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희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신기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조성진 재활용팀장입니다. 김택수 청결지도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전년도대비 생활쓰레기는 1,699톤 감량하였고, 음식물쓰레기는 869톤 감량하였으며, 재활용품은 518톤 증가하여 저희 계양구는 내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 10일 조치는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것이 한해 동안 자치도시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대비 17억 7,255만 5천원이 증가한 90억 4,23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저희 일반용쓰레기 봉투 가격이 인상되어 수수료수입이 17억 9,160만원이 증가하는 것이 주 사유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대비 28억 683만원이 증가하여 343억 6,01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에 따른 주간수거실시, 인건비, 유류비 인상, 특히, 인천시 최초로 계양구가 재활동활용을 주6회 수거를 내년부터 추진하여서 10억 6천여만원이 증가하였고, 생활폐기물에 수도권매립지와 송도청라소각장 처리비용이 생활쓰레기는 26% 인상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46% 인상되어 총8억 7천여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 사유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청소행정과 예산안이 심사되어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생활쓰레기가 올해 1,699톤 감소했다는데,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청소행정과가 사실 상당히 예산부분이 많아요. 전년대비해서 28억 정도 증가했고, 거의 원가산정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수거하는 시간대가 바뀌다보니까 비용 상으로 인상된 거 같고,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것은 분리수거를 함으로 해서 일회용품 배달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일회용품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예산있는 만큼 잘 하셔가지고, 줄여야 이런 예산도 많이, 증감보다는 많이 줄어 들 거라고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432쪽에 보시면, 불법투기쓰레기 및 폐토사 처리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처리비가 600톤 31만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방치폐기물 도로노면청소 폐토사처리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이 있는 불법투기쓰레기 및 폐토사 처리는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주민들께서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불법투기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발생을 합니다. 처리하는 예산을 잡고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불법투기도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도 항상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에서 전지자체가 불법투기 관련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증액하는 요인을 적게 해서 최대한 예산범위를 증액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600톤정도만 잡았습니다. 폐토사 같은 경우에는 톤당 단가가 56,000원 정도 처리되고 있고, 폐토사 처리는 경쟁입찰을 해서 유창테크라는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청소 폐토사 처리비가 1천톤인데, 수거된 토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당히 많네요?

노면청소차가 운전을 하면 차량으로 흡입되는 폐토사를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엄청 많네요?

많습니다. 폐토사는 일반적인 분진에 해당되는 토사가 있고,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니까 마모되는 타이어가 상당부분 도로변 구석으로 몰려있습니다. 폐토사는 타이어가 마모된 부분까지 같이 처리되는 양입니다.

주 몇 회정도,

매일 운행합니다.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는 거지요?

구간 별로 나누어서 차량 7대가 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올해는 얼마정도 나왔나요?

매년 900톤이상 나옵니다.

440쪽에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를 매년 원가산정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해왔던 거 아닌가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22년도 신규로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용역 예산서상에 보시면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1억 2천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3가지 항목 중에서 원가산정용역과 대행업체평가용역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용역이고, 제일 하단에 있는 1억 2천만원에 해당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광역시에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할 때 중장기계획에서 10년 단위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지자체가 청장님께서 3선을 계속 하시면서 항상 같은 정책을 꾸준히 해 오신 이유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용역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양테크노밸리가 들어서게 되면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변화가 많아지고 청소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계양테크노벨리 추진에 따라서 기존 수거체제라든가 아니면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토탈 된 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나을까 이런 것도 평가하고, 연차별로 청소행정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그 다음 기존에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집·운반이나 가로청소, 노면청소, 살수차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년 정도 되는 장기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 이거 해 가지고 구도심, 신도심해서 테크노벨리로 인한 용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테크노벨리 신도시에 대한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가 바뀔 거 아니에요. 구도심도 똑같이 가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용역을 예상할 수 없지만 테크노벨리 지역에 대한 특별한 수거체계가 현방식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방식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를 조성하기 전에 쓰레기수거방식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도시가 만들어질 때 만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사항인데, 현재에 있는 기존 도심권은 테크노벨리에서 적용하는 방식대로 갈 수는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는 지상수거를 하는 겁니다. 송도신도시 초창기 조성할 때 지하매립하는 데에 캡슐을 이용해서 진공으로 청소하는 것을 처음에 구상하다 현재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처럼 저희가 향후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현재 성행하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 토탈수거체계라는 겁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직접 진입해서 직원채용부터 노면에 있는 가로수 전지까지 다하는 토탈체계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까지도 검토되는 사항이라, 만약에 그런 토탈이 테크노벨리에 적용이 되면 구도심권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되니까.

용역은 구도심에 기존에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테크노벨리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테크노벨리가 조성이 돼서 이 지역에 대한 용역이 50%는 테크노벨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는 기존에 있는 구역에서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용역기간을 10개월 이내로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후년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결과가 잘 나와서 여러 가지 쓰레기 수거라든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들도 그렇고, 기간제근로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44쪽에 보시면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단속이 있어요. 일반운영비를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비 등 증액이 되기도 하지만 늘어나기도 하지만 홍보로 인해서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쓰레기 줄이기 홍보 제작비 보면 많지는 않아요.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느끼게끔 해서, 사실 저희도 식당이나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배출하는 쓰레기가 엄청난데, 이런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셔 가지고 널리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잘 홍보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계양구 청소행정과는 선도적인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구 벤치마킹하는 대상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시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업무보고하실 때, 봉투가격이 인상이 돼서 11억 정도가 예산이 더 수입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몇%정도 인상이 되나요?

