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삼입니다. 먼저, 교통과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태곤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명주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정남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양현숙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7월 31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대상이며,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부가예상액은 1,900건에 25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 교통관련 체납 과태료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9월 1일 기준 122억 8천만원을 부과하여 14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19만 6천건 발송과 부동산, 차량 등에 1만 4천건 33억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납부독려,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해 과태료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기업맞춤형 자동차등록을 통한 세입 확보입니다. 리스, 렌탈 자동차관련 등록 편의 제공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9월 1일 기준 증지수수료 등 75억 7천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세입이 12억원이상 증가하였으며, 리스, 렌탈 신규 및 저당 37만 건을 등록 가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존 서비스기업 등록차량 확대와 신규기업 유치로 세원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0쪽, 서운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작전동 915-2번지 일원에 주차면 80면 내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 2022년 3월 중 착공하여 11월 이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11쪽, 작전동 15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30면 내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를 완료하고, 시비보조사업 신청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12월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2쪽, 계산동 982-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26면 내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현장조사 및 주차장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인천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비보조사업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9월까지 보상을 완공하여 12월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3쪽, 효성동 96-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20면 내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현장조사 및 주차장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인천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비보조사업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12월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4쪽, 작전동 68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15면 내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를 완료하고, 시비보조 사업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12월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15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계양구 관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노면표시,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고 안전휀스, 차선분리대,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교통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계양구 관내 어린이, 노인보호구역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3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교통안전표지, 속도제한표시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면표시라든가 안전시설개선사업이 22년도에도 교통표지판 반사경 등 교통시설 설치 및 정비로 되어 있는데, 전액구비로 3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부터 해 가지고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속도제한 30, 50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가요?

초반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선 주차 폐지건 때문에 민원이 다소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초반에만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제한속도 카메라에 대해서 인식이 돼서 민원이 많이 줄었지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사고율은 어떤가요?

올해 10월에 인천경찰청에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전년대비 58.8%가 줄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은 거네요?

네.

처음에 민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길주초등학교 계양아이시 나와서 보면, 도두리마을까지 몇으로 되어 있지요? 3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 앞은 30이고요. 계양구청 앞에서 이마트 쪽으로 가는 데는 어린이보호구역 50하고, 노인보호구역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주초등학교 쪽에는 몇으로 돼 있나요?

거기는 30킬로입니다.

속도제한 카메라?

카메라는 단방향으로 해서 한 대씩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학교 앞에 한 대씩 되어 있는 거지요?

네, 내년에 시나 행자부에서 단방향 설치 한 곳은 양방으로 설치하라 해서 내년에 추진적으로 양방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거리 양방향 다 설치하는 것으로,

네, 양쪽 다 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주초등학교, 신대진아파트 쪽에 보면 신호등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바로 코너이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운전자도 위험하고, 등·하교 하는 학생들도 위험한 것 같고, 고등학교 하고 같이 있는데, 언제 설치 가능한가요?

양방향은 내년부터 계획이 있고, 올해 사업은 거의 완료됐고요. 내년에 양방향으로 실시하는 거는 바로 추진할 겁니다.

시비해서 2억 3천만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이거는 CCTV 별도로 시재배정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50% 이상으로 사고율도 많이 줄었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요. 30킬로, 50킬로해서 달리다 보면 40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곳 주변에 안내문 등 주민들이, 구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생각없이 다니다가 본의 아니게 카메라에 찍히면 부과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안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보면 주민들이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거는 민감하게 생각 안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저조한데요. 정리율이 총계가 17%, 현년도 부과액이 36%, 과년도 17%인데, 밑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체납고지 납부안내문 발송 8회, 차량관련과태료 납부안내문자 발송, 문자발송은 몇 회 정도 하는 거지요?

11,449건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아는데, 미수납자에게 1년에 몇 회 정도 보내는 건가요?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로 하는 것은 없지요?

전화로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세금하고 달라서요.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내가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처벌하지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현년도 부과액은 36% 과년도도 17%지만 인천시에서 보면 현년도 부과액은 4위 정도 차지했고요. 과년도는 현재 12월까지 1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계를 보면 미수납액이 100억이 넘어요. 신경 많이 쓰셔서 독려해서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는 거의 행정업무고 특별한 사항은 없고,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귤현동에 기지창 있는데, 출입구 쪽에 우축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이 아닌가요? 귤현역 기지창 쪽으로 해서 차량이 항상 1년씩 세워져 있는 차도 있고 해서 전혀 정비가 안돼서요.

