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제범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주 안전기획팀장, 최문규 재난관리팀장, 류승봉 민방위팀장입니다. 2022년도 계양구 살림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81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2021년도부터 11억 951만 5천원이 감소한 1억 553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도와 동일하며, 국비보조금이 10억 6천여만원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5천여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소는 사회복무요원 급여입니다. 예산안 69페이지 하단에 지방이양사업보전금이 지원되어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021년도보다 방독면 구입수량이 감소하여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84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보다 5억 3,601만 9천원이 증액된 53억 3,580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1년도보다 1,183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2,654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CCTV 기간제근로자 인원 4명 감소에 따라 1억 2,75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485쪽, 중간공공운영비 1억 1,543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86쪽,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7,203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은 CCTV 회선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중 VMS 유지·관리 용역비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하여 요청한 사업입니다. 시주민참여예산 1천만원, 구주민참여예산 3,900만원 총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본예산은 현업근로자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21년 108명이었으나 2022년도부터는 청년도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26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운영 사업입니다. 설명서 487쪽 하단부터 488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4,685만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설명서 489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업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보다 4,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경비 660만원,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량비 2,520만원, 코로나19 안심콜 1,500만원, 재난안전통신망 전용단말기 구입비 2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재난안전관리사업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보다 1,71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0만원 감액 되었고, 491페이지, 공공운영비는 1,29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자동음성시스템 지진가속도 계측기 기상관측장비 등을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하단 여비증가는 재난관리팀과 복구지원팀 통합에 따라 증가된 사항입니다. 492쪽,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1,300만원 증액된 1억 2,300만원입니다. 설명서 492쪽, 493쪽, 재난재해대비 훈련 및 기초단위 현장훈련 지원사업 예산은 2021년과 차이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설명서 493쪽, 중간에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보다 1억 3,30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된 사항입니다. 설명서 495쪽, 코로나19 상황으로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을 위해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5쪽 중간,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신청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5쪽, 501쪽,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재해 예방사업, 민방위관리, 민방위교육 운영,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생활민방위 교실운영, 국민참여민방위날 훈련경비, 을지태극연습은 2021년과 유사하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502쪽,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2021년 본예산대비 1억 3,9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항으로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등 사후관리 4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나서 공공운영비 900만원, 신규비상급수시설 부지매입과 노후시설 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503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금년보다 800개를 덜 구입하여 3,360만원이 감액된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503쪽,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은, 금년 계양구 소방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 경비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설명서 504쪽, 505쪽, 일반행정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1년 93명 배치되었으나, 2022년에는 77명 배치 예정으로 2021년도보다 1,917만 6천원이 감액된 6억 9,069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은 기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이었으나 중앙정부 기능이양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 보존되어 구비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보전금은 세무1과 지방소비세로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요원 보수인상에 따라 1억 1,6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접인건비 사업입니다. 2021년도 기간제근로자 22영, 안전점검단 2명, CCTV 관제센터 요원 20명, 기간제 22명을 운영하였으나, 안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CCTV 관제센터요원 4명, 안전점검단 2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기존 2명, 신규 6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3억 4,2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09쪽, 재난관리기금운용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질의 답변시간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1쪽에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10억 5,800만원정도 많이 줄었는데요. 줄은 이유가 뭔가요? 재난대응안전훈련 국고보조금인데, 더 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많이 줄어서요.

국고보조금은 이상이 없고요. 다만,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예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그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 예산안설명서에 보면, 69페이지하단 세입에 지방이양사업보전금이 국고지원 된 사업이 있습니다.

세입 과목이 바뀐 거네요?

국고보조금사업에서 약간,

보조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별 차이 없는 거지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489쪽이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보면 공공운영비 재난관련 문자발송 요금인데요. 1,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새로운 예산 인가요?

작년과 똑같은 예산인데요. 밑에 코로나19 안심콜 운영요금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안심콜은 안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이나 시특별금을 받으면 그거를 사용해서 1,372개소 정도 안심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콜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가게에 전화번호를 주고 방문자들이 전화를 하면 되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심콜 통신요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1년도 1,500만원을 세워놓고, 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추경 때 2,920만원 정도 했는데, 잔액이 3,300만원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내년에 예산을 많이 올렸는지, 올해도 사용을 못한 거 같은데, 많이 예산편성한 이유가 뭐에요?

안심콜 집행내역을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2월달은 일부 공공기관만 했었고 확대하다보니까 대상자가 6천에서 7천개소 옵니다. 현재 신청돼서 하는 곳은 1,400개소인데, 지금 7월달은 130만원, 8월달도 130만원, 9월달은 23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내역을 감안해서 내년도 1,500만원정도 편성했는데, 부족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집행현황을 참고해서 잠정적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받은 자료 1,025만 4천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재난문자 발생요금은 평상시 나갔던 거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 안심콜 운영 요금에서 좌우되는 거 같은데, 그 비용은,

