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예산안, 추진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서 구민을 위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임현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동 인사관리팀장입니다. 노남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윤정옥 구민소통팀장입니다. 허명화 자원봉사센터 팀장입니다. 금년 한해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의 세입예산 규모는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금년도 53억 7,192만 4천원대비 90.1%가 감소한 5억 2,839만 3천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감소 등의 요인에 따라 금년도 820억 9,990만원대비 5.1%가 감소한 779억 702만 4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 차세대 인사랑시스템구축 개발비 분담금, 공무원 위탁교육비 감소 등에 따른 감액편성으로 금년도 29억 634만 6천원 대비 2.1% 감소한 28억 4,527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민행정지원 및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와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신축관련 예산감소에 따라 금년도 118억 8,243만 3천원대비 84.4%가 감소한 18억 1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금년도와 변동없이 6,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나눔동행사업비 신규 편성 등에 따라 금년도 5억 8,512만 3천원대비 5.4% 증가한 6억 1,6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공무원의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증가 등에 따라 금년도 666억 5,788만 8천원대비 5.8% 증가한 705억 7,6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은 향우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이 한단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내실하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총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께서 공석이신데도 팀장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보면요. 2021년도 대비 22년도 예산을 보면, 물가상승대비 인건비도 인상대비해서 보면 예산이 40억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설명서 보시면요.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급이라고 해서 구 본청 등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인데, 감액이 된 이유가 뭐지요? 근로자 채용인원이 감소 됐다는 건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구민소통팀장 윤정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근로자수가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생활임금이 상승이 됨에 따라서 공무직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의 차이를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생활임금이 상승됨에 따라서 금액 임금의 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대상 인원자체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생활임금이 상승되면 이 금액이 증액이 돼야 되는 건데, 감액이.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생활임금이 상승이 되면 기간제임금이 상승이 되거든요. 공무직 급여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공무직이 받는 급여가 높아, 공무직이 받는 급여보다 기간제가 받는 급여가 더 높아지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높아지면 금액이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차이가 줄어드는 사항인 거지요. 월 급여가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보다 낮게 받았을 때 그 임금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이 상승을 하면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차이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기간제 처우개선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숙의위원
차액이네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네.
김숙의위원
37쪽을 보겠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을 보면 전체 비교금액, 이것도 감액이 되긴 했는데, 운영수당에서 밑에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강사수당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도 올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5회로 해서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수당이, 21년도에는 교육이 있었나요?
해동
이해동인사관리팀장
인사관리팀장 김해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공무원위탁교육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해서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올해는 1회 있는 거네요?
해동
이해동인사관리팀장
5회라는 것이 저희가 화상으로 하다보니까, 전직원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5분의 1씩 참여해서 할 예정입니다. 1인당 교육은 1회 받는데, 회수를 나누어서, 인원을 나누어서 화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강사수당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25만원으로 해서.
해동
이해동인사관리팀장
강사수당 관련해서는 지침에 정해져 있는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여서, 강사수당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강사 섭외하는 여건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올해 21년도에도 보면 어느 지자체에서 괴롭힘이라든가 따돌림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우수 강사로 해서 잘 지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안 나도록 우수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동
이해동인사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내년 22년도에는 화상으로 해서 5회로 하는 거지요?
해동
이해동인사관리팀장
화상으로 해서 인원을 5회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50쪽을 보겠습니다. 지역협치기반조성 해 가지고, 협치활동과 인건비 및 부대비용해서 인건비로 인한 건데, 협치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3개월, 1일 7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듣긴 했는데, 협치활동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액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시에서 시주민참여 예산으로 7,5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 7,500만원에 대해서 협치지원관이라고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명을 고용하고요. 협치활동가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권역별로 1명씩 3개월간 주민총회라든지 주민사업발굴 같은 데, 가장 바쁜 3개월간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로 일부 편성해서 7,500만원의 보조금,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김숙의위원
각동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사업인가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컨설팅하고, 사업발굴하는 거 도와주고, 주민총회 준비 도와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3회 정리추경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보면 지원 사업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 단체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가 보조금 환수처분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단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12개 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닌데, 단체 활동을 안 한다는 거네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환수처분 사항에 보면 동에 보조금이 나간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통보는 했나요? 각동 단체에.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바르게살기협의회에 통보를 했고요. 거기서 환수처분이나 이런 거, 협의.....,
김숙의위원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에서는 문제가 있을 거 같고, 문제제기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락을 다 취한 거예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아직까지 동에서 특별하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연락이 온 곳은 없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사업비에서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아니면 협의회 자체에서, 협의회 사업비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사안이 좀....., 마이크를 꺼놓은 상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에 속해있는 모든 단체들이 사업비를 지원받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사업비를 지원받는 거는 개인이 유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올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만큼 지불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들은 그 자비를 가지고 나름 사업을 해요. 지역에 꽃 가꾸기도 하고, 자기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단지, 구에서 내려온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얼마만큼 더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지, 바르게살기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그 단체가 운영을 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준 만큼 사업을 더 하는 거고, 지원을 안 해 주면 지원 안한 만큼 안하고 자기들 나름 운영하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얼마만큼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느냐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주어지면 그 만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하고, 활동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는 해 주고 싶고,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주민들이 어떤 한 단체에서라도 그 분들로 인해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자생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사용을 하든, 행사계획에 의해서 매월 사용하는 단체도 있을 거고, 어떠한 단체는 구청장배라든가 회장배라든가 그 외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그 행위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산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정산하실 때 조금만 신경쓰고 의구심이 있다면 실사를 가신다든가 했으면 바로,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과 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발췌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살기 내부에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실사하고, 감사실에서 실사하다 보니까 내부고발자 취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발굴이 됐잖아요. 저는 보조금을 정산했을 때 담당하는 과에서 세밀하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연장이 안 되고, 사전에 발견돼서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보조금 관계는 정산하게 되면 의구심이 드는 것은 관심있게 관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지원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영수증 확인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통장자녀학자금이 22년도부터 대학생자녀에 대한 고등학교까지는 학자금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대학생 70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전조사가 된 건가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네, 사전조사해서 그 정도 인원이 나왔습니다.
김숙의위원
전체 학생수가 70명이 되는 거네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70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적 기준에 의해서 혹시 못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많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숙의위원
사전조사 대상이 됐는데, 성적이 안 될 경우 인원이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 거네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70명 보다 조금 상외하는 것으로 사전 조사는 됐고요. 80명 정도 나왔는데요. 성적기준이나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조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장학금 지급 여부를 조회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김숙의위원
대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는 기업체라든가 범위가 크니까 장학금제도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아요. 일반 고등학교하고 달라서.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대학에 의뢰해서 대학 쪽에서 국가장학금 받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조회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김숙의위원
업무적으로 힘들겠네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숙의위원
신청을 했을 경우 이 장학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저희 구에서 장학금을 지급했을 경우 다시 회수하게 되는 건가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나중에 밟혀졌을 때는 환수 조치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복잡하네요?
병학
이병학위원
대학생 통장장학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지난 번에 조례를 했지요?
김숙의위원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한 기준에 맞아야 통장자녀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건데, 조사를 했을 때 70여명 된다고 했잖아요. 조례상에 보면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적, 다른 타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가 되고, 기준이 까다롭던데,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일단 파악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심도있게 잘 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거를 다시 환수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지불하는 건데, 환수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업무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김숙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에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공무직과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 퇴직할 때 지급해 주는 사항이지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생활임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격차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한 사항인데, 지금 1억 5천만원인데, 1억 5천은 몇 분 정도 처우개선비라고 정한 거예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예상한 인원은 157명 정도 됩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157명은, 예전에도 기간제근로자는 그 정도 수준이었지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 기간제로 승인한 인원이 451명이고요. 이중에 처우개선비가 발생하는 인원이 157명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하고 해서 임금격차가 있다고 하면 몇% 정도 보존하는 사항입니까?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현장 근로 말고,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보다는 급여가 어느 정도 높습니다.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요. 문제는 현장근로에서 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는 명절휴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을 합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나 이런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계시면 12월로 근무했을 때 인당 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성환위원
전체적인 임금 합산금액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상황이네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업무유공공무원 문화탐방인데, 지금 2021년도에는 3,700만원이었다가 2022년도에는 7,200만원으로 50%정도 더 증액이 된 상황인데,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19로 인해서 미실시한 2020년도, 21년도 대상자를 포함했다고 하는데, 업무유공공무원 문화탐방해서 45만원 160명인데요. 45만원 160명이면 문화탐방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현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차량을 준비해 가지고 문화탐방을 함께 떠나는 겁니까?