공영주차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면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치차량이 있을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도 몇 년씩 세워져 있는 차도 있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조사하셔서 정비차원에서 라도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라뱃길 수자원공사에서 이관이 됐잖아요?

주차장은 아직 안됐습니다.

언제쯤 되는 건가요?

관련법이나 조례에 따르면 저희한테 구 위임조례사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주장했던 것이 굳이 아라뱃길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운영을 맡길 거면 계산택지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주는 경우면 저희가 받아서 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그거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어차피 저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이관 안 돼 있어도 시에 권유를 한다든가 해서, 너무 엉망입니다. 쓰레기라든가 일부러 다녀 봤어요. 서구, 김포 쪽으로 해서 다녀보면, 계양구 가운데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관광버스 양쪽 사이에 관내는 없어요. 유난히 계양구 관내에는 주차장 안에 관광버스를 거의 전용주차장식으로 세워놨거든요. 시에 요청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에 전화를 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 달라고.

민원은 관심이 없으니까 도로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청하셔서 계양구 관내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 좀, 화물하고 관광버스에 대한 거, 단속하든가 해서 관리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쟁적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1,791건이고, 2020년도에는 1,808건입니다. 금액은 24억 9천만원에서 18억 4,700만원인데, 건수가 더 늘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24억하고, 18억이면 많이 줄어든 사항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감돼서 줄어든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로도 많이 경감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내년에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이번에도 시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8조에 5항 신설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한해서 30% 경감한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적용이 돼서 심사를 하면서 7월달에 됐는데, 올해는 시에서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20년도에 한해서만 부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민원을 접수하고 시에 대해서 따로 민원을 전달하는 사항이 있나요?

시에 통화를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늦었기 때문에, 올해는 경감없이, 건수는 많은데, 작년 거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지만 경감되다보니까 부과금액이 징수금액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30%는 계산해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정상적이었다면.

그렇지요. 플러스 하는 거지요. 30%.

징수율도 보면, 징수율이 조금 낮아 졌어요.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징수율이 낮아 진거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징수율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자체가 거의 98%, 99% 다 보니까 유발부담금은 징수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징수가 안 되면 대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고, 도로변이 아닐 때는 3천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징수가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래도 건물주 아니에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주인데,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이분들이 압류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해도 부과가 되도 이분들이 납부를 미루는 건가요?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압류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시가 2020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감액을 해 준거잖아요? 2021년도에는 그것을 안 한 거예요. 2년째 코로나정국으로 경제여건 어렸잖아요. 21년도에가 더 심했는데요. 그것을 오히려 30%를 계속 감액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간과를 한 겁니다. 놓친 건지 아니면 시 담당직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20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했으면 2021년도에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했단 말에요. 어떻게 보면 징계대상입니다.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가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잘못된 정책을 펼친 겁니다. 사실 21년도에 더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원상으로 돌리다보니까 구민이든 시민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만이 되는 거라고 하지만 시에 요청해서 조례를 나중에라도, 내년에 바꾸든 개정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라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다들 어려워서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기업맞춤형 자동차등록을 통한 세입확보를 보니까 2021년 세입액이 2020년 세입액 해서 증감이 많이 됐어요. 12억 4,973만 9천원인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보면, 지금 민식이법이 바뀌면서 2020년 3월에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많고, 스쿨존 안전한 통학로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스쿨존 지정을 많이 받았는데, 해당 학교가 반경 300미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반경 300미터 안쪽에 있는 주차면들은 삭선으로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과에서 시에 민원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주차면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다.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요?