지금까지 평균 월집행액이 120만원 정도입니다. 안심콜만요. 그래서 1,500만원 정도를,

올해 코로나가 더 많이 전염이 됐고, 가장 많은 안심콜을 운영했을 텐데 상대적으로 보면 집행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거의 배로 올렸단 말에요. 지금 현재 올해만, 2, 3회 추경 때 2,920만원을 추경으로 했을 때 총4,400만원이었는데요. 3,39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3,390만원 정도 남았으면 굳이 1,500만원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2천만원, 1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으니까 2천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내년에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두 가지 예산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평상시 코로나와 관계없는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고, 어떤 재난이 수시로 많이 발생하면 문자를 많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고, 발생하지 않으면 위에 1,500만원 재난문자 발송 요금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금 세이브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코로나19 안심콜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6천만원에서 700개소 정도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가 어느 정도 신청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혹시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각 실과에 문서를 뿌려 가지고 안심콜을 요구하는 업소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1,372개소, 요청을 했던 업소가 줄어들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은 현재 1,372개소 관련 기준으로 집행된 평균치, 이 예산은 내년도에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청업소가 약3천개소 늘어난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전에는 재난문자 발생요금에 관련된 예산만 세웠었잖아요. 그러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안심콜까지 같이 했었는데요. 1,5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안심콜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가 늘어날 거 같아서 추경에 많이 세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세우긴 세웠지만 호응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행은 저조했어요.

신청대상업소가 6천개소가 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업체는 1,372개소다 보니까 그 업소가 조금 줄어들어서, 안심콜이 좋은 점도 있지만 식당에서는 PCR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안심콜이 필요없는 업소도 있습니다. 중복되다보니까 업소가 줄어서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 12월달까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자료 받은 시점에서 보면 1,025만 4천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1천만원 정도를 더, 예산을 더 집행한다 해도 2천만원정도면 내년에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본 거예요.

코로나19 안심콜 운영은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지금까지 평균이 월120만원 정도였으니까 12개월로 하면, 지금 현지 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심업소가 2천개소만 늘어난다고 해서 이 예산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6천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안심콜 사업을 추진했는데, 만약에 4천개업소만 신청했다 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우가가 추경에 세웠던 그 예산은 집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문자 발송요금도 코로나 영향을 받나요?

재난문자 발송은 국가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통신사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고, 안심콜은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우리는 지금 재난문자 발송 1,5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그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재난문자 발송요금하고 현재 코로나 하고는 전혀,

별개인데, 혹시 안심콜 운영요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같은,

전에는 재난문자발송 요금 가지고 코로나 안심콜까지 운영했었잖아요. 남는 금액을 가지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난문자 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 계양구에 재난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계속 집행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어떤 면에서는 통신사를 이용해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데, 저희가 돈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문자 발송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25만 4천원 플러스 알파 되겠지만 이 비용은 코로나 안심콜 운영요금에 투입됐던 거 였어요? 지금 지출됐던 이 비용이.

아닙니다. 그건 재난 특교금을 받아서, 특교금을 가지고 2021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21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어디에 집행된 거에요?

재난문자발송 요금이요?

재난문자발송이든 뭐든 간에 1,025만 4천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이 집행금액은 어디에서 지출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재난문자발송요금은 계양구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자 보내는 요금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계양구에 그렇게 재난이 발생한 것이 없었단 말에요. 이 요금은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하고 다른데 안 썼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2, 3회 추경 때 2,920만원을 편성했으니까 2,920만원을 어디에 쓰려고 했냐면, 코로나 안심콜 운영하기 위해서 했단 말에요. 그렇다면 그 비용이 코로나안심콜로 운영이 1,025만 4천원은 코로나19 안심콜 운영 요금으로 지출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재난이라 하면 크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 비상소집을 많이 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보내는 문자도 재난문자 발송요금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수시로 어떤 비상으로 눈이 온다. 비가 온다고 하면, 전직원이나 또는 취약계층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이건 우리가 돈 주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비상소집이나 비상 취약계층에게 위험사항이 있다고 우리가 발송을 해야 되니까 1,500만원이 재난문자 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현재 지출된 거 있지요. 내역 세부사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성문자입니다.

통신사에.

안심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한건당 통신요금이 4.33원, 우리가 전화를 하면 그 비용을 통신사에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설치비용도 필요 없고요. 우리가 번호를 주면 업소에서는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건당 실적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신사에서 그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매달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PCR검사라고 해서 더 정확한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PCR검사입니다. 그런데 안심콜은 다중 어떤 사람이 누가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기 귀찮아하고, 그렇지만 보조적으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심콜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약간 소규모 그런 식당, 전혀 PCR을 할 수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수기로 작성하는 곳도 있지만 수기작성보다는 안심콜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안심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최대한 담당부서에서 안심콜 업소를 파악했지만 지금 현재 파악한 곳이 1,372개소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액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업소에서는 PCR검사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것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규모 영업장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홍보, 안전하게 출입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안심콜을 도입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담당부서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액을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최대한 파악해 가지고 방문자들 모든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6천개소가 넘지만 지금 현재는 학원 모든 업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그런 부서에서는 PCR검사라고 해서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 업소가 있으니까 그 업소에서는 굳이 안심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495쪽이요. 위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해 가지고 5만원씩 3,500개 1억 7,500만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배송비도 6천원 해가지고 3,500개 해 가지고 2,100만원 했는데,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이거는 국비로 지원금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확진이 되면 1인 얼마, 주민복지과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고, 이건 외적으로 생필품이라고 해서 각자치단체별로 사정에 맞게끔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각군구가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5만원으로 통일해서 생필품을 지원해주자고 합의를 봐서요. 인천시에서는 5만원 정도의 생필품, 자가격리가 되면 그분들에게 응원하는 의미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한분당 5만원 한번 나가는 거예요?

