도 볼께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이, 심한 장애부분에서 정신 장애인은 제외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신장애인 하면 심한 장애인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제외를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재활물리치료실에서 정신장애인까지 관리를 하지 못 하니까 지체장애인 위주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재활관련이다 보니까, 정신 부분은 여기에서 케어할 수 없는 거다 보니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체장애 중심으로만 데이터를 잡았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코로나 쪽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들에 미진한 부분들, 또 기존에 하던 것에 대폭 수를 줄여서 목표를 잡고 실행해야 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분위기로 봐서는 극복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내년 실적이라고 잡아져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잡은 것이고, 코로나가 극복이 확실히 된다고 봤을 때는 본래 우리 주민들께서 받으셔야 되는 복지 의료서비스들이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어제 데이터를 보고 이충호 위원님과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맞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숫자도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20-11페이지,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서, 장애예방 홍보나 경로당 관절염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하반기, 11월 달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 사항인데, 지소에 시간선택제로 있는, 물리치료 할 수 있는 분이 작년부터 계속 격리자반에 지원 나가 있습니다. 지소라든가 필수적인,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미룰 수밖에 없는 일은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별 일상회복을 하면 저희가 확진자는 조만간 늘 거라, 지금 들쭉날쭉 하거든요. 적을 땐 적고, 많을 땐 많고 한데, 그러면 더 늘어나면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손을 놓은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지금 물리치료실의 직원들이나 팀장님들도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소하는 분들 위주로, 지금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소장님도 지금 예방접종 때문에 계속 일주일에 두 번, 몇 번씩 지원을 하셨는데, 아마 11월에 다시 복귀를 하시면, 접종센터가 종료되면, 그러면 아마 내소 민원이 좀더 늘어서 그쪽에 치중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경우에 횟수를 줄여서라도 할 수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 여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고생이 많고,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군요. 지역보건과로 가겠습니다. 데이터는 이충호 위원님과 어제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18-10페이지를 보시면, 야간상담실 운영을 해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야간 정신건강상담 운영은 그동안 직장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주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 1회 실시하게 됐습니다. 주 1회 실시하다 보니까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요. 심층 상담까지 해서, 아마 인천시에서 최초로 하기도 했고, 심층 상담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때문에 여러 명이 새로 등록을 했고, 응급 상황도 있잖아요? 자살과 우울로 인해서 경찰과 협업하는 경우도 있고, 216건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니터링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홍보 등이 힘들었을 텐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홍보는 플래카드로 해서 지역 곳곳에 배치했고요. 또 상담을 온라인 상담과 전화상담도 하거든요. 못 온다고 하면 주 1회 하니까 그 때 올 수 있게 얘기합니다.

홍보는 플래카드로만 진행한 건가요?

플래카드 말고도 홈페이지나 이런 것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고, 메아리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5명, 6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인력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부족하면, 상담을 못 하면 그 분들이 또 불만을 호소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차후에 마련해야 되겠죠.

차후에 대책 마련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8-1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세부 추진계획에서, 재활치료 도구 대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재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재활은 대부분 대근육 말고 소근육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소근육 대여를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사서, 그것을 2주간 대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다음에 다른 대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몇 명에 대해서 대여를 했나요?

대여한 인원까지는,

18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185명은 누적인가요?

아닙니다. 방문대상자입니다.

만족도는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내소하면서 운동치료실에 와서 하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떨어지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활 대여를 해서 하는 것이 만족도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구대여가 좋은 제도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소독도 다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기 전에 소독하고, 받아와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몇 명까지 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됐을 경우에는,

종식돼도 기구를 사놨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가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6쪽, 경로당 방문관리사업에서, 노쇠 예방관리사업 3개소와 한방주치의사업 13개소, 100세 건강지키기 사업 16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1월 달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경로당이 오픈했을 경우에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경황이 없으니까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계속 이런 상태에서 서비스가 안 되면 인건비를 현실화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안 된 상태에서 하라고 하니, 저희가 일을 하는데 인력을 빼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인건비가 적냐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로 인건비를 주니 전문 인력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현실화 해 주던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저희 보건소 직원이 사업하고 이것 하라는 것은, 지금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기가, 배려해 주십시오.

여러 면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8-19페이지 보면, 그간 추진사항 세부 추진계획에 엑스레이 판독이 있어요. 207건, 그 때 몇 건을 한다고 목표가 세워져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없고, 저희가 그동안 보건증과 결핵실, 이런 경우에 엑스레이 판독을 하는데, 아마 연초에 조금 하다가 올해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만 건이 넘었죠.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전화 처방하고, 예방접종 예진하고 그런 거지. 보건증이나 이런 게 빠지면서 줄어든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을 하고는 있는 거예요?

