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박재길 의원 발언

제269회 제5차 본회의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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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한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고 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소장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강경탁 의원님,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강경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의원

안녕하십니까? 살맛 나는 호명읍 지역구 강경탁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왔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개선 상황에 대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여론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께 산불발생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친환경 축산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장님께 재난발생을 대비한 안정망 구축 혀노항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강경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먼저 산림녹지과장 답변 순서지만 네 안전재난과장 관외 출장 관계로 안전재난과장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항상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예방 사업과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 발생을 대비한 안전망 구축 현황 및 홍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해서 안전한 예천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에 수해 복구하느라 애쓰셨고 지금 올해도 우리가 복구가 진행 중이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 작년에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보고를 못한 주민들도 있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피해가 났는데…

강경탁의원

피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누락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은 총 252건입니다. 이게 이제 타 기관에서 지금 84건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개선 복구 같은 중규모 이상은 내년까지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설별로 건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전체적으로 소규모 공사는 상반기 중에 거의 완료 그리고 나머지 20%는 연말까지 그리고 개선 복구 같은 중장기 사업은 나머지 20%는 내년까지 그렇게 완료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재난 복구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145억 원 가량을 1차로 지급했습니다. 추석 무렵에 그래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모르거나 누락된 행정적으로 우리 귀책 사항으로 누락된 부분은 2차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제 기억으로 25억 30억 그 정도 지급을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저희들 우리 작년에 대부분 다 경로당으로 대피를 했었죠.

그때에 보니까 사실 우리 필수 물품들이 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대피하는 그런 상황도 생겼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 대피소 지역마다 대피소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 필수 물품들이 생필품들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작년에는 보니까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고 올해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지정 대피소는 무더위 쉼터라든지 한파 쉼터 그리고 호우 때에 대피소 기능을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도에서도 1마을 1대피소를 지정하도록 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리가 281개소인데 284개소를 지금 지정을 해놨고요. 말씀하신 그 안전용품은 작년에 이제 갑작스레 좀 당하다 보니까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용품 메가폰이나 손전등 안전띠 라바콘 필요하다면 침수 지역 부근에는 구명조끼 같은 안전용품을 저희들이 전체 대피소에 다는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는 지급하기 어려우니 피해가 났는 4개면 104개소가 됩니다. 104개소에 개소당 한 100만 원씩 하면 1억 40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지급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5월 말까지는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네 그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 또 세면도구라든가 또 이불도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도 혹시 모르니까 안전용품 할 때 긴급 용품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들 체육관으로 임시 거주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텐트에 있었을 때 참 불편한 부분 많았었고 그래서 경도대 기숙사가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부의 좀 작은 시설이라도 부득이하게 이제 마을 대피소가 좀 부족하다기보다가 생활이 약간 불편하다면 그런 시설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까 싶은데요.

예. 작년에 좀 나타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크게 인원이 많이 이동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큰 규모의 시설로 이제 저희들이 안내를 하거나 대피를 시켜야되고 거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지역에 있는 시설로 대피를 했는데 비만 오면은 이제 대피를 했다가 귀가했다가 또 비 온다. 그러면 대피했다가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피는 했는데 아침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되거나 저녁에 식사 시간이 되거나 하면은 집에를 가야 되는데 이제 식비 제공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미흡했거든요. 그 나타나는 문제점을 올해는 도에서 재해구호기금을 받아서 대피를 하는 데 따른 식사 제공이라든지 차량 이용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에서 지금 재난구호기금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부족하다면 도에서도 금액에 상관없이 대피하는 데는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 이래서 그거는 지금 실무적으로는 협조가 지금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지금 임시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임시 주거지

강경탁의원

예 그분들 상황은 좀 어때요? 생활 불편함이나 이런 것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그 장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는 건 없고 주기적으로 난방이나 전기시설 같은 것도 점검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128페이지에 보면 안전 골든벨 어린이 키즈대회 이 호응이 좀 어때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호응은 매년 하던 건데 학생들 위주로 하니까 여러 관 내에 초등학생들 참여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호응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이고 이게 소방서하고는 연계가 됩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소방서하고는 직접 연계가 없고 교육지원청 협조 받아서 각 학교별로 학생들 선발해서 그렇게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안 그래도 애들이 또 저희들 관내에는 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이나 다른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거를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김홍년 부장님 얘기를 해서 방재단 우리 한번 문의를 했잖아요. 지금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방재단도 지금 상반기 중에 인원을 좀 재정비가 필요하면 그걸 점검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지금 경북도에서 작년 우리 북부 지역 수해가 난 뒤에 특수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북형 3단계 재난 대응 체계 이래서 누가 지킬 것이냐? 그렇게 마을 순찰대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알릴 것이냐? 해서 마을 방송이라든지 재해 경보 시설을 노후된 거는 좀 정비 확충 그리고 어디로 대피시킬 것이냐? 해서 1마을 1대피소를 지금 지정해서 그렇게 3단계로 하는 거를 중앙에다가 경북형 대응 체계를 신규 시책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그게 전체가 확정되면 시군으로 시달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방재단 이분들하고 연계를 합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 마을 지킴이 하는 데는 읍면 직원들은 공무원의 숫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면단위은 15명 내외 거의 면장님까지 15명이고 읍에는 25명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인원이 관내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본청 공무원이 거기에 협조를 해주면 협조가 또 추가로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민간 조력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그리고 이장. 필요하다면 새마을 지도자까지 가용한 인원은 우리들이 정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 저는 이게 방재단 그다음에 의소대 방범대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제 보통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분이 방재단이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의소대에서 그분들이 이제 읍장님과 또 소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쓰러진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재단 명단을 보니까 방재단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들 동네에도. 그런데 그분들이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이 방재단은 어차피 있어야 되는 단체고 한다면은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하셔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 방송 시설이요. 집에 들어가면 안 들린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긴급으로 우리가 이제 재난이 피해가 올 상황이 되면 피해를 아니 피해야 되는 분들의 어떤 우리가 개인적으로 통신하는 어떤 응급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마을 방송은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양수발전소 주변 사업으로 설치를 좀 많이 했고요. 그게 내구 연한이 한 9년 가량 됩니다. 기계 장비가 그렇게 지금 2010 2008년 하여튼 10년 이내에 그 장비들은 우선 교체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9억 원을 돈을 예산을 확보한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142개소를 지금 교체하려고 올 상반기 중에 그렇게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댁내 수신기도 조금 고장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사 가면서 분실 내지는 망실했는 게 있고 또 고장나서 못 쓰는 게 있고 그런 거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서 정비비 가지고 그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그런 피해가 있었고 또 대응도 좀 발 빠르게 또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원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미연의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작년에 우리 대피소에 한 몇 번 가봤거든요. 몇 번 가봤는데 앞에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사실 식사 문제 때문에 좀 주민들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지원이 된다니까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대피소에 가면 주민들이 한 2~3일씩 이래 묶고 할 때도 있는데 그 관리 감독을 그 누가 하죠? 거기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담당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동하고 기타 등등의 사항을 일일이 체크하다 보면은 상주해서 좀 도와드리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박재길의원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일단은 담당 공무원이 대피시킬 수 있는 아까 매칭하는 담당 공무원이 인솔해서 관리하는 걸로 일단 기본적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처럼 실질적으로 가면 사실 저기는 없어요. 그죠? 없고 이분들이 자꾸 나가요 또 가서 그렇지 나가고 들어오는데 통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통제할 예를 들어 방범대들이 이제 도로를 좀 막으면서 하긴 하는데 거기 권한도 없고 그분들이 좀 조금은 보니까 좀 위험하긴 위험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수시로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밭에 간다 하면서 나가고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통제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예 잘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강경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마을 방송가계에 다들 안 들린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긴급하게 대피할 때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개별 방송을 좀 확대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말씀드리자면은 그거 지금 댁내 수신기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수신기가 오래되거나 고장 나면 그걸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발생을 하고요. 정부에서는 그거를 스마트 마을 방송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하는 걸로 유도는 하고 있는데 작년같이 또 그리고 대상자가 좀 고령인 분들은 스마트폰 활용이 좀 어려우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이거 우리 스마트폰 말고 집 안에 있는 걸로 좀 해달라 이래서 행안부에서도 그 지침이 조금 유도를 하다가 조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 있는 댁내 수신기를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숫자가 우리 정비비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교체하다 보니 못 들었다 내지는 수신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올해 하여튼 9억원 사업비로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소음 피해 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음에도 지금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이 있거든요.유천 인근에 우리 예천읍에도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개별 방송이 꼭 필요합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소음 피해라 그러면 비행장 주변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네. 유천하고 저기 석정 있는 쪽에는 유천하고 거의 붙었어요. 그런데 그런 쪽하고 소음 피해 지역이면서도 피해를 보면서도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개별 방송을 어쨌든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좀 많이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거 우리 특별교부세로도 좀 지원을 받고 소방안전특별교부세 그것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특별히 이 예산 확보에 기회가 있다면 지금 아까 노후된 장비들을 전체 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옛날에 구축해 놓은 게 기종이 다른 게 좀 많습니다. 기종. 그렇게 양수발전소에서 했는 사업에 했는 설치 제품하고 최근에 했는 제품 그리고 2g 3g 이렇게 통신망도 좀 노후된 게 수신이 안 되는 게 좀 있어서 하여튼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거는 점차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예산 확보를 좀 해주세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여기 대피소가 대부분 경로당이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거의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경로당이 대피 시설이 안전해야 되는데 경로당이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것도 많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내구 연한 경과 연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홍년의원