한번 나가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나가는 거예요?

네,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1년도 보면 8억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자가격리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자가격리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이다보니까 2021년도는 8억 정도의 생필품이.

자가격리, 확진자한테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가격리와 접촉해서 하루이틀 정도 자가격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구에서 확진자가 접촉했을 때 당시는 집에서 머무십시오. 그렇게 통지가 가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배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우체국택배로 합니다.

501쪽이요. 국비인데 궁금해서요. 인원동원훈련보상금 지급해서 105만원이요. 15명인데, 7만원씩 이거는 특수인력동원훈련보상금이라고 나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민방위대원 중에 기술인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파악해서 특정교육을 보냅니다. 민간인을 보내는데, 민간인 자비로 하게 할 수는 없고, 양해를 구해서 민방위 제도 일환으로 이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면 그분들에게 교육 통지를 하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방위 자격, 기술인력 동원이다 보니까, 그 때 당시 기준에 따라서 어떤 자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그 자격을,

자격이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관련돼서 관공서 자료에 그런 것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구에서 원할 경우 그분이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유있게,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자체적으로 연락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협조를 구해야겠지요.

502쪽에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신규비상급수시설 부지매입하고, 시유지라고 하셨는데요. 내용은 알겠고요. 밑에 보면 2천만원에서 노후시설정비공사해서 소양초등학교 내 비상급수시설 정비공사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소양초등학교,

장비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오래돼서 안에 관이 파손이 돼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배관을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2천만원정도 요구했는데, 솔직히 2천만원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2천정도가 예상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관 전체 교체 다 한다는 거지요?

네. 상황을 파악해서 교체를,

505쪽이요. 직접인건비해서 안전점검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해서 나급하고, 라급, 마급해서 22년도 예산이 2억 82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21년도에 나급이 있었지요?

네.

안전점검 보면 건축, 전기, 소방 쪽으로 해서 주택시장 건축 공장 그런 데에 대한 안전점검단인데, 21년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셨고, 업무에 어느 정도 하셨는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안전점검단을 운영했습니다. 당초에는 기간제 4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기간제로 운영하다보니까 건물에 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데 와서 물어보고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전년도에는 건축 2분만 시간선택제로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한팀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 그거 말고, 그 내용은 알고, 21년도에 안전점검단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 업무 한 결과, 건수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드리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직접가서 현장을 보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파악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못 본 곳이 있겠지만 20년이상 된 주택위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공장, 병원, 어린이센터 등,

과장님, 점검하면서 문제되거나 건수가 있었나요?

그런 거 있으면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건물이라든가 안전점검해서 문제가 제기됐거나 아니면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건수가 있었나요? 몇 건 정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38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조치 98건, 현장계도 98건에서 지적사항은 38건정도가 있었는데, 큰 건은 아니었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완전히 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추진한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시간선택제 2명, 전기 소방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구에 65세이상 단독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소방, 전기 두 분을 공무원, 왜냐면 민간인이 가서 하는 데도 계가 있습니다.

전기하고 소방은, 소방 같은 경우 소방서에서 소방검열을 나가지 않나요?

일정규모의 시설에 대해서 점검은 하지만 우리가 사는 가정에 대해서 소방 점검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구가 특수시책 비슷하게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1년도에는 업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기존에는 일반기간제로 운영을 하다가 조편성해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하고 기간제하고 조를 해서 가는데요. 기간제로만 운영했을 때 하고 시간선택지임기제하고 조를 이뤄서 했을 때 다른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원했던 거고, 혹시 성과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치가 2020년도에 운영했던 거 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나요?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다보니까 안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간제들이 수시로 다른 직장이 생기면 곧바로 한팀이 돼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수시로 관두고 새로 뽑고 하다 보면 정확하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퇴사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점검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잡혀있지만 전기, 소방이 없다 보면 전체적인 점검이 불가능해서 직업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서 우리 구가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가면 관리카드를 작성합니다. 어떤 곳은 가면 어떻게 이용하고 기록을 해 놓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우리 구에 안전관리카드 비슷하게 작성이 된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어떤 곳이 위험하다는 자료가 축적이 되다보면 정말로 화재나 예방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기간제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일을 할 수가 없없다. 그래서 시간제임기제로 하면 책임감도 있고, 그것에 대한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 기간제가 조편성하는 것도 시간제임기제 플러스 기간제가 같이 움직인단 말에요.

공무원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기간제가 그런 식으로 퇴사하거나 갑자기 안 나와 버린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쪽 분야는 빼고 점검을 하는 거지요.

어차피 기간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영력이 넓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은 보조역할 밖에 못하니까.

