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요, 마지막인데 원전특위 위원장님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간담회를 했는데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 하면 월성원전이 소재에 있는 우리 경주는 아직까지 의회에서 입장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물론 입장이 찬성일지 반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공개를 하든지 그런 입장이 표명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입장이 표명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6일인가 7일에 주민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의회에 원전특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또 집행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실행기구라는 대표가 우리 전체, 경주시 26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이 의회는 과연 뭐하고 있느냐, 맥스터,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우리 시민들의 정당한 어떤 그거를 의견수렴이 옳게 되도록 하는 방법이라도 의회가 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하더라도 오픈 공개, 그분들이 와서 설명 듣는 것, 한 번 정도의 기회밖에 없었고요.
원전특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적 없고 의회도 비공개라도 좋은 방안을 강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사용후 핵연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핵연료를 사용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사용후 핵연료라는 말을 쓴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인데 하는 맥스터에 대해서 이런 의회의 입장관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