30년 40년 이상 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피 시설이 안전해야 되는데 20년 이상 된 거는 내진 설계가 안 됐어요. 이거 안전 점검해가지고 보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1마을 1대피소 지정한 다음에 위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또 다른 주변에 위해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서 이건 대피소로 기능이 부적합하다. 내지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대체 시설을 마련하든지 신축 계획을 하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 40년 이상 된 거는 필히 점검해가지고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지금 작년 우리 재난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간 외 수당 있잖아요?

시간 외 수당 외에 우리 재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수당이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올해 새로 생기는 걸 얘기하십니까? 안 그러면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 토목직이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게 시간외 수당 외에 지금 근무하는 조건에 대해서 특별히 나가는 수당이 있어요. 없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재대본에서 비상근무 명령이 나면은 추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구

강영구의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대응 말고 작년 7월 15일 이후에 예천군 재난금으로 인해서 지금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거기에 특별수당이 나가는 게 있냔 말이에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거기에는 지금 아직은 없고 올해 수당이 바뀐 내용이 지침이 시달돼 있는데 저희들이 확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상시적으로 재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8만 원의 수당을 올해부터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게 중앙에 지침이 없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그게 조금 지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못 주고 있고 다른 시군 보면은 과 전체를 다 주고 있거나 안 그러면 특정 부서만 주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행정지원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작년 우리 본 예산 올해꺼 24년도 본예산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항목 자체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재난 금액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가 다인데 지금 현재 시행을 지금 공무원분들이 지금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만 마련하면 시간은 계속 가는데 이걸 지금 발빠르게 지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잡아줘 가지고 고생한 지금 실질적으로 농정과나 축산과 안전재난과 또 우리 건설과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시간 외적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시간 외 수당은 달로 따져가지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외 수당도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근데 그 수당 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업무를 본다고 하는 거는 군청에서 재난 업무 안 보는 직원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준다는 거는 군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건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법에서 재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상시적으로 상황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주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폭넓게 생각하면 재난 업무 내지는 대형 대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상 읍면 지금까지 다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는 재정적으로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상시적이라고 하면 다른 업무를 안 보고 재난 상황 관리만 하는 사람이 상시적으로 보는 사람이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행정지원실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재난금으로 내려왔는 금액이 25년 12월 31일까지 소진을 하지 않으면 이게 또 다시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수당이 신설된 수당이 군비로 주도록 돼 있는 수당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작년에 재해 복구 예산으로 일부 비상근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로 인해서 지금 야간 근무를 보든지 시간 외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르는 지원 금액을 특별 수당을 따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재해 상황은 재해 상황은 벌써 종료가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 확보 계획은 없고 지금 우리가 하는 시간의 근무 수당 개념으로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거는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의 수당이 올해 신설됐습니다.신설됐는 거를 지원 범위를 아주 너무 포괄적으로 명기가 돼 있으니 그거를 지금 확정해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러면은 시기적인 부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야간 근무를 하고 지금 설계를 계속 잡아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시는 토목직 직원들이나 일반 우리 행정직 직원분들도 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간 외 수당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대한 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니 또 시기적인 부분 안에 해결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외적인 특별수당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장님한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영구

강영구의원

누구 이거 일 하겠습니까? 실제로 시간이 가면은 흐르면 되겠지만 이 부분도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벽까지도 근무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영구

강영구의원

근거가 없으면 만들어야 되지 뭐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만들기가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특별 근무시간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수당 나가는 거 이외에 누가 그럼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재해 상황이 종료가 된 이후에 지금 초과근무 수당으로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근무를 안 해도 상관이 없네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안 하면은 근무 안 하면 안 받고요.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총액만 있습니다. 그러니깐 한도

영구

강영구의원

시간 외 수당 나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해도 면 그만이라는 말이죠. 맞잖아요. 초과 근무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맞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상황을 상황 근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는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상황 근무를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상황 근무는 상황이 발생이 돼야 상황 근무를 하죠. 그거는 지금 나머지 수해 복구 사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시간 외에 근무를 한다. 시간 외에 수당이 전부입니다. 현행은.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달에 지금 공무원분들이 몇 시간 초과근무 수당이 있지 시간이 있지. 시간이 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한도가 52시간인가 70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70시간이에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57시간 예

영구

강영구의원

57시간요 57시간 그러니까 57시간을 오버되는 경우 같으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예.

영구

강영구의원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야간에 근무를 한다 손 치면 실제로 10일만큼 근무를 하게 되도록 57시간이 그러면 다 소진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그 외에는 실제로 근무를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야. 맞잖아요.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이런 중대한 일이 있으니 이 외적으로 일하는 부분까지도 조금 수당 외 수당 외에 수당을 잡아서 좀 주면 안 좋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도 근거가 있으면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이거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57시간 이외에도 이런 특별재난 지원금이나 이런 게 내려와 있을 때 그 시간 내에는 소진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를 좀 수당이라는 부분을 정해줘야 이분들도 탄력 있게 근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당도 안 나오는데 계속 근무하라고 그럼 누구 하나?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 과장님 지금 내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저도 하여튼 지금 초과로 이렇게 설계를 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하는 거는 지금 초과 근무 수당에 관한 규정으로밖에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영구

강영구의원

다시 한 번 행정지원실장님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을 하겠습니다. 속개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치영입니다. 항상 산불 예방과 군민의 산림 복지 향상에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 예방 산불 발생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산불 좀 크게 났었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1월 1일날 저희들도 산불 현장을 가다가 이제 봐가지고 개인적으로도 119에 신고도 했지만은 우리 산불이 나면 산불 진압을 위해서 직원들도 나오시지만은 우리가 단체라든가 소방관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우리 군에서 단체별로 나올 수 있는 단체가 어디예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들이 어느 단체 지금은 이제 의용소방대하고 일단은 이제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인데 일반적으로 주민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단체를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강경탁의원

네네. 아무래도 작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굉장히 활동을 좀 많이 하셨고 수고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방서에서 별도로 저거를 하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출동수당하고 다 소방서에서 지급을 합니다.

