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일반재정이 풍부하니까 구태여 이 기금이 거기에서 잠자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번에 걸쳐서 황혜숙 위원님과 이남희 위원님, 고경윤 위원님도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세금인데 우리 일반 시민들의 어떤 세금에 대한 인식이 ‘국가 돈은 눈먼 돈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상당히 강하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어찌 보면 관변단체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인 조직이죠. 또 보조금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거고, 필요하죠, 당연히 드려야 되죠. 다만 그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보조금들이 집행되는지, 집행 후에 사후정산은 제대로 되는지, 상당히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