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선거구 김국기 의원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3일 막을 내렸습니다. 분열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충북도가 대선공약에 도민의 목소리를 담는 데 있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국가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공약 이행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것이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검증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 공약은 이런 중요성을 갖지만 이 모든 것을 후보 개인이나 정당에서 발굴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공약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충북도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공약으로 12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도는 대선이 확정된 직후 각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약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했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의과제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도내 각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 건의과제에는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등 9개 과제에 106개 사업과 제도개선 과제 19개 등 총 125개 세부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도내의 11개 시군은 총 130개의 과제를 신청했는데 이 중 도의 건의과제로 신청된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1개였습니다.

그나마 청주·충주·제천은 10개에서 13개 과제가 선정됐지만 그 밖의 8개 군은 5개를 넘지 못했고, 특히 영동군은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와 대전∼옥천 광역철도 영동 연장 등 단 2개 사업만 선정됐을 뿐입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히 특정 지역만 잘살게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도 잘 드러나 있듯이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도의 대선공약 선정 결과를 보면 이런 관점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청주 등 일부 지역의 과제는 다수 반영됐지만 군지역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 충북도가 여전히 청주권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도내 군지역들이 대체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는 지역현안을 더욱 많이 공약과제에 담아내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났지만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과제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도가 선정한 125개 과제는 반드시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건의과제에서 제외된 군지역 과제들도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에 기초해 별도 추진전략을 수립해 새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도내 모든 지역이 소외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