해동
이해동인사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모범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으로 표창수상자 분들에 대해서 문화탐방을 실시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가고 싶은, 산업시찰 하고 싶은 장소를 설문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설문조사가 됐고, 17년부터 19년까지는 제주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1인상 45만원정도 부담 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을 해서 여행사하고 계약해서 저희가 인솔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조성환위원
제주도는 2박 3일이나 1박 2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2박 3일 정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까?
해동
이해동인사관리팀장
네, 2박 3일 일정입니다.
조성환위원
미실시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대규모네요?
해동
이해동인사관리팀장
한번에 실시하지는 않고, 인원을 나누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조성환위원
2022년도에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해동
이해동인사관리팀장
코로나가 진정돼서 다녀올 수 있으면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다녀올 장소를 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내자매도시 교류활성화 해서 행사운영비가 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홍보유인물 현수막 제작 등 자매결연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거 같은데, 영월군을 초대하는 건가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행사 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홍보유인물 현수막 제작 등 자매결연추진위원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6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운영비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설명서에 있듯이 만약에 축제행사 상호방문을 한다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스포츠관련, 체육관련 교류가 있을 때 홍보물이나 현수막을 사용하고요. 회의 개최 할 때 회의 유인비라든지 그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급량비, 간식비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은 따로 있고요.
조성환위원
급량비하고 간식비 같은 경우는 8천원씩 40명해서 2식해서 64만원인데, 이 정도는 제가 봐도 쉽게 이 정도 금액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류활성화 600만원은 조금 과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양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국내도시는 4개소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각 도시에서의 문화활동이라든지 그런 행사에 초청하고 이런 기회가 없어져서 그러는데요. 각 도시마다 정기적인 문화행사라든지 축제를 했을 때, 서로 방문해서 도시의 지역 홍보도 하고, 업무적인 협의도 하고 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를 들면, 지난주에 강원도 영월군에서 단종 어진 봉안식이라는 행사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단종 임금께서 승하하신 지 564년 만에 어진을 모시는 행사였었는데, 그런 행사에 서로 교류를 해야지만 자매결연도시로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비용적인 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가 그거를 예측해서 세우는 예산은 아니고, 다만,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년의 수준을 반영해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포괄적인 예산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네.
조성환위원
옆에 보면, 국제교류활성화에서요. 국제교류추진 통역 및 행사준비 등 외빈초청 및 방문에 따른 통역, 방문 기념품, 여행보험료, 입장료, 통행료 등 되어 있는데, 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중국 충칭시 사핑바구와 11월 달에 자매결연 협약을 했고요. 협약은 따로 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서명 교환만 했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해서 교환만 했고요. 실질적으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려면 방문해서 우호를 다지고 선물교환하고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 정도로 해서 내년에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면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문하기 위한 공무국외여비를 잡아놨고요. 그리고 염성이라든지 사핑바구에서 인사들이 올 때 그런 비용을 위해서 1,200만원 우호도시방문단 초청비용을 잡아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국제교류면 중국 충칭시 사핑바구하고 염성시를 염두에 둔 예산이네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조성환 위원님이 질의 한 것 중에 국제교류활성화에 400만원을 21년도에 편성했었는데요. 집행잔액이 388만 1천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현재 남아있어요. 추경에 15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돈이 238만 1천원 정도가 있는데, 왜 남겨 놓은 거예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연말에 기념품이라든지 홍보책자 이런 거를 남겨놓은 비용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연말에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하겠다고 세워놨는데, 연말에 굳이 이거를 왜 만들지요? 이거 만드는 이유는 외빈들이 올 때 거기에 맞춰서 홍보물도 주고 책자도 나누어주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올 예정인 사람들이 있어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홍보미디어과에서 나온 책자나 1월 달에 선물 보내는 거, 12월 달에 보내게 되거든요. 그 비용으로 조금 남겨놨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요. 예비성격으로 남겨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외빈들이 올 때는 연말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더군다나 코로나 시국이라 관에서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국가 간에도 잘 안 움직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12월달에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238만원이나 되는 돈을 뭐하러 여기에 놔두는지 의아스럽다. 어차피 내년 예산에 400만원 세우면 그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건데요. 내년에 해도 되요. 그런데 굳이 12월 달에 만들어서 1월에 배포한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지요. 내년에도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뉴스 보면 국가 간에도 서로 왕래를 못하게 막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돈도 내년에 남을 수도 있어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11월 달에 자매결연협약서 교환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자매결연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11월 18일날 화상으로 자매결연식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일부 필요해서요. 통역비용이나 사무용품 등이 필요해서 남겨놓은 건데요. 절차상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견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내년 예산 해 놓고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내년 400만원에 더 추가되는, 보이지 않는 돈이 또 내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옆에 60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제자매도시교류활성화에 행사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설명은 다 들었는데요. 올해 예산 세운 거 가지고도 충분했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그런데 굳이 200만원을 더 증액하는 이유가, 어떤 사업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사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 지.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코로나19로 2년간 국내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이벤트성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이 없었던 만큼 오히려 증가하리라고 예상하고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실 요즘 정국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서는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코로나 자체가 계속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일상회복 기간도 없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금액 가지고 그대로 가도 되는데, 굳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만원씩을 왜 더 세우느냐.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행사자체가 물론, 새로운 변이 때문에 전체적인 활동이라든지 축소되는 것은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발표들을 종합해 볼 때, 국민 예방접종율이 상향이 되면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계를 조정한다는 발표도 있었고 해서, 기존 400만원 예산에서 전체적인 행사 규모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되는 측면에서의 그런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0만원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요.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20년도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나중에 알려 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코로나 위기 이전에 예산이 얼마였고, 2020년도에 얼마였고, 그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고, 국내자매도시와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영월군하고의 예산이지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자매도시가 4군데가 있습니다. 공주, 단양, 울산남구, 영월.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 울산에 남구, 공주, 충북에 단양, 영월 4군데가 국내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는 데는 영월밖에 없어요. 울산 남구같은 경우 한번 가서 협약을 맺고 나서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나머지 세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뭔가를 정리를 하든 아니면 지속적인 교류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영월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어차피 교류라는 것이, 굉장히 활동이, 자치단체 간 교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상 이유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구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초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문화축제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는 4군데로 되어 있지만 계양구에서 필요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에 인프라를 배우고 하려면 그런 도시도 확대해서 저희가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인 파악을 해서 아니면 협약 파기를 하든지, 서로 왕래를 안한다면 자동으로 되겠네요. 아니면 새로운 곳을 맺든지, 우리 구하고 상생의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데도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몇 군데를 깔아놓고 다른 곳을 찾는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국외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붕타우시도, 실질적으로 국외자매결연은 맺어져 있지만 중단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우리 구에는 거기하고 맺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는 너무 오래 교류가 없을 때는 정리를 하고,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잘 파악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만 4개 도시잖아요. 계속 영월군만, 우리 이병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영월군만 하고, 저는 취지에 맞게끔 자매결연 했으면 취지에 부합되게 활동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또 한가지는 선정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가시는 분들, 영월을 우리가 가면 영월에서 올라오고, 내려갈 때나 올라올 때 인원이 선정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산도 수반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겠지만, 선정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나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교류행사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체육교류가 제일 많은데요. 체육대회를 하게 된다면 선수, 어떤 경기로 종목을 할지, 어디에서 주관 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한다면 문체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영월하고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만 못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생단체에서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체육회 자체에도 불만이 많고, 왜 그러냐면, 4명 가신 분들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골고루 어떠한, 그 도시를 영월이라는 자매결연 도시를 가서 체육행사를 하든, 문화행사를 하든 거기에 대한 볼거리,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접목 할 것인지, 골고루 가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체육회 발전할 수 있고, 문화면 문화 해야 되는데, 가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시는 분들은 매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가신 분들, 예를 들어 체육회에서 50명이 간다, 그러면 50명이 정해져 있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체육회도 이사 분들만 가도 이사분들도 다 못 가신 분들도 있고, 회원들도 못 가신 분들도 있어서 편중을 두지 마시고, 골고루 내포해서 자매결연 취지에 맞게끔 인원조정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맞춤형복지제도 관련된 증원 사유인가요? 6,1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신규채용 등 현원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21년도에 1,220명에서, 내년도에는 1,297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77명 정도가 늘어난 증액 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직원 후생복지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3만 1천원에서 집행잔액이 500여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3회 추경에 삭감을 한다고 했었는데, 삭감이 안 됐었더라고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죄송합니다. 