보조역할이 아니라 건축, 전기, 소방이잖아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입장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면 전기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없는 거지요. 노인세대에 기초생활수급자 점검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분들이 기간제로 왔을 때는 점검하기가 힘듭니다. 공직신분을, 전기, 소방은 별도로 가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10월달 업모보고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어떤 신분 관련해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문도 열어주고 할텐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제임기제로 운영했던 거고, 그래서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시간제임기제로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런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12월 지나봐야 그런 것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답변 듣기로는 인력운영의 문제가 있었다. 안정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 다음 거기에 덧붙이자면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세부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내년에 가 봐야 내년에 가서 어느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점검단은 보통 4명이잖아요. 건축 한명, 전기, 소방 3명이서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 취약 계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점검은 한 적이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점검은 보통 했지만, 그래서 내년에 주로 65세이상이나 기초생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시간선택제 전기, 소방,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화재, 전기, 소방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모든 세대, 전세대는 할 수 없겠지만 취약세대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자는 취지로 시간선택제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 소방 같은 경우는 점검 분야를 넓히는 거잖아요.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시는 거 같고, 내년에 한번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자고요. 내년에 20년도 하고, 21년도에 인원이 변경이 됐으니까 그때 상황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 예비 및 대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업무, 민방위 관리 이런 업무들이 많은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 훈련인데요. 행사지원 강사료 해서 80만원씩 27회 2,16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안전체험훈련실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안전체험훈련으로 해서 우리가 체험장에도 가고, 강의도 받고 이런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관내 초등학교 어떤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강사료도 있는데, 강사료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험장이면 부평이나 이런 쪽에, 우리 구에는 없지요.

우리 구에는 체험장이 없습니다. 부평구청하고 서구에.

부평구청 그쪽으로 가시는 거에요?

네, 이건 어린이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학교에 직접 가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 대상은 몇 학년으로,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3학녀, 6학년, 학교에서 정해서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6개교 3,324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8천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데,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인원을 축소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많이 축소됐네요. 8천명 대상으로 예상했는데, 3,400명 정도로 제험장을 운영하는 건데,

교통안전이나 자전거, 소방, 응급처치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 거네요.

네.

밑에 쪽에 보면 구민재난체험 참여자 간식비해서 132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구민재난체험참여자 간식비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구민들이 재난체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디가서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부평구안전체험이나, 서구에 인천안전체험관이 개설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부평구 안전체험관이나 서구,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천안전체험관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모시고 가서 체험을 하게끔 하는데, 그분들에게 간식 정도는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에는 간식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못하고, 22년도에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발생 되잖아요. 비용 발생되는 거는 구민들이 사비로,

무료입니다. 간식비만 저희들이, 차도 배차시켜서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나오잖아요.

구청차량을 이용합니다.

체험은 무료입니까?

네.

무료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간식비만 지원해 주는 상황이네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라매 소방안전체험관이 있었는데, 그 쪽에서 주로 했었는데, 부평구체험관이 생긴 이후로는 부평구 체험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보니까.

22년도에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요?

보통 7, 8회 정도해서 20명정도, 지금은 부평구는 시설이 협소하다보니까 인원을 통제해서 했지만 저쪽 서구에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크고, 인원을 확대해서 3, 40명 정도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시의회에서 다녀왔다고 하는데, 재난이나 갑작스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많이 바꾸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49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 보수해서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4,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필수경비 아닌가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유지해야 될 예산들은 금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고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자동음성지진가속도 계측기 기상관측장비는 연중이나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상태라서 연중 했고요.

꼭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비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 쿨링포그 등 시설물 관리 비용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잡혀있는데, 그늘막 같은 거는 유지·보수비는 고장이 나거나 하면 유지·보수하는 거고요.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쿨링포그가 계양구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계산역 한 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장나면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고장나지 않았지만 혹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산서상에,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폭염대비 시설물 등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폭염관련시설물들은 해당이 된다.

예비비 성격도 있는 거네요?

네, 폭염대비해서 그늘막도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갑자기 바람 불고 그러면 고장나서 수시로 정비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장 49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재난취약계측 주거환경개선에서 전년도와 같이 2,5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재난위험이 높은 재난취약계층 시설개선비 전기, 가스, 난방비 지원하는 건데, 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보통 동주민센터에서 보면 약간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어떤 가정을 방문하고 그러면 어떤 사정을 아는 그런....., 파악을 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우선적으로 사항을 파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서 그 쪽에서 들어오거나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다고 해서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선정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것을 가서 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떤 업체가 가서하는 거예요?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계약을 해 놓은 거는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네요?

업체를 선정해서도 하고 조달물품을 구입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조달물품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

타이머콕 뭔지 아시지요? 가스 곧바로....., 타이머콕 367세대하고, 경보기 23개 정도, 중복이 되다 보니까 타이머콕 하는 곳에 경보기가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됐고요. 타이머콕 367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예산은 소진이 다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요? 이것 저것 하시느라,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조성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비는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 상황이 올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상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계양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것들은 교체해 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491페이지, 조성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질의 할 것이 하나 있네요. 재난안전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대기농도 측정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올해는 빠졌습니다. 2022년도는?

네.

올해 유지·보수 했나요?

동에 있는 작은 전광판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요.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4분기 때 유지·보수한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안하는 거네요?