다른 곳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면이 있는데요. 장애인주차면 관리가 장애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시설이 있는 곳에는 장애인 주차면이 있는데, 스풀존하고 300미터 반경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삭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도 많이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린이스쿨존도 중요하지만 반경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장애인주차면이 줄어들면 장애인 쪽에서는 시설관리하는 쪽에서는 민원제기가 될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 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들이 우리 거주자들이 계시는 곳은 상관없는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많아요. 많다보니까 그분들은 주간에 주차해 놓는 상황이고, 야간에는 비어있기도 한데, 거기에 안내가 되어 있어요. 허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일단 거주자 우선주차니까 사실상 주간인지, 야간인지 잘 파악을 못하다보니까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에는, 그러다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간, 야간을 잘 안내해서 주차하지 않을 때는 허용시간에는 다른 분들이 주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현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더 넓게 많이 안내표지판을 하든 현수막을 게시하든지 해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기업들이 거주자우선주차로 하다보니까 낮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이용하는데, 그쪽 지역이 고정식 CCTV가 많이 있다 보니까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은 경쟁에서 지는 건지 주소가 그쪽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고정형 CCTV는 설치되어 있고, 기업주차 거주자우선주차는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경쟁에서 지거나 아니면 주소지가 안 되어 있어서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주차면을 할당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현황을 보면 효성동 쪽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변으로 해서 기업이나 공장들이 많이 있고 해서 노상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그 쪽에 일부 구간은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있고요. 일부 반구간은 안하고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거주자 아닌 노상주차면을 거주자우선주차로 일부해서 기존에 계양구에서 오래 살고 계시거나 인근 상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양구민 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거기서 몇 십년 동안 자영업을 하거나 영업활동을 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그것도 그렇지만 손님들이 와서 이것이 15분이니까 너무 짧다 보니까 다른 주민들은 10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0분 안에 무슨 일을, 사거나 간단하게 사는 것은 괜찮은데, 미용실이나 핸드폰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할당제로 해서 그분들이 영업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정비계획수립 용역착수 한 것이 2020년 11월달에 한 것도 있고, 2021년도에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수립 결정이 너무 늦다. 1년이 넘게 걸린 것도 있어요. 특히, 작전동 158번지 같은 경우 는 2020년 11월달에 정비계획용역수립 착수를 했는데, 2021년 10월에서 12월달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결정하기 전에 나왔던 모든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계획만 수립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토지지가만 상승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단 말에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늦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공영주차장관련해서 시비보조사업비가 8월 달에 몰려 있어요. 8월달에 사업비 신청을 한단 말에요. 본예산을 염두에 두고 올리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한꺼번에 올라갔을 때 과연 본예산에 다 세워줄 수 있는지 의 문이 든단 말입니다. 주차장 관련 조성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기본계획을 세운다거나 해서 최대한 이 사업비 신청을 본예산에만 치중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사업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한꺼번에 본예산을 넣게 되면 시에서도 부담이 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계양구만 공영주차장 5개를 하겠다, 5개를 다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주차장 만드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 놨다 해도 결국은 지연됨으로써 토지지가 상승만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단 말에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시비보조사업 신청을 7군데 했습니다. 시에서도 계속 협의해서 그나마 계양구는 90%정도 반영해 주겠다는 시의 답변은, 아직 공문은 안 받았지만 구두 상으로는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차질없이 잘 진행될 거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건인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일반 자동차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륜차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이륜차나 건설기계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된 것이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4,064건이 전체 과태료 대상 차량 건 인가요?

올해 것만 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건은 따로 있고, 그러면 액수는요?

건으로 보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올해 것만 입니까?

올해 것만 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것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5만 9천건 되고요. 78억 정도입니다.

전체가 다 78억이에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 했을 때,

그러면 42억 정도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매년 이월되어 온 것이42억정도 되네요?

네.

체납불이행으로 시효가 만료돼가지고 체납결정을 못한,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미수납액에 보면 전체가 7만 7천 건이 되고요. 총100억 정도 됩니다. 결손처분은 3,598건에 6억 3천, 6천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결손처분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이유가, 최초 시점에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징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에서 넘어온 것을 해 놓은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한 겁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통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폐차할 때 돈 내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게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체납징수는 어렵다.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때까지 가버리면, 이런 징수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코로나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말 하기도 불편하기도 해요.

저희들도 예전에는 대면할 때는 직접 찾아가서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강력하게는 하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폐원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해지하고 있어요. 해지 안하고 있지요?