강경탁의원

군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거는 없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예. 특별히 군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산림과에서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 산불이 신고 있잖아요. 이게 산림과에도 연락이 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일단 소방 119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소방을 거쳐갖고 다 대부분 다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일단은 119로 하니까 거기에 통계는 있고 불이 맞다면은 이제 산림과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번호 자체가 산림과 번호를 외워가지고 직접 전화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119에서 119에서 저들한테로 신고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일단은 산불이라는 신고는 119로 가지만은 이게 만약에 산불이다. 이거는 불이 아니다. 딴 걸 태웠다 이렇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연락은 이제 우리 과에는 연락이 안 온다 그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강경탁의원

산불이 아닌 경우 119에 신고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불인 것 같아서 119에 신고했어요. 그러면 산림과로 바로 연락 오는 거는 아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소방서에서도 사실 그 신고에 대해 갖고 판단을 정확하게 현장을 못 보면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산불이라고 하면 저들한테 바로 일단 줍니다. 그럼 나가보면 이제 논두렁을 태우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산하고 이제 인접된 경우에는 멀리서 보면 산불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신고는 소방서에서 저들한테 다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읍면에 산불 예방 활동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읍면별로 산불 예방 활동 교육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교육은 저들이 군으로 면을 2분의 1씩 나눠갖고 한 번에 다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전부 다 군청에서 집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근데 저희들 호명읍은 저희들이 초에 이제 경로당 마을을 방문을 하거든요. 부면장님이 이제 산불 예방 교육을 다 하더라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주민들에 대한 교육 말씀입니까?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다 읍면에서 저는 감시원 교육은 저희들이 집합해갖고 하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농민 교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걸 갖고 교육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주민들한테 대한 교육이나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경로당을 통해갖고 읍면장이 직접 하거나 읍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럼 12개 읍면에서 다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 화재 벌금 관련해서 사실 건수에 비해서 벌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벌금은 저희들 군에서 먹입니까? 아니면 소방서에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들이 합니다. 저들이 일단 읍면에서 이제 적발 보고서를 해가지고 이제 산림과 100m 이내에 불을 놓은 사람한테 자인서를 받아갖고 저들한테로 이제 군으로 제출을 하면 군에서 직접 부과를 합니다.

강경탁의원

저희도 산불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가서 논두렁을 태웠거나 아니면 일부 우리 소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예.그런 신고 건수도 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잘 안들려서 오늘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강경탁의원

산불이 나서 신고가 들어와서 벌금을 내는 과태료를 내는 경우 근데 우리가 산불이 아니고 불법 소각이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강경탁의원

그런 과태료는 좀 나가고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불법 소각에 대한 과태료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이제 산과 100m 이내에는 과태료 아까 이제 우리 부과하는 것처럼 1회 적발 시 30만 원 이제 40만 원, 3회 적발 시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갖고는 우리 행정으로 벌을 하는 게 아니고 사법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직접 저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우리 불법 소각 건수는 좀 어때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단 산불은 한 건도 없었고 소각 건수도 지금 한 4건 정도 이래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32건을 부과했는데 사실 우리 도 내에서도 한 2위 정도로 부과 건수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래 아무래도 교육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신고율이 높은 동네가 있고 신고율이 저조한 동네도 있고 그리고 또 관내 저희들 돌아가 다니다 보면은 논두렁 밭두렁 이제 아직 구석진 데는 태운 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이 없어야 사실 산불로 번지는 또 그런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깐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 감시원들 지금 군에 몇 명이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86명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읍면 단위로 인원은 비슷합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큰 면하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는데 효자하고 풍양 같은 경우에는 한 이렇게 한 명이나 두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크게 차이는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그분들 선발할 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이라 그래야 됩니까? 선발 기준은 어떤 쪽으로 하고 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저들 지침으로 산불 감시 운영 규정이라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한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데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직무 수행력 평가표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마 체력 검증은 이제 등짐펌프를 쥐고 이제 얼마 이내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 점수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갖고 이제 불법 소각 발견해서 해가지고 그거를 전송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불법 소각자를 적발했을 때 적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검증하고 이제 또 감시 수단이라 해가지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갖고 하고 기타 가점 사항을 이제 국가유공자나 이런 부분에 일부 가점하는 항목으로 이거를 준용하는데 꼭 이걸 100% 따라 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준용해갖고 저희들이 산불 감시원을 선발하고 체력 검증을 조금 이 프로테지가 한 50 점수 100점에 한 반 정도를 체력 검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희 감시원을 작년에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새롭게 또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작년에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특별한 그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해마다 해마다 선발할 때 별도의 평가를 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번 해봤던 사람들은 지형이나 그 지역에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근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기 지역에 근무하는 지역에?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제가 지금 읍면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읍면은 잘못한 제가 이제 면에 풍양면에 근무할 때는 대부분 기존 하던 분들이 특별한 그 사람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 사유로 자기가 퇴직을 하기 전에는 거의 익숙한 분들이 지리라든지 감시 능력이라든지 이런데 익숙한 한 분들을 위주로 재선발되는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연말에 연초에 저희들 차량으로 안내 방송하시고 다니고 그다음에 우리 초소에도 감시초소에도 올라가시잖아요. 그분들 보니까 올해는 유난히 좀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 느낌. 작년보다가 제가 마주쳐서 그런 차를 마주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더 유난히 하여튼 많이 봤어요. 열심히 또 다니신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아직까지 지금 산불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의 어떤 노력도 있지 않았나.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사실 산불감시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들이 올해는 또 군수님부터 해갖고 참 교육을 하면서 유독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재해가 있었는데 또 산불 재해로 예천을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는 또 열심히 하자는 내용으로 교육을 많이 했고 그전에 또 감시원 유류대를 사실 1ℓ 더 지급한 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이 다니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들이 또 그분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해는 조금 더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저도 자료에서 1ℓ가 늘었는데 하여튼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많이 다니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지만 하여튼 뭐 근무 여건하고 이 개선 방안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들이 그 사람들한테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건 주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안전용품이나 방한용품 그런 편의용품을 조금 더 보강해 주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분들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거는 그쪽 방향으로 해갖고 진화복이라든지 이제 안전장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지급하지 그분들의 직접적인 수당이나 이런 거를 올려주기는 규정상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수당 이런 것보다도 작년에 이제 안전화 지급하고 또 조금 더 그전에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느낌을 본인들이 직접 알고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들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올라오지 않나 그렇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수당을 챙기는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라 그거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는 한해서 물품을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지원을 좀 바랍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우리 유류대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들이 검토해갖고 가능한 부분이면 예산을 추가 편성해갖고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하여튼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우리 목재체험관 팀장 왔어요? 목재체험관에 우리 언제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목재체험관에 그 현장 가가지고 저거 하죠. 명찰 하나 전부 다 가서 만들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현장 체험 한번 하죠.그리고 강경탁 의원님은 아마 산불감시원 채용하는데 시험하면 떨어져요.체력에서 안 돼. 체력에서 안 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희망찬 예천 건설과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축산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축산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강경탁의원

저희들 축사는 우리 군이 경북에서 한 몇 번째 되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경북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금 경북에서 우리 군 단위에서는 최고고요. 지금 경주 상주 예천이 세 번째입니다.