네.

조금 이상한 부분이, 2021년도 전체 예산이 4,900만원정도 됐었는데, 집행은 1,500만원정도 됐어요. 잔액이 3,394만 6천원 정도가 남았는데, 물론, 이중에서 안한 사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설명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보니까, 대기농도 전광판 유지·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4분기 때 집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었단 말에요. 저한테 자료를 준 거 보면. 그렇다면 전광판 유지비용이 1년에 7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700만원 다 집행한다 해도 2,7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집행을 안했으면 3,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데요. 제가 얘기한 거를 이해하시겠어요?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광판 뿐만 아니고,

예산집행을 12월달에 하는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과하게 남은 것처럼 표기될 수 있겠지만, 연4회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동에서 환경 12개 동 예산은 제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분기 매달 점검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얘기할게요. 재난시설장비 통신 및 전기요금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 비용은 거의 정해진 거고,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부분이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대기농도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필요 없을 거 같아서 안 했다고 한거고, 그러면 거기 700만원은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될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2,400만원 정도가 자동정보시스템이라든가 지진가속도계측기, 기상관측장비 여기에서 지출이 되는데, 2,700여만원 정도가 그대로 지출이 안 되고 남았는지 아니면 12월경에 다 지출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출이 된다고 하면 700만원정도 불용액이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3,300만원이 다 남게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지출이 됐는지.

11개동 그것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을 거 같고, 나머지는 약간 과하게 편성될 수도 있겠지만, 전광판통신요금 12개월은 월별로 나가다 보니까 거의 소진 될,

거의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1,294만 8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된다고 하면 700만원정도가 삭감이 돼야지 이것만 삭감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어요?

12개 동 유지·보수비, 잠시만요.

그것이 700만원입니다. 월 175만원씩 해서 4회, 그것이 필요없으면 그 비용만 삭감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이 돈들은 그대로 나가는 돈들인데, 거의 1,300만원정도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올해 더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랬나,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은 나머지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필요경비가 12월달이면 다 소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면 나중에는 이 비용이 부족하지요. 이거는 거의 경상적비용인데, 나가는 비용들인데.

유지·보수비가 연간 간단계약을 체결하는데, 단가계약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예를 들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131만 4천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계약은 다운돼서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은 그렇다 해도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700만원 빼고 나면 594만 8천원 정도가 남는 거 같은데, 594만 8천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에요. 이런데서, 거기서 절감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데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든가, 지진가속도계측기, 기상관측장비 이런데서 줄을 수밖에 없다. 그 비용들이, 그런데 그 비용이 줄여서 가능하느냐 이거에요.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집행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했다가 부족하니까 추경에 더 세워주십시오 하지 말고 미리 파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삭감돼야 될 것은 딱 하나란 말에요. 유지·보수비 700만원 그것만 삭감하면 되는 거 같은데, 다른 데서 삭감돼서 더 준 것이 있나, 다른 데서 줄었다 하면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게 아닌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 확실하게 해서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시면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48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안전문화운동에서 기타보상금을 보시면요.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만원 곱하기 20회 곱하기 12월이면 이 3만원은 안전보안관 1인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 다음 20회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1인이 20회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숫자 인가요?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보통 저희 안전점검단 요원이 26명정도 됩니다. 26명이 안전점검 관련해서 활동을 하면 한달에 3만원정도 범위 내에서,

그러면 26명이 한달에 한번정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20명 정도로 잡은 건가요? 왜 그러냐면, 3만원 곱하기 20회면 한명당 금액이란 말에요. 20회라는 것이 한명이 20회인지 아니면 20명을 20회로 잡아놓은 건지, 20명이 돼야만이 이 금액이 맞거든요. 그래야 60만원이 나오니까, 맞아요? 지금 26명이라고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 평균 20명 정도로 잡아서 산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활동을 많이 하시면,

그래서 20명 선으로 잡아서 산출했다.

네.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보면 4월 1일날 보안관 위촉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남은 건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21년 4월 1일날 위촉을 해서 5월 1일부터 위촉했으니까 바로 돈은 나가겠지요. 3개월 180만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비용들이 다 지출이 돼야 되는데.

고정금액이 아니고 활동을 해서 실적을 제출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활동을 하고 난 결과물,

1일 2건이상 순찰일지 작성해서 조건에 맞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이것이 정말 활동을 했구나 생각하면 3만원씩,

3월부터 10월달까지 운영을 했던 건가요?

네.

운영을 했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720만원 중에서 2회 추경 때 120만원 삭감했어요. 338만원 정도가 집행하고 나머지가 267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이 돈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해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매달 9분에서 10분 정도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활동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활동하시면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3만원 정도를, 지금까지 집행금액이 330만원정도 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평균적으로 보니까 매달 9분에서 10분정도가 적극적으로 안전유해요소나 그런 것을 순찰을 하거나 신고 등 실적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평균 9분에서 7명 정도가 수당을,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금액을 맞춰 놨다. 그렇다 해도 금액이 너무 많지 않아요? 9분에서 10분정도 된다고 하면, 건당으로 지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사람이 한달에 3건을 했으니까 건당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 실적으로 보면 현재 333만원정도 집행이 됐으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 26명을 기준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매달 안전위험요소를 순찰하고, 위험이 있다고 하면 발굴해서 활동을 하십시오, 하면 충분히 이 예산가지고,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했던 건가요?