보건증 사업은 현재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의사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화 처방 비대면 진료하고, 결핵환자나 재택치료 일부, 이런 사항입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연례 반복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전순희 과장님께서 지역보건과 노인건강, 정신건강, 재활치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보건과는 민간위탁이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의회 옆에 중독관리센터가 있죠?

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장기보건소 3층에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증진사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건강환자 예방교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에서 자살예방도 하고, 재활치료도 병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18-3쪽 일반현황, 정신건강 정원 15명 현원 14명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정신건강팀, 박정미 팀장님이신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11명의 정원이, 동에 배치된 인력이 정신건강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팀장님과 직원 하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파견을 나가있는,

예. 여기로 잡혔습니다.

정신건강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노인건강팀, 재활진료팀은 기타 인력에 대해서, 비고란에 공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면 안 물어볼 텐데,

비고란에 써놓겠습니다. 정신건강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팀장이 보건사업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사업의 어드바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에서 업무보고 하신 대로 구민들의 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지역보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맞습니다.

현장 나가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런 대책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이 소홀해지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건강 보건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게 소홀해진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아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 인원이나 인건비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들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건강증진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가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과 많이 노력했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인 기간제 인력이 대신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경로당사업 같은 경우에는 5천 명이 되는데,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약노인을 대신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재활인 경우에는 보건소가 오픈이 안 됐으니 재활기구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소홀해 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건데, 결국 그것은 인력의 문제고, 인건비의 문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노력하셔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인원을 늘린다든지,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모색해 줘야 된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취약계층들이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지금 2년 동안 그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그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다 어렵죠. 그리고 일반사회에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들 어렵죠. 구민 전체가, 그런데 특히 보건소는 더 어려운데, 그래도 그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18-8쪽,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인 것 같은데, 스트레스나 우울감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계양구 통계는 전국이나 인천보다도 더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작년만 그렇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계양구가 코로나 발병율도 타구에 비해 굉장히 적고, 대응도 잘 하고 있는데 왜 이 수치가 계양구만 높을까 라는 의구심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의구심이 드는데, 계속 저희가 계양구만 우울감이 높은 건가 했더니 작년만, 2019년도만 그래서, 고민을 해서 우울감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가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가 의심이 들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우울감이 2~30대가 많다는 거예요. 직장문제 등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시원 사업도 하고 있고,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감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인식개선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통계가 오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높은지 통계청에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데이터 내용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계양구는 특별하게 왜 이렇게 높은 건지 이런 것들을 자료요청을 해 보시죠. 그리고 2019년에는 계양구가 자살율이 떨어져서 다행인데, 2020년도의 자료가 없는데, 이건 아직 공식적인 집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2020년도 집계가 안 끝났어요?

예. 왜냐하면 올 한 해 1년 동안 주민등록상 사망 환자 수를 분석을 하는 게 경찰청과 국가 어디에서 하는데, 그게 나와야 됩니다.