강경탁의원

지원이 나가면서 사실 우리 제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원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게 현저하게 좀 줄어드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악취 신고 건수가 우리 한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한테 악취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신고가 안 들어오고요. 환경관리과로 들어와서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럼 대략 한 70건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이게 특히나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더 많거든요. 이게 여기서 나는 거다 저기서 나는 거다 찍어가지고 자기네들 지도를 보고 이 집을 이제 찍었는데 환경과에서 가면은 여기는 냄새 나는 이게 아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사인지 우사인지 또 신도시 인근에 안동땅에 돈사가 이제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냄새가 많은데 저희들 이게 부숙제나 또 가축의 또 이 악취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근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작은 우사입니다. 우사인데 그런 쪽에도 지원이 나가잖아요. 악취 절감 할 수 있는 우리 부숙제라든가 농가의 지원이 다 나가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신청하면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우리 지금 악취 제거제가 지금 민원이 심한 축산농가에 우리가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그래서 2021년도에 5,010포를 지원했고 또 2022년도는 대폭 늘려서 1,000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000포를 매년 배씩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주변에는 피부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대폭 늘리겠습니다.

강경탁의원

부숙제를 사용을 할 때 우리 교반기로 하는 데도 있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다음에 그냥 뿌리거나 그냥 놔두는 데도 있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부숙제가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부숙제는 그 회사마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지만은 요새 이런 친환경 축산 쪽에 각종 회사마다 부숙제들이 많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농가에서 선택을 합니까?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우협회나 이런 데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하여튼 우리 소형 대형 농가 그리 백두 이상 농가하고 우리 백두 미만의 몇 프로 정도 되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백두 미만은 지금 백두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데요. 한 70%가 백 두 미만입니다. 지금

강경탁의원

어떻게 보면 소는 숫자는 우리가 많아도 농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렇죠

강경탁의원

소규모 농가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의 지원이 사실 소값에 이제 좀 저기 따라서 자기네들 수익이 이제 뭐 난다 안 난다 하지만은 환경에 대한 부분은 농가 주인들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지금 중동에 큰 전쟁 2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료값이 많이 올라 있고 또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우리가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소값이나 돼지값이 많이 내려서 지금 축산 농가가 어려워서 자기들 이제 경영하는 데 거기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악재 쪽에는 조금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우사나 그런데 한 번씩 점검이나 관리는 한 번씩 나갑니까?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대형이든 소형이든 관계없이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네

강경탁의원

그래 내가 얼마 전에 어디 한 군데를 갔는데 우사의 한 곳은 이제 축분이 조금 이제 짙다 그래야 되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옆에 곳은 이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시멘트 물처럼 딱 되어 있는 거예요.그런 거는 저희들 군에서 과에서 이 개선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개인 농가의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런 거 이제 우리 브로워를 해가지고 공기를 넣어서 이제 하는 거는 굉장히 건조가 돼서 부드러운데 그냥 놔두고 그건 딱딱하게 그렇게 있는

강경탁의원

지금 퇴비사에 들어가는 거 말고 우사 칸에요. 물이 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은 농가들 소가 몇 마리 없어요. 없는데 우사 관리를 너무 너무 안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제가 우사에서 모르는 부분 모르는 저거지만은 관리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강경탁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과에서는 이제 그런 계도는 하고 있습니까?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우리가 그래서 매년 축산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어차피 축산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축사 개선도 현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계속 매년 100억씩 또 축사관리를 설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5년에서 10년 동안 기계 장비 사후 관리를 실태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요새는 그 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예를 들어서 교반기를 보조를 받았어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네.

강경탁의원

그런 걸 이제 쓰고 있는지?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활용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점검하고 있습니까?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냥 생활하는 데도 내가 본 게 있어가지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또 일부 농가에서 필요가 없어서 또 매각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의무적으로 장비에 대해서는 5년 시설에 대해서는 10년 정도는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안 쓴다.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강경탁의원

그러면 가져옵니까?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쓰도록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퇴비사에 관련돼가지고 사실 신축 증축 허가 불법 건축물 이렇게 된다면 우사를 예전에는 퇴비사가 없어도 허가가 나온 부분이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지금은 퇴비사가 있어야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의무적으로 20% 정도 있어야 납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예전에 퇴비사가 없는 데는 우리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퇴비사를 만들어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이게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퇴비사를 지금 의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퇴비사를 활용을 못하는 데도 있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저희들 전에 마을 공동 퇴비사 유천에 거기에 보면 브로워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큰 공기를 넣어가지고 스크류로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브로워가 아니고 바닥에 이제 공기를 불어넣는 설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만에 부식이 거의 완료가 됐어요. 저희들 현장도 이제 가봤는 부분이지만 그런 시스템이 사실 공동 퇴비사에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해줬지만은 그런 시스템을 대형 퇴비사에 가는 시스템 말고 소형이도 퇴비사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방안이 있는지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5년도 공모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농가에서 신청만 들어오면은 통풍식 그걸 통풍식이라고 하거든요. 통풍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희들 이제 소우사 바닥이 제일 문제잖아요. 퇴비사도 문제고요. 근데 그 바닥 관리를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데가 있다.

농가 주인들이 안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 돌아가지고 바닥 관리를 만약에 해준다.부숙도 이제 되고 환경도 바뀌어진다 그런 사업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강경탁의원

저도 그거 처음 들어가지고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 사업을 만약에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면 우리가 교반기 지원 부숙제 지원 122페이지에 보면 악취 개선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지원이 되거든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데 이런 비용을 만약에 아낄 수 있고 그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앞으로 그런 게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공모 사업에 그것도 한번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저도 바닥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하고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농가마다 천차만별이라서 그런 농가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우사 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고 예를 들어서 관리 아예 안 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런 농가를 더 지도하고 또 관리해 주는 게 또 축산과가 있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그래서 관리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권유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깨끗한 우사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아져야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렇죠

강경탁의원

또 악취 개선이든 우리가 그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또 대형 농가는 정말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지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래 지금 우리 깨끗한 축산 농가 선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축산환경관리원에서 5년간 평가를 해서 그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그 주변 조경 또 축산 환경 오폐수 관계 이런 지원 사업이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특히나 저희들은 70~80%가 100도 미만 소형 농가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원도 지원이지만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마지막으로 저희들 콤포스트 지원 나갔잖아요. 이게 지금 잘 돌고 있습니까?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지금 이런 시설들이 보면은 가격 대비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탁의원

21년도 5대 22년도 3대. 23년도에 2대가 들어갔는데 이게 돈사에 다 들어갔잖아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금액이 또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자부담 금액 50%지만은 저희들이 이게 워낙 고가잖아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거를 지금 이제 21년도 22년도 23년도 지금 우리 나갔던 콤포스트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 한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깨끗한 축사 환경을 조성하신다는데 뭐 어떻게 하실래? 우리 집에 소똥 좀 쳐주러 오실래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 주변에 깨끗한 농장 선정은 이제 축산환경연구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또 축사 관리를 잘하시면 그에 대한 지원을…

영구

강영구의원

제 마구에 제가 소똥 안 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 법에 표기돼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저도 소를 축사에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똥을 너무 자주 치고 너무 깨끗하면 비육이 안 돼요. 소 키우는 이유가 비육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깨끗하면 소가 이동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살이 안 찌는데 과장님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지. 퇴비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한 2년 전에도 이거 질문을 드렸었는데 2021년도 10월쯤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개발행위를 하도록 돼 있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퇴비사에 사업비를 조금 상향했어요. 그렇죠? 상향했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도 1개소만 완료하고 7개 소가 지금 반납이 됐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우리가 2002년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그 당시는 도시 지역만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 지역 외에 전부 다 적용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자면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 축사까지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또 소방 진입로 또 조경 또 오폐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고 난 뒤에 그 설계비도 농가에서 부담하기가 굉장히 크지만 또 준공을 처리하자면 그 시설대로 조경을 하고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하고 또 소방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농가에서 준공비가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이 개발 행위를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퇴비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도 24년도는 예산 반영을 그대로 했어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2024년도에는 전해 거 7동 못한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를 받아서 짓는 것보다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짓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걸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개별 농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피하려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자면 아까처럼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주변 조경까지 다 해야 되니까 오히려 자력으로 60% 보조를 안 받고 자력으로 짓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신청을 받아보면 다수의 신청자가 신축 건물이 아닌 옛날 구 건물의 신청자가 많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네.