봉투는 지난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 주셔서 19년 만에 봉투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적용이 내년에 1차 하고, 2년 후에 2차 적용해서 봉투가격을 상승하는 사항인데, 평균적으로는 10% 정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에 맞는 가격인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봐 주세요.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에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친환경 자연순환 청사운영도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일회용없는 카페운영에서 물품지원이라는 내용이 잇어요. 제가 카페같은 데는 가끔 들리는데, 지금도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요.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회용품 없는 카페를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은 청사내 1층에 있는 장애우들이 같이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아모르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기존에는 테이크아웃 해 갈 때 쓸 수 있는 플라스틱 컵이 있었는데, 그런 컵을 못 쓰게 하고 재사용일 가능한 컵을 많이 사용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어서 그 물품을 소량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내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현재 일회용품을 강력하게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환경부에서 제한을 풀어준 상태라 현재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잘 따르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상황 같은데, 몇 년 전과 다르게 카페수가 광장히 늘었습니다. 지원금액이 예산이 많다고 해도 들어가는 금액은 많지 않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을 따로 세운 게 있나요?

시범사업으로 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아니고,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자기 때문에, 무상으로 계획없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어서 국가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협약을 잘 맺어서 일회용품을 안 쓰는 카페는 저희가 컵을 회수해서 세척하고 소독까지 해서 다시 돌려주는 이런 것을 저희가 시하고 저희가 제안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관내 구청 주변에서 저희가 매이저급 대형카페는 상의 해 보니까 동참할 의사가 없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들이 동참의사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8개 정도 있는데, 이 카페에 있는 컵을 수거해서 소독까지 다해줘서 하는 비용을 하면 1년에 5억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요청은 것은 시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다회용 컵을 수거해서 소독까지 해서 세척소독해서 다시 돌려준다. 그거를 동참하실 업체들이 많이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사항 말고, 현재 유럽에서 붐으로 일어나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프라이부르크 컵 제도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했는데, 단종으로 되어 있는 용기를 써서, 그 컵 하나만 들면 관내에 있는 지자체 카페나 음식점에서 쓸 수 있는, 컵이나 이런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컵을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부르크 컵이라는 제도가 현재 있기는 한데,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시도를 해보려고 상의를 해봤는데, 아직은 국내 여건상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얼나마 소독이 잘되고 깨끗한 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부터 먼저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참여를 유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홍보도 잘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을 잘하셔가지고 일회용 컵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35페이지 봐 주세요. 우리 기타보상금에서 무단투기신고자포상금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1조에 의한 쓰레기무단투지 신고포상금, 전년에도 200만원이었고, 지금 내년에도 200만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무단투기신고자로 해서 포상금이 얼마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작년 경우에는 예산 수립한 것이 총200만원이었는데, 199만 5천원 지급이 됐습니다.

포상금으로 나갔네요?

네, 지급기준은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에 50%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담배꽁초나 휴지처럼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해당되는 경우에는 10%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 예산은 과거에 2018년도, 2019년도에는 50만원미만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재작년도부터는 200만원 근접해서 지출이 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 100만원정도 상외 했습니다.

그런 무단투기도 중요한데, 우리 관내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유해폐기물 식으로 그런 것에 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렇게 유해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고발도 되고 상당히 말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포상금은 그 외로 주민들이 신고를 좀 더 하면 폐기물무단투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포상금 정도를 낮게 뒀는데, 다량으로 유해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 특별하게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계양1구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계양1구역 때도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폐기물 같을 것을 그 안에 버리고 CCTV도 있고 자체 경비까지 있는데도 거기에 계속 투기를 계속했던 사항이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작전현대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분 철거를 진행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거기도 무단투기 산업용폐기물 이런 것들이 계속 자체 경비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비를 두거나 하기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도 인지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개발되기 이전에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동식 CCTV를 보유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고정식 설치하기 전에 이동식으로 CCTV를 설치해 줘서, 안내판도 붙이고 해서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형 CCTV 설치해 주는 것도,

민원이 들어온 지역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447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서 공동주택음식물폐기물 감량평가보상 380만원이 잡혀 있고요. 음식물폐기물 감량의식 확산에 실시하는 공동주택 인센티브 포상금이에요. 지금 보니까 21년에는 240만원인데, 22년도에는 380으로 140정도로 인상을 했는데, 이런 것은 보니까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음식물폐기물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포상을 하니까, 그런데 RFID음식물처리기 부분에만 포상하는 거예요?

현재는 공동주택 단위별로 단독세대에 있는 세대에서는 계량해서 평가라는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워서,

전년도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몇%정도 줄어든 것에 대한 그것을 비교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양기가 부착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지난 22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포상금 확대로 구민참여를 활성화 해 달라 제안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담아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내년에는 우수업소를 두 군데 정도 더 선정해서 포상금을 줄 예정인데, 감량기가 설치돼서 계량이 정확해야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이 처음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보면, RFID 설치 전에는 그냥 버릴 수 있는 것을 RFID설치를 해서 버리게 되면 당장 몇 백원이라도 비용이 발생되니까 꺼려했던 사항인데, 막상 설치한 곳에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몇킬로를 버려도 100원, 200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청결해 지고, 하고 나니까 괜찮은 거 같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포상제도가 있다 보니까 RFID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량기 설치된 공동주택이 계양구에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저희 감량기 설치는 작년에는 8개단지에 6,234세대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저희가 매년2015년부터 감량기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8,964세대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100세대이상 아파트 기준 보급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총대상은 38,964세대를 보급해서 현재 57%정도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로 보면,

현재 533대입니다.

공동주택단위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감량기 설치된 곳이 몇 군데인지 궁금합니다. 세대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포상을 하려면 공동주택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이해가 쉬울 거 같아서, 8개 단지라고 했는데요.

아파트 단지로 하면 현재 88개 단지입니다. 88개 아파트입니다.

88개 단지를 올해까지는 최우수 한 개소, 우수 한 개소, 장려 한 개소 이렇게 했었나요?

네.

2022년도는 확대하겠다. 그래서 140만원을 더 인상을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량기 설치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감량기기는 현재 2014년, 15년에 정부에서 계획 수립할 당시에도 60%이상은 설치가 어렵다고 용역결과에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57%정도 보습을 했는데, 정리추경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정부보조금이 없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는 전액 지방에서 자치구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내년, 내후년 이렇게 진행되는 신규설치는 가급적이면 개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세대별로 해야 되잖아요?