전년도 것인데, 거의 1년 지나가는데 아직도 발표가 안 되면,

대부분 다음 해 하반기에 나옵니다. 작년의 사망 전체 통계를 보면,

지금 10월, 11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발표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여튼 고생들이 많은 것은 제가 열 번을 말해도, 백 번을 말해도 부족하겠죠. 다들 힘드시고,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코로나가 어디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이유가 돼서 지역보건 서비스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추가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일 하고 계신 기간제근로자 분들이에요. 원래 본인은 그 업무를 지원한 것은 아닌데, 지원서 하단에 보건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 라는 그것으로 코로나 시국에 본인이 지원한 부분이 아닌 다른 쪽 업무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신 기간제근로자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우리 직원들 마찬가지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 업무도 어쨌든 어느 정도 최소한 해야 되는 부분은 해 가면서, 추가 적으로 가중되어 있는 코로나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간제 형태가 아니라 우리 보건서비스를 충분히 주민들에게 서비스 해 줄 수 있을 만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미진하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부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얼마 만큼인지에 대한 것들을 협의해야 되는 부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강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따 올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관리자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과 인원이 확충이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일까 라는 부분에서 늘 다른 부서 사업들과 경쟁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의료서비스라는 것이, 복지와 의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복지쪽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례관리사나 복지 관련된 서비스를 해 주는 분들 또한 처우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데, 우리 의료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또한 그런 전문 자격과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처우,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더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하셔서, 물론 지금 굉장히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잘 알아요. 좀더 힘내시고 위원님들 말씀 참고하셔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부탁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지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치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팀 김미희 팀장입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코로나 선별진료소 지원업무 중에 있습니다. 치매예방팀 박수연 팀장입니다. 검진등록팀 박명화 팀장입니다. 박명화 팀장님은 2020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19 지원업무 중에 있습니다. 쉼터운영팀 신연옥 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에서 6쪽,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치매극복 행사 및 치매 선도단체 운영, 캠페인, 인간중심 돌봄 홍보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871만 천원으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하여 스마트폰 걷기앱 워크온과 연계하여 비대면 치매극복 걷기 첼린지를 실시하였고, 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하여 치매 안심마을인 효성2동에 치매관련 도서 67권을 구입 비치하는 우리동네 치매 북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 3개소를 지정하였고, 주민총회, 코로나 예방접종, 계양산성박물관 관람객들에게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대중교통 광고 등을 통한 안심센터 홍보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7에서 8쪽, 치매 인지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치매가족의 부양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재가 치매환자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장기동과 효성동에 각각 28명 정원의 인지개활센터를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과 혜원의료재단 인천 세종병원에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억 7060만원입니다. 2022년부터 운영보조금 시비 지원 중단으로 전액 구비 편성 예정이며, 2023년에는 2개소 모두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19-9에서 10쪽,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2020년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60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율은 6. 25%입니다. 치매 예방관리 사업은 관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 개입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937만원으로,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 및 AI 돌봄로봇을 이용한 정서 및 생활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택 학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재료 및 인지 도구를 우편 발송해 드리며, 재택 학습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테블릿PC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대상자의 욕구가 다양한 만큼, 이에 맞는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코로나 시국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11에서 12쪽,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및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감별 검사비를 지원하는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환자로 최종 판명시 등록을 통하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및 지문등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7146만 2천원입니다.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선별검사를 필요하나 검진인력의 파견 근무, 출장검진 중단 등으로 검진율이 저조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다음은 19-13에서 14쪽, 치매안심센터 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은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지재활 및 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치매환자 보호자를 위한 가족교실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5만원으로 코로나 19 방역단계 상향으로 비대면, 재택, 유선 모니터링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주부터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반별 4명씩 2개 반으로, 주 1회 세 시간씩 대면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15에서 16페이지,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구청사 치매안심센터 재배치입니다. 2022년 상반기 보건소 신축 청사에 치매관리과 및 치매안심센터가 입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청사 내 치매안심센터를 재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시설과에서 구청사 재배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치매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지면을 통해서 봤는데, 계양구 치매안심센터 지원서비스의 안내책자가 제작됐다고 본 것 같은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알기 쉽게 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부라든가 이런 건 언제 할 거며,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효성건강생활센터에 있는 신연옥 팀장이 치매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가.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한 데 모아져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책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서,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각종 건강보험 연계라든지, 요양기관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조호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제작을 했습니다. 500부 정도 제작을 했고요. 아직 배부는 안 했습니다.

책은 나와 있는 것으로 봤어요.

예. 책은 나와 있습니다. 배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일단 500부만 제작했습니다.

책자가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다 봤거든요. 치매 조기검진사업이라든가 치매 등록관리사업이라든가,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또 치매환자 쉼터 운영사항 등 정확히 거기에 맞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됐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자를 언제쯤 배포할 수 있을지,

곧 배포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데 모아서 제공할 필요성을 느껴서 제작했는데, 위원님께서 잘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반응을 봐서, 앞으로 정보를 수정 보완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서 좋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배포돼서 많은 분들이 보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9-10페이지 보시면, 생생기억케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스마트 비대면 AI 돌봄 로봇 사업 운영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은, 예방관리 쪽은 60세 이상 선별검사를 하되 치매환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게끔 인지를 자극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생생기억케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생생기억케어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에게 재택학습 자료와 인지키트를 제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우편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대상은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어른들에게 같이 함께 똑똑뽑기라는 워크북이 있거든요. 인천광역센터에서 제작한, 그 단계별 워크북이 있는데 그것을 제공해서 재택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운동용품이라든지, 원예치료 할 수 있는 키트 등을 제공해서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인지는 되는 거죠?

스스로 하게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테블릿PC를 제공해서, 그것을 보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키트를 보고서 직접 하고,

테블릿PC나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상태는 되는 거죠?