삭감사유가 아니고 12월 달에 구입해야 되는 장제용품 지급비였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준 거는 잘못 된 거네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장제용품을 샀나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아니요. 12월에 구입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장제용품 구입시기가 연초에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정도 사용 할 것을 구입해 놓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일이 발생되면 지급하는 거잖아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12월 달에 올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는 이유가 뭐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다보니까 12월 달에 샀던 것이 계속 그때부터 나가다보니까 매년 하반기에 구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구입한 것을 내년에 사용하는 경우 인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처음 시행시기가 그렇다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예산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내년에 쓴다. 그리고 내년 거는 또 예산을 다음 연도에 쓴다. 국장님, 이것이 맞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알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그동안 집행시기가 19년도부터 해서 매년 연말에 집행하다보니까 물건은 올해 사고 다음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으로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당연하지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1월 달에 구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또 집행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12월 달에 설령, 그 전에 그렇게 해 왔다 해도 12월달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하고, 1월달부터는 이 예산이 세워지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때 1월 달에 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굳이 12월달에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가지고 내년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회계질서가 문란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뭐냐면요. 회계연도가 끝나는 그 예산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내년에 사용한다, 계속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개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샀어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아니요. 구입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까지는 그 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시고, 이것은 반납하세요. 불용처리하시고, 내년에 내년 예산으로 그 때 부터는 새로 하세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32페이지, 공무원책임보험료가 74만 5천원 정도가 남았는데, 다시 20만원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공무원 책임보험은 민원허가나 승인업무 등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피소당할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가입자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체 희망하는 지자체 수요를 파악해서 통합계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한테 1만원 정도로 고지가 됐었는데, 2021년도 올해는 보험가입료가 7천원 대로 수요가 많다보니까 최종 보험가입료는 7,011원으로 결정이 돼서 잔액이 남았던 거고, 올해도 다시 보험가입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올해 가입인원이 236명이었는데, 더 추가적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부서가 있어서요. 추가적으로 28명이 더 늘다보니까 264명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원이 증가한 비용이네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3페이지, 대체인력 운영에서 보면요. 대체인력이 없었나 봐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전부서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올린 부분은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올라간 거지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43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한가지만 더 할께요. 장제비 관련해서 축기하고 조기, 근조기 배송료가 있는데요. 신규사업 같은데, 지금까지는 근조기하고 축기가 없었나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근조나 축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요. 직원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설치하고 가지고 오는 식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나 아니면 축기같은 경우에는 식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불편해서 배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3페이지요. 품격있는 기념행사 개최 행사 운영비 봐 주십시오. 원래 2020년도에는 2,954만 5천원 예산이었는데, 2,854만 5천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었단 말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2021년도에 추경에 2,986만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합계금액이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998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요. 이런 상황에서 2021년도에 비해서 1,700만원을 증액해 왔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삭감을 했다가 다시 증액하고, 더 증액하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일단은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가 매년 2,886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었고요. 거기에서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구청장 선거가 있고, 이·취임식이 발생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선거하고, 구청장이 새로 바뀌면 거기에 대한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추가로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현수막이 30개 정도, 배너기가 250개 1,250만원 정도 되는데, 배너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배너기는 기념식 할 때 태극기하고 가로기하고 같이 설치를 합니다. 주요도로 상에 태극기 설치가 있으면 그 다음은 배너기 아니면 태극기하고 같이 같은 게시대에 설치하기도 하고, 주요도로 상에 가로기로 같이 설치를 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도로 상에 설치하면 태극기 옆에 태극기 지렛대라든지 아니면 나무, 전신주에 할 건데, 배너기도 지지대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거기 같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오픈행사를 한다면 입구라든가 3층하면 1층, 2층, 3층에 올려놓고 할 수 있는데,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요. 가로기 태극기 걸이대에 보면 세로로 걸 수 있는 걸이대가 따로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곳에 세로로 배너를 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양희위원장
도로변에 다,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주요 도로 변에 다는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8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신규 같은데,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20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본급이나 수당을 제외한 경비성경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았고요. 태극기가 본예산 할 때 마다 태극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태극기 관리를 하다보면 찢어질 수도 있고, 오래된 것을 교체할 수도 있는데요.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는데요. 2020년도에도 보면 계속 돈이 들어가고, 21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가로기 구입이라든가, 태극기, 구기가 가로기 관련해서는 계속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관리를? 태극기 관련해서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지체장애인협회 계양구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거에 불이 나서 태극기가 불에 탄 적도 있었는데요. 그거를 얼마큼 회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태극기가 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41쪽, 쾌적한 청사환경관리, 거기에서 보면요. 우리 구청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비로 해 가지고 금년도 2021년도에도 135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내년도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가, 고장이 자주 나나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아무래도 이거는 예비비 성격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다보면 운동기구가 여러 대 있다 보니까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구입을 하게 된 것들은 AS기간이 있을 테고, 금년도에도 135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올해는 아마,
병학
이병학위원
집행 안 했어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개방을 안했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거는 반납을 하고 다시 또 내년에 새롭게 예산편성한다는 거네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59쪽, 보겠습니다. 대학생구정체험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우리 구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자해서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지금은 전체 240명정도 근무인원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 인원은 똑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거 같네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인원이 너무 많아도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동계, 하계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거지요 ?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동계, 하계로 방학 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요. 학기 중에도 운영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학생들이 참가 신청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국민지원금 이런 업무가 추가돼서 올해 채용한 인원이 347명 정도 되는데, 평균 경쟁률로 봤을 때는 9대 1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선발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선발방법은 전산추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양구 거주하는 학생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생은 동계 때는 고등학생 졸업예정자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다문화자녀들에 대한 가산점을 줘서 그 학생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특별모집으로 해서 30%는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240명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동주민센터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각부서하고.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수요조사를 진행을 해서 채용인원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구 재정여건 사항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학생 구정체험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행정에 참여하는 경험의 도움도 되고, 금전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행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알아볼게요. 아르바이트 신청자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사업대상자에서는 1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수혜자가 여성 분이 더 늘어나요. 신청자들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첨관련해서, 추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저희가 신청단계에서 남성, 여성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전산 추첨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랜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선발결과를....., 여성, 남성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남·여를 구별하면 안 되지요. 큰일 나지요.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 때문에 그런지, 랜덤으로 하다보니까 대상자들이 여성이 많다보니까 여성이 많이 뽑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은 여성분들이 사회적 진출도 많고 하니까, 성인지를 보니까 대부분 여성분들이 위에, 있어요. 거의 20% 이상이 여성분들이 사업대상자, 수혜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남성분들이 직장생활도 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요즘 젊으신 분들은 거의 맞벌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까,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구민소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행정과에 내년에는 동행정복지센터 계양1동하고, 계양2동 준공이 되는데요. 준공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준공 시기는 계양1동이 4월이고요. 계양2동이 3월입니다. 계양2동은 준공시기를 3월로 확정 짓지는 못할 거 같고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늦어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시설을 임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들을 보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같은 경우 집기, 사무용품 등 모든 비품들을 많이 구매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임대를 하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한 재사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새로 교환해야 될 부분을 구매해야지 새건물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폐기시키고 집기를 구입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새 건물이고 면적자체가 넓다보니까 건물에 활용도에 따라서, 활용도에 맞는 가구나 집기를 구입하게 돼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관에서 쓰는 집기가 낡고 하지는 않잖아요. 기간이 되면 계속 교체해서 썼던 집기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못쓸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요,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예산을 최소화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400만원이 있고, 1,350만원이 있는데, 400만원짜리지요? 간이현수막 게시대?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저단형 현수막게시대가 단가가 일률적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동행정복지센터는 3개를 얘기하는 거고, 400만원짜리 한 개를 얘기하는 거지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1,200만원 편성한 데는, 계양1동 같은 경우 3개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거는 어떤 건가요? 계산2동은 어떤 현수막이지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계산2동 같은 경우는 견적을 1,350만원을 받았는데요. 현수막게시대 높이가 조금 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행정복지센터 앞 쪽에 있는 건가요?o 자치지원팀장 노남균 센터 바로 앞쪽에 있는 것이 낡아 가지고요.