감량기 개근할 수 있는 종량기가 한 대당 2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감량기설치가 RFID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이 88개 단지.

네, 설치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가 알카리 산도를 따져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부착하는 장비들은 판넬부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지만 초창기 2015년, 16년도에 보급된 장비들은 부식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유지비가 앞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나 국비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구비 자체만으로 신규시설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조금 더 설치 할 의사가 있다고 상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초창기에는 지원해 주다 저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변경됐는데, 초창기 때보다 가격이 많이 인상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알기로는 170인가, 150인가 구입했던 거 같은데, 많이 올라갔네요.

맞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헤링턴플레이스나 이편한세상 이런 아파트는 자체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만들 때 옵션으로 세대가 3,315세대인데, 45대는 저희가 예산 지원없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당시에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장에서 옵션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볼까 생각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인센티브 포상금제도를 만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음식물폐기류를 감량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인센티브 포상금을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공동주택에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최우수 하나, 우수 두 개, 장려 2개소 그러면 포상금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만 주고 나면, 포상금액을 올린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아파트가 음식물폐기물 감량 공동주택에 최우수단지로 선정이 됐다. 이런 것을 주민이 알 수 있는 물론,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는 다 알겠지만 일반주민들까지 이것을 인식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공동주택의 자긍심과 감량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포상금 플러스 현수막을 두 개 정도 제작해서 공동주택 우수단지라든가 정문, 후문에 게첩할 수 있도록 포상금 플러스 현수막을 지급해 주면 그래도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가 감량화사업에 우수단지로 선정이 됐구나 그래서 이런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구비로 수집한 예산 외에도 저희가 시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 계양구가 선진 행정도 많이 하고 시범사업도 많이 해서 다른 자치구보다 포상금을 2천만원 더 받았습니다. 저희가 추가 예산도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해 준 이후에도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취지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재활용분리배출 시설 운영 대행비로 7억 2,1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단시간 자원관리사 운영비 보조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고, 밑에 보니까 인건비죠, 주3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시간동안 근무해서 급여하고 고용산재보험 및 물품구입비 6억 8,600만원에 3,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재활용을 분리 배출하는 것을 저희가 각동주민자치회에 관리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계양구가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사무를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지난 번에 관련 공청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이 인천에서는 계양구가 이 분야가 가장 잘 되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하라고 할 정도로 저희구가 가장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비를 들여서도 위탁할 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억 2천여만원 예산은 보시면, 시에서 50%정도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자원재활용 분야 사업으로 해서 시비보조를 하는 사업에도 저희가 주민자치회에다 업무위탁하는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저희가 수립한 구비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와 이거를 다 함께 보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증감율이 2,240%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받지 못한 사항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범위가 좀 더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구비 자체가 보완된 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12개동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도 동에서 하고 확대돼서 12개동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예산지급을 1년에 11개월만 예산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예산지급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말근무라든가 12개월 중에 한달정도는 예산지원을 못해 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급여 없이도 연장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인력 공백기간 1월달에 한달 예산을 못주고 있는데, 공백기간에는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있고요. 금년도 하고 달라진 사항이 잔재처리를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주말 인력 채용하는 비용이 좀 더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연계한 50% 지원하는 예산과 합쳐서 현재 이 정도 증액돼 있는 상황입니다.

1월달 보조인력 급여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재활용동네마당에서 자원관리사 그 분들 급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00명 급여를 계산했는데, 현재는 몇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인원이 맞습니다. 총인력으로 얘기하면 총 운영하는 인력을 총36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관리사가 동주민자치회 소속으로 12명이 있고, 일자리정책과 소속으로도 공공근로 7명과 희망근로 95명 있고, 저희 부서에서 채용한 59명의 자원관리도우미도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 191명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최대한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총 근무하는 분들이 364명.

364명입니다. 이분들이 이 업무를 해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위탁해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과거에 통장, 반장 하셨던 분들입니다. 저희가 동네마당 설치된 주변에서 분리선별 정도를 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했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고 노하우도 생기고 시간이 남으니까 동네마당 설치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골목까지 다니시면서 청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거나 이렇게 하면 날릴 수도 있고 지저분해 질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 새로 동네에서 사는 젊은 분들이 몰래 버리려고 하다가도 동네 어른들께서 직접 손수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투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시에서도 저희 계양구가 좋은 롤모델이라고 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은 확대해서 진행하면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지역에 보니까 재활용동네마당이 생기면서 주민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리해서 배출해야 된다는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주위에도 많이 깨끗해졌고, 지나다보면 재활용동네마당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눈이 뛰더라고요. 저희 계양구가 더욱더 깨끗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반봉투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실제 주민들 의견을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올려준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큰 금액 같지 않은데, 살림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의총 할 때 보고 받은 내용들인데, 청소행정과에서 공무직 한명 정도, 두 명 이렇게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나요?

여기에는 없지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직은 내년에 2명 채용합니다. 공무직은 부서에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인력이 늘 때 배정을 어느 과에 얼마나 해 줄까 이런 것을 판단했는데, 모든 부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부서는 필요한 공무직이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인원인데, 무단투기 단속이 저희가 최근 2년동안 보면 260%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고건수가 250% 증가해서 기준에 있는 무단투기단속 2명 있는데 이 인력 가지고는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내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 두 명까지 포함해서 4명이 계속 1년내내 다니고 있다 보니까 정규직 인원들이 해야 되는 임무를 하기가 곤란해 졌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감사하게도 2명 배정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무단투기단속을 4명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공무직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규직 또는 공무직이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공무직까지 채용되면 향후에 필요에 의해서 기간제도 채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방향은 공무직 4분과 기간제 4분이 채용이 돼서 2인 1개팀으로 해 가지고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현재 아라뱃길 주변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보조를 많이 받지 못한 상태로 이관을 받아서, 그 지역에 주말 되면 봄, 가음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공무직과 기간제 분이 현장 지도단속도 하면서 청소까지 할 수 있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공무원과 공무직까지만 있는 상황이고, 공무직은 특정된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만 전담해서 합니다.