영구

강영구의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개정됐는 법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어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 행위를 받거나 지금 건폐율을 봐서는 짓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예요. 그렇다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법이기 때문에.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축사에 대한 건축물에 준공을 내려고 하면 퇴비사가 20%인가 30%가 들어가야만 준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기존에 돼 있던 거는 새로 짓거나 확장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요. 그렇다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퇴비사만 고집하고 있어요.지금 이 현재 있는 이 퇴비사에 지금 브로워나 다른 걸 설치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 없으세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것도 농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 유천에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브로워 설치해 놓은 곳을 가봤어요. 작은 평수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브로워잖아?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렇죠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지금 우리 브로워 우리 지금 사업을 별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퇴비사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보조 사업을…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것도 이제 신청 농가에서 지금 축산 경쟁력이 약해있기 때문에 신청만 들어오면은 하는데 지금 축산 농가가 새로운 투자를 해서 하기는 지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내년도 사업이라도 들어오면 우리 공모 사업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지금 퇴비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600만 원 정도 보조하다가 지금 증액이 돼가지고 지금 1200만 원 지금 하잖아요. 그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현재 옛날 건물의 평수와는 다르게 현재 지금 지으려고 하는 똑같은 평수라고 할지라도 개발 행위에 대한 비용이나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많아서 지금 못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증액을 하거나 그러실 생각은 또 없어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지금 이게 조금 일부 증액한다고 해서 이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할 추진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지금 60% 하고 있는 거를 한 80% 이상 올려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죠? 그렇게 해야 부수적으로 나가지 않던 돈들이 지금 부수적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 지금 반납분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실제로 지금 우리 장비 지원해 주는 스키로더 같은 경우에 그렇죠 우리 지금 스키로더를 지금 1500만 원 지원하는가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맞죠? 스키로더 같은 경우에 지금 부숙을 시키기 위한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게 이제 퇴비를 걸음을 차에 싣기도 하고 교반시키는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50두 이상 되는 농가에 보면 이 스키로다가 지금 거기에 퇴비사에 대한 적합한 기계가 아니라 포크레인 장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줘야 이 교반을 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의원

스키로더는 일정 퇴비사가 공급되어 있는 곳을 뒤집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거를 부속을 시키기 위한 장비로서는 포크레인 장비가 맞다라고 그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한번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역시 스키로더만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스키로더는 소똥을 치기 위한 장비지 이 걸음을 뒤집기 위한 장비는 못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대규모 농가에는 포크레인이 지금 포크레인이 한 7천만 원 정도 가거든요. 공투 같은 경우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 예천군의 예산 상황에 지금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포크레인을 사주는 거는 좀 무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돈만 예산만 많이 실리면은 포크레인을 지원해 주겠지만은 또 농가도 50%로 해도 3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감히 그런 농가들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에서 스키로더에 대한 금액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현대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만 원 3,200만 원 하다가 지금 한 4,000만 원대 이상으로 지금 금액이 뛰었어요.근데 지금 수입품 같은 경우에 밥캣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800만 원 7,200만 원 합니다.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예 그렇죠.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도 그 수요에 실질적으로 스키로더을 지원 금액을 해줘도 그 수요에는 못 따라가요. 근데 이 금액을 올려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데 이 수요도 농정과에서 지금 중소형 농기계 금액을 상향했듯이 축산과에서도 이 시설 장비에 대한 부분은 상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미니 장비대나 이 스키로더 금액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한번 잘 감안을 하셔서 어떤 것이 이 부속도 활용할 수 있는 빨리 부속을 시키는 데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장비인가를 판단을 하셔서 25년도에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좀 꼼꼼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말 농가에 맞는 장비를 투입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그 퇴비사 부분도 그렇고 이 장비도 그렇고 한번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하고 수의를 좀 잘해서 한우 농가하고도 수의를 해가지고 적합한 기기를 좀 투입을 시켜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한 가지 우리 예천군 관내 축산 농가 중에 50두 이하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50두 이하가 아직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두 이하가 한 80% 정도 됩니다.지난번 데이터에 보니까 78%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정부도 그전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 농가에서 축분을 처리하는 데 애로는 없습니까? 퇴비를 만들어서 다 처리가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충분하네요. 다른 애로사항이 없으니깐. 근데 축분을 자원화한다 하는 개념으로 정부에 지금 보조 사업을 내고 있고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주변 지역들은 다 신청이 갔는데 실제로 우리 예천은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번 달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도에서 내가 확인을 해봐가지고 알게 된 건데 그게 축분 자원화 중에 탄소차라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부르는 거는 탄소차라 안 부르고 축분 바이오 차라고 합니다.바이오 신소재 또 차라는 거는 숯…차콜 또 고체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바이오 차라고 공식 명칭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 업체가 의성에 있는 업체인데 지금 의성에서 지금 한 18억 정도를 들어서 계사 농가에 계분 처리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계분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연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의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실제로 영덕 안동 여기서 국가 시범 사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축분을 메인으로 하고 계분도 들어가죠. 근데 지금 표현처럼 바이오차가 되든 탄소차가 되든 그 차를 어쨌든 축분을 시범으로 국가에서 지금 기술적인 부분도 시범단으로 돌아갔으니까 결과론으로 본다하면은 지역 전체의 축분을 처리 못하는 부분들을 자원화시킬 수 있다하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주목받은 기술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천에서는 관내에 지금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악취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단지화시켜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전혀 좀 부족하네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설비가 설치하는 데 18억 정도 들거든요. 의성에서 설치한 게 18억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영덕하고 울진 축협에서 설치한 게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연료비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것도 어렵고 또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범 사업이 좋긴 좋은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경제적으로 맞는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 설치한 곳도 우리 선진지 견학을 가서 정말로 이게 우리 예천군에 적용시킬 건가 아닌가를 경제성하고 또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예. 국비 지원 사업이죠. 18억 전액 지원 사업이잖아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아직은 이게 많이 보급이 안 돼서 그런지 정보가 약한 건지 신청하는 곳이 적답니다. 중앙에서 얘기입니다. 예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빨리 다른 데보다 나중에는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한번 검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저기 보니까 우리 2021년도에 페이지가 122페이지에 악취 측정기 CT 기계 장비 지원 사업해가지고 이게 2천만 원입니까? 마을형 퇴비사 지원해가지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2022년도입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최병욱의장

2021년도 아니래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네.

최병욱의장

지원을 해가지고 이 100% 지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게 물론 악취나 이런 건 환경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축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돈사나 축사나 이런 데 냄새 안 나게 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장

톱밥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톱밥도 해주고 각종 악취 저감제도 하고 있고 이랬습니다. 지금.

최병욱의장

근데 지금 저희 지역구인 당장 용궁에 제가 가 보니까 그 동네 주민들하고 서로 의견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 격해져 있어서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

최병욱의장

보니까 그분들 주민들 얘기는 그분의 어떤 의견이 전혀 동네 주민들하고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단속을 나간다고 했을 때는 냄새가 덜 난대요. 그런데 단속을 나간다고 그 단속 안 나가는 데 보면은 냄새가 엄청나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상시 이렇게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1년 내도록 측정하는 그런 장치를 해다오. 측정하러 온다 그러면은 냄새가 덜 나고 측정 안 한다고 그러면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그게 어떤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환경관리과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그 측정기를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거 하나 세우시도록 해가지고 부탁을 해놨는데 물론 축사 관리는 당사자인 사육 농가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까 강영구 의원님 얘기 말씀하셨다시피 축사 똥 안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법에 걸려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몰라요. 환경 저걸로 봤을 때 동물 어떤 저걸로 위법이 될 수 있을지 소가 거기 들어가서 진짜 앉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환경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분 쪽으로 조금 해주면 사후 사양 관리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서로 좀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문을 좀 보내고 있는가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앞으로 그런거를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글쎄요. 그거 봤을 때 그게 또 소가 또 돈이 좀 되면은 그런 얘기 해도 이렇게 하는데 금이 좋지 않으니깐 또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잔소리가 많노 또 이런 태세고 하여튼 그래요.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앞으로 이런 축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천이 제일 많잖아요.군으로 그러면 여기 부분을 세밀하게 좀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지원 방향 또 지원책이나 이런 거를 한번 연구 잘 해보소.