금년도에는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전에는 시에서 3만원정도 지원해 줬는데,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가 보상을 하자고 해서 시 근거에 맞게끔 3만원정도 책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어느 정도 잡히겠네요.

활동이 많으면 이 예산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활동 양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로만 보면, 올해 3개월치를 뺀 수치니까 거기에 180만원 정도 업을 시쳐서 들어간다고 해도 실적을 내고 있는 보안순찰 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안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내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는 많다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회 3만원, 월6만원 범위 내다보니까 활동량이 적극 적이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면 이 예산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달에 30만원정도 소모되는 겁니다. 360만원정도인데, 내년에도 더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면 활성화돼서 더 잘 운영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내년 더 지켜보지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에 건축물 여러 가지 계양구 안전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시다보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3개 팀에서 많은 일을 해요. 고생들 많으시다는,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본연의 안전총괄과 업무 외에도 지난해,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쪽에요. 생활안전지원에서 보면 범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이 있지요? 시비 1천만원을 시비보조사업인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심벨 설치라고 했는데, 이거는 횡단보도에 벨을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퉁 우리 구에 안심벨이 13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은 효성동 주민자치회에서 효성동 지역에 우범지역이나 약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장소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효성1동 주민자치회에서 10개소 정도를 설치해야겠다 해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골목지역 범죄우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전봇대 같은 데에 벨을 설치해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벨을 눌러서 경찰서와 연계되도록,

통합관제센터에 바로 화면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계양구 전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로고젯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안심은 돼요. 그것이 설치됨으로 해서 어두웠던 골목, 범죄 가능 지역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밝아지고, 글씨에 따라서 안심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로고젯 설치된 곳이 많지요?

우리 구에서 약70곳입니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구민들의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계산3동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있어요. 1,5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은 뭐지요?

계산3동에서는 형광물질가시켑이라고 해서 범죄자들이 침범하면 흔적이 남게끔 해서, 계산3동에서는 작년에도 솔라이트 형광물질도포,

그러면 이거는 빌라 다세대에 저층 벽을 타고 올라가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갈 때 형광물질을 해 놔서 침입자를 쉽게 잡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인가요?

계산3동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세대주택 65개동을 하겠다고 예산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예산신청 때는 65개동으로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올리면 내년도 예산에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광물질을 해 놓으면 야간에 빛이 나서 범죄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피하게 되겠네요?

손대면 따끔해서요.

지속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번 설치하게 되면.

가시캡 같은 경우 파손되지 않으면 계속 붙어 있으니까 효과는 굉장히,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잖아요. 구민들 안전이잖아요.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당하지 않고, 학교 청소년, 여성 아동 이분들에 대한 안전에 관한 것은 늘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총괄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를 쓰고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02쪽에 볼게요. 우리 시유지라고 신규 비상급수시설 부지매입을 1억 1천만원 들여서 매입하는 거지요?

네.

매입을 하고 나면 급수시설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억 1천만원은 시유지 부지 매입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시설비까지 들어가나요?

매입비만 들어갑니다. 매입이 되면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땅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급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네요?

네.

보통 급수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7천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만 해 놓고, 그 다음 이거는 그 다음 해로 넘어 가겠네요?

예산 신청하면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도 2023년도 예상이 됩니다.

위치가 어디였어요?

위치가 목상동 212-6번지인데요. 목상교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 때 아라뱃길 조성을 하면서 18세대 정도 가서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주택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곳에 급수시설을 혹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시에서 그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요. 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필요없다고 하니까 우리구가 사용,

