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윤병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 한 큰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동천, 보덕 지역구 출신 더불어 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경주제시민단체 연대책임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9주기를 맞이하여 진행했던 유튜브 기자회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공론화를 추진하고 주민투표 실시하라는 구호로 경주지역 사회, 경주시의회, 경주시장에게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공식요구 했습니다. 시민공동행동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 2019년 10월 1일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을 위한 졸속, 반쪽, 함량미달, 찬핵, 공론화로 규정한 바 있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21일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구성되었으나 지금껏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경주시민은 전혀 알지 못 한다며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때 경주시민 89.5%가 유치에 찬성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적 이행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경주시민들은 이를 믿고 유치에 찬성했고, 이는 경주시민과 대한민국 정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관련시설이 아니고 원자력발전소 관계시설이라 괜찮다는 논리를 반복하더니 급기야 원전소재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를 논의에서 배제시키고, 전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2019년 5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2019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전면 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의견수렴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방점을 두는 기구입니다. 이 재검토위원회가 지난 2월 12일 이윤석 대변인을 통해 내달 중 사용후 핵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전국공론화조사를 시작하고 곧바로 월성원전에 있는 경주 등 지역별로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에는 법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토위가 공개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맥스터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승인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3월 주민공론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 공론화 주민의견 수렴 범위 결정권을 경주시민에게 넘겼으니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공론화를 무조건 밀어 붙이지 말고 법적인 결정권을 가진 경주시민들에게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임시저장 추가 건설에 대한 찬반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식 요구한 것입니다. 핵폐기물 저장소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생명권을 담보하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방폐장 수용투표 때도 그랬듯이 법을 위반한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 수용 여부의 선택권도 지역 주민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는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의원은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렴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장에게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우리 경주시의회와 경주시가 경주시민 자신의 생명권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요구를 적극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경주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