예.

우리가 AI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태가,

저희가 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우울증 감소에 도움이 되고,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걸어주니까 굉장히 우울감도 해소되고, 의지할 수 있는 손녀 손자처럼.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갑자기 말 시키면 깜짝놀라기도 하고 해서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반응을 보고 순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대 전체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두 개 정도는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인천 최초로 우리가 그걸 시도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하는 구도 있었나요?o 치매관리과장 이미숙 인천은 없는 것 같고요. 타 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취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하나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또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으니까 즐기시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관리를 잘해 주시고. 더 많은 아이디어로 더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19-15페이지, 책상이라든가 의자, 테이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가요? 이사에 따라서,

보건소 신축을 하면 저희 과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현재 보건소 1층에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사무실과 프로그램실이 있고, 저희 치매관리과 사무실은 2층에, 다른 감염병관리과와 지역보건과와 같이 사무실을 공유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한 면적들이 다른 구도 벤치마킹 해서 가보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회의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 그리고 가족 카페, 문서보관실, 창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지침상 200평 정도 필요로 하는 면적으로 지침상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과에 요청을 해서 이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고, 이런 사무기기가 필요하다고 요청은 해 놨는데, 공공시설과에서 지금 우리 보건소가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 있던 자리로 오고 싶은 과들이 많이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 중에 있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200평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계양구에서 할 수 있는 치매관리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네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200평이면 엄청 넓은데,

타구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는데, 보통 그 정도 면적은 확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새로 짓는 보건소 자리는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나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과가 신설된 과들이 많고, 뭔가 한 공간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확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 잘 들었고요. 일단 방금 신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보건소 위치 관련된 것은 여러 부서가 다 논의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잘 쓰셔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좋은 공간에 자리를 잡으시기 기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볼께요. 60세 이상 인구수에 6.25%를 치매 추정 인구수로 우리가 삼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구에 현재 2020년 인구 대비 3741명 정도의 치매 추정 인구수가 있는데, 그 중에 등록자가 1599명으로 42.7%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해마다 35%, 41%, 42%, 이렇게 늘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발굴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의문이,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관내 치매관련 시설 현황 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있습니다. 총 213개소, 병원,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등 해서 총 213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소는 213개소인데 우리가 입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원은 다 아니더라도 주간보호시설같이 정원이 정해져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원들을 다 포함했을 때 우리 관내의 치매 환자들, 치매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 있어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만한 시설수가 되어 있는 건지, 치매환자 수는 약 16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관련 시설은 개소수로 213개란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장기센터, 효성센터 해서 정원이 28명씩 해서 56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간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민간부분들도 다 정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 시설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돼서 정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텐데, 개소가 아니라 정원 대비 우리 계양구의 치매 현재 등록자수로만, 추정 수까지는 현재 어렵다고 생각하고, 등록자 수가 충분히 케어받을 수 있을만한 정원이 되는지, 혹시 그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금 치매 추정 인구수라고 해서, 5페이지에 보면 60세 이상 치매 유병율 6.25%로 하면 4185명이고, 실제 저희에게 등록된 것은 2020년 기준으로 1599명입니다. 그리고 사실 장기요양기관은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과로부터 받은 현황이긴 한데, 213개소 수가 모두 치매환자 플러스 노인에 대한 서비스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치매환자라고 해서 모두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방문요양이나 목욕, 간호, 복지연구 업소도 94개소 정도 되는데, 치매환자라고 해서 모두 어떤 서비스가 꼭,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인지 저하가 좀 약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보건소에서 예방 프로그램이나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저하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진행됐다 라고 하면 가정에서 방문요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구에 94개소가 있는데, 94개소가 한 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업체에서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여러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231개소, 이것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못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하고,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쉼터만 해도, 코로나 이전에는 한 반에 10명 정도까지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월, 화, 수, 목. 금을 계속 운영을 했는데, 지금 거리두기에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 명, 네 명일,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렇게 축소를 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에서도 이런 인지자극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했었는데 그 곳이 다 휴관을 하고, 운영을 안 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화 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치매환자들에게는 좋은 인지 자극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내용을 충분히 다 수긍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제가 비슷한 질의들을 한 번씩 합니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 특히나 중증장애인 대비, 또 정신지체 관련돼서 주간보호시설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은 하루종일 그 장애인들을 케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데에 몇 시간 위탁이 가능한 시점에 본인의 삶이 잠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치매 가족들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치매환자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등록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 그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하신 경증도 있을 수 있고, 중증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중증 케어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는가를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지금 치매 전담형 요양기관은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민간의 주야간 보호센터를 가봐도, 쉽게는 계산노인문화센터 내에 있는 계산구립 노인요양센터를 가보면,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거기가 치매전담형은 아니지만 치매 환자가 70%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치매환자만을 전담할 수 있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면 어떠냐 라고 얘기를 해 보면, 수가가 그만큼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보면 현대 주간보호센터인 경우에는 환자 7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지만, 치매전담형으로 가면 4명당 한 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요양보호 수가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건비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지재활센터가 후년에는 치매전담형 인지재활센터로 전환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센터가 계양구에 생기는 거죠. 지금은 유니트 식으로만 되어 있는, 주간보호센터 내 유니트 하나를 설치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에서 치매전담형 인지재활센터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후년에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수가와 경제적인 논리에 관련돼서 민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부담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든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도 그것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면서 가족들에 관련돼서 쉴 수 있는 쉼터도 계속해서 우리가 공간을 마련하죠. 그 이유가 뭔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가족들의 쉼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관내에 과연 그런 시설들이 얼마만큼 충분한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에서 그런 수가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이 있으신지, 우리가 계속해서 치매환자 등록율이 높아지면서 치매환자수가 늘어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령층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고, 예산이나 인력들 충분히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셔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청장님께서도 권역별로 인지재활센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사실 이런 시국이 아니었으면, 현재는 계산권역을 우리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고, 효성권역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는데, 작전권역이나 장기 계양권역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네 권역에 쉼터를 다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추진을 못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그런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돼서 권역별로 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원하는 인지자극 프로그램이나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아픈 사람이 없는 집은 없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 다 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환자를 케어한다는 것이 하루이틀, 짧은 기간도 쉽지 않은데, 치매 같은 아주 길게, 또는 돌아가실 때까지 케어해야 되는 이런 가족들의 힘든 부분들을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고, 어쨌든 다시 한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구가 행정, 특히나 보건행정서비스 관련돼서는 방향성을 미리 선제적으로 내다보고. 뒤늦게 쫓아가려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치매 같은 경우 추세가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몇 년간의 데이터도 있고, 우리 구에 숫자가 늘어나고, 등록숫자도 명확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소리 높이셔서 우리 구의 예산이나 우선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치매관리과는 이미숙 치매지원팀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때부터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급변해서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치매환자도 늘어나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치매관리과장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치매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계신데, 치매지원이나 예방, 일반검진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치매 예방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돼서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청에서 보니까 김미희 치매지원팀장님이 파견근무를 하시면서도 봉사도 하시고, 잘 안내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권역별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공공후견사업이라고 혹시 사례발표 한 것이 있나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떤 사업으로 사례를 발표하고 개최를 했는지,