공무직이나 정규 공무원들만 단속 권한이 있다고 하면 현재 2명 공무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명에 1인 1조로해서 한명에 한명 더 분여서 나가면 2개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4개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단투기자들이 보면 무단투기자는 많은데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0만원정도 소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100여만원정도, 94만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11월경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작년보다는 올해 상당히 무단투기단속 신고자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무단투기자가 늘은 거 같아요. 아니면 줄은 거 같아요?

무단투기는 신고자를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무단투기 신고한 건수는 260% 정도 늘었습니다. 포상금이 신고하신 분 전부가 포상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추세가 신고자는 늘었는데, 신분은 밝히지 않고 포상금도 원치않는,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신고하신 분이 버리신 분을 안다든가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이라서 본인 신분을 노출 안하고자 하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신고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포상금은 많이 증액 안 되는 상황이고요. 무단투기 같은 경우 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실질적인 무단투기는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신고 건수는 늘었다.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안 받겠다 하니까 남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질의 하는 것은 올해 예산 집행하고 남은 것들이 왜 남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할 것입니다. 어떤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적법하게 세워졌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4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무단투기단속 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본예산대비 해서 집행률이 적더라고요. 현재 잔액이 673만 6천원 정도가 나왔는데, 12월에 집행을 한다고 했어요. 12월에 집행을 하려고 한 것이 어떤 건인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금년도 예산 잔액을 질의하시는 거지요?

금년도 예산 중에 총1,153만 6천원이었는데, 집행이 480만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480만원 집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12월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무단투기단속에 돼 있는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집행률이 50%가 조금 못 미칩니다. 주로 제작하는 홍보물이나 경고판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경고판 홍보물은 지속적으로 부착하는 개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경고판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신청해서 요청을 해야만 추가로 부착되고 제작을 합니다. 전년도부터, 과년도부터 제작한 물품이 현재도 잔고가 남아있는데, 잔여수량을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연초에 미리 다 제작을 하면 창고도 비좁고 그래서 한번에 비치할 수가 없어서 보통은 제작을 많이 지출한 물품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지출한 이후에 11월, 12월 하반기 때 현재 제품을 제작해서 창고에 비치하고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 현재 이 예산은 지출이 44%, 어제 기준으로 44% 집행했는데, 연말까지 하면 85% 지출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자면, 쓰레기배출안내 홍보물 제작과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같은 경우 제작을 많이 해 놓으면 창고도 비좁고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게요. 다만, 홍보물제작이나 광고판 제작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1월, 12월달에 제작해서 거기에 나누어주겠다고, 물론, 내년에 이거보고 내년에도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예산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늦지 않는가, 밑에 청소도구 물품구입비라든지 야간무단투기 단속으로 인한 비용이 지출하기 위해서 남았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에 물품을, 홍보물제작이라든가 경고판 제작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9월이든 7월이든 8월이든 이미 필요한 만큼은 제작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지금 제작해서 12월 달에 어디에 얼마큼 배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서장 입장에서 당초에 직원들이 상반기에 지출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폐기물관련법이 개정이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초에 제작을 잘못하면 다 폐기해 버려야 됩니다. 문구에 있는 법조문, 과태료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어서 제가 이거는 부서장이 상반기에 제작을 못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 해도 내년에 벌어질 법규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제작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내년은 내년 사업비고, 올해는 내년 법규로 따진다면 올해 제작 못 해요.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 하지만 내년에 벌어질 일을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을 미룬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운영관리에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내년에는 2022년도는 286만 6천원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올해 9,100만원 예산이었는데, 50%도 못 썼더라고요. 특히, 무인감시카메라 같은 경우 총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고, 한대가 어느 정도 전력을 소모하고 있고, 이런 그것들은 어느 정도 추계가 되잖아요. 이 금액이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전력 사용에 따른 한국전력 표준시설부담금인데요.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추계가 된다. 50%까지 지급이 안될 정도의 예상을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나요?

아닙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예상대수, 이거는 공중선이나 지중선 보급할 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거 보다 조금 설치가 덜 설치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 잔액이 남은 거는 맞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공중보급이나 지중보급할 때 한전에서 납부고지서에 따른 금액이 두 배 정도 차이납니다. 공중은 27만원, 지중은 51만원인데, 저희가 공중으로 올지 지중으로 올지는 사전에 결정을 못해서 금액을 계산할 때 비싼 단가에 비중을 뒤서 예산을 하는데, 올해 설치될 때 공중, 지중보다 공중 공급으로 받아서 설치한 금액이 많아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으면 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줄였더라고요?

금년보다 내년이 설치대수가 적습니다.

적더라도 금년도에 49. 몇%를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는데요. 이거를 280만원 정도를 삭감해 버리면 내년에 몇 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예산도 금년에 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이 비율에 맞춰서 금액을 낮췄습니다.