폐지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상·하반기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하고요. 현장 나가서 폐지된 지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천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관련기관하고 협조해서 최종적으로 고시공고해서 해 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지를 해 줘야 하는데, 폐원하면서 안하고 가버리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에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주·정차를 못하다 보니까 폐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주차를 못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빨리해 줘야 겠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주변은 정차해서 짐을 내려야 되잖아요. 짐을 내려야 되는데,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한두푼도 아니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 될까, 우리도 고민이지만 사실 같은 관련부서에서는 고민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어린이보호구역 떨어져서 저 멀리 차 세워놓고 짐을 들어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시에 꾸준히 건의도하고 짐을 내리는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뭔가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정도 짐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지 않나, 영업하는데 까지 이런 지장을 준다고 하면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다. 영업하는데 까지 이런 지장을 준다면 이건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다.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은 꼭 필요해요. 그러나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이렇게 되고, 어느 한쪽이 어려워진다면 이건 정책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정책이란 것은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정책이지, 구민들이 불편해하고 시민이 불편하고, 국민이 불편한 정책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꾸준히 재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건은 빨리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지요?

네, 맞습니다.

작년 위탁, 본예산 얼마정도 인지 아세요?

작년에는 2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30억정도 됩니다.

결산금액 아세요?

작년에 주차장 수입으로 24억 정도 되고요.

28억 중에 결산하고 남은 금액?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위탁금액, 결산액, 반납액, 반납사유를 해서 2019년부터 2년간, 올해는 결산 안 나왔으니까 2020년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서운동공영주차장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출입로를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몰라서 그런데 진·출입로를 가급적이면 태화한진아파트 쪽으로 진·출입로를 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 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는데요. 그분들도 용이하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가깝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해진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서운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가 나왔나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태화한진아파트 출입구 쪽인데, 진·출입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태화한진아파트 쪽에서는 굉장히 부딪칠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쪽에서는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 사업자체를, 그 분들은 어떤 여론도,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통·반장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초기에 80면 조성하면서 국비, 구비해서 50억 예산으로 계획을 잡았던 건데, 구비가 10억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 증가된 요인은 뭔가요?

저희가 조경부분이 미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제일 큰 부분은 서운교에서 우회전하면서 반대쪽 차로하고 교횡하면서 회전반경이 잘 이 안 나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로를 일부 넓히자, 기존에 인도를 공원 쪽으로 하고 도로를 넓혀서 하면 우회전할 때 간섭을 받지 않을 거 같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추가로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들어간 겁니다.

복잡해 질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면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입로 부분도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공원 안쪽으로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일단 진입할 때 바로 꺾어 들어가지 않고 램프구간을 일부 만들어서 진입해서 들어가는 구조로 했기 때문에 혼잡도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도면이 나오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3쪽을 보면요. 계산동 98-2번지 일원, 효성동 96-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차장대상지를 조성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우리가 보상협의까지 기간이 길게는, 짧게는 1년에서 1년반 2년까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비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토지보상가격에서 증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데, 지금 사실 계산동하고 효성동 같은 경우는 물론, 토지매입비가 상당부분 차지하잖아요. 조성비는 많이 안 드는데,

거의 90%,

26면에 25억이 든다면 한면당 1억정도 들어갑니다. 또 여기서 플러스가 되겠지요. 그러면 주차장 한면 조성하는데 1억씩 들어가요. 이 대상지가 토지매입만 봐도 토지가 1천만원 가까이 책정이 된단 말에요. 이렇게 비싼 땅을 대상지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982-8번지 같은 경우는 저희 향교 옆에 거기가 지금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는 거예요?

나대지 상태입니다.

나대지가 그렇게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한 토지매입하는데 부담이 없는 그런 대상지를 찾아서 우리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라고 있기 때문에요. 되도록 마트라든지 교회, 많이 협의를 해서 개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쿨존 주변에 노상주차장 폐지한 거, 한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1억씩 들어가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도 467면 인가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정책을 너무 잘못한 거다, 물론 스쿨존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정책은 좋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거기 지역을 이용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거거든요. 양쪽 다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 혜택을 받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건데, 이 많은 주차면을 폐지를 하고, 20면, 30면을 하는데 20억 30억씩 들어가야 되고, 과장님도 민원 많이 받으실 거고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꾸준히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에도 건의를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이 주차장 확충 공사를 착공을 했어요.

10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설계는 어떻게 나오나요?

종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양구에서는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360면 정도 10월달에 착공했고,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1층에 상가는 안하지요? 주차타워로.

일단 지상 3층 4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조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층 정도로요?

3층에 4단입니다. 360명입니다.

