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발언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위해서 복지생활국 관계자들이 열심히 일해주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보면 보훈회관 시설 누수 보수, 미끄럼방지발판 등 시설유지보수 비용을 민간위탁금 통계목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을 보면 민간위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로 운영비, 인건비 등 소모성 경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누수 보수, 미끄럼방지발판 설치가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기능보강 사업도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을 따로 세우고 있는 것인데, 보훈회관도 이 예산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따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