43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예측 가능한 예산관련해서는 좀 더 잘 추계를 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타보상금도 내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4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인가요. 4분기 집행예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예산이 954만원 정도 였는데, 2차 추경에 180만원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1천만원이 늘어났었는데, 집행은 이것도 458만원정도 밖에 안 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675만 2천원인데,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이 상황이라고 하면 기존에 예산대로 추경에 편성 안하고 라도 이 예산도 남았을 텐데 왜 편성을 해놓고 남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죄송합니다만 질문하신 페이지를,

449페이지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서 폐형광등 집하사무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 봤어요. 왜 집행이 안 됐나 했더니 4분기 때, 11월이나 12월달에 집행한다는 예정인데, 폐형광등 지게차 및 운반차량 임차료를 제외한 이외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외 금액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지게차운반차량 임차료도 쓰지만 이 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비나 잡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계상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폐형광등을 수거해서 지원하면 정부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폐형광등을 빨리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정부예산 자체가 소진돼서 더 이상 저희구도 매칭으로 조금씩 지출해서 나가야 되는데 더 지출을 못하게 돼서, 국비 정부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잘 지원이 돼서 처리가 원만하게 되었으면 저희가 수립한 구예산도 전액 다 지출이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폐형광등 처리하는 이 분야가 전국적으로 처리자체가 지연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못줘서, 그래서 저희 구도 이 비용을 추경에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출하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난 번에 했던 3회 추경 때 저희가 이 예산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348만원 삭감했습니다.

3회 추경에 348만원을 삭감하고도 327만원이 현재 남았어요. 이거는 12월달에 집행이 되나요?

안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다 소진돼서 전국적으로 폐형광등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나요? 금액이 남는,

작년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만 지금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지자체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11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844만원 정도면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는 이 사업이 소진시킬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다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정부에서 이런, 올해처럼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다,

정부에서 올해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거의 50%밖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주간에 우리 생활쓰레기지요? 운반하다보니까 이렇게 늦게 시작한 것 치고는 잘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요.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도로 앞에서 세척을 하는데요. 고압이더라고요. 물 튀김현상도 일어나고 인도 부근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옆에 청소하고 나면 불순물도 도로에 묻을 수 있는데, 겨울에는 괜찮습니다만 여름에는 파리도 올 수 있고 하니까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고, 그렇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도로청소 및 관리에 있어서 도로청소 작업용품 구입이 금년하고 내년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3,150만원 이것은 기본적인 환경미화원이 필요한 장갑, 마스크, 마대 작업용품구입비고, 지난번에 작업용품 보관함 제작을 한다고 했었는데, 보관함이 12개 동에 제작이 됐나요?

전동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기존에 작년에 별도로 동사무소 외에 도로에서 설치할 수 있는 보관함은 2군데 제작을 해 놨습니다. 일단 사용하시는 미화원 입장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처음에 불편하게 생각해서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설치한 지역에 통행을 자주하셨던 분이나 근처에 상가 계신 분들이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밀폐된 보관시설에 깨끗하게 둠에도 불구하고 청소 관련된 용품이 내 가게 주변에 들어오니까 원치 않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고 더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찬·반이 있겠지요. 깨끗한 부분관리가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편해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제작비가 되지요?

450만원입니다.

45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제작한다고 해서 낭비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신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하면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주민 피해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볼게요. 거기에 대형폐기물수거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대형폐기물 무단투기수거수수료가 있어요. 수거수수료가 600만원,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 수거수입이 4,800만원,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수수료가 금년 같은 경우 보니까 200만원정도 였던 거 같은데, 내년에는 50만원에 12개월인데요.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밑에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수거수입에서도 월400만원을 수입을 잡은 거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전 자료를 보니까 50만원이었는데요. 이렇게 수거수수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요.

수수료에 대한 단가차이는 아니고요. 저희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형폐기물처리를 위탁하면서 한 겁니다. 과거에는 대장에 수기로 작성을 해서 그 이후에 수거원들이 수거하다 보니까 수거요일이 8일에서 10일정도부터 수거 시작해서 대형폐기물이 도로에 적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무단투기대상지도 되고, 변하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정책을 바꿔서 인원을 두 명 더 시설공단에 채용해서 접수 후에 3일이내에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걸리던 것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거네요.

수고에 대한 방식이 조금 바뀌고 있다 보니까 전화, 인터넷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8일에서 10일 정도 수거가 지난해에는 70%정도 였는데, 금년에는 3일이내 수거가 92%입니다. 현실적으로 쓰레기수거 속도도 빨라지고, 무단투기 2차 문제도 안 생기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데, 처리 방식이 변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신청 관련돼 있는 예산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금년같은 경우 600만원정도 세웠던 거 같은데, 4,800만원 정도로 많이 증가됐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 그것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얘기도 듣고 있고, 지역에서 보면 그 전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처리가 안 돼서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방치해서 복잡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신속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더 뽑아서 전화를 직접 받아서 바로 바로 조치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저희 구로 직접 전화를 하시든, 지금처럼 주민들께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든, 신청과 동시에 시간이 카운터가 돼서 저희가 지연이 되면 공단에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요원들이 최대한 짧게 수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개선하기 전에는 전화 자체가 안됐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면 평균적으로 10일정도가 돼야 대형폐기물이 과거에는 수거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공단하고 오랫동안 상의한 내용입니다.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편해야 되는 거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겪었던 얘기를 할게요. 전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전화 받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결국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길게는 10일, 짧게는 5일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을 해소하고자 인원 2명을 더 추가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너무 안 가져간다는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도,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라 했더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디 아파트고 이런데 며칠 전에 연락했는데 왜 안 가져가느냐 했더니, 전화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화 받으신 분 핸드폰 번호도 있고 그런데 왜 접수가 안 됐냐 했더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나중에는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원을 늘리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어떤 한가지로 해서 어떤 연유로 해서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거기만 있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인원 2명을 더 채용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하려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가 관련된 부서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누락된 일들이 없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잘 받아서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 이거를 전달해 준다고 해도 실제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따라주지 못하면 그것 또한 있으나 마나거든요. 전화받으신 분, 수거하시는 분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보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인데, 우측에 보면 재료비 재활용전용봉투 제작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2억 1,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재활용봉투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황색봉투를 얘기하는 거지요?

