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년도 예비비하고, 예비비 결정 과정에서 승인 과정 그리고 집행 과정을 결국은 1년 후에 의회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예비비 쓴 것을 올해 결산서를 보면서 하다 보면, 시기도 지났고, 이제 와서 다 쓴 돈을 지적하기도 그렇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비비라는 것이 긴급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빠른 판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및 기금 운용에 대한 지침 보면 최종적인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하지만 구의회에 ‘사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통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승인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일단 의회가 이렇게 예비비를 자치단체장이 쓴다는 것을 알고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것 그리고 올해 또 상반기에 썼던 것 관련해서 보면서 몇 가지, 전년도 사례에서 한 가지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가 있어요.

특별회계가 많은 데가 주차관리과이지요. 23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보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