근노

박근노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안 계시면 축산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박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박재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용궁개포지보풍양지역구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을 기회에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이 앞으로 예천군이 살기 편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방향을 모색해가려는 진솔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께 식품위생업소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수 추진 계획과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박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상현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예천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가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국민과 각종 스포츠대회 참여자 및 예천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결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23년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건수가 10건인데 적발 주체는 어디며 작년에 이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2023년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업소는 7개 업소였는데요.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그다음에 영업주 위생교육 미수료 건강진단 미실시를 한 위반 업소에 대해서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과징금 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음식점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 300만 원, 또 345만 원, 1170만 원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지도 점검 내역을 질문하셨습니까? 의원님

2023년도에도 저희들이 위생업소의 정기 지도 계획에 의해서도 실시를 하고 또 국민신문고나 신고에 의한 건수에 의해서 현장 적발이나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건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가 3건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도 있었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적발 주체가 있는데 적발 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보통 저희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지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저희들은 지금 업소에 지도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때는 경찰서에서 경찰서를 통한 신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불편 사항이 접수된 건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건들이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전체 식품 위생업소 수에 비하면 좀 적은 위반 건수지만 영업주분들이 사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법을 인지하지 못하여 좀 위반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 및 위반 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좀 업소에 지도하고 홍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영업주분들이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그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저희들도 교육 미수료나 또 업소에서 잘 인지하지 못해서 과태료나 이런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 공문도 발송하고 문자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도 업주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우리 답변에도 적어주신 주변 환경 개선 사업 외에 군민들이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의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할까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저희들이 주방 환경 개선 사업 의원님들께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 대비 200%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생등급제에 대해서도 군에서 위생등급제에 업소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굉장히 또 성과를 또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한 60개 업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중독 예방과의 과장님과 직원 두 분이 저희 군을 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군부에서 위생등급제에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기는 어려운데 이런 실적을 내는 거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갖고 온 자료를 보면 위생등급제 경우 전국에 대상되는 업소가 지정받은 비율이 3% 정도 되는데 저희 군은 그때 당시에 5.3%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도 점검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업소에서 이런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결과로 저희들이 그런 실적도 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위생업소 위생등급제 부분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더 많이 적격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서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네 과장님 다른 거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우리 노력한 위생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어떻게 되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또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생음식점 앞에서 설명드렸던 등급제에 지정이 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2년간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하는 지도 점검을 면제하고요. 그다음에 위생등급 표지판도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기금을 저리로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 음식점이 또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데요. 이 모범 음식점에 지정이 되면 상수도 수수료 50%를 감면하고 그다음에 위생용품 복합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품을 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 으뜸 식당 지정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정된 업소도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소당 한 124만 원 정도의 업소에서 원하는 위생 물품이나 용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우리 지역 음식 브랜드 이미지 및 음식 문화 수준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요. 업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가지고 가 영업주하고 종사자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위생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좀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수소통 살균기도 업주에서 필요성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사업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와 충분히 소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과장님 저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받는 사장님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주방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 금액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업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완료한 현장을 저도 직원들과 같이 방문을 하였는데요. 업주분들이 영세 업주들이 이 사업을 많이 맡아서 하였고 주방을 환경을 개선하고 나니까 주방을 더 깨끗하게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이어서 주방뿐만 아니라 객실, 화장실까지도 정비를 하고 더 깨끗하게 하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직원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영업 제한 등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음식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타 시군의 불용액으로도 우리 군에서 가져와서 이제 당초에 계획된 사업량보다 좀 추가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좀 열심히 사업 추진에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질문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소비 문화 변화로 인해가지고 배달 전문업소가 많아짐에 따라가지고 위생 문제가 좀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배달 전문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 방안이 따로 돼 있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편의점 카페 등 무인 매장이 생기는 가운데 우리 식품 취급점의 경우 유통기간 변질 등 그 위반 관리에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 방안이 따로 돼 있는지?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배달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리 부분도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관내에 무인업소도 지금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 분기 중점 관리 기간을 정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분기에는 마라탕, 양꼬치, 치킨, 야식집을 중점 점검을 했고요. 2분기에는 아시아 요리 전문점에서 베트남 음식과 날씨가 더워지니까 초밥, 횟집 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3분기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김밥하고 분식집 그리고 도시락 배달 업체를 점검을 할 계획이었는데 수해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수해 발생 지역의 음식점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자분들 이민자분들한테 들어가는 그 도시락 이런 또 구호 센터에 급식소 이런 위생 관리를 하느라고 이때 3분기에는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 못했고요. 4분기에는 저희들이 샐러드 샌드위치 전문점을 전체적으로 정기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2월 중순부터 하반기까지 해서 마라탕 양꼬치 그리고 무인 카페가 생겨서 무인 카페까지 지금 점검을 마쳤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안전한 외식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저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현대 양궁 월드컵이라는 이제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위생업소의 위생이나 친절 교육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준비한 계획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 계획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메뉴판 또 외국어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계획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대로 저희 관내에서 5월이면 활 축제도 열리고 양궁 월드컵 대회도 개최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예천군을 방문해 주실 거고 또 아울러서 저희 관내 주민들도 행사장이나 축제장으로 많이 방문하시리라 예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외식업소에 또 위생업소의 위생과 위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4월달에 행사가 개최되기 전인 4월달에 모범 업소 그리고 맛고을길 그다음에 관광지 주변에 있는 업소의 영업주분들의 집합 교육을 실시를 해서요. 친절한 친절 의식과 친절한 민원 응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전문 강사를 모시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위생 부분에 있어서도 영업장 내에 청결 문제 그다음에 수저 관리의 위생 관리 문제라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는 또 행사 전 그다음에 행사 중에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개선할 부분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과 각종 스포츠대회 참여자 및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죠? 예천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결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131쪽에 주방 환경 개선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식품 위생 업소가 총 몇 개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저희들 식품 위생업소가 1천여 개 업소가 됩니다. 집단급식소까지 합치면 1072개소 정도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702개소입니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1072개소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072개소. 지금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2022년도부터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을 하셨는데 1년에 몇 개 못 하네 그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총 했는 게 3년 동안에 67개인데 지금 올해 또 15개 한다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주방 환경 점검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정기적으로. 근데 지금 주방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지금 해야 될 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향순