전용봉투는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와 다르게 하는 사업이 있는 사항이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당초에는 재활용전용봉투라고 해서 일반가정에 보급하는 종량제봉투 외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별로 달리해서 재활용봉투는 제작하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저희도 전용봉투시범사업을 작년에 계산4동하고 작전서운동 일부 지역에만 한해서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봉투가 6종류로 색을 달리하는 봉투를 가지고 비닐, 패트, 캔, 병 다르게 하자는 취지인데,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을 해 봤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호응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민입장에서 직접 봐도 가정에서 봉투를 6개씩 걸어놓고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 시에서 당초에 목적한 대로 6종류의 봉투는 어렵다고 보고를 하고, 저희는 주력으로 무색패트병을 내년도에 주력으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재활용률도 높여야 되는 품목이기도 하고, 부피가 커서 무게보다 부피가 커서 무색 패트병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 분리수거해도 내년에 재활용품이 증대하고 생활쓰레기가 주는데 좋은 결과로 올 거라고 봐서,

이거는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 거지요?

전량무상으로 지급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2억 8,500만원,

작년에 2억 8,500만원인데요. 이거를 거의 사용을 못 했겠네요?

그 예산을 가지고 11월달에 지난달에 시에 동의를 구해서 6종을 하지 않고 단종으로 무색패트병 전용 봉투를 제작하고 동네마당에 설치할 수 있는 135리터짜리 별도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를 사용하겠다고 저희가 시하고 상의해서 허락을 받아서, 주민한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무색패트병을 110만장, 동네마당 운영할 봉투 40만장 제작해 놨습니다.

이 비용으로 반납하지 않고, 시하고 구 50대 50 매칭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 목적대로 하면 우리가 두개를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네마당으로 제작을 해 놨다.

당초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맞는데, 시범지자체다보니까 시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예산 받을 거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저희 구민들한테 무상으로 배부해서 내년도에는 당연히 선별업체고 상의가 되었습니다. 무색패트병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선별업체에서도,

이 예산은 반납하지 않고 봉투를 제작해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 계속 쓰면 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책정한 예산보다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을 줄여서 내년에 두 개 정도만 해서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런 것도 청소행정과장님 같은 경우는 반납돼야 될 금액이지만 이거를 협의를 잘해서 미리 봉투를 제작해서 다른 동네마당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다는 것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 일도 많고 광범위하고 민원도 많고, 이런 부서인데, 신기환 과장님께서는 업무 이해도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젊은 과장님이라 그런지 추진력도,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 부서를 잘 운영해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예산지원 받은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이관을 해 주면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 건설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저희 부서도 있고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 부서를 가리지 않고 시에서 예산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주면서 이관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받고자 하는 기관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관 받은 이후에 청소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미화원도 더 필요하고, 시설장비도 더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시비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 플렛폼 사업 같은 경우 전액 시비로 받고 있는데, 청소장비 등 전기로 이용하는, 수소차량을 이용한 노면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선진화 된 장비를 향후에 저희 구에 보급해 달라고 저희가 별도로 36억원 정도 시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아라뱃길 지역에서 받지 못하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라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이런 다른 예산으로 받아서 저희가 청소행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최종적으로는 저희 무단투기 처리하는 처리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처리할 때 처음부터 민원 들어오고 한다고 해서 처리를 해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저희가 많이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많이 해서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적은 금액으로 무단투기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이홍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영개발과 각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하 산업관리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자택대기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나일환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지규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신주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61쪽에서 4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158만원이 감소한 3억 256만 8천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감면시행에 따른 감소분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시비보조금 감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 1억 39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현수막게시대 게첩수수료 1억 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2쪽입니다. 올해 광고물 등 관리법위반과태료 8천만원을 펀성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은 지원금의 감소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3쪽에서 4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억 9,202만 3천원이 감소한 4억 9,113만 6천원으로, 주요감소 사유는 신규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비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영비로 3,67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473만 6천원이 감소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보건소 신축에 따른 구청사 재배치시 부서내 계양산업단지개발팀 사무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양산업단지 개발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4쪽, 신규개발사업 발굴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3억 114만원이 감소한 260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신규개발사업 발굴을 위하여 편성한 기본조사설계비 3억원 중 용역수행에 따른 선금 1억 2,5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1억 7,5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으로 2022년도에는 용역비를 제외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5쪽부터 66쪽, 고정광고물 정비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274만원이 감소한 2억 3,6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옥외광고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폐쇄조치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철거 안내물 제작 및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80만원, 공공운영비 우편료 현수막게시대 등 관리 455만 9천원, 고정광고물 조사 및 단속여비 192만원, 계속해서 466쪽입니다.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3천만원, 현수막게시대 운영 및 관리위탁금 1억 9,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67쪽, 유동광고물 정비예산입니다. 전년대비 6,227만 8천원 감소한 5,3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로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던 효성2동 게시시설 설치사업이 설치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홍보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등 2,410만원, 계속해서 46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자동차세 및 유지비 719만 2천원, 유동광고물 단속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비보조금 감소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8쪽부터 469쪽, 계양산업단지개발팀 직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1억 3,16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9쪽부터 70쪽입니다. 공영개발과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1,6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1쪽에서 475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9억 1,899만 9천원이 감소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던,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공사비를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전출했기 때문입니다. 2단계 공사비 17억 9,52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471쪽, 세입 세부사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정액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까지 이자수입에 대해 2억 5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72쪽에서 475쪽, 세출 세부사항으로는, 서운일반산업단지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으로 7,31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9,04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8,8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6쪽에서 478쪽,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억 5,257만 4천원 증가한 7억 5,05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6쪽, 세입 세부사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2억 4,45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정액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까지 수입 등에 대해 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7쪽에서 78쪽, 세출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민간위탁금 편성, 세수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증가, 시설증설 예정에 따른 제반용역비용 증가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폐수처리시설 용량증설 보류한 제반비용으로 1억 1,918만 8천원이 증가한 2억 1,94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는 1,020만원, 민간이전비는 2억 6,971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까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에 대해 2억 2,120만 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개발과 계양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예산이 일반여비라 특별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어요.