면수는 많이 나오네요. 늘 우리가 계산택지조성을 하면서 공영주차장 1, 2, 3, 4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에 이관을 해 줘야 될 시설물이거든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요금을 받아가고 있고, 이 문제는 언젠가는 우리가 풀어야 될, 우리 계양구로 이관이 돼야 될 그런 주차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 세무과에서 소송 2차까지 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법원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예산으로 잡혀있어서 정확하게는 이자비용까지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해 주고,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점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학교 대상지는 다하려고 합니다.

총28개소에 467면입니다. 지금 삭제 다 했습니다.

467면 다 폐지입니다. 다 지웠습니다.

없습니다.

큰 대책은 힘들어도 공영주차장 개설인데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차로 홈플러스와 협의해서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327면 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효성동 쪽에 교회라든지 롯데 계양점 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시와 관련기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장애인시설들이 있어요. 장애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그것을 없애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네요. 장애인도 보호해야 되고, 어린이도 보호해야 된말 말에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해결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장애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주차장도 없는데, 어디 없는데 차 세워놓고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마저도 어린이도 중요하고 장애인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일반인 같은 경우 차 세워놓고 걸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차를 멀리 세워놓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 주시고,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거리 완화를 건의 해 보겠다해서 지금은 150미터인데, 50미터 정도만 줄이더라도 460면에서 많이 줄어든, 주차장면을 확보할 수 있단 말에요. 완화를 시키는 것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소구간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100면 정도 줄이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거의 안 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 있어서요.

안된다는 것은 뭐 때문에 안된다는 건가요? 법이 그렇게,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법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유연성 있게 시에서는 힘들다는 거지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남동구 같은 경우는 1,400면이 없어져요. 우리는 460면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주차면이 사라질, 그랬다면 그 주차면이 사라지는 대신에 다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예산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어찌됐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법령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법을 바꿔야 될 것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서로 맞물리다보면 1킬로이상 되는 것도 못해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이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유치원이 꼭 초등학교가 있어, 그러면 거기는 아무 것도 못해요. 중간에 50미터 걸쳐있다고 해도 거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교통행정과가 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 해도 계속 건의해서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 아니면 정책하는 사람들 보고 와서 보라해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문서로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쿨존을 하다보면 작전동 158번지 일원이라든가 서운근린 여기도 작동초등학교도 있고, 300미터 반경이지요? 이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노상주차장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작전동 158번지 일원은 노상 아닙니까? 더불어마을 새봄빌딩 바로 옆인데요. 그 앞에가 작동초등학교잖아요?

그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를 할 때는 염두에 둬야겠네요?