면적도 약229.7제곱미터니까 약70평정도, 70평 정도에 1억 1천만원 정도면 부지매입비가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리 매입해서 시설을 조성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와가지고, 물론 2년간 계속 시달리고 고생하고, 자가격리자들, 그래도 예전에는 자가격리자들 같은 경우 생필품을 지원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갔지만 택배로 한건당 6천원 정도 들여서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격리자 접촉하는 부분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생필품을 들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택배방식은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언제 끝날 거라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점점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각부서원들 고생이 많은데, 상황이 그러니까 앞으로 힘이 들더라도 잘 대처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비가 왕복 1,300원씩 2,600원씩 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다 지급하는 겁니다. 월 급여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금액을 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수기준도 토요일, 일요일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급여취지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80명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제 예상이고, 자원이 늘어나면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 건도 어떤 면에서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약간 여유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사항은 국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지원 됐었는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이양보조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은 2026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27년부터는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임준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하종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하수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이승혁 주무관입니다. 전기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성도현 주무관입니다.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51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5억 8,655만원이 증가한 총 154억 1,4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ㆍ감 요인을 설명 드리면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4천만원, 과태료는 전년도 대비 4백만원이 감소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금등은 전년도 보다 48억 3,720만원이 증가한 49억 9,220만원으로, 시ㆍ도비 보조금등은 57억 4,335만원이 증가한 84억 7,951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둑실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부평초·화전초 일원 지중화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 등 다수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5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3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반복적이고 예산 증감 등이 없는 사업은 세입·세출 예산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137억 6,251만 8천원이 증가한 244억 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20쪽,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2구간 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억 6,640만원 및 구비 2억 6,2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둑실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시비 보조금 20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23쪽,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의 노후 녹지대 수목 이식 및 식재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구비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527쪽, 계양대로·장제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528쪽, 관내 초등학교 2개소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국비 20%, 지방비 30%, 한전 50%의 매칭사업으로 부평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에 9억 1,050만원을, 화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에 16억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534쪽, 귤현동, 오류동 일원 노후 도로조명 정비공사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업으로 LED 가로등 및 보행등 설치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538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7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539쪽,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43쪽,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984만 5천원이 증가한 2억 7,66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544쪽,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ㆍ관리는 전년도 대비 27만 6천원이 증가한 277만 4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예산안 설명서 545쪽, 방치공 원상복구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는 1,200만원이 감소한 1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는 전년도 대비 3,156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5,708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건설과에서 계획중인 사업들이 모두 원안대로 반영되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팀장님들이시니까 준비를 잘하신 거 같고, 내각책임제의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하고 겹치는 것도 많고, 244억정도 해서 올해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137억정도 증액이 돼서 부평초등학교 지중하사업 신규 사업도 있고, 도로개설사업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미집행액에 대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또한 관계자분들도 고생하는 거 알고 있지만 편의시설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요. 자전거이용활성화 위한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2억 2,3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2억 1,400에서 952만 7천원이 증액된 사항인데요. 증액된 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거예요?

자전거 단체보험가입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1억 2,574만 5천원이었는데, 952만 7천원이 증액이 돼서,

자전거단체보험으로 보험수가가 올라서 예산이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요. 자전거단체보험 가입이 전구민 457원 정도인데, 자전거 보험으로 해서 보험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이번 연도는,

117건에 9,615만원 정도 됩니다.

건수가 꾀 많았네요?

네.

보험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장내용이, 보장사항을 보니까 대부분 4주이상 진단 받았을 때고, 중증으로 갔을 때 보상을 받는 사항인데,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4주 이상 확정판결로 벌금부담 시 2천만원인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020년도에 처음 했고, 2년차인데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2번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수의계약을 했었는데요. 한 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어딥니까?

DB입니다.

입찰 두 번하고 계속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한 건데, 두 번 다 유찰된 건가요?

업체가 많이 안 들어온 것으로,

보완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겠네요?

보장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단가를 높여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513페이지요. 도로점용료가 11억인데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액을 산정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몇% 완화시켜 준 것이 있었지요? 현재는 완화가 끝났나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25% 감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25% 감면이었나요?

작년부터, 작년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지속되는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감면해 주는 거지요?

지방공기업이라든지 한전은 제외하고, 소상공인들 위주로 해서 25%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건설행정팀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가 50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많이 있나요?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았나요?

2016년도부터 해서 23개, 24개, 5개, 20년도에는 19개, 금년도 5개, 내년에 5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수량은 저희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방치가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해야 파악할 수 있는데, 발견되는 대로 조치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양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계양테크노벨리 계양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나면 거기에 됐던 것들은 굳이 원상복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되어 있는 곳이 기존에 원도심 지역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그전에는 농사를 짓을 위해서 많이들 했는데 그것도 많이 없어진 거 같고,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파겠다고 허가 들어오고 신고 들어오고 그런 것이 있나요? 그것은 어디 관리에요? 지하수 새로 파겠다고 하는 부서가, 신고 없이 파나요?

지하수는 금년 같은 경우 3,099개가 신고가 됐습니다. 지하수 현황이 3,099개. 신고된 것이 3,097개고, 허가 된 거는 2건입니다.

현재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로 무슨 용도로 사용하나요?

농업용수가 가장 많고요. 생활용수가 음용, 비음용해서 746개, 637개로 1,400개 정도 됩니다.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이화동이나 상야동을 제외하고는 농지가 사라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방치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만 하는 될 거 같고, 이 예산이면 내년에도 가능하다.

네, 5개 정도만 계획 잡고 있습니다.

529페이지 보면, 인도 등 보행로 주변정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정비용품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도 같은데, 풀 뽑고 계신 분들 기간제인가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이 하는 일에 장비 보조해 주는 건가요?

기간제로 인도 정비하는 분 6명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할 때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 전에 물건을 많이 사놨는지 돈을 많이 안 썼더라고요. 사업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용품이 필요가 없어서 안 썼던 건지, 사업을 많이 안 했어요. 우리가 보다 보면 인도주변에 풀이 많이 나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 풀 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면 이 물품이 많이 소모됐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눈으로 확인된 것들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됐다는 얘기로 밖에 안 봐 지거든요.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웠는데, 이 비용을 다 쓰더라도 시내 인도에도 풀 들이 많이 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전초등학교 이런 지중하사업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화전초등학교 일원에 전신주가 같은 것을 지중하한다는 거잖아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 화전초등학교 사업비는 내년 3월경부터 한전에서 세부적인 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실질적인 공사는 지중하사업 관련된 위탁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고, 7월에서 12월 중으로 한전에서 직접적인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라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만 학생들 방학 때 아니면 지중하사업 자체가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계양구가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시기 등을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전거 보험 얘기를 했는데요. 왜 입찰하는데 많이 안 올까요? 이유 아시지요? 왜 입찰자가 많이 안 나오나.

