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금이 한 10여 개의 기금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특정 사업들을 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목적사업에 맞게 그 기금을,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목적사업 수행을 완료하라는 거예요, 기금의 목적은.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대체적으로 보면 그나마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적절히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각자 기금의 목적이 잘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우 보통예금 이자 정도, 그러려고 기금 마련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기금이 만들어진 연도를 보면 다 이십몇 년씩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98년,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99년,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25∼26년씩 다 이렇게 된 기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20년 전에는 이러한 기금이 필요했지만 시대의 상황이 변하고 또 어떤 목적사업들이 일반재정에서 투여가 됨으로써 구태여 지금 필요치 않은 기금들은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기금으로 다른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정읍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뭡니까? 우리 유진섭 시장님 ‘향기도시’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그 이전에 축산악취 등 각종 냄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산과나 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컨대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현재 기금 중에서 별 가치가 없는, 일반예산으로 충당이 다 되는 그런 기금들에 대해서는 용도를 변경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시급한 사업을,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이 기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예금 이자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 청년 인구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