그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황지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희 대중교통 팀장입니다. 곽승국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최성우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박은미 차량등록 팀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사고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편성을 위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현황으로 교통민원과는 4개팀 21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정원 외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7명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쪽, 예산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 8억 7천여만원과 세출 7억 8천여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17억 3천여만원과 세출 18억여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과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운영 등 2개 사업에 시비, 구비 각각 3억 7,7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소관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17-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총 442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정류소는 296개소이고 승강장이 미설치된 146개소 정류장 중 34개소에는 버스정보안내기인 BIT가 설치되어 있으며, 승강장 별로 주변여건이나 이용인구 등을 감안하여 조명등이나 BIT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먼저, 버스승강장은 금년 중 17개소를 신설 및 교체 설치하였고 이와 별개로 시를 통해 48개소의 정류장을 신설, 교체하였으며,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2억 8,560만원입니다 승강장 조명등은 금년에 38개소에 전기조명등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전기조명등 25개소와 태양광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 6,506만원이 소요됩니다. 17-6쪽입니다. 오지마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버스는 이화동과 둑실동 2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내년에는 계양1번 버스 1대를 대체구입 할 계획으로 차량구입비 포함 총 4억 4백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밀폐형 승강장에 대한 혹서기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에 에어송풍기 8개소에 16대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10개소 20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17-7쪽, 동절기 바람막이 설치는 고정식 4개소와 탈부착식 48개소에 11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승강장 여건에 따라 밀폐형 승강장 및 고정식 바람막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탈부착식 바람막이는 고정식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에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첼린지사업 수요응답형 I-MOD 버스는 계양1동 지역에 16인승 2대가 운영될 계획으로 총 사업비의 30%인 1억 1,900여만원을 구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17-8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는 총 4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에 설치된 주행형 CCTV 4대가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현장단속 2만 8천여건, 고정형 CCTV 1만 4천건 등 총 4만 9,092건을 단속하였으며, 계도는 17만 5천여건, 견인은 430대를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4만 8천여건에 17억 3,600만원을 부과하고, 3만 9천여건 13억 6,200만원을 징수하여 7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는 현재 8개반 24명으로 구성된 단속 인력을 6개반 18명으로 감축 운영할 계획으로, 인력단속은 CCTV가 미설치된 이면도로와 출·퇴근 시간 및 민원발생 지역 위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17-9쪽으로, 금년 말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될 계획으로, 내년에는 총 68대의 CCTV가 단속 장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및 방지 시설물 설치는 인력단속 감축에 따른 CCTV 단속장비 확충으로 학마을 서원아파트 후문 등 10대를 추가할 계획이나, 구 재정 여건으로 다소 축소가 예상되며, 규제봉과 소화전주변 도색 등 사업으로 총 2억 8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인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제공을 확대, 휘슬이라는 전국통합 어플에 가입하여 전국 단위의 단속알림 문자서비스와 함께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화물차는 2,175개 업체에 2,855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사화물 업체인 자동차주선사업은 61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은 기본적으로 매월 계도 6회, 단속 2회 등 8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현재 52회의 계도와 18회의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총 327대를 적발하고 이중 관내 차량 134대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밤샘주차로 인한 구민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11쪽,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현황은 신규등록 8,175건을 포함하여 총 10만 2,850건을 처리하였으며, 등록차량 현황은 자동차 30만 8천여여대, 이륜차 8,250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자동차 대행등록자알림서비스,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검사기간 경과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차량등록 관련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과태료 발생 등 민원불편사항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큰 업무인 것 같습니다. 민원업무 등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 대중교통 민원시설물 확충·정비에 대해서 21년도 추진상황인데, 버스승강장 설치 착공 했는데, 21년도 8월 25일날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굴착허가 일정으로 공사 기간 연장으로 해서 공사가 중지됐는데, 굴착허가는 사전에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설계하고 했는데, 일부 구간이 길어져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구간이 발생해서 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길이 졌네요?

두달정도 길어 졌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거잖아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 1번, 2번 예비차가 운행 중이었는데요. 2151버스가 14년에 구입한 건데, 노선이 많이 안 좋다보니까 수리비등 문제가 많아서 1대를 대체로 구입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같은 차량인가요?

다른 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인승인데요. 차명까지는.....,

알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해서 수요응답형 버스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건가요?

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6군데 지정됐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면서 20년 영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송도, 남동산단이 있고, 내년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환버스인가요?

버스하고 택시 중간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버스승강장에 앱을 통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신청을 하면 맞춤 시간에,

차량이 오는 거예요?

버스와 택시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계양1동 지역만 대상으로 오지마을버스하고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다남동이나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계양1동 같은 경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앱 사용이 불가능 하지 않을까요?

초창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젊은 세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파악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2대 가지고 움직이면,

계양2동 선주지동 둑실동해서 계양1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이라 차량을 운행해야지 무의미할 거 같고요. 다남동 쪽에 젊은 분들이 많이 늘어났긴 한데, 이화리 쪽은 70대이상 되신 분들이 버스 30분 기다려서 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어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송도, 남동산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인건비 차량유지비 운행비 총사업비가 4억인데요. 30%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입이나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22년도부터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챌린지 사업 우리 오지마을 공영버스 운영을 하잖아요. 2대가 운영하고 하나는 예비로 있고, 대체하시겠다고 하는데, 연계가 되는 건데요. 지역적으로 우리가 30%를 예산 부담해야 되니까 1억 1,900만원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운영하면서 플러스가 된다고 보지만 같은 지역에 1억 2천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하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영종에 보면 저희 지역보다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작년에 수요조사 할 때 신청을 했었는데 계양1동 지역도 다남동 다 말씀드렸지만 세대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요.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다보니까 이용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해소 못하는 갈현동, 이화동, 선주지동 운행하고 있는 지역 외에도 그 분들 포함해서 운행 성과를,

낮시간대에는 빈차로 운행을,

호출이 있어야 운행 하는 거라서,

배당이 된 건 그것,

연초에 신청을 한 겁니다.

운행을 줄이든지 해야지.

