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을 왜 하는, 추경에 이렇게 다 돈을 선택과 집중을 안 하고 풀어버리면 추경의 의미가 없잖아요. 추경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해보니까 필요 없는데 이것을 좀 정말 급하지도 않은데, 물론 주민들로 봤을 때에는 리도라든지 다 숙원 뭐 필요에 의해서 우선은 급하겠지만 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맞지요. 지금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있으면 인터체인지도 생기고 연결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덜 되어가지고 언제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시작한지가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덜 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다 흩어서 이렇게 하면 언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추경의 의미가 없다. 물론 도로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과들, 다른 국이나 과에도 보면 이 추경의 개념이 없이 이게 뭐 일반예산, 일반회계에 저거 하는 것하고 똑같이 다른 과가 없어요. 말 그대로 추가는 정말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때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