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긴급복지 심의위원으로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특히 복지생활국 쪽은 매칭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냥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무조건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2년 7월부터 기준 단가도 인상됐고,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재산 기준이 완화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미아동 258번지 같은 경우에는 집이 1억 500만원인데 그분의 모든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식도 제대로 안 계시고, 한마디로 기울어져 가는 집 하나 자체가 전 재산인 분인데 2022년 7월부터는 재산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혹시 앞에 탈락자라는 표현보다 재산의 기준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에게 혹시 문자나 공지 혹은 홍보를 하신 것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