답변드린 대로 업체에서 수익이 없으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나가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입찰자가 없는 거에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DB라는 회사도 그럴 거예요. 이거 괜히 했나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많이 주려면 그만 액수는 늘어나야 됩니다. 4주 정도라고 하면 예전에 4주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지금 4주면 골반이라든지 이런 데가 약간 나가거나 이랬을 때 4주이상 나오는 거 같은데, 4주가 적은 피해가 아닙니다. 보통 3주나 2주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 다치는 분들 보면 어떤 것은 3주정도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2주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2주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3주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보험료를 더 주더라도 그렇게 혜택이 구민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줄 수 필요는 있다. 어느 정도 보험회사에서도 몇 개 회사가 입찰이라도 볼 수 있도록 들어오는 회사가 있어야만 낙찰 차액가도 생길 텐데,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회의 들어오기 전에 오래전 건설 노래가 생각난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건설과가 모든 계양구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들이잖아요. 기반시설자체가 계양도시의 근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52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26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염화칼슘 아스콘 구입비 해서 1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다면 염화칼슘을, 곧 동절기인데, 그래도 그동안 눈이 안 오다가 작년에는 눈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염화캄슘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나요?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11톤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440톤 정도를 추가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총800톤 정도 확보 할 계획입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스콘이라는 것은 도로보수원이 있어요. 몇 분이서 도로보수 다니나요?

4분이 도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분이서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이 도로보수용 아스콘은 별도로 있더라고요. 포대에 들어서 바로 파손된 부분에 바르니까 보수가 되던데, 그런 아스콘이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상온아스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아스콘은 180도, 190도의 뜨거운 열로 가열해서 포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언제든지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온도에서 도 포장이 될 수 있는,

동절기에도 가능한가요?

동절기에는 약간 기능은 떨어지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4분이서 계양구 전역을 다니면서 민원사항, 도로 파손된 부분들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가서 조치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계양대로 장제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인천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공사비, 그래서 1억 3,600만원정도 시비 매칭이 돼 가지고 2억 7,200만원인데, 계양대로 하고 장제로 일원이란 말에요. 이거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도블록도 놓고 이런 보행에 관한 거겠지요?

네,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2021년, 25년 보행환경정비개선 기본계획에 따라서 계양대로 같은 경우 계산3거리에서 경인교대역까지, 장제로 같은 경우에는 CGV에서 효서로 화전4거리까지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주된 내용은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지장되는 지장시설물 등을 이설하거나 재배치하고,

지장시설물, 보행에 문제가 되는 시설물들을 제거한다는 거네요?

횡단보도라든지 볼라드, 차량안전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말 되고 공사를 연말에 하는 데는 지금은 없지요? 보도블록 공사하고 있는 데는 없지요?

지금도 학교주변에 몇 군데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책정되면 늘 말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속된 말로 멀쩡한 도로 갈아 업는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도에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할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봐서 오래된 곳 정말로 보행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지 주민들한테 비춰지는 예산낭비를, 예산을 쓰를 위한 공사를 한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38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 지금 두 분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서부간선수로 관리 요원은?

잠시만요.

기간제근로등 보수에 보면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인건비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서부간선수로에 잡초도 제거하고, 잡목도 정리하고 이런 사업인데, 금년보다 내년에는 약3억이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 한쪽 면에는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사업을 정비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7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부간선수로, 도로면이 아닌가요? 도로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측은 병방동쪽으로 본다면, 우측은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좌측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공사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을 증액해서 4억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지 증액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부간선수로를 구 시설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소유 땅인데, 저희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시피 하는데요.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용수목적이 아닌 것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경비를 내야 됩니다. 저희가 해당이 되는 것이 교량, 가동보, 유지용수, 친수공간, 데크 같은 것이 대상이 되는데요. 10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는데 예산이 2억정도 되는 겁니다. 1억은 제초 등 기존에 하던 것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1억은 환경개선을 위한 1억이 있고, 2억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수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그러면 이 4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표기한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사업비가 아니고 그거는 금년도처럼 1억 정도의 예산이고, 나머지 2억은 농어촌공사에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10년치를 저희가 교량이나 시설 데크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치를 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4억은 순수 구비인데, 농어촌공사와 계양구와의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2억은? 그 다음 1억은 어떤 용도로.

2억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비용이고, 1억은 기존에 환경개선 잡초 제거하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작년보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1억을 더 증액해서 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1억을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그런데 증액이 1억에서 3억해서 4억의 예산이 편성 됐는데, 2억은 농어촌공사에 지불하는 금액이고,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을 했는데, 1억을 증액해서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서부간선도로 우측으로는 친수공간사업을 하고, 좌측에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데, 중간에 그 사이에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자체가 공사자체가 중복이 되는데, 자전거도로는 7억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같이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예산을 기존 예산도 아닌 1억을 증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건설과를 잘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0년에 한번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신경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