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사전에 기획예산과에 확인했을 때는 일단은 원래대로 한다면 작년부터 변경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미처 변경을 못했고 올해부터 이렇게 법에 맞게 바꿔서 운영하게 됐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획예산과는 제가 어제 행정보건위 할 때 ‘예비비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라’ 국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이 결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법에 맞게, 제도에 맞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부 항목도 실제로 거기에서 연구용역 1억 3,000만원 쓴 거예요. 21억원 일반 예비비 편성해 놓고 1억 3,000만원 쓰고 나머지 다 그냥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기금으로 분류해 놨으니까 그렇게 잘 운영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안전치수과인데요. 사실 내년에 제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가려면 또 시기가 1년을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미 올해 상반기에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결산 때 질의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어요.

일단 해당 과는 안전치수과의 안전보험을 예비비로 가입했고, 그다음에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보조금 지원금, 재난지원금처럼 그것 지원하는 것을 예비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운용 지침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최소한 강북구의회 의장님에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만저만해서 예비비로 집행합니다’라고 사전에 통보라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에너지 지원금은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 협의도 됐고, 의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사전 통보나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