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기금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특정한 어떤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해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국가재정이 사실 일반회계에도 부족하지가 않아서 웬만한 사업들은 다 일반회계에 다 충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기금을,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많이 남겨놔야 할 필요가 있느냐. 구태여 500만 원, 1000만 원 활용하는데 여기서 10배가 늘어난다고 해도 1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금을, 31억이라는 기금을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대의 어떤 상황들이 자꾸 바뀌어 가잖아요. 2003년도에는 이 기금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시대 상황이. 그런데 이제는 시대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국가나 아니면 최저생활하시는 분들의 국가의 어떤 보장체제들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기금의 존치필요, 존치는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기금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읍의 문제, 아니면 우리 국가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정읍이 농업도시인데 작년도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바람에 감나무라든지 이런 유실수들이 많이 동해를 입어서 죽었어요, 동사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씩 농민들이 가꾸어온 작물들이 얼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가을에 보면 여름 장마철처럼 가을에 비가 지속적으로 일주일 가까이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다 기후변화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환경들도 굉장히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요즘 정읍시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한데 청년들의 일자리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자꾸 부족하다보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도 어떤 젠더갈등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기업구조상 수도권에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들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매년 1400명 정도 젊은층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뭔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자금들이 잘 활용이 돼야지 이자놀이 몇 푼 하겠다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타성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앞으로 우리가 헌법상에도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되는 민족의 숙원과제이기도 한데 지금 새터민이라고 흔히 하죠? 이분들의 어떤 정착관계도 물론 관련 과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원체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서 다시 되돌아가고 어떤 신분상의 굉장한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되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족의 어떤 갈등문제를 해소하고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향하고 뭔가 자꾸 이런 기금들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 없이. 그래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