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 예산이 1,188억 원의 75%에 육박하는 게 행정비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차치하고 이게 특별회계, 제가 양쪽에 한 번씩, 다 할 수는 없는데 양쪽에 한 번씩 언급을 하는 편인데,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근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가 어떤 빌미가 돼가지고 지자체가 모라토리엄이라든지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 종종 있어요, 지자체가.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큰 모라토리엄도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곪은 것을 빨리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중인데, 사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2013년도에 2건이 있고 그 외에는 아마 한 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수에 잡은 것도 매년 24~5억 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24~5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