신향순의원

네 점검을 했을 때 실시했을 때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업소가 한 대략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제가 앞에서 1072개소를 말씀드린 거는 식품 적격업소하고 집단급식소 합쳐서 말씀드렸고요.지금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이 예년에 우리가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만 되다가 지금 확대된 업소로 치면은 한 900여 개 970개 업체 정도가 되는 됩니다.그리고 주방 개선 사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업소는 많은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되었고 그래서 시군당 배정되는 업소가 사실은 많지는 않고 작년 경우에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200%를 해서 41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현장을 저희들이 지금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이 주방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온 문화관광과나 그다음에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유사한 사업은 사업 금액이 크다가 보니까 좀 업체가 큰 업체에서 좀 많이 진입을 하고요. 저희들 이 사업은 규모가 작고 해서 영세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업소를 일일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또 우선한 업체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도 저희들 관내에 위생이 개선돼야 될 사업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사업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10%였고 올해부터는 20%인데요. 이 자부담이 또 부담이 되어서 사업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또 업주를 또 찾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업주의 사정으로 또 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사업 현장을 발품을 팔아가면서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사업도 추천하고 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아직 많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지금 대부분이 혼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영세 업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방 개선해 줌으로 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업체당, 업소당 500만 원씩 지급을 해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주방에 또 그거 개선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지원하나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저희들이 한도는 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 있지만은 본인 자부담을 더 늘려서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군에서 지원하는 한도는 500만 원까지 해서 80% 지원을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자부담을 좀 영세…사실 소상공인들이 많은 지원을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자부담률을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영세 사업자의 진입을 돕기 위해서 자부담률도 낮추고 지원 금액도 조금 줄여서 사업 초기에는 추진을 했고 지금은 사업이 지금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이제 위생 환경의 개선 방향이 푸드테크도 진입을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 금액도 커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변화가 생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영세 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은 이 많은 업소들 중에 1년에 우리가 열몇 개씩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또 몇 개 안 돼요. 그렇다라면 이 많은 업소 중에 좀 내가 환경 개선을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개선을 하고 싶은 주방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도 10년이 넘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좀 더 발빠르게 좀 또 찾아보시고 또 예산도 확보하셔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200%를 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변경이 생기면서 사업 물량이 줄어서 저희들이 도와 긴밀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특 회계 부분에 컨설팅 사업도 있고 주방 환경 개선에 대한 또 외식업체 자동 주문 결제 시스템하고 이런 거를 도입하는 푸드테크 기반 외식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 또 도비 사업이 있고 해서 도와 지금 긴밀히 소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보를 해서 또 업소의 규모가 좀 큰 데는 국비와 도비를 따오는 이 사업 금액이 큰 금액으로 돌리고 지금 여기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좀 영세한 업체에서 주방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작년처럼 도에 예산이 반납되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예산을 반영해서 영업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색해 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영세 업소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은 있는데 화장실도 관리하죠?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화장실은 식당에 있는 화장실 말씀이신가요?

김홍년의원

예, 특히 면단위에 있는 식당 화장실 가면은 재래식도 있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인상을 찌푸린 경우가 많아요. 도로변에 있는 식당 화장실 가도 그런 데가 있고 화장실도 앞으로 개선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방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만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 의원님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또 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화장실 개선에도 이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객실도 가능하고 화장실 개선도 가능해지면서 사업 금액도 500만 원으로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업소에서 이 주방 환경 개선 사업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식당에도 그 화장실이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제가 다녀보니까 면단위 특히 식당 화장실이 재래식도 있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인상을 찌뿌리게 하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수 추진 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무형문화재 유산이 통명농요도 있고 공처농요도 있고 청단놀음 예천궁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통합 전수관 교육관이 설립되면 주된 운영체는 누가 되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주된 운영?

박재길의원

운영 주체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운영 주체는 지금 들어가는 단체가 지금 청단하고 통명농요거든요. 지금 소유 자체는 예천군으로 돼 있고요. 운영 주체는 개 두 개 청단하고 통명농요입니다.

박재길의원

청단하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통명농요보존회입니다.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는 보니까 이제 무형문화재를 홍보하기 위해 관련 축제를 열거나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여러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홍보에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타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축제하고 연계해갖고 홍보하고 있는 거는 지금 활축제때 궁시장 보유자가 참여해서 체험활동을 관광객들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활 만들기 시연하는 정도고요. 다른 축제에서는 지금 농요보존회나 이런 단체에서 청단이나 이런 단체에서 공연에 참여하는 그 정도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봐도 좀 그렇고 이 활축제 하나만 가지고 이제 좀 그렇죠. 좀 작은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작은 거 그러니까 좀 더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참 친숙하지가 않아요. 이에 대하여 따로 방안이 따로 있는지 예를 들어 체험 프로그램이나 그렇죠? 이런 걸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는 조금 적을지 몰라도 통명농요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저작년 2022년도에도 문화재청 공모 사업으로 해갖고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농요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민예총이라고 있습니다. 그 문화 행사할 때도 통명농요하고 같이 하는 코너가 따로 행사가 있고요.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예천군에서 실시하는 문화행사 하던 그런 장소에 좀 더 많이 좀 이용하셔가지고 좀 더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고 그리고 우리 금년도 예산서에 기타 보상금으로 유형유산 보유자 등 지원으로 5,400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전수자에 대한 개인 지원 계획이 따로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보시면 국가하고 도지정 문화재로 나눠져 있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는 통명농요하고 지금 궁시장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지원 사업을 문화재청에서 직접 합니다. 그리고 도 지정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35페이지 보시면 통명농요보존회는 보유자 2명에 월 150만 원씩 해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교 보시면은 월 7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궁시장도 마찬가지로 국가이기 때문에 월 150만 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지금 4,500 정도 서 있는 게 이제 공천농요 청단놀음 예천궁장입니다. 그 도지정으로 이제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갖고 5,3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공처농요는 보유자는 한 월 110만 원 정도 그리고 조교는 월 40만 원 정도 그리고 장학생은 월 한 15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전수단 건립에 이제 설계비가 2억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시설비가 33억 등 총 35억 예산이 우리 문화재청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 군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예산이 한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수교육관 기본계획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저희들 얼마 전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 관련해 갖고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당초 기존에 계획했던 옆에 보면 우사가 있거든요. 나중에 건립되고 나면 환경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걸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하는 데 한 6억 정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매입하고 난 이후에 시설물 철거하고 주변 정비하는 데 한 4억 이렇게하고 추가 경비 한 10억 정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계하기 전에 지금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자재비나 물가 인상분으로 인해서 지금 기본 계획 잡은 대로 만약에 시설을 건립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당초 35억 확정된 거 이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상황에는 한 23억 정도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본 계획은 저희들 당초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20년 내지는 21년에 했지 싶은데 그 계획으로는 전체적으로 건물이 대칭을 이루는 기역자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1층에는 청단놀음하고 통명농요보존회가 이제 기억자로 돼 있으면 이제 좌우로 예를 들어서 한쪽은 청단 한쪽은 공처농요해서 1층은 전체적으로 로비 딱 들어서면 전시관으로 있고요. 중앙에 그리고 좌우에 이제 각각 소연습실 사무실 그런 게 지금 기계실하고 들어가 있고요. 2층에는 중앙에 전체적으로 대연습실 같이 연습할 수 있는 비나 이런 우수 시에 밖에서 연습 못할 때 안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대연습실이 있고요. 그리고 좌우에는 저희들 소품 2층에 소품 보관실하고 그리고 탈의실 샤워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물 외에도 입구에 야외 공연장 공연장으로 원형 스탠드 형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공공건축 심의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 마치면 한 4월부터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발주하게 되면 또 관련 입주단체하고 또 상의를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배치를 좀 수정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럼 설계 나오면 저한테도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길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문화관광과 사실 업무가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니까 또 일은 또 해야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길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박물관에 어린이 놀이터 하기로 안했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하고 있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예.