외부에 있는 게시대하고 같은 성격인가 보네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400만원짜리는 2단 게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예산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아껴쓰자 이런 거거든요. 조금씩 절약해서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견적 하나를 받더라도 비교견적을 여러 개 받아서 예산을 최소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차지행정과는 마칠까 합니다. 36쪽이요. 자치단체등이전 해 가지고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있어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인사 통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있어서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예산이 3,159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21년도에는 712만 3천원정도, 2022년도에는 1,092만원 정도로 예산이 들쑥날쑥했고, 초창기 2020년도에는 3,159만원정도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인사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 유지·보수비하고, 차세대 인사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차세대인사행정 구축사업이 2,497만 5천원이 같이 편성되다보니까 그때는 3,159만원이었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는 56만 6천원이고, 인사통계 유지·관리비 95만 5천원이었습니다. 이 비용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나누어서 통보를 하는 사항인데, 인사행정 유지·보수비하고, 인사통계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사랑 유지·관리 비용이 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천만원으로 해서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차세대 인사행정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행정시스템이 2004년에 구축이 되어서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니까 인터넷이나 윈도우 버전하고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재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총사업비는 338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총1억 2,900만원 정도 됩니다. 2020년도에 2,497만 5천원을 부담했고, 2021년도에는 저희가 목이 변동돼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8,720만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 되는 단계여서 1,700만원이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남고,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님과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남상진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윤미 홍보팀장입니다. 오부희 미디어팀장입니다. 최학형 정보화팀 주무관입니다. 김종기 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85페이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 세출은 전년도 20억 3,600만원대비 19.4% 증가한 24억 3,14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을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 그리고 31개 편성 목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정책사업 중 구정홍보 및 정보통신 역량강화사업은 세출예산에 96.4%로 23억 4,480여만원이 소요되며,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에 3.6%로 8,660여만원이 소요 됩니다. 다음의 6개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양구 이미지 홍보마케팅 전개사업으로,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구정소식지 제작발간, 홍보활동지원,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확대, 영상홍보물 제작, 소셜미디어 운영 등 5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5억 7,88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4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신규사업으로는 소셜미디어채널 운영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화 운영 사업은 정보화수행지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3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10억 7,700여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5억 5,93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신규사업으로는 2022년 종료되는 온나라 1.0시스템을 온나라 2.0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사업위탁비 4억 9,58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글과 MS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전년대비 6,340여만원이 증가한 7,91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구입을 위해 2,76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를 위해 5,360여만원을 신규편성하습니다. 세 번째,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유무선통신에 안정적 관리사업은, 유무선통신관리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전년대비 3,035만원이 증가한 4억 2,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신축에 따라 전용회선 1회선 추가설치로 전용회선 사용요금, 직원증가 및 코로나19 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반전화요금, 코로나19등 재난안전문자발송량 증가에 따른 통합메시지 서비스 이용요금, 공공와이파이 회선 증가에 따른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설명서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사업은 정보통신망관리, 정보통신시설관리,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전년대비 2억 530여만원이 감소한 2억 6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관리용 CCTV 운영시스템 설치를 위해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미디어과 민원업무인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구입을 위해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서 19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접인건비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3,700여만원을 편성하여 언론홍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설명서 200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 2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4,95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2021년 예산안에 구정홍보사업과 정보화시스템, 통신장비시스템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5,995억 3천만원 중 약0.41%에 해당하는 24억 3,100여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에 주요시책사업과 행사 등에 따른 구정홍보업무와 행정업무에 근간이 되는 전산시스템과 통신장비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등 변동사항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전에 계양구청 카카오톡 채널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각동에 주민들한테도 배부가 된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노란 전단지요. 카카오톡 계양구청 카카오톡 채널 운영은 전입세대에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김숙의위원
전입신고 했을 경우 각동사무소에,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동사무소에 나누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월달에 노인지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지회 가서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카카오톡 친구 추가 신청하면 채널이 추가가 된다고 설명을,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카카오톡 운영할 때 카카오톡 채널에 계양구청이 뜹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전단지는요. 계양산메아리에 음성으로 컴퓨터 인공성우가 읽어주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사항이고요. 경로당하고 노인지회 회의 할 때 안내했던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QR코드로 스마트폰 카메라 비추면 음성으로 나오는 거네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것도 설명해 드렸고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제작 예산은....., 전단지가 사실은 노란 카카오톡 채널 운영은 5천부를 제작했고요. 계양산메아리 파란색전단지 인공성우 알려주는 전단지는 3천부를 제작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디오소식지 전단지는 약3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카카오톡 전단지는 4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김숙의위원
187쪽에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보시면요. 사진촬영장비 및 구입해서 무인항공기 촬영장비 해 가지고 64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드론 고장 및 수리불가에 따른 대체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드론이 두 대가 있는 거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 홍보미디어과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사진촬영을 위한 드론 한 대하고, 영상촬영을 위한 드론 한 대해서 두 대가 운영 중이고요. 이번에 사진촬영 드론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요. 드론이 2016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드론을 사용하게 되면 주2회 내지 3회 정도, 많을 경우에는 날씨가 청명하거나 깨끗한 날은 드론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잦았고요. 더군다나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모터가 완전히 고장나는 바람에 지금은 사용 불가한 상태입니다.
김숙의위원
모터가 고장 난 거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드론을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사진촬영드론이에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진촬영 드론이고요. 해상도가 높고 가격을 적정하게 맞춰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구에서 연 몇 회 정도 사용하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사용하는 것을 보면요. 날씨가 청명하지 않거나 이럴 때는 사용을 안 하고, 날씨가 깨끗하거나 할 때는,
김숙의위원
거의 매일 사용하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매일은 아니고요. 평균 주2, 3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계산해 보면 150에서 200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갈현체육공원 준공식 할 때도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2016년도 교체한다는 드론인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6년형 구입했던 것이,
김숙의위원
모터가 고장났는데 작동이 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사용불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영상 촬영용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했었는데요. 영상촬영용하고 일반 사진촬영하는 드론 자체가 카메라 화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터가 고장나고, 수리가 불가한 것이 기종 자체가 단종이 됐습니다. 중국산 제품인데요. 기종이 단종이 돼서 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수리비용 자체가 새로 구입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5년 정도 사용했는데, 6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금액이 단종이 되면, 수리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대체구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시장자체가 제조회사가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구입하거나 아니면 AS가 가능한 업체로 해서 적정한 것을 구입해서,
김숙의위원
같은 업체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가격비교를 해서 가장 우수한 기종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김숙의위원
AS라든가 업그레이드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차후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즘 좋은 것이, 기계 장비가 수시로 바뀌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드론장비가 개인이 사용하는 드론도 있는데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쓸만하고 화소가 높은 거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많게는 300까지도 가격이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 6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요청을 했던 사항은 그래도 전문가용이고, 화소도 저희가 원하는 화소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89쪽에 보겠습니다.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확대에서 보면 신규사업인데, 공익캠페인 및 미디어매치 광고 TV, 라디오, 지하철로 인한 캠페인인데, 4,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대한 현황을 광고한다는 건가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홍보영상을 미디어 매치니까 LG헬로비전이나 경인방송 라디오, 홍보영상을 틀어줄 수 있는 지하철 등에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김숙의위원
지하철에 화면 나오는 거, 아니면 무슨 방송이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지하철 역사에 가시면 거기에 홍보영상화 할 수 있는 미디어보드판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스크린 판으로 돼 가지고 영상 나오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느 역사에,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두 개 역사에, 작전역하고, 계양역에 미디어보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라디오는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경인방송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6개월간 캠페인 하는 거를 방송 했었습니다. 매일 아침9시에 한번 방송이 나가고, 저녁 5시 30분에 캠페인 하는 거하고, 7월달에는 ‘구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계양에서 만나요’ 8월에는 아이스팩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팩 재활용, 자원순환교육, 이런 사항에 대해서 30초간 라디오를 통해서 안내하고 캠페인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김숙의위원
