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이 시대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에 기금에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에 국한된다면 축산악취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돈이 부족해서 지금 해결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금이 있으면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어떤 축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과감하게 기금을 지원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지 이건 뭐 쓰지도 않고 활용도도 낮은 이런 기금에 목이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민간위탁에 관해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수탁받은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수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수탁기관이 사실은 공행정의 재산이고 국가가 만들어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의 사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면들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공공시설을 독점하는 체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독점체제의 어떤 폐해라는 것이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오히려 공급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는, 다시 말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를 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민간위탁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수탁을 받은 사람들의, 운영자의 의식의 전환문제, 그렇잖아요.

일정 부분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봉사 속에서 약간의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인데 지금 거꾸로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정읍시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닌데－ 민간위탁을 우리가 연말에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분들한테 강한 계도 내지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