더 이상 줄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연초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마을에 인원이 늘어났다 해도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출·퇴근 할 분들도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 들도 있고.

이 사업의 문제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예산반영 계획하고 있지만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부담금을 납부하기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문제점을 반영해서,

버스 하나를 더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관련해서 카카오택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앱을 깔아서 필요할 때 신청하면 버스가 와서 승강장에서 어디까지 모셔다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누가 가져가나요?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파악할 때는 똑같이,

이분들이 지적들이 여러 군데 나온 것이 이건인데요. 젊은 분들이 많이 상주해 계신다면 거기에서 부평까지 가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순환버스인 거잖아요.

계양1동만,

계양1동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계양1동에서 부평, 계산동을 나올 때는 좋겠다 싶은데 계양1동에서 일볼 수 있는 것이, 그 버스를 타고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택시 타도 기본요금이면 될 거 같고, 버스정류장을 몇 개 정도 돌아다녀야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를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는 있겠네요. 1년 정도 하다 안 되면 취소시키면 모르겠지만 계속했을 때 1억 1,900만원이 인건비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1년에 얼마나 운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자고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스마트시티 수요응답형 운행인데요. 영종도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자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만족 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91% 만족이고 서비스이용시간이 41% 감소되고, 대기시간이35% 감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택시와 버스의 중간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앱을 통해서 가는 지역이 계속 자기들이 앱을 통해서 지역을 표기를 하면 그 지역에 맞는 시간대에 기사가 움직이고 하다보니까 필요한 정류장만 거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도,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계양1동 쪽에는 오지 쪽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다고 택시를 부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용하는 방법만 설명하고 하면 잘된다면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3년 동안 국토부에서 100억을 지원해 주는 건데,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면 익숙해졌는데 더 사용하다 이용이 안 되면 불편하듯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긴 하시는데,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도 보니까 고정식을 설치하고 점차 줄여나가는, 예산을 봐가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 요원을 줄이려고 하네요?

내년부터 줄일 계획입니다.

고정형 CCTV를 보니까 지금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까 민식이 법 때문에 줄어든 상황에서 주차장은 계속 줄어들고 차량은 계속 증가되고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지금 평일에는 7시부터 21시까지 인데, 단속을 하시는데 7시부터 단속하면 일반 어쩔 수 없는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출·퇴근 시간에 방해하는 정도로만 하고,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한림병원 앞에 보면 주차장이 360면이 새롭게 110면에서 360면으로 늘리는 사업을 10월 14일부터 해야 할 사항인데요. 고정형 CCTV가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그분들이 저한테도 어느 정도 110면이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CCTV 운영도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과에서.

이번 주부터 단속반원한테 전달했습니다. 주차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단속은 무리가 있다.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되, 횡단보도 그런 인도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최대 한 탄력적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의견 내 주시면 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외에는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속반원들한테 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사이렌을 울려준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일단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단속 당한 분들은 들었다는 분들 한분도 없습니다. 다 못 들었다고 하고 1차적으로 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동하면 되고요. 교차로 횡단보도 주차는 별도 없이 단속하고.

사이렌 한번 울려요. 그 다음부터 바로 단속을 하는데, 저도 이 분이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분이 막 뛰어오는 겁니다. 거의 몇 초 간격으로 뛰어왔는데 이미 끊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단속 중에 운전자가 나타난 부분들은 이미 사진이 전송이 됐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의견진술만 내 주시면 운전자 출연한 것으로 해서 계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싸울 필요는 없는데, 단속하다보니까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이미 단속하는 시점에서 사진이 전송되지만 운전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분들이 의견진술만 제출해 주시면 운전자 출연한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진술을 하고 운전자분이 출연했다고 감면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은 당장 지금 상황에서 내가 단속이 됐단 말에요. 그러면 다툼이 계속 있더라고요. 다툼이 계속 있는데, 그 단속하신 분이 그런 내용을 얘기 해 줘야지요.

그런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데요.