주 몇 회 정도 인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주 몇 회는 아니고요. 하루 2회씩 해서 라디오방송으로, 라디오방송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에 꽃마루라든지, 저희 지인 분이 계양산에 왔다가 놀라더라고요. 처음 왔는데요. 이런 명산이, 둘레길도 너무 잘 돼 있다고, 이런 라디오도 거의 매일 나간다고 하니까 잠깐이라도 광고하는 것도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익캠페인 및 미디어매체 광고에서, TV, 라디오, 지하철인데요. 지금 라디오에 지불하는 광고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라디오에 지급하는 광고비는 6개월간 1천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경인방송을 듣는 분이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경인방송이 물론, 교통방송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요. 경인방송에서도 인천지역의 교통정보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경인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교통방송이야 택시기사 분들이 많이 듣고 있잖아요. 경인방송을 듣는 것은 못 봤는데요. 거기하고 교통방송하고 광고비 차이 때문에 그런 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아무래도 교통방송 흔히 말하는 TBS교통방송 95.1인 거 같습니다만 거기하고 저희 경인방송은 90.7메가헬츠인데요. 여기하고는 지역방송이고, 중앙방송 차이에 따라서,
병학
이병학위원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하는 목적은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구에 대한 광고를 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역에 있는 방송국이라 해서 이거를 효과도 없는 경인방송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1천만원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경인방송 들어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는 가끔 듣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들은 낭비잖아요.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 예산이면 다른 쪽으로 광고매체로 광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매년 경인방송에 6개월에 1천만원 줬다고 해서 똑같이 내년도 이렇게 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광고비를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이런데다가 광고비를 주고 한다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지역방송이고 하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아무리 지역방송이라 해도 이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내에 공익광고로 멀티비전으로 해서 지역은, 계산역하고 계양역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계양역은 맞는 거 같아요. 계양이 승차하고 타고 내리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검단, 김포쪽이나 우리 부평 쪽이나 2호선, 9호선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찾는 역이 계산역인데요. 계산역은 계양산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청장님도 5만, 10만이 우리 계양산을 왕래를 했다. 선전효과를 이병학 위원님도 경인방송, 그러면 작전역에 설치하는 홍보 광고효과하고 계산역에 설치해서 하는 홍보효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우리 계양구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도 계산역하고 작전역하고 설치했을 때 어디가 더 효과적일거라고 판단합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이 사항은 미디어보드판이 설치되어 있는 역사가 계양역하고 작전역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일단, 작전역 자체가 환승하고 효성동쪽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해서 환승자체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두 군데 하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면 부평역이나 부평시장역 이런 데까지 하게 되면,
조양희위원장
당연히 부평역에 하면 효과가 더 나지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를 놓고 봤을 때 과연 효과가, 많은 승·하차 인원이 어디 있냐 이거에요. 역을, 임학역이냐, 여기 계양구 내에는 작전역, 교대역, 계산역, 귤현역 있잖아요. 6, 7개 되는데.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설명을 하면서 생각한 건데요. 미디어보드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계양역하고 작전역, 계산역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군데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계산역하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계양역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계양역하고 3군데 하겠다는 거예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두 군데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이거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는 어떤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목적과 취지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당성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과연 누가 봐도 계양역이 제일 많이 움직여요. 그 다음은 계산역이라고 봐요. 그 다음은 작전역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광고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수요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고, 효과 기대치에 부합되도록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숙의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계양역은 업무 때문에 7시 정도에 갔다 왔는데요. 정말 유동인구가 많아요. 기대효과나 광고라든가 엄청난 효과를 얻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광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0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에서 업무보고 때도 잘 설명을 들었는데요. 소셜미디어 채널운영 4천만원, 전문제작 연간계약을 통해 SNS운영관리 전문적인 제작관리 구민소통강화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용 이미지 및 카드 뉴스제작, 뉴스 내용은 거의 구에 대한 현황을 알리는 거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것은, 저희가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소셜미디어가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면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나 아니면 그러한 유투브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김숙의위원
이런 계양구에 관내에는 광고 내용만 주면 이 업체, 이 예산에 대한 업체선정을 해서 그 자체에서 이미지광고 그런 것을 다 제작해 주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물론, 저희가 제작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작하기 전에 저희하고 어떤 제목으로 할 건지, 어느 분야를 할 건지, 시기에 따라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은 변할 수 가 있는 거니까요. 제작하기 전에 저희 부서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김숙의위원
업체에서 제작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198쪽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에서 보시면 청사관리 및 보안용 CCTV 카메라 41만 화소 5대 인가요? 130만화소 나와 있는데요. 2008년식으로 해서 노후 된 거, 화질 저하로 인해서 교체한다는 거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사 내 CCTV 설치는 현재 1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41만화소라든지 130만화소가 각각 5대씩 설치되어 있어서 1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141만화소나 130만화소 같은 경우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 얼굴 같은 경우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008년이면 10년이 넘은 건데요. 상당히 오래 된 거네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0만화소로 전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우선 시급한 거, 우선교체가 필요한 8대를 먼저 설치 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나머지 2008년식은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130만화소까지 41만화소하고 130만 화소를 200만화소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요즘 CCTV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너무 좋긴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카메라를 놔두고 안에 내용물만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은 없습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전체 교체해야 되는 거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기존 설치된 장소에서 카메라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밑에 보시면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고장으로 잦은 에러 발생 및 민원처리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사용전검사 측정장비는 저희가 일반 정보통신공사에 따라서 사용 전 검사업무가 2004년에 저희한테 지방이양 된 사업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를 2004년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는 건물 신축이나 증축 등에서 15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사용 전 검사 측정을 준공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2004년도에 구입했던 장비가 2015년에 단종이 됐고요. 2018년부터는 부품공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 어렵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검사하고 할 때 오류도 나고 해서요.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 장비는 건축물 배선상태와 배선의 단락유무, 송신이나 수신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설치가 어디 되어 있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장비를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일반건축물 내에 통신선이라든지 통신수신이나 송신 장치를 가서 측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2004년도에 설치한 건데,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네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2004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2015년에 단종이 됐습니다. 2018년부터는,
김숙의위원
처음으로 교체한다는 거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구정소식지 제작 발간에서 보니까, 우리 구정소식지 발간이 전년도는 1억 7,200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1억 7천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5만부에서 4만부로 줄인 상황이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계속 줄여 나갈 생각이십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5만부까지를 지난 2020년 12월까지 제작했고요. 2021년 1월부터 4만부를 제작했습니다. 바로 제작부수를 줄일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가입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작부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안,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교체 했었는데, 지금도 종이봉투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종이봉투로 나가는 거는 디엠발송을 통해서 나가는 사항이고요.
조성환위원
인공성우가 연120만원 정도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인공성우를 했었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인공성우 소식지는 2021년도 1월부터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 컴퓨터 클릭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직접 어르신들 같이 메아리를 클릭해서 카메라로 비추어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거 같고,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은 필요한 것만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필요 부분만 보기 때문에, 불편할 거 같은데, 무조건사용료가 월9만 9천원이에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공성우 사용료는 월9만 9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QR코드 관련해서는 11월에 노인지회에서 안내를 했던 사항이고요. 전체 다 들을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필요한 분야, 정보에 대해서는 QR코드에 카메라를 대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조성환위원
부수가 줄어들면 인공성우 이용료도 줄어드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성환위원
적은 부수라도 이용료는 9만 9천원이네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인공성우 녹음파일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사진촬영장비 등 구입에서 무인항공기 촬영장비가 642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개인 드론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전문가용이다 보니까 화소가 높아야 되고 해서 642만원을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뒤편에 보면 무인비행기 인스파이어Ⅱ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인스파이어Ⅱ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고요.