통상적인 여비나 일반 사무,

21년도 10월중에 국토부 질의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저희가 질의를 7월 경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회신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회신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어보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국토부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해소돼서 저희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SPC특별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하고 우리 계양구하고 매칭해서 7대 3으로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고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이라고 했는데, 진행되는 것은 아직, 질의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4개월이 넘었거든요.

그 부분은 시에 이견이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 예상으로는 계양산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시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바로 잡고자 국토부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국토부에서도 우리한테 회신을 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현재는 환경평가 부분에 대해서 항목결정을 했고요. 계양산단 같은 경우 현재 사전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12월중으로 시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환경평가 초안 및 산업단지 계획승인신청서를 12월 중 늦어도 1월 정도에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결과 나오는 것도 몇 개월 걸리지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되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갔을 때 6월 정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계획승인이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정적인 거네요?

네, 예정적인 겁니다. 사업특성상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 할 일이 생기게 되면 기간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승인만 나면 절차는,

그 부분에 승인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보상업무 등 분양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477쪽을 보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시면요. 처리시설에 대한 건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검사수수료도 있고, 소방안전검사 수수료, 오존설비 수선유지비라고 해서 기존에 없던 예산이 있는데, 오존설비 소모성 자재구입비, 여과비, 필터비라고 1,500만원이 돼 있는데, 21년도에는, 필터하고 여과비가 원래 있었지 않았나요? 21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존설비수선유지비 1,500만원 세운 거는 21년도에는 이 부분을 사무관리,

일반사무관리비에 포함 됐던 건가요? 이 내용은 없었고.

이 전에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오존수선유지비가 당초에는 이 항목에 있지 않았었고, 작년까지는,

필터하고 여과지에 대한 거는 기존에 예산이 있었던 거지요? 폐수처리는 상당히 21년도에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새로 잡은 건지.

원래 있었는데요. 이 항목을 21년도에는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돼서요.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거를 사무관리비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해서 1,500만원 예산 세운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항목이 다른 데 포함이 됐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면서 별도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넘어온 겁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폐수처리에 대한 수질 TMS운영관리 위탁용역 7천만원 돼 있고, 수질측정기기 운영관 이것도 사실 위탁이고, 저희가 폐수처리종말처리장이 브니엘네이처에 위탁을 맡겼잖아요. 같은 업체에서, 이거 용역하고 두 용역 차이가, 기계장치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전에는 법적으로 500톤이상이 되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당초에 설계해서 1천톤 설계 했지만 실제로 500만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상이 아니었고, 이번에 나머지 500톤에 대해서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함으로써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를 가동하게 된 겁니다. 7천만원을 그래서 세우게 된 겁니다.

1년치 인가요? 7천만원이.

네.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거를 세우게 되면 한강유역청으로 이 부분이,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한강유역청으로 바로 모니터링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폐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이 수시로 검증이 돼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기준치가 맞아야 되는 거고, 산업단지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70개 업체 중으로 63개 업체가 입주완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주업체들이 늘어나다보니까 폐수사용량도 늘어나고, 용량증설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요. 신규개발사업 발굴로 인해서 출장여비가 많이 감액된 사항에서 올라와있는데요. 계양구미래발전개발계획 수립용역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인데, 신규개발사업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추진도 하는 과정인 거 같은데, 이번 금년도에는 수립용역을 했지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재는 용역 중에 있고요. 착수보고회는 지난 7월에 했고, 중간보고회를 내년 1월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2억 5,100만원 중에서 1억 2,500만원 정도 선급금으로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정상적으로 끝나게 되면 7월 정도에 용역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준공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는 사항이 되겠네요?

용역의 큰 방향은 계양구 전체 미래먹거리가 어떤 부분인지, 계양구가 기존에 개발하다 중단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접목해서 계양구에 선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양구 미래먹거리, 미래 계양구를 살릴 수 있는 유망한 사업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하다 멈춰섰다는 것도 있는데, 장기 방치건물 이런 것도 그런 쪽에는 위치상으로는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부분적으로 문화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큰 사업, 저희 같은 경우 계양역주변, 아라뱃길 주변 개발, 서운도시개발지구 1지구, 2지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 계양구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했다가 주민의 동의가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진행하다 중단됐던 것들을 계양구하고 연계해서 미래에 먹거리가 되거나 발전방향과 일치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계양구에 발전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2억 5천만원이 넘어가는 예산도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용역이라고 봐요. 이런 용역들이 잘 진행돼서 미래먹거리나 우리가 추진하다가도 좋은 사업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서 못한 경우나 동의를 못 봐서 막힌 경우도 잘 설득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계양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있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용역사들 하고 중간 중간에 미팅을 합니다. 그동안 용역사들 준비했던 사항들, 저희 계양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용역사에서도 우선적으로 예전에 서운1, 2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다 중단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거기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심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주들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토지주들 설득하려면 그 사람들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개발상에 한다고 하면 동의 할 수 있는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역사하고 우선적으로 서운1, 2지구 검토하고, 계양구에서 여러 가지로 기존에 했던 계양역 주변 그런 거라든가 아라뱃길 주변, 계양산 주변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요. 서운산단 헤링턴 뒤편으로 보면 3만평이상 정도 되는 부지가 있는데, 활용방안도 검토해 보면 나중에 계양구에 명소가 될 수도 있는 자리기 때문에.

저기도 그렇게 보는 것이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재개발로 인해서 옆에 효성헤링턴까지도 개발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상황이지요?

준공업지역도 있고, 일반지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조 봐 주세요. 고정광고물 자진정비지원금에서 3천만원인데요. 자진철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방치간판, 위험간판, 불법간판 층수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했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이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하다 접고 가신 분들이 간판까지 정비하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정비해 준다는 쪽에서는 좋은 사업인데, 이번 연도에서 많이 정비가 됐지요?

