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징계양정이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왜냐면 학교 현장에서의 예전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해도 역시 이제 징계양정은 여전히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소송 등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학부모님들께 접수하는 민원의 절반 이상은 학교폭력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이 제도가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비전문가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징계양정 같은 경우에도 지원청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팀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쑥날쑥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생활교육권역별자율협의체에서 선생님들이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늘 연수 얘기 많이 하는데 심의위원들 연수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연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걸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 스스로도 사실은 확신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 진짜로 각별히 신경, 교육장님들께서다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충주 교육장님 계속 이 질문을 드리게 돼서 저도 유감인데요. 마침 어제 뉴스, 언론에 이제 충주수영부… 네, 청주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충주 관련해서 이제 많이 언론보도가 됐더라고요. 지금 우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지원청에서 열었던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조차 아니다라고 판결이 됐거든요.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면 대부분 이제 재판, 소년부로 송치되고 촉법 소년들은, 그래서 5명 모두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실은 이 징계양정에 대한 공정성, 앞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가 싶은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게 경찰이나 검찰로 가면 이것은 가해가 확실한 것 같다라고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은 학교폭력조차 아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일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더 많이 생겨요. 아예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안 했으면 오히려 갈등이 덜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자꾸 이 제도가 정말로 계속 어떤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나? 오히려 저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연수를 많이 시키자라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충주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가해학생들은 제명된 코치 선생님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피해학생들은 지금, 제가 어제 본청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도 선생님이 안 계셔서 괴산으로 지금 왔다 갔다 훈련을 다니고 있거든요. 최소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알아요.

제가 나서서도 그 선생님을 섭외하려고 해 봤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