조성환위원
이것이 중국산 장비고, 수리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수리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쓰던 인스파이어Ⅱ 드론 장비가 저희가 수입해서 구매할 때 안 나타났었는데요. 지난 2021년 6월쯤에 전파 인증 위조를 해서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공급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은 결정을 못 내린 사항이에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것도 물론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인데, 저희 직원들이 화질이라든지 비행시간, 출시된 그러니까 제작된 연도를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산입니다. 매빅3, 사인, 프리엄 콤보라는 카메라를, 드론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답변하실 때는 중국산이다 보니까 AS 문제나 내구연한이 짧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꼭 드론은 중국산이 더 좋은 가요?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일단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중국에서 제작하는 드론 자체가 가격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거고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제작하는 거를 구매할 수 있겠지만 초기 구매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작하는 것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중국산이 초기 구입비나 가격 면에서 구입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가성비가 높아서 구입하려는 거예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중국제라고 해서 제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제작하는 것을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산이 무조건 제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에는 나와있는 것은 중국산이 대부분인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신규구입 들어오는 MAC을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함. 해서 제가 MAC를 검색해 봤는데요. 위성을 통한 텔레비전 신호의 전송방식 중 하나, 유럽에서 제안되고, 추진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표준, 그러면 MAC는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제안되고 추진된 건데, MAC쪽에는 유럽 쪽이 강세가 아닌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MAC라고 하는 것은 애플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윈도우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사에서 제작한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일치된, 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드론이다 보니까 이것을 구매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윈도우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드론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초기 구입비가 1천만원이 넘어간다든지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현재 맵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드론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그거와 같이 데스크톱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동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스크톱도 같이 구매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데스크톱은 구매하고자 하지만 그 자체는 금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대체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뒤에 보시면요. 노트북을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드론 얘기를 오래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중국산을 구입했을 때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중국산도 가성비도 좋고 하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건데, 국산은 안 나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국산은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중국산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금액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국산이나 중국산보다 더 나은 제품을 구입했을 때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드론은 무조건 5년인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네, 드론자체는 5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모든 것이 5년이다.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물품정수에 보면 드론은 5년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회사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가 그 제품을 내놓으면서 내구연한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건지, 우리 정수물품 부분에서는 정부 이것은 이렇게 돼, 오래된 물품에 대한 기간인데요. 회사마다 달라요. 중국에서 만들어 낸 드론은 5년이다. 다른 회사는 6년도 될 수 있고, 7년도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다 다를 텐데, 차라리 내구연한이 높고 성능이 좋은 드론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 드론이 왜 못 쓰느냐, 일단 단종이 됐어요. 부품이 안 나와, 더 사용하고 싶어도 고치가 싶어도 못 고쳐요. 그래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일단 저희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자체 사용빈도가 일반인들보다 많이 높은 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내용이 이 업체가 전세계적으로 보면 점유율이 99%에 해당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회사가 그렇게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네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제품을 사야 되겠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192페이지요. 정보화수행 지원에서요. 빅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200에서 100으로 줄었어요. 감액이 됐는데, 빅데이터 분석예산 확보 여부가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반영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평가에서 반영되어 있어서 이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하는 건데, 200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다보니까, 더 이상 분석자체가, 양이 줄어들어서 100으로 줄어든 겁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빅데이터 분석은 예산 100만원 세운 것도 평가를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 드리고요. 빅데이터 분석 자체가 사실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카드사용이라든지 통신사용을 1년치가 아니라 3년치 정도 사용한 내역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매를 하고자 한다면 최소 1억에서 1억 5천정도 필요한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접속만 해도 한번 접속하는데 2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예산편성하고자 할 때 예산요구하는 사항은 2천만원 요구하지만 사실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편성만 해 놓으면 나중에 평가할 때 그래도 계양구는 예산을 편성해 놨구나 하는 그 차원에서 100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업비가 1억에서 1억 5천만원 들어간다니까 예산이 많은 건데, 100만원 잡아 놓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종합평가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 같은데, 그래도 이왕 분석할 바에는 구에서 사용하면서 이런 자료를 제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7건을 분석했고요.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68건을 개방을 해놨거든요. 그 168건 데이터 개방한 곳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데이터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7건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물론, 올해 데이터 분석을 한 것은 구 홈페이지 이용 현황을 분석했었고요. 전기차 충전소 위치 분석을 했지만 전기차 충전소 위치 분석은 외부에 공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제 생각은 분석을 하는 김에, 조례도 제정 했었잖아요. 서로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구에,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제공해줘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편성이라고 할 수 없는 금액을 편성했지만 추후에는 충분히 언론사나 카드사, 통신사 쪽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구매해서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2022년 온나라 문서 2.0 전환 해 가지고 추진배경이, 1.0지원은 22년에 종료 예정에 따라서 2.0으로 전환 필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7억 3,700만원입니다. 본예산이 5억 7,400만원에 추경예산안 1억 6,200, 총7억 3,700만원인데요. 서버스토리지 등 장비구입 자료이전 등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온나라 2.0으로 전환하는 거는요. 저희가 위원님들 책상에 업무보고 식으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2014년도에 1.0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도 사실 오래됐고, 중앙차원에서도 2.0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에서 2.0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말이 되면 온나라 1.0버전의 시스템이 유지·보수가 종료가 됩니다. 지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사실 4억 9,5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번 본예산 편성에서는 제외됐고, 추경에 편성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리미시스템이라든지 백업시스템 등해서 약 1억 6,220만원 정도가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온나라 2.0시스템은 한글 2018버전, MS오피스 이거는 엑셀이라고 합니다.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2016버전 이상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PC가 1,400대 정도가 되는데요. 한글2018버전이 필요한 컴퓨터가 1천대이상, 그 다음에 MS오피스 버전 2016버전이 필요한 것이 약91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일시에 교체를 하게 되면 한글2018이상 버전은 약21만원 정도, 대당 21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MS오피스 같은 경우 약42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구매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6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사용권한을 줄 수 있는, 전체 PC에 사용권한을 줄 수 있는, 연간 사용계획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온나라 2.0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글과 MS오피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연간 계약체결을 통해서 약7,91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온나라2.0으로 전체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인천시나 서구, 동구, 남동구는 다 전환시킨 상황이에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일부 구에서는 전환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예산을 생각해서 연간 사용료만 계약을 7,900만원 정도로 하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네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상진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어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5개월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개월 만에 그거를 다 외웠단 말에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외운 건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업무파악을 잘하신 거 같은데,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요. 잘 하셨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시네요. 5개월 동안 그 많은 것을 파악했다는 것이 대단하네요, 185페이지요. 칭찬을 좀 할게요. 구정소식지 발간 부분에 대해서 계양산메아리 부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5만부에서 4만부로 왔고, 줄어든 만큼 모바일 홍보를 늘려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취지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디오 소식지 인공성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구정소식지 순서가,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홍보물 같은 경우 앞으로 빼서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바쁜 사람들은 중요한 것만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빼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제작 방법도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인공성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잡다한 것까지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구정 관련된 내용, 구민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빼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산물품취득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 대체승인 완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홍보미디어과에서는 이거를 했네요? 이것을 보니까 알기 좋고 편합니다. 잘하셨습니다. 187페이지, 구정홍보활동 지원에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현재 집행하고 남은 돈이 600여만원 정도가 있네요. 350만원을 3회 추경에 정리를 했는데 257만원은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350만원만 삭감을 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 11월 달에 편성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비용들은 계속 예산을 세우 되, 지금까지 계속 잔액들이 많이 발생한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잔액은 올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간담회라든지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나 인터뷰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비용은 내년에도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미디어매치를 통한 홍보 보면 공공운영비를 봐 주세요. 400만원 중에 현재 238만 4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티에스장비소프트웨어 교체 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161만 6천원을 남겨놨어요. 혹시 지금 수리 했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현재까지는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아직까지는 수리를 안 하고 있는데, 12월까지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이 장비에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1월경 됐었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추경예산 편성할 때 11월이었으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물론, 고장 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 맞아요. 회계연도가 마무리 될 시점에서는 가급적 정리하고 새로운 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끝나 가는데 뭐하러 남겨놔요. 안되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데, 불용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238만 4천원은 시설장비, 방송장비 유지비에 들어갔다는 건가요? 그 비용에 사용했던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좀 봐 주세요. 