매년 순수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3천만원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금 전에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폐업을 했거나 사유가 있거나 해서 떠나는 사람은 나머지 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그런 부분이 방치되거나 노출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위험요소가 돼가지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태풍, 재난, 재해 때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정리도 하면서 기존에 불법으로 우리한테 신고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간판 정비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예산을 세웠던 3천만원은 다 소진이 됐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결산은 안 봤는데요. 매년 3천만원을 최대한 다 소진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467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에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3,200만원, 지금 유동광고물이라면 현수막을 수거해서 수거한 개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시에서 각 지자체들 시비보조를 하면서 평가하는 기준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매칭으로 해서 시가 1천만원이면 구 1천만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구에서는 시에서 1천만원 준다해도 구에서는 여건에 따라서 더 많고, 정비할 유동불법광고물이 많다고 하면 2천, 3천 해 가지고 시보조금보다 자치구 부담률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최근 3년동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불법사항들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저희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시하고 소통을 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인지 우리가 캐치를 해서 소통을 잘해서 시지원금을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끌어내고, 우리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5,200만원에서 갑자기 2천만원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보상하는 것이 얼마정도 보상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고엽체하고 월남전우회인데, 이분들이 한달 평균 200에서 많으면 300, 적으면 200 이렇게 되거든요. 한달 평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추경을 세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1년을 커버하는 것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지요. 이번 연도에는 5,200만원을 소진을 했지요?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추경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세우게 되면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긴밀한 소통관계가 유지되고, 시에서 어떤 부분을 역점적으로 보는지 또 시비를 보조할 때 우리 구의 역할을 어떤 부분을 잘 했을 때 시에서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지 그런 부분을 소통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최대 한 이 부분을 만회를 해서 시비보조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비확보가 중요하니까 시비확보에, 그 쪽에 시에서 요구하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인지 캐치를 하셔 가지고, 시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주필 팀장님도 잘 들으세요. 전자게시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전자게시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가끔 얘기한 사항인 거 같은데, 시범사업을 해 봐라, 서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계양구는 이거를 못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거 같은데, 취지가 이거잖아요? 전자게시대 자체가 도시경관 부분, 스마트시대에 발을 맞춰서 현재 현수막 게시대보다는 전자 게시대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된다. 언제까지 구시대적을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자 했던 거 였는데, 이것이 신청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없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박해진 위원님께서 전자게시대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 말씀하실 당시에도 인근에 서구가 진행하고 있고, 서울도 몇 군데하고 있는 곳에 밴치마킹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말씀드렸던 사항은, 저희가 전자게시대 하는 것은 시대 흐름이고, 광고문화의 전반적인 큰 변화인데, 그 흐름을 계양구가 안 따라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요. 처음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잘된 부분도 있고, 단점도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서구는 시설공사는 거의 마무리 된 상황이고, 전기 인입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말이면 시설은 준공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철저히 하되,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회피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 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고 사례 등을 파악해서 우리가 할 때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자라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저희도 이런 부분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자게시대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매년 공모사업이 진행이, 작년에도 있었지만 그런 사유로 해서 조금 유보했던 거고, 내년에도 행안부에서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행안부 공모사업이 나오면 저희가 준비한 사항을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공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는 차츰 사라지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어떤 지원도 해 주는 거 같은데,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타구같이 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데 하는 거 보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니 완벽하게 해 보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해도 약간의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국내에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구하는 것보다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쯤에는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하나쯤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츰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리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선 공모는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그 부분을 해서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 2022년도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직접인건비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예산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이 계양산업단지 그 다음에 계양테크로밸리, 계양신도시 공영개발단에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길을 많이 다니다보면 저단식 현수막게시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했지요?

2단이요. 저희가 17개, 2단 현수막은 행정용 전용입니다. 민간사업용은 아니고, 2단으로 해서, 요즘은 현수막게시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코로나로 해서 총 계양구 관내 17개.

17개는 행정게시대로만 이용하는 거지요? 2단짜리.

네, 맞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6단 같은 경우 60개 정도 됩니다. 기존에 6단을 다 사용하다 맨 끝단은 우리가 정치용 현수막이나 행정용현수막으로 해서 비워둡니다. 5단만 쓰고 있고, 나머지 한단은 명절 인사라든가 그럴 때 쓰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공공현수막으로 쓰고 있습니다.

6단짜리에서 상단, 거기 행정게시대인데요. 정치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리에는 현수막이 없어요. 계양은 현수막이 없어요. 그래서 타구에서 문의오지 않나요? 계양의 현수막, 깨끗한 거리 밴치마킹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소문이 났어요. 계양구가 깨끗하고, 그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다, 저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전에 보면, 때마다 보면 정당에서 현수막을 앞 다퉈서 사거리 등 이면도로 등 불법으로 많이 걸어놨는데요. 그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게첩하는 것도 많이 줄었지요? o 공영개발과장 이홍구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현수막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정당별 정치적인 현수막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수시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과부화가 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 별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원칙이 그러니까 정당책임자 분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에서 현수막을 긴급히 걸라고 공문이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시당이나 중앙에 우리는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차도 걸리잖아요. 10일, 20일, 30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일, 30일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급하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계양구 법이 그러면 따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수하고, 깨끗한 모범적인 계양구 공영개발과단에서 운영하는 광고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63개 입주 업체가 입주를 완료하고 해도 500톤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당초 설계용량은 1천톤이었습니다. 500톤만 먼저 했던 부분이고, 지금 입주업체들이 말한대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500톤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증설 용량분을 증설해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폐수처리를 해 가지고 정화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기존 시설용량을 증설한 다음에 이 부분을 서운산단 말고 계양산단하고 연계되지 않고, 서운산단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1천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계양산단은 별도로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브니엘에서 위탁으로 매년 2억9 천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현재까지는 AS 기간에 할 수 있는 고장은.....,

네.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춰져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도 당초 1,700억 정도에서 2천억 정도로 비용도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사업을 빨리 착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상대로 내년 6월 이전에 산업단지 승인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