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5월 1일 박재길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5월 1일 제2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5월 3일 신향순 의왼 외 1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행복기숙사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삼규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강영구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재길 의원 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 안양숙의왼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패밀리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소통과 소관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조문을 현 법령에 맞게 현실화하여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예천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는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을 지능정보사업의 실행 계획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지정 및 운영하도록 하여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능정보화 사업을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능정보화 서비스 제공 및 지능정보화 사업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국민 정보화 교육 사업, 정보화 확산 사업,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 정보화 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며 신구 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1쪽부터 12쪽까지 관계 법령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지역정보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5쪽 재무과 소관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 지원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 상향으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인 것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30조, 제55조, 제56조이며, 신구 조문 대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6쪽에 일부 개정 조례안과 17쪽 신구 조문대비표 18쪽부터 21조까지의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서 25쪽 예천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 수립 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예천군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는 재정 운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는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고,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7쪽에 재정 조례안과 30쪽의 관계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입니다. 언제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패밀리파크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패밀리파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예천군 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캠핑장 민간 위탁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입니다. 추진의 필요성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가 운영함으로써 패밀리파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사무의 내용은 패밀리파크 홍보 및 운영 관리 전반, 예약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 기타 패밀리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대상 및 운영 계획입니다. 위치는 호명면 산합리 84-3 일원이며, 면적은 물놀이장 7150.7제곱미터, 캠핑장 7892.3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물놀이장. 물놀이장은 물놀이장, 성인풀, 유아풀 특화 놀이터가 있으며, 캠핑장은 글램핑장, 파쇄석 사이트, 데크 사이트, 바비큐 파고라가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물놀이장은 7월과 8월 중 1개월을 운영하며 캠핑장은 연중 운영합니다. 운영 인력은 물놀이장은 수상안전요원 3명, 간호원 1명을 포함한 24명이며, 캠핑장은 4명입니다. 이용료는 물놀이장, 캠핑장 모두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기관 및 수탁자 선정 방식은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물놀이장과 캠핑장은 통합으로 위탁을 합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1억 8천36만 원이며, 금년도는 9018만 원입니다. 산정 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2024년 4월 24일 예천군 조정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황 사진 및 다음 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패밀리파크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패밀리파크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석기입니다. 항상 군민 곁에서 소통하며 군민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예천읍 노하 동본 남본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2021년부터 18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가 136억 8,800만 원에서 46억 300만 원이 증가한 182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한우왕조 2천 조성사업은 당초 지상 4층 계획으로 계획하였으나 2층 규모로 축소함에 따라 주차 대수는 96대에서 33대가 감소한 62대이며, 자재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비는 56억 100만 원에서 92억 원으로 35억 9,9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도 자재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37억 5,500만 원에서 55억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17억 5천만 원이 증가합니다. 남본시장 센터 조성은 당초 2층 규모로 60제곱미터의 휴게시설 및 화장실로 계획하였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남녀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로 구성이 필요하여 연면적 92제곱미터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도 1억 2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합니다. 총사업 기간 변경입니다. 예천읍 도시재생의 완성도 높은 준공을 위하여 한우왕조2000 등 하드웨어의 사업 기간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당초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이고 그동안 추진 현황은 금년 1월에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 시행하여 국토부 및 지원기구 사전 협의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예천군의회의 승인과 관련 실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변경안을 작성, 5월 20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6월경 국토부 실무위원회 심의 및 변경 사항이 확정 통보가 오면 7월경 변경 승인 및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관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하였으므로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검토 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