최병욱의장

공사 시작했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토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시작했는데 동절기 때문에 조금 중지가 됐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토공을 마무리하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7~8월에…

최병욱의장

그러니까 공사 하나하나 그걸 물어봤어요? 하고 있고 그런 거 모르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예 합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및 확대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및 확대 노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에 보면 조현병 환자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자살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든지 해서 TV에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군 실정은 지금 어떤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다행스럽게도 제가 아직까지 정신질환자가 다른 분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이어졌다든지 그런 것은 최근에는 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신질환자 때문에 언론 보도에 심심찮게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락 단위나 이웃의 어떤 과격한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은 신고 들어오고 또 경찰도 빈번하게 출동은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입원까지 시키는 경우들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 군의 자살자 현황은 어떤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매년 보면 좀 불행하게도 한 2시간마다 3명 정도 우리나라는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40명씩 연간 따지면 한 1만 3천 명 전년도 같으면 더 많았고 그전 연도 같으면 더 많았습니다. 1년에 한 1만 3천 명에서 1만 5천 명까지 자살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 같으면 하루에 2명, 예천 같으면 하루에 1명 이상 15명 정도 지금 자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길의원

1년에 15명 정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보면 이 자살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인적 손실도 있고 다양한 경제적 또 그다음에 가족 간의 어떤 화목이 깨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민 정신건강 증진과 우리 그 자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살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이 무엇이죠? 그 대책은 또 있나요? 그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증 질환자를 일단은 제일 먼저 찾아내야 되고요. 그분들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을 빨리 찾아내고 하려 그러면 우리 일반 이웃이나 가족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저는 편견을 좀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심리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거부감이 좀 심합니다. 팔이 부러진 사람은 그냥 아무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라 그러면 일단 한번 보통의 환자를 보듯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거부감이 생기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해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또 그리고 가족 중에 그런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일단은 숨기려고 그럽니다. 우리 보건소에 근무를 하다가 보면 그런 사례들을 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애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병원 진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기록에 남아서 앞으로 아이 장래에 지장을 주지 않나?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고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또 이웃에서 그런 질환자들을 보는 게 조금 개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환자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식 개선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길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예천군에는 보니까 정신과가 없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없습니다.

박재길의원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심리상담센터 같은 기관도 보니까 아동이나 청소년 거의 위주로 성인이 좀 더 친숙하게 일상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없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우리 지금 정신 건강에 우리 지금 복지센터가 있지만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고 사회복지사고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중에는 자격을 갖춰서 일정의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분도 있지만 6명이서 예천군 전체를 어떻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등록된 환자가 한 1,600명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사례를 관리해야 되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정신질환자 초기 검진에는 어떤 의료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검사지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정도에 따라서 병원에 연계를 하고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거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병원에 병원을 연계를 해준다든지 또 한 번씩은 그분들과 동행을 해서 진료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길의원

동행까지 하면서 해준다 그 소리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신질환자에 보면 이제 강력 범죄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적 현상 때문에 이제 병세 급성기에 사실은 즉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제도상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입원 치료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박재길의원

보호자 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는 환자가 좀 즉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좀 중단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법입원제 필요성에 대해 좀 요즘 논의되는 것 같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사법 체계는?

박재길의원

사법입원제. 근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거부 사례 및 대책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입원을 자의적 입원 말고 타의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경우는 응급입원이라 그래서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어떤 폭력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이런 경우에 응급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킬 수 있는 그 기간이 짧습니다. 3일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입원해 있는 그 3일 동안에 보호자나 뭐 이렇게 동의를 해줘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고 그런 경우 사례가 말 그대로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이고 그런데 다른 이유로 해서 행정입원을 또 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응급 입원하고는 틀리게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그런 입원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호자 동의에 의해서 이제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보호자 동의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인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화가 돼 있어서 그분들을 응급입원이나 이렇게 입원을 시켜도 그냥 보호자가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본인이 나는 나갈란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아니면 예천군만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기관에서 보호자하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연장을 진료 치료비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권유를 해도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보면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병원 가서 정신병원에 가서 있는 거를 심리적으로 그걸 수긍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에서는 신고하고 잠깐 들어갔다가 보호자는 또 다시 데려 나오고 이런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박재길의원

이것도 그러면 행정입원을 시키면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거는 가족 구성원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웃에 같이 거주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외지에 나가서 자제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산다든지 이럴 때도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은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항상 우리 군민의 건강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요즘 이렇게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경계의 아이들 또 성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 사람이 병이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주변의 환경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중증 정신질환자가 150명이고 일반 등록 환자가 1,2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우리가 중증 정신질환자로 등록이 되면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제 사례 관리를 하는데 이 분류는 어떻게 딱히 질환이라고 정신질환이라고 질병 코드로 이제 등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1차적으로 중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옆에 도움이 없으면 곤란하다든지 또 난폭성 또 자해 자살 시도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중증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게 관찰이나 이런 걸로만 아니고 어떤 병원의 어떤 증빙이나 이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 거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보호자가 있다든지 이러면 보호자가 쭉 케어를 해오면서 그런 사례들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 이웃도 있고요.

안양숙의원

여기 그러면 정신질환자 중증과 일반 등록 환자의 관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정신질환은 저희들이 상담요원이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그거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약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이런 거 관리하고 쭉 이제 그렇게 되면 전산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서 쭉 상담 일지를 이제 기록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등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데 수시로 이제 수시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경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양숙의원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는 발달 지연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해서 바우처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라기보다는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그게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거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거기에 보면 우리 저희들 마음 성장 교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심리 검사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을 어릴 때부터 이제 집중 교육은 아니지만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도 해소하고 내 마음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그 나이대에 맞게 테스트하고 검사하는 그런 검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보니까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 자해하고 자살 시도하고 하는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예를 들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주먹으로 벽을 친다든지 책상을 두드리고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만 해도 저희들이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비 지원도 예천군에만 해도 10건 넘게 그렇게 병원까지 연계해서 진료를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요즘은 우리 군에도 그렇고 모든 직장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이렇게 특별한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마음 성장이나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또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등록 환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등록 환자 일반 등록 환자 그러면 여기 중증 환자나 일반 등록 환자라고 이렇게 비유를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는 따로 절차가 있나요? 이게 등록하려고 하는 절차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 절차라는 것은 검진을 해서 우리 간이 검사부터 해서 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점수를 해서 정신질환자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심하면 중증이 되는 것이고 심하지 않으면 일반이 이제 일반 관리 대상자로 되어서 주기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또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 진행 과정을 본다든지 이렇게 쭉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양숙의원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누구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요청하시면 누구든지 됩니다.

안양숙의원

병원에 감기 치료를 가듯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내나 홍보 이런 것들 또 주변의 인식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나 교육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저절로 자기 스스로 찾아가거나 또는 가족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있죠.

안양숙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의 인식이 개선되고 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조절이 안 되네라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려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보건소에서 적극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늘 이제 문이 열려 있고 또 아직 어린이집까지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온 거 이런 건 없는데 학교라든지 또 학교에서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질환자는 아니지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또 교사님들이 또 요청하고 이래서 학교 경로당까지 광범위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에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가지고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농약으로 인해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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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예천도 예외는 아닌데요. 전국 대도시에는 농약을 취급할 일이 없어서 대도시에는 좀 떨어지지만 시골에는 경북 같으면 한 10% 됩니다. 11% 정도. 주로 이렇게 보면은 자살 시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많은 부분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목을 매는 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번에 이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다음에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연탄 가스 가스랑 농약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한 10% 조금 넘게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농약안전보관함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이제 고독성 농약까지는 파는데 맹독성은 안 팔아요.근데 문제는 옛날에 맹독성 농약 사놓은 거 그게 이제 아직 농가에 가보면 한두 병씩 있거든요. 거기에다 그라목손이라고 있어요. 그라목손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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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압니다.

김홍년의원

그라목손까지 한두 병씩 보관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런 걸 농정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수거해가지고 폐기 처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들이 또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수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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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농정과하고 같이 아니면 기술센터라든 연계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걸 수거해 폐기시켜야 될 것 같아요. 농가에서는 사용을 안 해도 맹독성이기 때문에 어디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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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예 한번 같이 협의해서 한번 그거 한번 모여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예 보관안 보급과 함께 그것도 참고해가지고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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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시죠? 어디 구해가지고 날 주세요. 풀 약 좀 치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증원 문제 때문에 밖에는 시끄러운데 우리 예천은 관계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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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기보건소장

예, 관계없습니다.

최병욱의장

이상으로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