바로 사진이 전송이 됐기 때문에 단속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도 들었는데 선생님 이미 단속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걸 막는 거예요. 막으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세요. 이거는 의견진술을 하십시오. 그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의견진술하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그냥 가버리시니까 막 따라가고 나중에 싸우다가 그 분이 나중에 우시더라고요. 이분이 험한 욕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교육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교통민원과에 특별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교통민원과가 총4개 팀이잖아요? 각팀별 업무분장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교통민원과는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중교통팀이 있습니다. 대중교통팀은 주된 업무가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대중교통으로서의 물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겠지만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승강장 관리라든지 불편신고 같은 거, 버스 같은 경우 민원사항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는 현재는 시내버스는 동아운수 한군데만 있지만 여러 가지 노선하고 많은 차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업체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택시에 대해서나 버스에 대해서 민원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양1동 오지지역 버스 운행이 있고요. 두 번째, 주차단속팀 같은 경우 인원은 정규직 직원은 4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5명인데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표현이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규가 지난 달에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한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결원이었던 것이 한명 충원이 돼서 21명으로 해서 주차단속팀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단속팀은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 관련해서 시설물 CCTV라든지 규제봉 설치 부분들하고 단속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면 의견진술 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팀은 주된 업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용달이나 개별화물 운송사업자 관리, 무단방치차량, 자동차관리법으로 불법구조 변경 그런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고요.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은 자동차 등록 관련해서 이전등록, 민원처리하고 있고, 증명서 발급, 책임보험과태료 부분,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각팀마다 교통문제에 대한 특색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분장사무 중에서 가장 핫한 사무가 뭐가 있을까요?

팀별로 어떤 업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업무로 인해서 부담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주차단속하고 대중교통관리 두 가지를 뽑겠습니다.

내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아요. 특히,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교통 관련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도 많은 곳이잖아요? 버스문제는 노선 때문에 한참 하더니 그것이 가라앉으니까 지금 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용하던 버스노선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아느냐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든 주민들에게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승강장 새로 생긴 것을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예쁘기도 하고 도시경관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을 보면 도로를 등지고 앉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버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도 폭이 좁은데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약간의 불편한 사항은 사람들이 인도를 보고 있다 보니까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차량흐름을 잘 모를 수 있겠더라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시면서 약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차 예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 다 어렵잖아요. 모조건 주차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고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과장님이 예고를 했는데도 듣지를 못했다고 다들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못 들을 수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창문들도 방음이 잘 되어 있어서 사업장 가서도 안 들릴 수 있는데요. 순간 하고 가서 한바퀴 돌고 오잖아요. 소요시간이 5분 정도는 걸리는 같더라고요.

CCTV 같은 경우 5분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요. 5분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에어선풍기 설치를 금년에 8대를 했네요?

네, 했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분석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작전2동에 4군데, 작전서운동 4군데로 8군데로 했는데요. 일반 승강장에는 효과가 떨어질 거 같아서요. 주로 밀폐형으로 된 곳, 사방에 폐쇄된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틀면 바람이 상당히 쌔게 나오는데, 항상 틀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여성분들은 머리 날리고 하는 거 때문에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스위치를 누르면 4분 동안 작동하고 자동으로 해서 꺼지는 것으로 했는데요. 제도 성능시험 해 봤을 때는 바람은 시원하게 나옵니다. 물론,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용자가 눌렀을 때, 아무도 없으면 꺼지는 거네요?

4분 동안 작동하고 꺼지는 겁니다.

선풍기능이고 난방기능은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난방기는 온열의자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용 문제라든지, 내년에는 온열의자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 신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되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것이 있는데요.

얼마나 되나요?

4개소 8개 신청 했습니다.

승강장 8군데? 시비지원인가요?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비시지원으로 신청했습니다. 설치되면 성과를 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에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단속 당하는 분들로 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공통된 얘기지만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해서 크게 무리가 없으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146개소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표지판만 있습니다. 외곽지역입니다.

현재 추가로 된 곳은 없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 저희가 내년에도 승강장 17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군데입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앞이라든지, 이마트 앞이 공간이 여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문화로 양방향 개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추가 할 계획이고, 문제는 도심 내에는 택시승강장을 설치하기에는 수요들이 버스승강장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택시승강장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 있습니다. 시내 쪽에는 힘들고 약간 변두리 쪽에 거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렌 문제는 사이렌을 울릴 의무는 없습니다. 불법차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이 가능하지만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사이렌을 울리는 거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해서 최대한 구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단속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운전자 출연에 대해서는 단속원하고 상의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송이 되고 나면,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유가 예전에는 부정이나 비리 등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현장에서 계도처리하면서 비리도 많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상당히 좋으신 의견 같아요.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