지난번에 저희가 사례가 한 건 있었는데요. 이 분이 치매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내려와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이 분이 진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판단해서, 정식재판 절차를 거쳐서 후견인을 지정을 하고, 후견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판도 거쳐야 돼요?

후견인을 정하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이걸 한다고 언론에서 본 것 같아서,

지난번에 한 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구비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국․시비로 지원합니까?

국․시비 지원사업이고요. 후견 활동을 하게 되면 후견인에게 월 얼마씩의 활동비가 주어지게 됩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신축 청사, 지난 1, 2월 업무보고 때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보건소가 신축하면서도 설계 부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 기억이 나는데, 보건소가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가 다 이전하는데 치매관리과만 유독 구청에 남아있고, 우리 치매관리과와 안심센터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업무에 총괄적으로 지장이 많이 갈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뭐라고 탓을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노인 분들이 많이 보건행정을 보러 올 경우에, 업무를 보면서 사실 치매 조기검진을 받는다거나 치매예방 안심센터를 찾을 경우에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행정이라든지, 구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 현 구청사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두 군데를 빼고는 거의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 운영을 하면서 대부분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보건소 왔다가 치매업무도 같이 볼 수 있고, 치매 업무하러 왔다가 보건소 업무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저희 치매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치매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따로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저희가 전문성을 갖추고 치매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다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한다 라는 취지에서 보면 따로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따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사실 공공시설과에서 재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재배치를 하더라도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재배치를 하게 되면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행이고, 감염병관리과에서 보고 받기를 지상골조가 되고, 내년 3, 4월에 보건소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관리과는 지역보건, 또 의료서비스의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보건행정이나 구민의 건강, 정신건강, 늘어나는 치매노인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치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