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 의원 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승낙해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국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종합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는 2019년 10월 25일 대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WTO협상에서 농업분야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낮은 국제 경쟁력, 농가소득저하, 농산물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선택했습니다. 관세, 보조금, 관세철폐기간 등에서 선진국보다도 완화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며 농업을 보호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우리 농가의 평균 소득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56.8%인 4,207만 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불균형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WTO 가입당시 1995년 대비 곡물자급률은 29,1%에서 2018년 21.7%로 하락했고 고령화로 인한 농가평균 연령은 68세이며, 읍·면 지역 40%가 향후 30년 안에 사라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산내면은 46%, 서면은 43%가 65세 이상 읍·면 지역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우리 농업은 천천히 고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경주시는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도시로서 가뜩이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WTO개발도상국지위 포기는 심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집행된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돼 우리 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연말 타결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라 곡물류와 과채류, 과일류의 시장이 시장개방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농·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경주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체험위주, 농촌프로그램 개발, 수익성 높은 새로운 작물개발 및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해 주실 것과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농업 관련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대폭 확충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동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제한 완화 및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코자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내남면 박달리 637번지 일원에 폐배지를 축산 사료 지원으로 재활용하는 버섯 수확 후 배지재활용센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시행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의장 윤병길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