홈페이지 운영 관리인데요. 신규사업이네요? 홈페이지 사무관리비,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구입이라고 있는데,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을 하다보면 일일평균 3,200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직원 채용정보 같은 거 보면, 채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생년월일이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것이 있는데, 그전에는 개인정보가 있었지만 이 자체가 2014년도에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개인정보도 있겠지만 정보자체가 비방하는 글 이 정도만 차단할 수 있게끔, 욕설은 차단했었는데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이미지, 그림판까지 다 차단할 수 있도록 해서 새로 구입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교체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개인정보 관련돼서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다만, 어떤 민원관련해서 민원업무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걸러내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지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상대방 관련된 개인의 인격모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들어서는 안 될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민원 재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차단한다면 이 사업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갈게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런 기능까지는 차단을 안 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빼간다든지 아니면 개인에 대한 안 좋은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걸러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요. 추경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언론 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드렸고, 그분도 왔다가 퇴사하고, 다시 채용했는데도 퇴사를 했단 말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채용하시겠다고 올렸네요? 이번에는 가능해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물론, 채용을 하면서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분명 있는 거고요. 저희가 반드시 이번에는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언론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필요로 해서 그 인원을 채용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예산만 나가고 있단 말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래서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는 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야 됩니다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인원을 채용할 때는 거기에 적정성 여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임자라고 하지요. 그 적임자가 충분히 적응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맞게 채용공고도 낸단 말에요. 또 그분들이 여기 올 것이고, 웬만하면,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일을 할 거라고 보는데, 왜 두 번째 이런, 들어왔다가 3개월 있다 퇴사를 하고 한달 있다 퇴사를 하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지, 제가 지켜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거를 과연 또 다시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는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옳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왜 들어왔다 나갈까, 뭐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들을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지난 추경에서도 얘기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 직원 자체가 저희구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채용을 하면서 두 번 채용공고도 냈던 사항이지만요. 채용하고자 할 때 저희 쪽에서 언론도 대응하고 기사도 작성하고 각부서 다니면서 특수사업에 대해서 취재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3월달에 채용했던 분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퇴사한 거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구 같은 경우는 인천시 사례를 들어 보면 타구 같은 경우 반드시 한명씩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 이상 근무하는 구도 있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것을 안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해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했어요. 물론, 공무원들이야 여기에 귀속이 되어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잘했다고 보는데, 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분들은 못하지, 이분들은 전문가잖아요. 해 본 사람들이고, 그런데 왜 못하지, 두 번씩이나 교체가 되지, 1년 만에 두 번 교체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분들도 절실했기 때문에 들어왔을 테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하시고요. 홍보미디어과장님, 팀장님들 전체 적으로 보면, 잘 되어 있어요. 잘했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홍보미디어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질의하셨고, 답변도 잘 해 주셨어요. 저는 몇 가지만, 191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영상기자단 영상채택보상금이 신규 사업이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영상기자단 영상 게재 건수당 채택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난 추경 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본예산 기준에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내용의 영상을 제작합니까? 기자단들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영상블로그 기자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블로그기자단이 3개 21명이, 7개 21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3명을 별도로 선발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블로그 기자단 속에서 선발을 3명 정도 했다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3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영상취재 방법, 글 올리는 방법을 교육했고요. 그분들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비영상블로그 기자들이 10월부터 활동을 했는데요. 총8건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계양의 명소라든지 계양에 가볼만한 곳 계양의 자연을 촬영하고 편집과정을 거쳐서 올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영상에서 명소라든가 가볼만할 곳을 안내하는 거네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블로그에 올리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블로그,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평균적으로 조회를 매번 하고 있는데요. 적게는 100명 내외 조회를 하고 있고요. 많은 거는 300에서 400명까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서 한달에 영상 2편정도 채택해서 보상금을 주는 거네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한달에 2번 정도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것으로, 올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사항이고, 호응도 좋고, 계양을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제작하고 채택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하게 예산자체가 필요한 경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여지고, 홍보전단지 뒤에 보니까 자세하게 들어가서 스마트폰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잘해 놓으셨는데요. 계양구청 카카오톡 채널하고 계양산메아리 소리로 들어요. QR코드로 하면 소리가 나옵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QR코드에 카메라를 대면 바로 영상이 뜨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카카오톡 채널 가입 안내는 전입세대라든지 이쪽에 배부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배부한 상태고요. 경로당에 배부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가입을 하는 거네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가입하도록 안내했고,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요.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때 노인지회에 가서,
병학
이병학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10월 달에 제작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 한명도 가입 안 됐어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카카오톡 채널 가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도 그렇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이거는 저희가.....,
병학
이병학위원
홍보미디어과 금년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구민의 홍보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비나 물품 내구연한을 결정하는데요. 내구연한을 선정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품구매 할 때 행안부에서 결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럴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계속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내구연한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장비를 사고 이런 예산을 사용하잖아요. 우리 구가 정한다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내구연한이 언제 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4년차가 못됐는데, 그 의원 당선된 지. 내구연한을 보면 모든 장비를 보면 5년 이렇게, 자동차도 5년이더라고요. 그러면 시대가 최첨단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고, 모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고, 새로운 신기술들이 접목돼서 모든 장비가 됐든, 제품이 됐든, 물품이 됐든 3년, 4년, 5년 전에 생산했던 제품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서 바로 6년차에 교체하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 평가기준을 정해서, 저는 평가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고, 지금 화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40만, 50만화소인데, 그것은 CCTV를 다는 자체는 보안을 해 주려고, 도난방지, 구민의 안전을, 이런 것들은 취지가 그거기 때문에 교환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은, 자동차도 안전 이렇게 하겠지만, 저도 자동차회사를 37년 정도 다녔지만, 옛날엔 승용차도 보링해 쓰고, 화물차도 보링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들은 보링해서 쓰는 자동차가 전국,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구연한을 조정하고 아낄 수 있는, 5년이라고 해서 이제품은 5년이상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판단되면, 실증나고 짜증은 나겠지 새로운 모델을 보면은,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구매를 하더라도 그 부분도 중국에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큰 회사, 우리가 부도가 났다든가 하면 일단은 부품이 고장나면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 구매하는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부품 선정을 하나 하더라도 회사라든가 그 회사의 상장 속도 등 체크해서 구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뭐니뭐니 해도 우리 홍보미디어과는 구정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할거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부서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요즘은 홍보시대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구가 어떻게 살림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지, 문화, 예술은 어떤 형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중요한 매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정회
12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심입니다. 2022년도 민원여권과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은진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임정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은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09쪽부터 31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3억 4,61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8,95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지수입 중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감소에 따라 인증기 사용수입 감소 300만원과 기타수수료 중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감소 600만원, 여권발급량 감소로 인한 여권대행발급수수료 감소 7,200만원이며, 310쪽, 국고보조금 등 감소하여 전년대비 855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5억 3,18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383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3억 1,089만 1천원, 체계적기록물관리 1억 9,878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 2,21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 중 증액사업으로는 설명서 315쪽,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에 따른 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가 173만 3천원 증액된 1,905만 8천원으로 316쪽,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위탁운영비가 722만 8천원 증액된 2,050만 2천원으로 318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874만 3천원 증액된 5,622만 5천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를 144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23쪽, 우편물발송 우편요금이 2021년 9월 1일자 인상 됨에 따라 839만원 증액된 1억 594만원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유지·보수요율 증가와 보존 포맷 변환 및 문서보완서버 설치 소프트웨어 교체에 따라 4,069만 9원 증액된 7,56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으로 설명서 316쪽, 민원실 환경정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수족관 불용에 따라 유지·보수비 5백만 4천원을 감액하고, 설명서 31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일반수용비를 451만 2천원 감액된 3,144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구민에게 친절하고 보다 편리한 민원시책을 추진하는데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원여권과는 구민들의 민원업무에 대한 세입·세출로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 314쪽에 보시면요. 감액에 대한 금액만 얘기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하셨는데, 민원실 환경정비 수족관에 대한 실내 화단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5백만 4천원인데, 금액이 반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민원실 환경정비는 수족관 유지·보수비, 실내화단 유지·보수비로 두 가지가 작년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올해 수족관을 불용처분하려고 유지보수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철거하는 건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네.
김숙의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는 건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설치한지가,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저희 민원여권과, 세무과, 토지정보과 3개가 있는데, 토지정보화 쪽은 차량등록팀이 들어오면서 협소하고, 세무과도 민원실이 협소하고, 저희과도 마찬가지로 2001년에 구입이 된 거라서, 내구연수 7년이 지났고요. 민원실 환경에 약간,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저해 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불용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숙의위원
책자에 있는 것도 잘 봤고 설명 잘 들었고, 민원업무다 보니까 각 동별로 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입에서 기타과태료 주민등록법 위반 각동 2,500만원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지원에 따른 과태료부과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12개동에서 위반한 과태료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네, 각동 부과분 2,500만원입니다.
조성환위원
한 개동에 208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위반과태료가 많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재등록, 주민증재발급 지연 과태료인데요. 12개 동에서 2018년에는 2,200, 2019년도 2천만원 정도, 2020년도 1,900만원 정도로,
조성환위원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계속 받지 않고 지연이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쪽에 연락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네.
조성환위원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발급을 서둘러라 이런 내용을 보내주는 거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우편으로 등기발송을 해야 합니다.
조성환위원
몇 개월 정도 소요기간을 주고 있나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1년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1년을 주는데도 기간 안에 못해서 부과되는 거란 말에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다른 방법이 없나요?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줄이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일단 문자발송도 신고를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신규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 발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문자발송도 안하고 우편물만 발송하고, 중간에 몇 번,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중간에 몇 번 보냅니다.
조성환위원
보면 불필요한 돈이 나가는 상황인데, 이 분들이 잘 인지를 해 가지고 벌금까지 안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13페이지 봐 주세요. 민원창구 운영에서 보면 민원통합창구 운영을 위한 순번대기시스템 고장시 수리비용 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민원통합창구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순번시스템, 일단 민원인이 방문하면 순번대기시스템에서 대기표를 받아서 대기했다가 순서가 왔을 때 민원발급을 하는 건데요.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창구는요.
조성환위원
순번대기시스템이 많이 고장이 나나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작년에 고장이 많이 나서 잠시 대여를 해서 썼고요.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1천만원 주셔서 신규구입을 해서 올해는 50만원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요. 많이는 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가 민원창구 운영에서요.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서가 두 개 복합민원이 돼 가지고 두 부서가 민원이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와서 2개 부서에 복합민원으로 해서 민원을 넣게 되면 그 민원인이 두 개 부서를 찾아가서 민원을 하고, 민원을 말하고 처리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역 같으면 민원여권과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던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저희도 1회 방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것은 창구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전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한분입니다.
조성환위원
민원창구에서 운영에서 보니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한번만 민원을 하게 복합민원일 때는 민원여권과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사회취약계층만 전용상담창구를 둬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런 분들을 전담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고, 또 하나는 음성으로 잘 못 듣고 하는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처리해 주는 이런 수화상담까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실은요. 가족관계서비스 창구 두 개가 있고요. 인·허가 창구와 함께 통합민원 쪽이 3개, 여권발급이 3개가 있고요.
조성환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역에 있는 거하고, 구청에 있는 거하고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까? 전체 똑같습니까?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조금 다릅니다.
조성환위원
발급되는 것도 제한되고 있나요? 뭐, 뭐 제한되고 있어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일단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과장님, 그거는요. 전체적으로 그거를,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3개가 있고, 전체 2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3개 중에 하나는 법원에서 설치 한 거고요. 법원에서 설치한 거는 부동산 관련 등기사항, 저희 1호기에서 부분등기사항 증명서가 나오고요. 계양구청에 있는 1호기, 2호기, 각12개 동에 있는 발급기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통사항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법원에서 설치한 것들이 부동산 관련 사항이 발급이 되네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네.
조성환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이 연동이 되면 좋을 거 같은데요. 불필요하게 구청까지 가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법원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나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시간이 1시가 넘었는데, 배고프시지요?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조성환 위원이 질의 한 내용 중에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징수, 현재 2,750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올해 징수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올해는 1,4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월말 현재로 1,4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하는 거예요? 나머지.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세입이요?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2,75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가 징수 완료됐고, 나머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태료 부분.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2,500만원 예산을 세입으로 잡은 건데요. 그중에 1,400만원 정도가 10월말 현재로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개월은 어떻게 될지.....,
해진
박해진위원
내년에도 2,750만원 관련된 거는 올해 수준으로 잡은 겁니까? 내년에도 이런 정도일 것이다 하고 한 거예요. 현재 1,100만원까지 합해서 누적 세입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빼고 새로 한건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포함해서 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다 세무과 체납징수팀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인원이 있을 텐데, 그 자료는 나오나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누적 인원이요?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안 되고 해마다 넘어가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 누적된 거는 없어요? 한해 지나면 거의 다 새로 하고 그러나요? 주민등록을 해요. 과태료 한번 물면? 발급을 해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과태료.....,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에요. 2,500만원 과태료징수 대상자잖아요. 한명당 얼마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한명에 얼마에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다 다르지요. 재등록 같은 경우에도,
해진
박해진위원
금액이 다 다르나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감면이 되고,
해진
박해진위원
1년 지나면 시효만료 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해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인원들이.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네, 그런데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수납된 겁니다. 체납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15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에서 9,824만 3천원이 기정액이에요. 3,623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집행율이 63.2%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비용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해진
박해진위원
315페이지, 집행잔액이 3,623만원인데,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9,824만 3천원에서 현재 다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3,623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이 3회 추경에도 안 넘어온 거 같더라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 남겨놨는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액을 안한 사항인데요. 두 달치 주민등록증이 1천만원정도 나올 거 같아요.
해진
박해진위원
11월, 12월 1천만원정도.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여기에 통계목이 9개 정도 합산된 금액이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3,623만원이 9개목이 합산된 거예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주민등록증 제작입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증 제작이 2018년에는 17,900개 정도 발급을 했고요. 2019년에도 16천 정도 나갔고요.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서 14천매 정도 약15천매 정도 나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천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단가는 작년에 세운 거는 4,170원인데, 올해 작년 1월 1일자로 집행한 거는 단가가 4,230원으로 60원 인상된 금액으로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못했던 분들이 코로나가 어느정도 진정이 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싶어서 일단은 많이 감액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갈 거라는 것을 예상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년도 같은 경우 67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올해는 1천만원 쓰고 라도 2,623만원 정도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구감소로 인해서 주민등록 부분이 앞으로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19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서 들어왔단 말에요. 올해 비해서, 이 큰 금액들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19만원을 왜 감액을 했을까, 궁금했었어요. 100만원도 아니고 이왕 하는 거 많이 하시지, 왜 19만원인지, 이 19만원은 어디서 감소한 거예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제작은 늘었고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련 소모품에서 줄였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주민들하고 가장 먼저 얼굴을 맞닥뜨리는 곳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잘되어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요. 크게 예산 세운 것도 없는 거 같고, 이 돈 가지고 잘 운영해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입니다. 세입에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권대행발급수수료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 수수료가 지난 번 추경 때 보니까 4,400만원 정도.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추경에 1억 2천정도를 삭감을 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실질적으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병학
이병학위원
됐고요. 내년도에 불투명하잖아요.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가다보니까, 그전에는 계양구청이 여권대행발급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인근에 서구라든가 부평에서도 계양구로 발급 받으러 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 지금 여권발급하는 것을 몇 분이서 하고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정규직 2명, 공무직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 발급건수가 높을 때는 몇 분 정도 보면 됩니까?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6명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2명을 줄인 거네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23쪽에 보면요. 동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표준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지난 연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고, 증액된 요인이 보안패치중단 및 호환성 문제로 장비교체 증설이라고 했는데요. 장비를 교체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거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장비가 언제 설치한 거예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설치는 내년에 계획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 하는데, 얼마나 된 거에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3천 9백,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2014년도에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래 됐네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운영프로그램 버전이 2008년 버전인데요. 그 버전을 2016이상으로 올려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호환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해서 장비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민원여권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금년보다 5,3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내년도에 전체 해봐야 5억 3천만원 정도, 필수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 민원여권과 하면 누구나 얘기하는 부분이 친절 아닙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강사를 모시고 친절교육도 받고, 외부에서 처음으로 민원여권과를 방문했을 때 이미지, 인상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원여권과에서 친절, 시상, 포상금제도도 많이 만들고 하다보니까 밝은 구의 이미지를 보여 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친절하게 계양구를 빚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구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민과 밀접한 업무를 하면서 친절봉사마인드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3시간 30분 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